신용장 위기 극복을 위한 신용장 거래수수료 절감방안 : 한국에서의 거래 수수료를 중심으로

이윤지,이길남 한국국제상학회 2018 國際商學 Vol.33 No.2

Purpose : Since 1990, The trend of usage level of Letter of Credit(L/C) in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decreased annually. We call it the Crisis of L/C. Among several reasons that make be available of decreasing of L/C usage, banking charges in L/C operation are one of main reasons because these are so expensive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payment methods. Thus, this paper is trying to find out proper way to minimize those banking charges in L/C transaction for enhancement of L/C transaction and overcoming L/C crisi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irst of all, types of banking charges are classified. And actual banking charges imposed on L/C transaction in domestic banks are surveyed. Finally, the banking charges in L/C transaction a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other payment. Results : In this study, we found that opening commission and exchange commission are only imposed on L/C operation. Furthermore, theses two kinds of charges are very expensive compared with those that banks are actually taken. Conclusions : Therefore, we suggest for the cut down of these banking charges in L/C transaction that may be able to contribute for overcoming the Crisis of L/C and increasing competitiveness of international traders. 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던 신용장 거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신용장 위기를 맞고 있다. 신용장 활용이 감소되는 요인 중에서 신용장 거래수수료가 다른 결제방식에 비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용장 거래수수료의 분석을 통하여 그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신용장거래에서 발생되는 제반 수수료를 파악하고, 국내 시중은행에서 부과하고 있는 신용장 거래수수료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다른 대금결제 방법의 수수료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결과, 신용장 거래수수료 중에서 발행수수료와 환가료는 신용장 거래에서만 발생하며, 특히 이 2종류의 수수료들은 신용장 거래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있었다. 그리고 발행수수료와 환가료가 관련은행들이 부담하는 실제 위험 수준에 비해 보다높게 부과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용장 위기 극복과 수출입상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용장 발행수수료와 환가료의 현실화를 제안하였다.

중국의 신용장 사기규칙 적용을 위한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 미국 통일상법전의 신용장사기 인정기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하현수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보험연구 Vol.17 No.3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어떠한 사기 또는 누구에 의해 사기가 있어야 신용장 사기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 즉 신용장사기 인정기준을 사법해석의 형태로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사기 인정기준은 미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기준에 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모호한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법원에 신용장 사기규칙 적용상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신용장사기 인정기준의 특징 또는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의 관련 법률 규정 및 판례 등을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의 관련 법률 및 판례와 비교분석한 이유는 미국 법원이 전 세계 최초로 신용장관련 사기사건에서 사기규칙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미국은 신용장 사기규칙과 관련한 사항을 비교적 완전하게 법률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통일상법전에 신용장 사기규칙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중국 신용장사기 인정기준의 문제점은 인정기준의 모호성, 신용장사기 주체의 모호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The Chinese supreme people court legislates a form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for the approval standard of the L/C fraud whether what kinds of fraud or fraud happened by whom can be applied to the fraud rule in L/C. However, the approval standard of L/C fraud regulated by China is more comprehensive and ambiguous than the approval standard regulated by the U.S. As a result, Chinese court does not provide the clear guideline for applying the fraud rule in L/C. The study attempts the comparative analysis for the U.S. related provision of law and precedent to verify the features and problems on the approval standard of Chinese L/C fraud. The reason why the study compares with the U.S. related law and precedent is that the U.S. court accepted the fraud rule under L/C related fraud cases for the first time. Moreover, the U.S. legislates a relatively complete L/C fraud rules as a law, UCC(Uniform Commercial Code). The problems of approval standard in Chinese L/C fraud verified by the comparison with the U.S. are ambiguity of approval standard and fraud principal.

전자신용장의 법리에 대한 해석

송호신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9

오늘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국제무역에서 상당수의 상거래가 전자무역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인터넷 가상공간을 통해 거래계약이 전자적으로 체결되면 전자신용장이 개설·통지되고,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운송계약의 전자적 체결과 전자식 운송서류가 확보되는 절차로 국제무역의 업무가 진행된다. 즉 매매계약·물품인도·대금결제에 이르는 상거래 전반에 전자화가 이루지고 있으며, 무역서류의 전자화 특히 신용장의 전자화가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전자신용장은 개설과 통지 및 지급 등이 전자서류교환(EDI)·전자자금이체(EFT)·국제은행간자금결제통신망(SWIFT) 시스템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종이 없는 완전한 전자신용장의 단계까지 이르고 있지 못하다. 지금 당장 신용장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자화할 수는 없지만, 전자서류의 양식을 통일하고 기재내용을 최소화하는 등 전자화를 위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자신용장 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비밀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인증기관의 이용확대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는 2004년 12월부터 전자무역서비스 구축을 시작한 이후 제1차·제2차 사업을 통해 전자신용장 유통시스템(e-Trade Platform)을 구현하였으며,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전자무역서비스 구축사업의 완료를 목표로 제3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술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전자신용장에 관련된 법률적인 뒷받침은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국제상업회의소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용장거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에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개정에 대한 보칙으로 eUCP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eUCP는 전자신용장 거래에 대한 완전한 형태의 법률이라기 보다, 전자적 제시와 심사라는 보완적 규정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무역서류 전자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전자문서화에 대한 상당한 입법을 이루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입법상황 역시 전자신용장을 전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법제가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전자신용장의 개설(발행)과 통지, 전자기록의 제시와 심사, 양도 등에 관한 종합적 근거와 더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해조정을 위한 법적책임의 귀속주체와 범위에 대한 입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Nowadays, not a few of the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changing the electronic transaction by virtue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ased on the internet system. If the electronic contract in the cyberspace will be conclude, the proceeding goes on the electronic progress such as opening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e-L/C), notification to the beneficiary, paying accounts and so on. Transactions of the e-L/C are carried into effect by the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EFT(Electronic Funds Transfer),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But it is not enough. The paperless credit document not used all of the process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de, used e-L/C together with paper L/C. The present time, immediately, all of the business on the e-L/C is impossible. But in patches, a unification and simplifica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form is possible. Since 2004 December, the Korean Government,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have established the Plan for the facilitation of electronic trade, success on the e-Trade Platform for the e-L/C. Until 2008 February, the aim will be achieved. In spite of the technical development on the e-L/C, have no ground for the law. In 2001 May, the Working Group of the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ce) enact the new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 version 1.0. The eUCP is not a revision of the UCP, but supplementation for presentation completely electronically or for a mixture of paper documents and electronic presentation. Korea has not been established on act of the electronic L/C. In the e-L/C transactions, it is not certain of the opening(or issuing), advising(or notifying), confirming, negotiating, paying, accepting etc. And all interested party of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are not clear. So we need an act for set the standard on the e-L/C.

Comparative Research on the Legal Nature of the L/C: with a Focus on the Revolving Standby L/C

김용의 ( Yong Eui K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1 No.2

신용장은 국제거래에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그 신용장에 대하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잘 확립된 규칙과 법규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미국에는 통일상법전(UCC) 제 5조가 거의 모든 주에서 채택되어 신용장에 관한 성문법규로서 사용되고 있다.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신용장 규칙인 UCP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른 많은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규범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주도해온 미국의 영향으로 UCP 역시 많은 부분에서 UCC의 규정들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법규로 정한 신용장 규범은 없으나 무역 실무 분야와 여러 판례에서 UCP를 그 주된 규범으로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법원들과 학자들이 해석하고 적용해 온 신용장의 개념과 신용장에 도입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한 판례와 학설을 한국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설명했다. 이 논문은 신용장의 성질에 대하여 미국의 법원과 학자들이 가진 견해들에 대하여 미국 및 한국의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고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별히 본 논문은 실무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신용장이지만, 그 것에 관하여 발생하는 쟁점에 관하여는 아직 한국에서는 학술적 논문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의 법원들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회전보증신용장’과 관련된 중요 쟁점에 관하여 미국의 판례를 가지고 그 특수한 쟁점과 더불어 신용장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에 대한 미국 법원과 학자들의 입장을 비교법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이 판례는 최근까지 신용장의 개념과 성격에 관하여 미국에서 대단히 많이 인용되는 영향력 있는 판례인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특수한 쟁점은 사건 당사자였던 한국의 제일은행이 주장한 바와 같이 “회전보증신용장의 지급보증은 그 자체로서 발행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 보증된 이전 보증 분의 지급이 이행된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인가” 라는 것이었다. 미국 법원의 결정은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그러한 조건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조건이 회전된 새로운 지급보증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소위 신용장 해석에 있어서 ‘엄격 일치의 원칙’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통하여 재확인 한 것이었다. 본 논문은 미국 법원이 이 구체적 쟁점을 도출하여 결정에 이르는 분석에서 신용장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거나 그것을 위하여 인용한 여러 판례들과 학설 들을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본 논문은 이를 통하여 한국의 학자들과 실무가들의 신용장 관련 규칙과 법의 비교법적 이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신용장거래에서 Fraud Rule의 적용 요건에 관한 고찰

강원진 한국국제상학회 2010 國際商學 Vol.25 No.3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fraud rules under the Article 5-109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UCC) and the American case law in relating to lettersof credit transactions. Where the fraud rule applies, the following is required: (i) a required document that wasforged or materially fraudulent; (ii) a burden of proof for forgery or fraud of beneficiary or third party is suggested by an applicant when fraud is proven or established; (iii) the applicant or issuer could be applied inan injunction restraining the bank from honoring the beneficiary's draft; and (iv) the courts should have recourse to their inherent powers in equity to allow injunctive relief in cases of fraud of the beneficiaries.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of beneficiary's fraud, it is necessary for the applicant to call for pre-shipment inspection certificates, shipping advice and timely applications for injunctive relief. 신용장거래는 본질적으로 매매계약이나 기타계약과 독립된 거래로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제시에 근거하여 지급이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기(fraud)의 위험이 따르게 된다. 특히 국제물품매매에서 컨테이너 복합운송의 발달로 운송인이 적재물품의 수량 또는 내용물 부지약관(unknown clause)이 포함된 운송증권을 신용장 수익자에게 교부함으로 인하여 외관상으로 서류의 무결성을 담보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보통신수단의 발달 및 정교한 사무기기의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하여 서류의 위변조가 보다 용이해지고 있다. 신용장 사기는 신용장의 특성을 악용하여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으로는 일치하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를 제시하는 서류상의 사기와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공하는 거래상의 사기와 같이 기망적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기행위의 결과 발행은행과 매입은행간의 상환의무에 대한 문제 및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가 많다. 무역대금결제에서 독립․추상성만을 고집하여 사기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장과 서류가 문면상 일치성을 주장하여 은행의 지급이행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한 수익자의 금융사기를 조장하게 되어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의 독립․추상성이라는 특성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대금을 받아 내는 악질적인 신용장수익자의 사기 내지 기망의 경우 은행에 취소불능의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는 거래상의 사기에 대하여 영미법에서 일찍부터 이른바 사기에 대한 예외 적용 원칙(fraud rule)이 인정되어 왔다. 이 원칙에 의하면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은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수익자의 사기행위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 대금지급거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상관습인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에서는 사기에 대한 원칙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Fraud rule 관련 선행연구로 Dolan(2006)의 연구에서는 신용장 사기에 대하여 법원들이 예외 적용의 범위를 발전시켜왔지만 법원이 사기요건을 제한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고, Neo(2004)의 연구에서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사기 예외 조항 사이의 충돌에서 사기 예외 조항이 승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Buckley 와 Xiang(2002) 의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및 UCP에서의 사기 적용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고 Monteiro와 Harle(2007)의 연구에서는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사기예외 적용에 대하여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폴 및 뉴질랜드의 보통법을 검토하여 fraud rule를 적용함에 있어 미국과 같은 광의적 접근과 영국과 같은 협의적 접근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한편, 한국 석광현(2004)의 연구에서는 독립․추상성의 예외법리 및 국제규범 및 한국법상의 법리에 주안점을 두었고, 정찬형(2007)의 연구에서는 UCP와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의 입법 및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한국의 판례를 검토하였다. 안강현(2005)의 연구에서는 미국신용장 판례법과 UCC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오하이오 대법원의 미드-아메리카 타이어 사건의 판례를 검토하였고, 이대우(2002)의 연구에서는 하나은행 대 소시에테제네랄 은행 사건의 논쟁점 및 판결에 대하여 ...

신용장 거래에 있어 원본서류의 판단기준과 서류 심사에 대한 엄격일치의 원칙

蔡東憲(Chae Dong-Heon) 한국법학원 2002 저스티스 Vol.- No.70

이 글의 대상이 되는 대법원 판결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어온 신용장을 둘러싼 법리들 중 두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단을 하였다. 그 첫째는, 신용장 거래에 있어 ‘원본(Original)’ 서류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이고, 그 둘째는,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것이다. 즉,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1999. 7. 12.자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원본의 의미에 대한 결정’이라는 폴리시 스테이트먼트(Policy statement)의 취지와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규정 중 ‘also’라는 단어의 의미에 비추어 이 규정이 서류의 원본성 판단에 관하여 사본으로부터 원본을 구별하는 포괄적이거나 배타적인 규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통일규칙의해석상 서류의 원본성을 판단할 때에는 ‘과연 서류의 작성자가 이 서류를 원본으로 작성하려는 의도에서 작성하였는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서류 작성자의 그와 같은 의도, 즉 서류를 원본으로서 작성하려는 취지가 서류의 문면상 표시된 경우에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원본이라는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 c항의 해석에 관한 사실상의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항에 근거한 신용장 서류심사에 있어 엄격일치의 원칙을 구체적 사안에서 다소 완화하여 적용하면서 국제적인 신용장 거래의 조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의 이 사건 대상판결에 담긴 판단은 세계적으로도 해당 국가의 최고 법원에서 나온 최초의 판결로서 국제적인 은행거래관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이고, 향후의 은행실무에도 방향을 제시한다는 사실적 의미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글은 위 대법원 판결의 판단에 담긴 내용과 그 배경이 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The Duty of Banks to Examine the Documents of Letters of Credit in View of Korean Courts

Yong Eui Kim(김용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0 No.-

신용장에 관한 분쟁의 준거가 되는 기준은 신용장통일규칙 즉 UCP 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법령은 아니다. 하지만, 신용장을 이용한 무역이 급증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신용장과 관련된 많은 분쟁에 한국의 법원들이 UCP를 해석하고 적용해 왔다. 본 논문은 그러한 UCP의 규정들 중 은행이 신용장과 관련된 문서를 검사하여야 하는 의무와 그 의무의 범위에 관한 규범을 한국 법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왔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신용장 문서들을 검사함에 있어서 은행이 행사해야 하는 주의의 기준에 대하여 UCP 600의 관련 조항들은 은행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합리적인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주의는 과실의 반대 개념이며, 주의에 대한 부재 또는 무시는 과실이 된다. 그러나 그 합리적인 주의는 일반적 또는 공통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어떤 쟁점에 있어서 특정한 상황 하에서 합리적인 사람으로부터 기대되는 것으로 각각의 경우에 맞게 결정된다고 본다. 그것은 한 사람이 그 자신의 재산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과 같은 주의로 해석될 수 없고 신용장 업무에 종사하는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그러한 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논문은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관한 그러한 대법원의 해석에 근거할 때 은행이 그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떠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가에 대하여 그 동안의 판례들에서 현출된 중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신용장에 근거하여 발행은행이 지게 되는 지불의무의 법적 성격을 계약적 관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면, 그 기준 역시 계약에 약정한 바를 이행함에 있어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 자체의 조건이나 성격이 더 특별한 주의나 더 높은 주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그러한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될 것이다. 신용장에 관한 준거법이 한국의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서 외국법이 된다면 그 주의 의무도 그 외국법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은행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엄격일치의 원칙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에 대한 예외들을 인정하면서 그 “엄격일치의 원칙”보다 은행의 의무를 확대할 수 있는 소위 “실질적 일치의 원칙”을 적용할 때 그로부터 야기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 원칙 하에서는 관련문서들과 신용장 사이에 어떤 불일치가 있음에도 은행은 그 서류들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그 서류들을 검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의 기준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은 표면상으로는 문서들이 신용장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만, 그 문서들에 사기나 변조가 있을 경우, 은행의 합리적읜 주의의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은행은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사기나 변조를 발견해야할 책임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본 논문은 관련되는 다수의 판례들을 선택하고 대법원이 그 신용장 거래에서 문서들을 검사할 은행의 합리적 주의의무를 판단하는데 사용한 핵심 사실들을 찾아서 검토하고 정리하여 은행의 합리적 주의의무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이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서류의 전자제시에 관한 연구

최석범 한국통상정보학회 2000 통상정보연구 Vol.2 No.1

전자상거래중 국제간, 기업간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전자무역이 볼레로 서비스의 도입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신용장의 대안으로서의 전자신용장의 도입에 따른 본질을 규명하고 전자신용거래에서 서류의 저자제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기존무역거래절차의 한계와 글로벌전자무역의 의의를 살펴보았고 신용장통일규칙과 신용장거래원칙의 차원에서 전자신용장의 본질을 규명하였으며 전자신용장의 거래원칙으로서 독립 · 추상성의 원칙, 전자서류거래의 원칙, 엄격일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고 선적서류의 전자제시로서 기존의 선화증권의 도입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았고 특히 볼레로 선화증권과 전자신용장거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Owing to the Boero Service, Global Trading will be materialized as international Business to Business E-Commerce. There are three principles in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that is to say,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document dealing, strict compliance. IN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hese principles are called as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electronic document dealing, strict compliance. As a joint venture between SWIFT and TT Club, bolero.net is changing the way the world trades by providing a web-based, paperless mode of commerce that is designed to become a global standard. As bolero.net supplies the service of the title registry resolves the problem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will be easily introduced. Thus, this study deals with the Nature of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and the Presentation of the Documents, in particular, the Bolero Bill of Lading.

전자신용장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이제현(Lee Je-Hyun) 한국전자상거래학회 2004 전자상거래학회지 Vol.5 No.1

  본 논문은 신용장의 업무가 무역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전자신용장거래 당사자 간의 새롭게 형성된 법률관게를 분석하는 것이다. 전자신용장과 전자무역계약, 무역정보통신회사간에 체결된 계약이 전자신용장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또한 전자신용장의 거래절차와 개설은행의 역할 변화가 전자신용장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석하여 전자무역을 둘러싼 무역 분쟁을 방지하고 전자무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정보통신 시스템 사용계약은 전자무역계약에 의해서 생성되어 전자무역계약과 밀접한 법적관계를 갖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전자무역계약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독립된 계약으로 보아야한다. 둘째, 전자신용장과 전자무역계약은 서로 독립된 관계로 보아야한다. 셋째, 전자신용장과 무역정보통신 시스템 사용계약은 상호 밀접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무역정보통신 시스템 사용계약은 전자신용장의 일부로 간주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개설은행이 동시에 중간은행의 역할을 함에 따라 전자신용장거래 당사자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   The completion of the The completion of the 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BR>brings the documentary credit into the electronic age." The new eUCP permits payment to made on electronic presentation.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parties must consider a number of issues. The determination to use a credit allowing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must be made jointly with the applicant, beneficiary, issuing bank, confirming bank of credit. The applicant must be sure that the beneficiary can present these electronic records in the format required and that this format is acceptable to the banks.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parties must determine the trad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network and enter into a contract of the trad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network service.<BR>  The evolution to electronic presentation will undoubtedly alter the roles of many of the banks involved in on today"s paper-based credit transaction. In an electronic environment, an issuing bank is concerned with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can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 beneficiary without the need, in many cases, for advising or nominated banks. Likewise, a beneficiary can make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directly to the issuing bank without the need for negotiating or collecting banks.<BR>  The major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are to investigate the legal aspect between the electronic trade contract and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he electronic trade contract and a contract of the trad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network service,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and a contract of the trad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network service, and to analyze the legal aspect of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rade parties.<BR>  The major findings of this dissertation are as follows:<BR>  First,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s are separate transactions from the electronic trade contract. Second, The electronic trade contract is not concerned with the contract of the trad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network service. Third, A contract of the trad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network service is concerned with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Finally, The legal aspect of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rade parties have been altered according to change of traditional role of issuing bank.<BR>

전자신용장 도입을 위한 법률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철(Hee-Cheol Kim),김태환(Tae-Hwan Kim),홍재성(Jae-Seong Hong)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9 전자무역연구 Vol.7 No.2

화환신용장은 모든 신용장 관계자들에게 이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결제방식이다. 신용장은 수입업자가 은행에게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요구된 서류의 제시시에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약정이다. 법률체계로서의 UCP 600은 화환신용장을 규율하고, eUCP는 전자적 제시에 대한 장소, 시간, 양식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포함하여 전자적 제시와 관련된 다양한 특정 문제를 정의하는 계약적 프레임워크를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전자신용장의 법률적 차원에서 전자신용장 도입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글로벌 기반으로 전자신용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The letter of credit is the most popular settlement method as it assures all the parties to the credit of their interests. The credit is an arrangement whereby an importer instructs a bank to pay the exporter on presentation of required document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credit. As legal regime, the UCP 600 regulates letter of credits and the eUCP sets out a contractual framework defining various specific matters regarding electronic presentation including new rules for the place, time and forma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This paper presents the problems and promotions for the adoption of electronic letter of credit in the legal regime of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electronic letter of credit on a global b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