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빅데이터를 이용한 부적합식품 탐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

조상구,최경현 사)한국빅데이터학회 2018 한국빅데이터학회 학회지 Vol.3 No.2

FTA체결의 증가, 식품교역 증가 및 소비자의 다양한 식품 선호도 등으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정밀검사는 전체 수입식품건수 대비 20%정도를 차지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의 수입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수입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입식품의 수입허용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선제 대응하는 것은 수입안전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식품분야에서는 이미 엄청난 양의 정형 데이터가 과거로부터 쌓여 왔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한 활용은 아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체 수입건수와 중량 중에서 차지하는 가공식품의 비중은 평균 75%에 달하고 있어 식품분야에서도 빅데이터의 분석, 분석기법의 적용 등으로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부적합탐지시스템의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계학습분야의 다양한 부적합 예측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예측 모형의 정확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파생변수의 생성을 통한 데이터 전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분야의 일반적인 기저 분류기를 적용하여 예측 모형의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여러 기저 분류기 중 Gaussian Naïve Bayes예측 모형이 수입식품의 부적합을 탐지하여 예측하는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향후 Gaussian Naïve Bayes 예측 모형을 이용한 부적합 탐지 모형을 적용하여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비중을 낮추고 부적합률을 제고시킴으로써 수입안전관리 국가사무의 효율성과 수입통관의 신속성에 지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수입식품(輸入食品) 안전관리(安全管理) 정책(政策)의 현황(現況)과 개선방안(改善方案)

정기혜 ( Kee-hye Ch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保健社會硏究 Vol.20 No.1

WTO출범에 따라 `90년대 이후 수입식품의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새로운 뉴라운드에 의해 국제교역의 완전 자유화, 개방화에 따라 수입식품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수입식품은 국내 생산식품과는 달리 수입전 생산단계, 수입검사단계, 국내 유통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안전제고를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 나라 국가차원의 수입식품 관리 시책의 현황 파악과 향후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수입식품 관리는 일원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반하여 1988년에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리고 해양수산부로 3원화 되어 있으며, 또한 정밀검사 비율은 높은 반면, 부적 합률은 낮은 검사체계상의 모순을 갖고 있다.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입전단계에서는 공장등록제, 국외 공인검사기관 확대, 수출국에 검사관 파견 등이며, 검사단계에서는 정밀검사비율 축소 및 부적합률 제고, 식품전용 보세장치장 운영, 전 검사단계의 전산화 등이다. 그리고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냉장ㆍ냉동시스템 완비, 사후검사 강화, 수입업자 관리, 수입식품 사고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며, 기타 조치로 범 부처간 특별위원회 설치, 사고식품에 대한 수거비상대책 마련, 수입식품 전산망의 유지보수, 관련 공무원의 전문화, 그리고 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c) 등 최신제품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이 요구된다. In 2000, We met with a new era of liberization of world trade, and therefore the importation of foreign food has increased rapidly every year.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a National-based policy in order to increase the safety of imported foods and catching the current situation of imported food safety. The food was imported through three stages: During the first stage food was cultivated and produced in exporting countries. In second stage Food was inspected in imported countries and during the final stage was distributed at domestic market in imported countries. We have many problem with imported food safety during each stage now. There are many precise examinations(22%) and low rate of disqualification(0.4%) than other counties. There are a result of unqualified manpower, uncontrolled importer, and ununified management system on distributed imported food. Therefore, the national-based policy most proceed as follows: First of all, during the first stage inspector are dispatched the exporting countries to collect dates on exported food and countries. During the second stage, Inspection manual was revised for decreasing a precise examination rate and increasing the disqualified rate like other countries. Also professional program have developed manpower to increase their specialty. In the last stage, the cold-chain system is perfectly built, the inspection on distributed food is strengthened for increasing safety of imported food, and further step up publicity activities on imported food safety.

국가이미지가 수입식품안전인식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류미현(Ryu, Mi Hyun),이승신(Lee, Seung Sin) 한국소비문화학회 2013 소비문화연구 Vol.16 No.4

수입자유화 이후 국내 시장의 개방으로 많은 나라의 제품들이 수입되어 소비자들의 소비생활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그 중 수입식품의 경우 지속적으로 식탁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인식과 구매의도를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청소년소비자들의 경우 향후 식품 구매확대와 더불어 수입식품에 대한 구매도 증가될 것이므로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 본 연구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조사는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3년 6월 24일 부터 7월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43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중회귀분석 그리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청소년소비자들의 중국과 미국 국가이미지 인식 차이 분석 결과 중국보다 미국에 대해 국가이미지 전체와 하위영역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하위 유형 중 중국, 미국 모두 국민이미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소비자들의 중국과 미국 수입식품 안전인식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수입식품 재료 안전’, ‘수입식품 위생’, ‘수입식품 성분표시 정확’, ‘수입식품 유통기한 표시 정확’ 등의 하위 문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중국보다는 미국 수입식품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 수입식품보다는 미국 수입식품의 경우 구매의도가 높았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도 절대적 수준으로 볼 때 낮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넷째, 중국 수입식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총인과적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면 수입식품 안전인식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수입식품 섭취경험, 국가관계이미지, 국민이미지, 학년, 남학생, 어머니연령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수입식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총인과적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면 수입식품 섭취경험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수입식품 안전인식, 국민이미지, 경제이미지, 어머니연령, 학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이미지나 수입식품에 대한 섭취경험으로 친숙함이 이루어져 안전인식을 높이 평가하고 이로 인해 구매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청소년소비자들의 안전한 식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입식품의 안전을 올바로 인식하고 정확한 판단아래 식품의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fter the import liberalization, our domestic market has been opened and imported goods from a lot of countries, and consumers have been using them for their consuming life in diverse ways. In particular, as imported food’s table occupation has been constantly increasing, it will be meaningful to figure out safety perception and purchase Intention regarding it. Especially about adolescent consumers, when they become an adult in no distant future, their own food purchase will increase and also their imported food purchase will be more frequent. Thus,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crucial in enhancing adolescent consumers’ safety perception and helping them lead a safe dietary life. This study involves a survey conducted from Jun 24 to July 15, 2013. Total 438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Mean,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path analysis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adolescent consumers’ perception on the country image of China and America, they regard America more positively than China in terms of the overall country image and also the subareas. Moreover, both China and America show the lowest people image. Second,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adolescent consumers’ safety perception regarding the food imported from China and America. However, the level of their perception on the imported food is more positive about America than China. Third, purchase intention is higher about the food imported from America than China. In terms of the absolute level, however, America indicates a low level. Fourth, when the size of total causal effect of the variables affecting the intention to purchase food imported from China, safety perception on the food imported from China is the greatest, and the next are imported food intake experience, image related with national relations, people image, grades, male students, and mother’s age in order. Also, when the size of total causal effect affecting the intention to purchase food imported from America, intake experience of the food imported from America is the biggest, and the next are safety perception on the food imported from America, people image, economic image, mother's age, and grades in order. In other words, regarding the level of purchase intention about China and America, America is relatively higher; however, about total causal effect affecting purchase intention, imported food safety perception and imported food familiarity are the highest in China, and regarding purchase intention on the food imported from America, familiarity of the food imported from America and safety perception of the food imported from America are found to be high. On national image and imported food intake consists of familiar experience appreciate the safety awareness This increases the degree of buying a safe diet can be a problem because it is recognized correctly, the safety of imported food products under the correct judgment information to be made available for purchase, and consumer education will be made.

수입식품(輸入食品)에 관한 소비자(消費者)와 판매업체(販賣業體)의 인식(認識) 및 관리(管理) 현황(現況)

정기혜 ( Kee-hye Ch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保健社會硏究 Vol.18 No.1

이 연구는 유통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인식과 정부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유통중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대도시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하여 이곳에 소재한 대형 판매업체 40개소와 이 販賣業體에서 식품류를 구매한 消費者 1,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대상 소비자의 96.7%가 수입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었고, 조사대상업체 중 백화점과 편의점의 100.0%, 대형 슈퍼마켓의 85.0%가 수입식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16개 식품류중 국내생산 식품에 비해 많이 구매 및 판매되는 수입식품류는 냉동육류, 커피와 커피크림류, 과일가공품류, 견과류, 주류, 과자류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이 구매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제품의 流通期限이었으며, 監視 및 團束시 가장 빈도가 높은 위반사항도 유통기한 경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체의 조직화, 輸入食品 流通 電算網 構築, 감시 및 단속 강화, 그리고 적정한 유통기한 표시 등이 선결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amount of imported food has increased every year since the WTO was launched, and it is spreading is quickly in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buying and selling of imported foods and to develop plans for improving the safety of imported foods. The survey had a sample number of 1,209 consumers, 40 department stores, and was done in 6 large cities. Results showed that 1,154 of 1,209(96.7%) consumers have experienced buying imported foods, and that 100% of department stores, 100% of convenient stores and 85% of large supermarkets have sold all kinds of imported foods also. Imported foods were classified into 16 large groups; frozen meats, frozen fish, coffee and coffee creams, processed fruits, nuts, alcoholic drinks, confectionery, processed vegetables, milk products, meat products, seasonings, processed frozen products, raw fruits and vegetables, soft drinks, teas, and infant products. They are being sold more than domestic foods. There are various approaches in improving the safety of imported foods in retailing; establishing the managing system for imported foods companies, establishing the network program for imported foods, proper labelling regarding the distribution period, and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and surveillance system an imported foods.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방지에 관한 연구

이재삼(Lee, JaeSam),박문선(Park, MoonSun)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4 No.-

현행 식품위생법상 제기되는 문제점으로써는 위해식품과 불량식품의 용어의 혼란,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 부적절성, 식품영업자에 대한 단기간의 교육기간, 식품위생에 대한 실효성확보 미흡,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위해식품의 정확한 용어 정의 사용, 수입업자에 대한 교육 철저, 식품 영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의 연장, 식품 위생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위해식품의 정확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식품위생 관련법상의 위해식품의 정의와 불량식품이나 부정식품의 용어 사용으로 인하여 법규상의 혼란을 제거하고 실정법상 그리고 문헌 및 판례의 설시대로 위해식품의 용어로 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수입식품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수입신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입식품신고 절차 등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의 수입 경비 절감효과는 물론 신고 오류로 인한 업무지연 해소 및 신속?정확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부적격 식품식품을 수입한 자에게는 시정조치나 일정한 제재 등을 과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완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식품 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시간의 필요하다. 식품영업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신규 영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다소 연장되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물론이다. 즉 식품영업자에 대한 교육시간과 신규 영업자에 대한 교육도 충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식품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소비자의 위생에 대한 책임감과 상도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식품 위생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공표의 횟수 ?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공표제도로서 공표의 횟수?기간 등이 연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식품위생 위반자에 대하여는 공표의 주관 및 횟수?기간 등을 연장하여 식품위생 위반자에 대한 위하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액수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위반에 대하여는 해당 식품의 판매량에 소매가격의 2-3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위해식품 방지와 식품위반자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과태료 액수를 인상하여야 한다. 위해식품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식품범죄행위에 대한 과태료 제재(액수 인상)를 강화하여 식품범죄에 대한 위하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포상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액수가 너무 적으므로 포상금의 액수를 늘려서 신고에 따른 식품위생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위해식품 영업소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위법, 불법행위 등을 알게된 자가 이를 시정하고자 내부책임자 및 감사부서에 보고 또는 폭로하는 내부고발자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제도에 대하여는 공익적 행위로 평가하여 사회에서의 일반화 및 합리화 방안을 더욱더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가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와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

Sang Min Jun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5 Crisisonomy Vol.11 No.6

본 연구는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가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와 식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그 영향력에 대한 소비자의 사회인구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검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3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설검정 결과, 수입식품의 불안전체감도는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는 식생활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단,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가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아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가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와 식생활 만족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 →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에 대한 연령대와 성별, 소득, 학력 수준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 → 식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연령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와 국산식품의 경쟁력 강화 방안, 소비자 안전교육방안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how a consumer sentiment index on unsafe imported foods influences willingness-to-pay more for local foods and satisfaction with dietary life. The study also investigates the moderating role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 the above-mentioned relationship. Using food consumption research conducted b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this study shows that a consumer sentiment index on unsafe imported foods positively affects willingness-to-pay more for local foods, and this in turn positively influences satisfaction with dietary life. A consumer sentiment index on unsafe imported foods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satisfaction with dietary life, and the mediating role of willingness-to-pay more for local foods was is fully supported. No socio-demographic variables moderate significant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x information and willingness-to-pay more for local foods. Only age significantl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willingness-to-pay more for local foods and satisfaction with dietary life. The results provide useful data for safety supervision concerning imported foods, enhancement of competition in the local food industry, and safety education for consumers.

WTO체제하의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조화방안 연구 - 한ㆍ미ㆍ중 3국간 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장동식 ( Chang Dong-si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法과 政策 Vol.24 No.2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식품안전위험에 대한 대응체제의 구축노력을 한국과 미국,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화방안의 도출을 연구한 논문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첫째, 식품안전관리기구와 핵심 주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수입식품안전관리절차상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였고, 셋째, 3국간 식품안전관리제도의 조화방안 도출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방적이고 다원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였고, 중국도 국가중심적 일원적 식품안전관리체계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기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FDA, CFDA 등이 있었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3국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외신품시설에 대한 등록과 현장 실사, 수입 신고, 수입통관에 따른 검사(검역) 등의 절차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입업자나 해외 생산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예방적 책임을 강화하였고,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 제3자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었다. 본 고에서는 한국과 미국, 중국의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의 분석을 통해 3국 안전관리제도의 조화방안으로 수출국 제도나 기관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본고에서 제시한 조화방안은 식품안전관리제도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해외공급자검정프로그램(FSVP)이나 자발적 적격수입자프로그램(VQIP) 등과 같은 제3자 검사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조화방안으로 TBT 협정 제9조에 언급되고 있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적합판정절차의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수출국 정부 공인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적합판적절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사전조치로 참여국 정부들 간의 기술적 대화 및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This study is to derive harmonization of the food safety control systems in Korea, USA and Ch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First, this paper has analyzed the food safety control organizations and main subjects. Second, this paper has compared the main contents of safety management procedures for the imported food, Third, this study has sought to find out institutional harmonization on the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among the three countries(Korea, USA, and China). This paper has proposed the use of exporting countrie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s a way to harmonize the safety control system of the imported food between the three countries, And this system is based on the pre-shipment inspection system for imported food using Accredited Third-Party Certification Agency, which is implemented as part of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 and the 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VQIP) of the USA, a developed country in the field of food safety control system. This article has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an international or regional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which is referred in the Article 9 of the WTO TBT Agreement as a harmonization of the safety control systems for the imported food between three countries. As a concrete measure for this, this article has suggested to internationally or regionally recognize the inspection results of the third party inspection agencies which is certified by the exporting government. Also, this paper has suggested that technical dialogue and related cooperation among participating countries should be sufficiently strengthened as a preliminary step to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the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중국산 수입식품 유통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박종은 ( Jong Eun Park ),박정섭 ( Jung Sub Park ) 한국유통경영학회(구 한국유통정보학회) 2011 유통정보학회지 Vol.14 No.5

중국은 2002년부터 최근 2007년 까지 자국의 생산 식품중 약 1/10정도를 우리나라에 수출해 왔다. 그런데 국내에 유입된 중국산 식품은 스스로 그 안전성과 신뢰도에 대한 우려로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중국의 식품수출 안전체계와 국내에서 수입·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식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안전망을 재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국산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 식품공업협회에서 칭다오에 설립한 식품연구소와 식약청 공인 국외전문 검사기관을 적극 지원하여 중국산 식품이 우리나라로 선적되기 전에 철저한 안전검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둘째, 중국산 농·식품 유통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식품검사체계를 보완하여 유해한 중국산 수입식품의 국내 반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수입식품관리업무를 이행하는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해양수산청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중국산 식품의 밀수단속을 강화하고 유해한 식품을 수입하는자에 대한 법적 처벌수위를 상향조정 한다. 본 논문은 중국산 식품의 수입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성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improve a safety of food imported from China. China has been exporting about onetenth of its agricultural products to Korea in the period of 2002~2007. So, current food safety system for the exported food in China as well as food safety system for the imported food in Korea have been reviewed. China has confronted with poor food management system in small scale food enterprises. Some effective policy measures to improve safety of imported food from China are suggested as follows: 1) We must support the food safety laboratory in Quingdao and the official approval laboratory in foreign countries under the FDA control actively and build the system which examines the safety of the Chinese farm products processing plants from this. 2) We must build close cooperation systems within the government departments related to the food safety. 3) We must set up the standards of safety management on toxic substances which are not established yet as soon as possible. And we have to apply the same standards for the Chinese imported agri-foods as domestic ones when they go through Korea customs so as to prevent the Chinese imported agri-foods that have problems from circulating. 4) We need to toughen penalties about wicked importers who import the problematic agri-foods and especially we need to completely root out smuggling the poor Chinese agri-foods by cracking down smuggling.

중국산 수입식품 유통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박종은,박정섭 한국유통경영학회 2011 유통경영학회지 Vol.14 No.5

This study aims to improve a safety of food imported from China. China has been exporting about onetenth of its agricultural products to Korea in the period of 2002~2007. So, current food safety system for the exported food in China as well as food safety system for the imported food in Korea have been reviewed. China has confronted with poor food management system in small scale food enterprises. Some effective policy measures to improve safety of imported food from China are suggested as follows:1) We must support the food safety laboratory in Quingdao and the official approval laboratory in foreign countries under the FDA control actively and build the system which examines the safety of the Chinese farm products processing plants from this. 2) We must build close cooperation systems within the government departments related to the food safety. 3) We must set up the standards of safety management on toxic substances which are not established yet as soon as possible. And we have to apply the same standards for the Chinese imported agri-foods as domestic ones when they go through Korea customs so as to prevent the Chinese imported agri-foods that have problems from circulating. 4) We need to toughen penalties about wicked importers who import the problematic agri-foods and especially we need to completely root out smuggling the poor Chinese agri-foods by cracking down smuggling. 중국은 2002년부터 최근 2007년 까지 자국의 생산 식품중 약 1/10정도를 우리나라에 수출해 왔다. 그런데 국내에 유입된 중국산 식품은 스스로 그 안전성과 신뢰도에 대한 우려로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중국의 식품수출 안전체계와 국내에서 수입·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식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안전망을 재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국산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 식품공업협회에서 칭다오에 설립한 식품연구소와 식약청 공인 국외 전문 검사기관을 적극 지원하여 중국산 식품이 우리나라로 선적되기 전에 철저한 안전검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둘째, 중국산 농·식품 유통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식품검사체계를 보완하여 유해한 중국산 수입식품의 국내 반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수입식품관리업무를 이행하는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해양수산청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중국산 식품의 밀수단속을 강화하고 유해한 식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한 법적 처벌수위를 상향조정 한다. 본 논문은 중국산 식품의 수입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성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한국식품 수출을 위한 중국의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윤성민 한국관세학회 2019 관세학회지 Vol.20 No.2

최근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중국에서는 일반상품에 비해 수입식품에 대한 수요도 급 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식품안전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강화하였고, 특히 수입식품에 대한 안 전규범을 세분화하였다. 중국이 비관세장벽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수입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마다 식품위생표준, 식품첨가물기준, 라벨표시기 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식품에 대한 중국의 규제 법제를 검토하고,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서 한국 수출식품 업계의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 수출국과 수 입국의 수입식품의 안전규범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수입국가인 중국의 기준규격을 세밀하 게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할 것이다. In recent years, the frequent occurrence of food safety accidents in China has led to a sharp increase in demand for imported food in China compared to regular foods. As a result, China has revised its Food Safety Act, and in particular has tightened regulations on imported food. As China strengthens regulatory measures on imported food as a non-tariff barriers, food safety disputes with imported food are increasing year by year. This is because each country has different food hygiene standards, food additives standards, and labeling standa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mport food regulation system in China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expansion of export to China through related case analys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Korean companies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Chinese import standards and monitor continuously because importing and exporting food safety standards are not the s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