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자들의 식민사관 추종과 전파 양상 -한국일보 조태성 기자를 중심으로-

오종홍 바른역사학술원 2023 역사와융합 Vol.- No.14

본 연구는 언론사 기자들이 기사라는 이름을 빌려 어떻게 조선총독부 식민사관을 추종, 전파하는지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일본제국의 지방으로 만든 뒤에 식민통치를 원활하게 하려고 식민사관을 만들었다. 한국일보 조태성 기자는 주로 조선총독부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학자들의 발언을 보도하는 형식으로 식민사관을 추종, 전파하였다. 조태성 기자의 보도 양상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식민사학자들의 도종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불만을 보도함으로써 도종환 후보자의 임나일본부설 청산 의지를 꺾었다. 둘째,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한 김현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이를 비판한 이덕일을 깎아내렸다. 셋째, 민족사학을 유사역사학으로 낙인 찍은 이문영의 책을 기사형식으로 홍보해 줌으로써 식민사관을 전파하였다. 조태성의 이 같은 보도 속에는 다음과 같은 식민사관이 녹아 있다. 첫째, 한나라 식민기관 낙랑군 평양설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역사는 식민지로 시작되었다는 의도가 깔려있고, 외래의 선진문물이 들어와 역사가 발전하였다는 식민사관이 들어 있다. 둘째, 임나일본부설이다. 이는 고대에 일본의 야마토 왜가 우리나라 남주지방을 식민통치하였다는 식민사관이다. 평양의 낙랑군이 사라졌어도 남부지방에서 계속하여 식민통치를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 민족은 외세의 식민통치를 받아야 역사가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가 숨어 있다. 결국, 조태성 기자는 일제 식민 사관의 핵심인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기사라는 이름으로 전파하였다.

식민사관 비판론의 등장과 내재적 발전론의 형성

김정인(Kim Jeong-in) 한국사학회 2017 史學硏究 Vol.0 No.125

본고에서는 해방과 함께 제기된 반식민사학의 흐름 속에서 식민사관 비판론과 내재적 발전론의 ‘내적’ 기원을 찾는 동시에 1960년대에 양자간의 연관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곧 내재적 발전론 ‘이후’보다는 ‘이전’과 형성기를 좀 더 면밀하게 살피는 작업에 해당한다. 내재적 발전론의 기원을 해방 정국의 역사학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핀다는 점, 1960년대 식민사관 비판론과 내재적 발전론 간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식민사관 비판론이 일본인의 식민주의 사관만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문헌고증사학으로 대표되는 아류와 유산으로서의 식민사학을 극복하고자 제기되었다는 점과 식민사관 비판론과 내재적 발전론을 잇는 매개 고리가 반식민사학인 일제시기 민족주의사학과 마르크스주의사학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Examined in this article is the ‘Origin’ of two trends: Critical analyses of the occupied Joseon people which were launched against ‘Colonial Historiography,’ and the “Internal Development theory” launched later by Korean historians. The beginning points of these two trends may seem (at first glance) to have been different from each other, but both trends actually took place at the time of liberation from Japanese occupation, and amidst the surge of Anti-Colonial historiography studies. And these two trends sure interacted with each other in the 1960s, so such interaction is examined in this article as well. This is not an analysis of what came after the emergence of the Internal Development theory, but rather of what came ‘before’ it, as the origin itself should be construed within the context of situations (as well as academic efforts in the area of history) that unfolded right after the liberation. And in order to do that right, we should also be well aware of how a series of critical analyses of ‘Colonial Historiography,’ and the eventual advent of “Internal Development theory,” sort of fueled each other for years,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 Meanwhile, also stressed in this article is that critical analyses of Colonial historiography did not only criticise the colonial historical perspective shown by the Japanese, but were launched to overcome colonial historical studies done by Korean scholars, which were performed in the name of pursuing “empirical studies (dealing ‘facts’ that could be confirmed by written records).” And most importantly, suggested in this article is that it was the Nationalistic historiography and Marxist historiography, which were both against Colonial historiography, that bridged critical analyses of colonial historiography and the Internal Development theory.

한국 병탄(倂呑) 이후 35년 동안의 올바른 시대구분 명칭에 관한 연구

이일걸 간도학회 2019 간도학보 Vol.2 No.2

오늘날 우리는 1910년 ‘한국병탄’ 이후 35년 동안의 시대명칭을 학계에서 올바르게 검증하지 않고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하여 왔다. 현재 유행되고 있는 ‘일제강점기’라는 용어에 함축된 의미에 대해서도 비판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다, 광복 후 초기부터 ‘민족의 수난기’, ‘국권회복운동시기’, ‘일제시기’등으로 불렀으며, 1980년대 이후 ‘국권침탈기’ 또는 ‘민족의 저항기’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부터는 ‘일제강점기’가 빠르게 유포되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의 용어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고찰해보자. 첫째, ‘일제강점기’는 비주체적인 용어다. 즉 우리 한국인의 역사 틀 안에서 제3자인 ‘일제’가 한국을 강점했다는 의미이다. 둘째, 일제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개의 식민사관 이론 중 ‘일제강점기’에는 ‘타율성론’이라는 식민사관이 은연중 드려난다. 한국사는 고대시기부터 기자ㆍ위만 등의 외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왜곡시켰다. 1910년 한국병탄후 일제에 의해 한국이 타율적인 지배를 받았음을 나타내었다. 셋째,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사관 이론인 ‘임나일본부설’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이다. 즉, 신공후(神功后)ㆍ대화(大和) 남선침략(南鮮侵略) - 임나일본부 - 일제강점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즉 20세기 초에는 ‘일제강점기’로 ‘일제’가 한국인을 지배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넷째, ‘일제강점기’에는 ‘정체성론’이라는 식민사관의 의도가 숨어있다. 즉, 한국을 정체되고 전근대적인 사회로 규정함으로써 일제의 한국침략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다섯째, ‘일제강점기’라고 부르는 것은 국제법상 무효인 ‘한국병탄조약’을 유효조약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1910년 ‘한국병탄조약’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며, 또한 조약체결의 형식과 절차상의 하자(瑕疵)로 인해 불법ㆍ무효조약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에 ‘한국병탄조약’의 무효를 외교절차에 따라 문서로 통보하지 않았다. 더구나 현재 국사편찬위원회가 이 시기의 명칭을 ‘일제강점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울 뿐이다. 그 결과 우리는 역사적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일인들은 이 시기를 ‘일본 통치하의 조선’ 또는 ‘식민지 조선’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빠른 시기에 한국병탄조약의 무효를 서면으로 일본에 통고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한국병탄조약’의 무효 및 폐기를 통보함으로써 35년 일제의 병탄이 불법행위임이 만천하에 입증되어 진다. ‘한국병탄조약’의 무효 통보로 인해 우리 한국인은 식민사관의 질곡을 벗어나는 근거와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러므로 국제법상 우리 민족의 법통성이 ‘대한제국’ ⟶ ‘대한임시정부’ ⟶ ‘대한민국’으로 계승되어진다. 또한 세칭 문제된 1920년, 1948년의 건국론의 시비문제도 해결된다. 그렇다면 비주체적이고 타율적인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대신할 가장 합당한 용어는 ‘항일투쟁시기’가 가장 타당하다. 따라서 짧은 35년의 시기를 비주체적이고 식민사관의 타율성론이 내재된 ‘일제강점기’ 용어를 퇴출시키고 주체적인 ‘항일투쟁시기’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Up until this day, we have not been clearly used the name of the 35-year period after the Korea-Japan Annexation of 1910 as it has not been properly proved by the academia. Even the term ‘Japanese Occupation’ that we prevalently use, we use it without criticism. Following the Independence, this period was called the ‘National Suffering Period’, ‘Period of National Sovereignty Restoration Campaign’, ‘Japanese Imperial Period’, ‘Japanese Colonial Era’, and ‘Period of Anti-Japanese Revolutionary Struggle’; after 1980s, it was represented as the period of ‘Deprivation of Korean Sovereignty’ or ‘National Resistance Movement’; and after 2000 to present, use of ‘Japanese Occupation’ has rapidly spread. Then, let us think about the implications of the term ‘Japanese Occupation.’ First, the term ‘Japanese Occupation’ is a non-autonomous term. That is, it is hardly possible that the name of the period indicating the third country Japan has occupied Korea be present in our national history. It reveals that we were under Japanese rule for a short period of 35 years and that this historical period was not under our control. Although the Japanese occupation was illegal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law, we do not need to disclose it. Second, there are several theories of the colonial history that Japanese historians of colonialism insist. Among them, a ‘theory of heteronomy’ of our history, which is the colonial history, is implicit in the ‘Japanese Occupation.’ It implies that Koreans were not the main agent, were uncivilized, and were not able to be autonomous during this period and therefore, Japan occupied Korea and Koreans were under the heteronomous rule for a short period of time. Third, the ‘Japanese Occupation’ is an extension of ‘Theory of Imna Prefectural Government.’ That is, it indicates that it was continued from Sin Gong HuㆍDae Hwa Invasion of Korea and Imna Prefectural Government to Japanese Occupation, meaning that there was the Imna Prefectural Government in the ancient South Korea and then Korea was under Japanese rul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Fourth, the term ‘Japanese Occupation’ also implies the "stagnation theory", which defines Korea as a static and premodern society, justify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and disguising its mission to modernize Korea. Fifth, there is a strategy of turning the invalid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law into the valid one by calling it the ‘Japanese Occupation.’ Not only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of 1910 was coerced into signing by the Japanese representative but also the signing form and process were flawed, and thus made the treaty null and void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t should be an abrogated treaty; however, Korea did not declare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of 1910 null and void by letter according to the diplomatic procedures. Moreover, it is surprising that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defines this period as the ‘Japanese Occupation.’ Most elder historians have proclaimed that we should get rid of the colonial history, but the term ‘Japanese Occupation’ was formalized at some unknown point. As a consequence, it caused our historical identity crisis and Japanese scholars still define this period as the ‘Joseon under Japanese rule’ or ‘Colonial Joseon.’ Therefore, we should declare invalidity of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by letter soon. If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is abrogated, the Korean liberation armies- and independent armies-participated-anti-Japanese revolutionary struggle for reclaiming the sovereignty of the nation for 35 years will be the legal revolution, but not illegal. Also, it would be revealed that the Japanese rule was certainly the illegal occupation. By declaring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was null and void, the illegality of the 35-year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would be proved to the whole world. This would also be an opportunity to make free ourselves from the fetters of colonial history. Therefore, our legitimacy would be the Korean Empire –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 The Republic of Korea. The so-called problems of Theory of National Foundation whether it was in 1920 or 1948 would also be solved. If so, the most appropriate term to replace the dependent and heteronomous term ‘Japanese Occupation’ would be ‘Period of Anti-Japanese Revolutionary Struggle.’ Therefore, we should throw out the term ‘Japanese Imperial Period’ in which dependency and theory of heteronomy are implied to describe the short 35-year period and establish the autonomous term ‘Period of Anti-Japanese Revolutionary Struggle.’

식민사관에 의한 가야사연구와 그 극복

남재우(Nam Jae-Woo) 한국고대사학회 2011 韓國古代史硏究 Vol.0 No.61

가야사연구는 征韓論, 청ㆍ일전쟁, 강제병합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타율성이라는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임나일본부설’이 만들어졌고, 임나일본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야사가 연구되었다. 이러한 가야사연구는 한ㆍ일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했다. 1980년대 이전까지의 가야사연구는 임나일본부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위한 근거제시에 불과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일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것이 가야사의 불행이었다. 가야사연구는 더 이상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사학자들이 내세웠던 ‘일선동조론’이나 북한사학자가 주장하는 ‘분국론’같이 민족적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내셔널리즘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현대적 국가의식의 과잉으로 투영된 고대 한일관계사의 복원도 경계되어야 한다. 호혜평등의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구시대의 식민사관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며, 일본은 한국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토대로 한 새로운 韓國史像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한국 연구자도 마찬가지이다. Gaya history has been studied under Theory of Conquer Korea, The Sino-Japanese War and forced merge. Theory of Imnailbonbu is formulated on the basis of colonial view of history, that is heteronomy. Gaya History was studied to improve Theory of Imnailbonbu. Such a study is not desirable for Korea and Japan. Gaya history Studies before 1980s was only the rationale for the affirmation and denial of Imnailbonbu. Therefore, historical study on the relation of Korea and Japan was not objectively conducted. This is misfortune of Gaya history. It is not appropriate that Gaya history becomes nationalism that is satisfactory of ethnic pride such as 'Theory of BunGuk' which North Korea historian insists on and as 'Theory of integration of Chosun and Japan’ which Japanese Imperialism historian. Restoration of ancient Korea-Japan relation reflected as national overconsciousness is also rejected. Colonial view of history should be overcome too make future oriented relations of reciprocalness between Korea and Japan. Japanese researchers have to set up new and positive concept of Korea and Korea ones as well.

글로벌 시대 한국 역사학의 해체와 재구성 :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3분과 체제의 역사화를 위하여

김기봉(KIM, Gi-Bong) 한국사학사학회 2015 韓國史學史學報 Vol.0 No.32

한국 역사학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의 3 분과 체제로 구성된다. 이 같은 3 분과 체제를 이식시킨 것은 일제 식민지배 권력이다. 따라서 식민사관으로부터 진정으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 3 분과 체제를 해체하는 역사지식의 고고학을 통해 한국 역사학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일제 식민주의사관의 원류는 유럽중심주의다. 근대 역사학 자체가 유럽중심주의라는 기의를 내포하고 있는 ‘근대의 기호’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유럽중심주의 바깥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수 있는가? 이 같은 딜레마를 극복할 목적으로 차크라바르티는 ‘유럽의 지방화’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유럽의 지방화’란 유럽이라는 장소성을 부각시켜서 유럽중심주의를 해체하는 전략이다. 유럽중심주의가 근대라는 거대담론으로 비유럽이 가진‘공간의 차이’를 말살했다면, ‘유럽의 지방화’는 공간의 차이를 복원하는 ‘공간적 전회’를 시도한다. 문명의 소통과 교류는 공간적 차이를 전제로 한 번역으로 이뤄진다. 르고프는 “문명은 무엇보다도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의해 정의된다.”고 말했다. 21세기 한국의 역사학은 글로벌 시대라는 시간과 다문화사회라는 공간을 다스릴 수 있는 문명의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이 난류와 한류처럼 만나는 한반도는 더 이상 세계사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문명의 어장으로 부상할 수 있는 문명사적 장소에 위치해 있다. 한반도 통일은 단절된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을 통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 통일 시대를 맞이하여 오늘의 한국 역사학은 대륙과 해양 문명의 허브로서 한반도의 ‘공간정신’을 구현하는 한국사의 ‘공간적 전회’를 해야 한다. 이 같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선 한국 역사학은 먼저 식민사관 유산인 역사학 3 분과 체제부터 해체한 연후에, 문명의 교류와 융합을 주제로 해서 자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여 재구성하는 황단적 역사 (traversal history)로서 ‘글로벌 한국사’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History as an academic discipline in Korea is based upon the three-compartment system: National History, Oriental History and Western History. Such a classification of the historical studies in Korea was done on the foundation of Japanese colonialist legacy. In order to move on from Japanese colonialism, the historical studies in Korea should deconstruct the existing three-compartment system and reconstruct the historical studies corresponding to the global age. The Japanese colonialist view originated from Euro-centrism. With this relation in mind, we can ask the question: “how would it be possible to study history without Euro-centrism, if modern history presents itself as the 'symbol of modernity' signified by Euro-centrism?” As a way to overcome this dilemma, Dipesh Chakrabarty has presented “Provincializing Europe”, which is a method to go beyond Euro-centrism. "Provincializing Europe" is a strategy for deconstructing Euro-centrism by emphasizing Europe's locality. If Euro-centrism has exterminated “the difference of space” through the Modern as a grand narrative, “Provincializing Europe” attempts a "spatial turn” to restore “the difference of space”. Communication and exchange between civilizations has been achieved by cultural translation based upon spatial difference. Le Goff said, “civilization is defined, above all, by how man governs time and space. In the 21st century, Koreans are facing the task of creating a new grammar of civilization that can govern the global age as well as the multi-cultural society. The Korean peninsula where continental civilization and maritime civilization intersect like warm currents and cold currents is no longer at the edge of civilization, but is located in the ideal historical place to become a fishery of world civilization. The reunification of Korea implies the integration of the divided continental civilization and maritime civilization. In the days of the upcoming reunification, Korean history should make a spatial turn that realizes the spatial spirit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located at the hub of the continental civilization and maritime civiliz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is task, Korean historiography must, first of all, deconstruct the three-compartment system of history as a legacy of Japanese colonialism. Then, it must develop a 'Korean global history' model that traverses national history and world history in terms of the history of civilizational exchanges.

전후 일본 우익의 동향과 자유주의사관의 태동

최영호(Choi Young-Ho)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10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0 No.35

본 논문은 일본의 자유주의사관이 갖고 있는 보수적 · 국가주의적 특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패전 이후 일본사회에서 암암리에 부활되고 확대되어 온 우익세력의 움직임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우익의 동향과 자유주의사관 태동과의 상호 연관성을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자유주의사관이라는 용어는 자유주의와 관계하는 보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특수한 국가주의적 역사관을 지칭한다. 자유주의사관이 태동하는데 영향을 준 간접적인 요인으로서, 일본사회가 패전 이후 우익세력을 부활시켜 널리 활동하도록 허용했다는 점과 고도 경제성장 이후 신보수주의로 이어지는 일본 사회 전반에 걸친 보수적 분위기가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관한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일본의 역사학계는 물론 정치 ·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는 과정은 자유주의사관 태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rend of the right wing and the beginning of the liberalistic historical view based on the belief that the latter has relations with the activities of the right wing that covertly revived and extended its power in Japan after its defeat in the Pacific War and had a stance placing emphasis on conservative and nationalistic traits. The term of liberalistic historical view in the paper does not have the universal meaning that connects with Liberalism, but designates the special nationalistic historical view that circulates in the Japanese society. The indirect factors that had influence on the beginning of the liberalistic historical view can be said that the Japanese society allowed the right to revive and work in the various fields, and a conservative atmosphere was created all over the Japanese society with the appearance of neo-conservatism after Japan’s fast economic growth. And concerning historical perception of the Japanese past aggressive war and colonial rule, it can be said that the course of the polarization phenomenon throughout Japan’s learned circles of politics and society as well as history caused directly the beginning of the liberalistic historical view.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의 계보에 관한 연구-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권원을 중심으로-

도시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20 독도연구 Vol.- No.29

올해는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 영토주권을 천명한 지 120주년이자, 일본에 의한 을사늑약 115년과 한국강제병합 110년이 중첩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을사늑약 100년이던 2005년 일본은 시마네현을 통해 ‘죽도의 날’을 선포하여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침탈의 역사를 기념하고 계승한 이래, 2020년 재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에서는 1905년 이후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노선의 근간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주권 침탈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게 된다.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이자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독도주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가 한국의 독도주권을 인정한 1696년 에도막부의 도해금지령과 이를 승계한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지령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국제법적 권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국제법상 권원(title)이란 영토주권과 관련하여, 문서상의 증거에 국한되지 않고 권리의 존재를 확립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증거와 권리의 현실적 연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당하고 적법한 권원이 결여된 권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가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탈도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로서 국제법적 권원 법리의 계보를 추적하고 주장의 법리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일본 국제법학계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권원 주장의 계보는 미나가와 다케시(皆川洸)의 역사적 권원론,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의 본원적 권원론, 다이쥬도 가나에(太壽堂鼎)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의 공유적 권원론으로 이어지며, 권원 계보의 정점에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의 국제법사관을 전제로 한 독도영유론이 존재한다. 일본의 국제법 권원 계보의 귀결점인 히로세 요시오의 국제법사관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경계로 ‘식민지화’와 ‘비식민지화’로 개념을 구분하여 식민지배와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석한다. 비식민지화란, 국제연맹기 법질서의 성립을 계기로 새로운 식민지 형성의 행동이나 강제적인 타국의 보호국화 혹은 영역편입행위는 완전히 위법하다는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의 국제법상 합법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리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일본이 대한제국의 독도주권 선포 이후 1905년 독도 편입조치를 했으나, 국가활동의 지속적인 전개에 따른 영유권 주장의 유효성 결정에는 양자간 군사적 지배력 등 상대적인 권력관계가 당시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승인, 둘째, ‘실효적 점유’라는 것은 토지의 현실적 사용이나 정주라는 물리적 점유보다도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권의 확립이라는 사회적 점유로서 일본의 점유 상황이 국력을 배경으로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귀속, 셋째, 일본이 영역편입조치를 취한 1904년~05년의 시기에 소규모 일본인의 어업이 실시되었고, 조선 측으로부터의 유효한 항의나 배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점은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실효적 관리가 있었다 ... This year marks the 12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Empire’s declara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on Dokdo under Edict No. 41, and is a historic year that overlaps the 115 years of the forced protectorate Treaty of Korea by Japan and 110 years of the forced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 declared Dakeshima Day through Shimane Prefecture in 2005 and commemorated the history of the invasion of Dokdo sovereignty in Korea, the territorial sovereignty exhibition hall, which was reopened in 2020, is notable, in that it emphasizes legal control of Japan and illegal occupation of Korea under international law since 1905. It should be reviewed again on the historical task given to us today, since the history of Japan's continued invasion of Dokdo sovereignty based on Japanese colonialism which is the basis of the Japanese imperialist invasion line is still ongoing. Despite Dokdo being a symbol of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is inherent territory, Japan’s provocations against Dokdo continue. In particular, the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d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through the Edo Shogunate’s Prohibition on the crossing the seas of 1696 and the Dajokan Directive of State in 1877. Nevertheless, there is a seriousness of the problem in that it not only intentionally conceals it but also converts it into a policy to strengthen international legal titles. The title under international law is a concept that includes all forms of evidence and sources of rights that can establish the existence of rights beyond documentary evidence in relation to territorial sovereignty. Japan's claim to Dokdo itself is an illegal invasion of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because it cannot be established a title lacking legitimate and legitimate rights. In this premise, as a policy basis for Japan's claim to Dokdo based on Japanese colonialism, I traced the genealogy of the research on international legal titles and examined the legal problems behind her claims. The genealogy of claim of title to Dokdo in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s ‘the theory of historical title’ by Takeshi Minagawa, ‘the theory of original title’ by Toshio Ueda, ‘the theory of substitutional title’ by Kanae Daijudo, ‘the theory of common occupancy title’ by Gentaro Serita and at the peak of the genealogy of the title of Dokdo's sovereignty, there is ‘the theory of effective territorial title’ based on the view of history on International Law by Yoshio Hirose. Yoshio Hirose, the epitome of Japan’s genealogy of legal scholars based on international law on Dokdo, analyzes the issue of colonial rule and Dokdo sovereignty by differentiating of ‘colonization’ and ‘non-colonization’ with the context of World War I. Noncolonialization is the formation a new colony or the forced protection of foreign country or an illigal incorporation of territory is completely illegal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League Law. However, the essence of, concerning Noncolonialization is a claim of legality concerning Japan’s formation of a Protection and the forced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prior to World War I under international law and segregate the issue of Dokdo sovereignty to secure Japan’s title as follows. First, Japan took measures to incorporate Dokdo in 1905 after the declaration of Dokdo sovereignty of the Korean Empire. Japan’s validity of the claim of sovereignty following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national activities, power relations based on comparative military strengths of the two were generally approved by international law contemporary, Second, ‘effective occupancy' refers to the social occupation or control over the area rather than the actual use of land or physical occupation of a territory, and the situation of Japanese occupation attributable to the final legal effect against the background of national power. Third, the small-scale Japanese fishing was carried out in...

우리 영토의 축소과정과 왜곡된 국경선 문제 연구

이일걸 간도학회 2019 간도학보 Vol.2 No.1

The current border line between Korea and China is not an original boundary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a distorted border line from the Amnok River to the Duman River under Article 1 of the 1909 Gando Convention that was illegally entered into by Japan and the Qing. Thereafter, the Korea-China border has been drawn as such in maps showing Korea. At the time, Japan illegally assigned the sovereignty over Gando to the Qing in order to acquire railroad extension/construction concessions and coal mining concessions needed for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continent. Those who are unaware of the afore-said execution process of the Gando Convention understand that the Amnok River·Duman River border line was demarcated in the latter era of the Joseon Dynasty. This border line decided at Japan’s discretion was an illegal act committed by the country for its own interests, ignoring historical facts that the Joseon Dynasty dispatched gwanrisas to East and West Gando and put the opposite area from the Amnok River under jurisdiction of Pyongan Province. Furthermore, the Amnok River·Duman River border line disregarded the Korea-China demarcation shown in numerous Western ancient maps. After Japan annexed Korea, Japan started to compile History of Joseon Peninsula from the Japanese colonial historical perspective, represented by shared Japan-Joseon origins, stagnancy and heteronomy, for its colonial rule in Korea. And then Japan set up the “Joseon History Compilation Association” in 1925 and started to publish Joseon History in 37 volumes from 1932. Naturally, Joseon History, with many distortions and inaccuracies to justify Japanese colonial rule, put a huge influence on Korean historical developments thereafter. Japanese colonial historians claimed that all of Korean historical facts occurred within the Korean Peninsula. They decided that Wanggeom-seong, i.e. the capital city of Gojoseon, and Lelang Commandery were located in Pyeongyang near the Daedong River and the Four Commanderies of Han were established in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they even claimed that the 9 fortresses built by General Yun Gwan to the northeast of the Goryeo-Jurchen border were located around currently Hamgyeong Province in North Korea, misrepresenting Gongheomjin in Seonchunryeong about 700 li north of the Duman River. Furthermore, they diminished the territory of Goguryeo by asserting that Goguryeo’s new capital established by King Jansgu was Pyeongya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y even curtailed the territory of Goryeo within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Goryeo’s border reached the Liao-ho River to the West and Gongheomjin to the North. These distorted historical claims based on Japanese colonial historiography started from Lee Byeong-do, a successor to Japanese colonial historians, and then have been ceaselessly advocated by his disciples in accord with his views. Eventually, the maps based on such distorted historical theory misrepresent the territory of Korea, thereby causing huge damage to the country in the future. Above all, historical circles should reflect on the past in order to rectify the incorrect border line between Korea and China on maps as well as Korea’s history that was largely distorted by the colonial historians. Moreover, such rectification should be made through critical and academic discussions with mutual candor for the self-purification of historical circles.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의 국경선은 본래 형성된 국경선이 아니다. 즉, 일본이 청과 불법 체결한 1909년 ‘간도협약’ 제1조에 근거하여 압록강ㆍ두만강선으로 왜곡된 국경선이다. 이후 제작된 모든 한국지도의 한ㆍ중국경선은 이와 같이 그려졌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간도협약의 체결과정을 모르는 대부분은 압록강ㆍ두만강선이 한말(韓末)에 획정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이 임의대로 정한 압록강ㆍ두만강선은, 그동안 조선정부가 행한 동ㆍ서 간도지역의 관리사 파견이나 압록강 대안지역을 평안도에 배속시킨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불법적인 행위였다. 이와 같은 식민사관에 젖은 우리 학자들도 이를 계승하여 간도에 대한 한말의 역사적 통치행위와 무수한 서양고지도의 표기마저 무시 하였다. 이후 일본은 구한국을 병합한 후 그들이 식민지 통치상 필요에 의거하여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 정체성론(停滯性論), 타율성론(他律性論)의 식민사관에 입각한 ‘조선반도사’의 편찬에 착수하였으며, 1925년 ‘조선사편수회’로 확대 개편하여 1932년부터 ‘조선사’ 37권을 간행하였다. 식민지 통치를 위해 왜곡 간행된 ‘조선사’가 이후한국사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당연하였다. 이들 일본식민사학자들은 모든 한국의 역사를 반도 내에 비정하였다. 고조선의 수도인 왕검성과 낙랑군의 위치를 대동강 부근 평양으로, 한사군의 위치를 한반도 북부에, 윤관의 동북 9성은 함경도 일대에 비정하였다. 장수왕이 천도한 도읍지조차 평양에 왜곡 비정하였으며, 국경선이 요하(遼河)에서 공험진에 이르렀던 고려의 영토마저 반도 내로 축소시켰다. 또한 일본은 긴도협약으로 서간도지역을 제외시키고 동간도 동부로 축소시켰다. 이와 같이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축소시킨 일제식민사관을 계승한 이병도 일파에 의해 이들의 이론이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결국 이들의 왜곡된 역사이론을 바탕으로 제작된 지도 역시 잘못된 우리 영토의 강역을 표시하고 있으며 장래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다. 이제 이들 일제식민사학에 의해 크게 왜곡된 우리 역사와 잘못 표시된 지도상의 국경선과 실상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스스로 자정(自淨)할 수 있도록 상호 기탄없는 학문적인 비판적 토론의 장을 거쳐 바로잡아야 한다.

192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의 역사적 유물론 인식

최은혜 ( Choi Eun-hye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1 民族文化硏究 Vol.90 No.-

이 글은 192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에서 유물론이 전유되어 온 양상과 그 특징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민지 조선의 상황은 사회주의가 태생한 유럽이나 조선을 식민화한 일본과 달랐다. 그랬던 만큼 보편으로서의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양상은 필연적으로 자기화 된 이해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유물론을 경유하여, 그 특유의 방식을 ‘식민지 사회주의’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인 문제의식이다. 이 시기 유물론 인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역사적 유물론을 ‘레닌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둘째, 혁명으로의 이행에서 주관성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유물론 자체가 유심론적으로, 혹은 ‘인간학적으로’ 이해됐다는 점이다. 셋째, 이와 같은 지점들이 혁명의 주체로 프롤레타리아만이 아닌 다양한 주체‘들’을 소환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때로는 식민지로서의, 때로는 저개발국으로서의, 때로는 봉건적 사회로서의 조선적 상황에 따라 사회주의의 보편성을 나름의 방식으로 전유하고자 하는 양상을 띠었다. 1920년대 초반 지식인들이 사회주의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벌였던 논의의 장(場)은 특수와 보편이 가로지르는 현장이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spects and features of the materialism which had been used in the 1920s colonized Joseon. The situation of colonized Joseon was different from Europe that gave birth to socialism or Japan which colonized the Joseon. In that sense, the aspect of accepting socialism as universal thing had no other choice but to follow personalized understanding method. The ultimate problem consciousness of this study is that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unique methods of materialism from the standpoint of ‘colonial era socialism’. Even though the explanation of socialism and materialism did not have a well-organized logic in the early 1920s, it was the time when the mental struggle to accept it as my own was exposed more directly. The following are the intellectual history features of materialism consciousness. Firstly, historical materialism was converted to ‘Lenin-like thing’ after being influenced by the Russian Revolution. Secondly, materialism was taken spiritually or anthropologically to explain the issue of subjectivity when it came to transition to revolution. Lastly, such points of discussion are connected to recalling diverse subjects and not only just the proletariat as the subject of revolution.

식민사관의 확대재생산과 한국 언론

손석춘(Seokchoon Sohn) 역사비평사 2014 역사비평 Vol.- No.109

The core logic in colonialist historiography is stasis and heteronomy. The resignation of the journalist Chang Geuk Mun who was nominated for Prime Minister, provides an opportunity to introspectively examine the impact of colonialist historiography. This incident appears to show that journalists and academics in Korea were trapped within the frame of colonialist historiography. Colonialist historiography in Korean journalism should not be considered as transient or a thing of the past because it can influence not only the events of today but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by expanding and reproducing colonialist historiography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ways. Analysis of this process shows that it still provides a mechanism for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vested interests of political-economic power, and the knowledge power of journalists and academics in universities. This is the reason why Korean academia must take the lead and open this perception to widespread public discussion. People should be made aware that mainstream Korean journalism is biased by colonialist historiography. If this is not done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get rid of the entrenched framework of heteronomy in the present and future divided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