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익자부담원칙”의 의미와 법적 과제

한상운,마아랑 한국환경법학회 2022 環境法 硏究 Vol.44 No.3

With the revision of the 「Environmental Policy Framework Act」 in 2021,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BPP) was accepted as the environmental finance principle. This thesis examines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ntroduced in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distinction from The Polluter Pays Principle(PPP), the application cases of the existing individual laws, the requirements for the specific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burden, and future legal tasks. Through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are encouraged to share the cost of public goods and services called environmental conservation if they are important beneficiaries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ject and are beneficiaries who have obtained significant profits in this regard. It is meaningful in that you should be able to contribute. The problem is that, when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 is applied to individual environmental fields, it is not easy to design legislation regarding the requirements. Regarding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 ① Content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jects that are public goods and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state, ② Contents of significant profits and the scope of ‘beneficiaries who obtain significant profits’, ③ ‘Project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 step-by-step review is necessary for determining the cost to be borne by the beneficiary, and accounting for all or part of the expenses borne by the beneficiary. The case theor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Supreme Court on this should also be reflected in the future legislative process, but overall review and improvement of individual laws to which the existing beneficiary contribution is applied is also necessary. Importantly, in relation to the expansion of the area to which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s applied, the view that if there is a person who has significantly benefited from the environmental policy or institutional design caused by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in recent years, it is persuasive that the cost should be borne. In addition, it remains an important task in the future to review the application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n relation to the cost burden of waste-related policies and facility installation and operation. It is time to think a lot about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in order to expand the ideology of sustainability and social equity in individual environmental fields such as water management costs, park admission fees, ecosystem service costs,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y costs, and waste treatment costs. 2021년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수익자부담원칙이 환경재정원칙으로 수용되었다. 이 논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도입된 수익자부담원칙의 등장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오염원인자책임원칙과의 구별, 기존 개별법상의 적용사례와 수익자부담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향후 법적 과제를 다루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통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환경보전사업의 중요한 수혜자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저한 이익을 얻은 수익자라면 환경보전이라는 공공재・공공서비스의 비용을 함께 부담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수익자부담원칙의 개별 환경분야에 적용하는 경우 그 요건에 관한 입법설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①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공공서비스인 환경보전사업의 내용, ② 현저한 이익의 내용과 ‘현저한 이익을 얻는 수익자’의 범위, ③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판단, ④ 수익자가 부담한 전부・일부의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 대한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이론도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기존의 수익자부담금이 적용되고 있는 개별법에 관해서도 차제에 전반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의 확대와 관련하여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정책이나 제도설계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보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외에 폐기물 관련 정책이나 시설설치 및 운영 등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도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물관리 비용부터 공원입장료, 생태계서비스 비용, 기후위기대응정책비용, 폐기물처리비용 등 개별환경분야에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 이념을 확장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경찰서비스의 제공 : 공공선택론적 해석과 실증분석

오지용(吳至鏞),문병기(文丙基)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3 No.4

전통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개인 활동과 자유의 일부를 제한하는 소극적 성격으로 간주되어 온 경찰서비스가 적극적인 조장(helping)서비스의 제공으로 패러다임의 변천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형적인 공공재로서의 경찰서비스와 구별되는 준공공재적 성격의 경찰서비스를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경찰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그 실증적 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공공선택론과 확률적 투표이론을 통해 경찰서비스의 공급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해당 서비스의 정치적 수용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논리적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나아가 상응하는 실증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기초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바, 당사자 입장보다는 제3자적 입장에 있을수록, 그리고 경찰서비스에 대한 경험빈도가 높을수록 수익자부담원칙의 도입에 강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이상의 이론적 근거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치안목적세의 신설과 민관 협조적 경비, CPTED의 확산 및 특별사법경찰권의 확대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서 제안하였다. 궁극적으로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시민의식과 경찰조직문화의 일신을 촉구하였다.

연안 운항선박에 대한 지방세 과세 타당성 검토

김필헌(연구책임),최가영(연구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5 No.26

본 연구는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해양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선박을 이용한 운송이 증가하고 있음. 선박을 이용한 국내여객 수송실적을 살펴보면, 2005~2013년 사이 연평균 5.4%의 증가세를 보였음. 연안의 해송 물동량은 2005년 약 1.15억 톤에서 2013년 1.18억 톤으로 증가하였음. 그런데 내항을 항행하는 선박 가운데 노후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0년 이상 노후선박이 전체 톤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2%임. 내항여객선의 경우 특히 영세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김승섭, 2014). 자치단체 재원보전의 필요성 선박의 운항과실에 기인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2009~2013년 기간 평균 966건 이상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음. 해양사고로 인하여 매년 다량의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있음. 그러나 해양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당 지자 체의 재정적·정치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위와 같은 간접적 비용뿐 아니라 기름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가 재난복 구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함. 해안의 자갈이나 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장이나 행정기관의 장이 방제조치를 해야 함. 위와 같은 사고발생 시 재정지출 이외에 자치단체는 연안관리 목적으로 재정지출을 하고 있음. 2013년 기준, 자치단체는 연안관리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위하여 약 630억 원을 지출 하였음. 이와 별도로 2014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해수욕장 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자치단체로 일원화되면서 지방의 재정부담이 심해졌음. 기능별 지출통계를 통하여 살펴볼 때, 자치단체는 해양관리를 위하여 1.8조 원이 넘는 재 정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2012년 기준). 재정적 부담은 주로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기초지자체로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보임. 정책제언 먼저 피해복구 비용과 관련해서는 방제분담금의 일부를 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외부적 효과의 교정과 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보전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일부를 자치 단체에 귀속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방제분담금의 배분비율은 지금까지 기름유출과 같은 재해로 인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자치단체가 지불한 비용을 토대로 그에 비례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연안관리 비용과 관련해서는 선박 등 연안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 하여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은 자치단체가 비용을 지불하여 관리하는 연안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현행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시민지불의사에 기초한 상수도 수질개선의 편익추정

김재홍 한국정책학회 2001 韓國政策學會報 Vol.10 No.3

본 연구는 울산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상수도 수질개선에 대한 시민지불의사를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으로 추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7.1%가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가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10년간의 추가지불의사금액은 1,022억∼1,772억으로 추정된다. 또한 Tobit모형을 이용한 지불의사함수식의 추정결과 상수도 수질개선에 의한 대체음용수(생수, 정수기 등) 소비감소로 10년간 약 3,629억원의 시민편익이 발생하며, 이 금액은 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총사업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울산시민들은 그냥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수돗물 수질이 개선된다면 톤당 평균 470∼523원(1999년 현재 톤당 368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며 시민들은 톤당 523원을 지불하더라도 10년간 최저 1,857억원의 순편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시민의 추가지불의사가 있더라도 상수도 요금 인상은 공공재의 특성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울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완공되기까지는 수돗물 수질 개선을 담보로 사전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그 당위성이 취약하다.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요금체계의 설정과 단계별·시기별 요금인상의 스케쥴에 대한 면밀한 조사설계가 필요하다. The research estimates citizen's willingness-to-pay for improvement of tap water quality with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 survey data of 1,003 samples throughout Ulsan city in 1999 is used in this study.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67.1% of respondents have willingness to pay for improvement of tap water quality, and that total amount of willingness-to-pay for 10 years approximates 102,200∼177,200 million won. The Tobit model estimation result of a willingness-to-pay equation reveals that improvement of tap water quality brings about citizen's benefit of 362,900 million won for 10 years through reducing consumption of alternative drinking water such as merchandising spring water. This amount is larger than the total cost of tap water quality improvement project for next 10 years in Ulsan city. Mean willingness-to-pay for improvement of tap water quality is about 470∼523 won per ton(Recent tap water sale price is 368 won per ton in 1999). When citizens pay 523 won per ton, the amount of citizen's benefit will be at least 185,700 million won for next 10 years.

환경정책의 기본원칙과 관련사례 연구

윤영채(Young-Chai Yoon)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사회과학연구 Vol.18 No.3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와 오염원인자부담원칙

강희찬 ( Hee Chan Kang ),강성원 ( Sung Won Kang ),김민준 ( Min Joon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5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여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9~12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및 수계기금 지원금 간의 관계를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는 역(逆)인센티브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였다. 연구 결과 수계기금 지원금이 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효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모형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그 값이 크지 않아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we tested if the sewage subsidy from Korean Water Management Fund discourage sewage fee increase by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consequently hinder water quality improvement. To examine this counter-incentive effect of Water manage Fund sewage subsidy, we estimated the effect of sewage subsidy on the ratio of sewage fee revenue to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operation cost of local governments in 2009-12, using two-stage least square estimation. We found that the sewage subsidy has negative effect on the sewage fee revenue to sewage operation cost ratio. Bu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is effect was sensitive to model specification. And the size was too small to conclude that the counter-incentive effect was economically significant.

특허 수수료 감면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김원오 한국지식재산학회 2003 産業財産權 Vol.- No.13

The Patent Act provides that certain patent fees charged by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PTO) shall be reduced by 50 percent for any small entity and any independent inventor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statute is to make obtaining and maintaining a patent less costly for those entities presumably least able to bear those costs. The ability to procure patent protection allows small companies to grow and compete in the marketplac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make this protection available to these entities. However, unfortunately, this reduction system is not established reasonably at the beginning and necessary qualifications for this special status are not always clear and it causes the whole patent fee system to be complex. Further, the subjects and the objects of fee reduction are not coherent and constant. Their status may sometimes be used in ways with bad faith. Of similar concern is what happens when a foreign applicant claims small entity status and how treats it considering national treatment principles. This article discusses these problems of current fee reduction system such as the requisite qualifications for consideration, the subjects and the objects of fee reduction with a comparative perspective through examining the related reduction system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USA, EPO, Japan and Germany. This article further suggests the desirable directions of current fee reduction system to be revised in the future.

이민통합기금의 설치요건과 방향

라휘문 ( Hui-mun Ra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21 다문화와 평화 Vol.15 No.2

본 연구는 이민통합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용 대안에 대해 논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고, 그 다음은 기금도입의 필요성 검토 및 도입 가능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입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기금의 도입대안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도입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대안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3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입대안은 명칭, 재원, 지출용도, 입법방식 등으로 구분한 후 대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신설하려는 기금의 명칭은 사회통합기금으로 명명하였다. 사회통합기금의 재원과 지출용도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신설된 기금의 입법방식은 독립된 개별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다만, 신설되는 기금에 다수의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포함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관기관 주도적 메트릭스 방식’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alternatives to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Integrated Immigration Fun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benefits pay principle” and the need to introduce funds were reviewed and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was analyzed. In this study,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some criteria were applied, such as “The funds such as levies ah to be closely linked to the target project, Due to the nature of this project, the flexible projects will be needed, Stable mid-to-long-term funding and business promotion. and Promoting the business with the new special accounts or special funds should be more effective than the old ones. Finally, an alternative to the introduction of the fund was designed and presented. In the process of preparing alternatives for introduction, a survey of 30 experts was conducted to ensure the objectivity of alternatives. Alternatives were prepared after classifying them into names, financial resources, expenditure uses, legislative methods, etc. In summary of the findings, the new fund was named the “Social Integration Fund”. The funding and expenditure of the “Social Integration Fund” were designed to comply with the benefits pay principle. It also suggested that the new fund's legislation should consider creating a new clause in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rather than enacting separate laws. However, if the new fund includes projects being pursued by a number of ministries, the “agency-led metric method” was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resolving conflicts that could arise.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朱晩洙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1

본 논문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체계 및 현황을 분석하여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세목의 세액 혹은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하는 구조이므로 조세체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 징수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을 상승시킨다. 또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은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 피해에 대응한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농어촌구조개선 재원으로서 그 규모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더욱이 지방세 세액 혹은 지방세 감면세액에 대해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므로 조례를 통한 지방정부의 자주적인 조세정책 수행을 제약한다. 지출 측면에서도 농어촌특별세로 운영하는 사업의 영역이 불명확하여 목적세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근본적 개편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 폐지와 본세로의 통합을 제안한다. 특히 지방세 기반 농어촌특별세를 본래 세목에 통합하여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세제개편 이후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 수입의 일부를 전출하여 사업을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정책대안에 따른 중앙-지방 간 재원배분 효과 및 시도별 재원변화 효과를 분석한다. The paper is intended to evaluate critically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in Korea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The tax is levied on top of some tax liabilities such as excise tax, leisure tax, etc. and on exemption amounts of other taxes such as personal and corporate income taxes, acquisition tax, and so on. The complicated tax system makes the collection and compliance costs of taxation increase. Also the special tax has many other drawbacks. First, even though introduced as an earmarked tax in order to compensate the agricultural sector for the damage by market openness, it is not imposed under the benefit principle. Second, because its revenue is not stable over time, the tax is not suitable for financing a long-term investment for the agricultural sector. Third, the tax is levied on a base of local taxes, which limits the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tax policies. Finally, the spending areas of its special account is not clearly classified with the general account. To cure the drawbacks, the paper proposes a reform to abolish the tax and integrate with the original taxes. Also it analyzes the effects of the integration.

전력사용에 따른 책임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법적 과제

구지선 한국공법학회 2013 공법연구 Vol.42 No.2

Power plants are located in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it build additional plants in same area already established power production facilities. We are not considering fairness between benefit and cost in the process of power production. Electric charges are not reflected in loss cost of energy sources and potential detrimental effects of future generation. The environmental cost share the expenses equally with manufacturers as well as customers to produced by exploiting our natural environment is able to deduce from environmental benefit principle. In order to solve effectively conflict, it is necessary to offer consideration and sufficient rewards to residents. Particularly, any person who enjoy the environmental profits using goods produced in discharge facilities takes the responsibility. On this, this problem can be done through improvement of electric power industry basis fund. Above all, the articles of Electricity Enterprises Act have to revise to add purpose of policy realization about fair distribution. Secondly, power producers and sellers of electricity should pay charges part of the operating profits, because they make a gain on production and selling of electricity. Lastly, electric power industry basis fund expand support of works of public benefit such as backup to low-income group. And Electric Power Public Tasks Evaluation and Planning Center need to ens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Especially, costs should include not only production costs, but ongoing operational and maintenance costs to support the areas adjacent to power plants. 발전시설은 지방, 특히 인적이 드문 농ㆍ어촌 지역에 입지하고, 이미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용이한 지역에 증설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은 원가보상율이 낮고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전력량 요금의 비율이 적당하지 않아 원가가 왜곡되어 있으며, 연료가격의 변동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의 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의 손실비용과 미래세대에 대한 악영향은 전기요금에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전력의 생산과정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이나 인근 주민들의 환경부담에 대한 책임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력생산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의 주민이 지게 되는 환경부담에 대해 적절한 배려와 보상이 필요하며, 오염유발시설에서 생산되는 재화를 사용하면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자에게도 책임이 지워져야 한다. 최종소비자로서 전기사용자는 오염을 수반하면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오염이나 훼손에 대한 비용을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환경법의 규율대상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산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이므로, 사인 역시 오염ㆍ훼손의 주체이다. 헌법 제35조 제1항 후단과 협력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업자나 일반 국민도 오염ㆍ훼손의 방지와 환경의 개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환경에 대한 편익과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의의 원칙에서도 전기사용자의 책임을 도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인ㆍ허가나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직접적 규제를 행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수단으로는 부담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수단이 더욱 적합하다. 물론 전기사업법 제48조를 근거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쓰이며, 전기사용자는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부담금의 납부를 통해 전력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목적이나 운영방식은 책임배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기요금의 결정 등 다양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개선을 통하여 전력사용에 따른 책임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전기사업법 제48조 또는 제51조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와 부담금의 부과 목적으로 재정충당 외에 전력생산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정책실현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전력의 생산과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영업이익의 일부분을 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외에 에너지 빈곤층 지원, 농어촌 전기공급지원 등 공익적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야 하며, 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부담금과 중복되는 영역은 사용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주체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센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기사용자에게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에 주변지역 지원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비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