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에서의 핀테크 산업과 법의 적용

김은경(Kim, Eun-Ky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9 No.-

최근 핀테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에 대한 사업성 또한 커서 법적 논의도 활발하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법분야의 발달과 함께 소비자보호법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 핀테크 사업모델은 그 구성이나 방식에 따라 감독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는데, 주로 대체결제제도, 자동화금융포트폴리오관리, 클라우드펀딩, 클라우드 투자 및 클라우드대출, 자동화된 투자상담플랫폼(일명 로보어드바이저), 신호체계 및 자동주문실행을 위한 플랫폼과 가상통화(VC) 등이 그 예이다. 또한 핀테크 분야에서의 입법적 움직임에 따라 핀테크 산업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침이 등장했다.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유럽이사회의 주요 지침으로는 ‘전자상거래지침’, ‘전자서명지침’, ‘전자화폐업무 지침’, ‘지급서비스 지침’, ‘격지자간 계약에 관한 소비자보호지침’ 등이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해 전자화폐 및 지급서비스 관련 지침이 적용된다. 전자화폐발행기관 인가를 받은 경우 계좌간 이체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고 지급결제대행 등 지급서비스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중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최근 지침의 개정이 있었다. 유럽연합은 전자결제에 관한 기존의 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 1; PSD 1)을 대폭 개정하여 핀테크 산업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개정지침을 내어 놓았는데, 이것이 기존 지침의 최종 절충안인 Payment Services Directive 2(이하 “PSD 2”)이다. PSD 2의 주요 목적은 유럽 지급시장의 통합, 안전한 결제, 소비자 보호, 지급비용의 절감 등에 있다. 이 지침을 기반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국내입법이 진행되었는데, 핀테크 분야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제정된 법으로 인터넷플랫폼을 이용한 소액투자자의 보호와 관련된 소액투자자보호법(Kleinanlegerschutzgesetz), 최근 개정된 것으로 소액투자자보호법 대상 외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자산투자법(Vermögensanlagengesetz, 이하 투자법)이 그것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오로지 지급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측면에서 부가가치세제지침의 예외 대상으로 보아 거래세를 면제한다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도 있었다. 그 외 금융선진국 대부분은 무권한거래에 대한 이용자 책임과 관련하여 신고 시기에 따라 책임한도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는 것도 소비자 보호의 한 예이다. 전반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특히 독일의 경우는 유럽지급결제시스템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핀테크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다만 사이버범죄 등에 대항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보안문제에 신중을 기하는 측면으로 그 방향을 이어가고 있다. According to the recent increase in the social interest in the Fin-Tech, it is a actively discussion about the business potentiality and legal.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d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going on in the European Union. The Fin-tech business model in the European Union should seek permission from the Regulation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 and process. In addition, various guidelines have emerged in connection with Fin-tech industrial an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motion in the Fin-tech sector. The EU electronic payment on existing directives (Payment Services Directive 1; PSD 1) Significant amendments to Fin Tech Industrial premise with a new amended directives for taking placed PSD 1, which is the existing directives of the final compromise in Payment Services Directive 2 ( below the "PSD 2"). The main purpose of the PSD 2 is integrated, secure payment, reduction of consumer protection, payment of the expenses such as the European payments market. Based on these guidelines, the European Union minority investor protection (Kleinanlegerschutzgesetz)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small investors using the Internet platform enacted the law on the side for was the national legislation is in progress, protect investors in the fin-tech sector, recent amendments that the Law of assets investment (Vermögensanlagengesetz : Investment Law) and other relevant investor protection laws that will target small investors. Overall, it was the European Union, in particular Germany, in relation to the European payment system enable the Fin-Tech industry toward easing restrictions, while based on a thorough consume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cautious in security issues in order to prepare for cyber attack.

독일 「소액투자자보호법」(KASG)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성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經營法律 Vol.31 No.1

Das Kleinanlegerschutzgesetz(KASG) ist am 23.4. 2015 vom Bundestag verabschiedet worden und am 10.7. 2015 in kraft getreten. Das Motiv für das Gesetz war die Insolvenz des Prokon Energie GmbH. KASG ändert namentlich das Vermögensanlegegesetz (VermAnlG) sowie das Wertpapierhandelsgesetz(WpHG). So danach partiarische Darlehen und Nachrangdarlehen sowie sonstig Anlagen werden künftig von den Regelung des VermAnlG erfasst. Es besteht eine wichtige Befreiung von den Pflichten des VermAnlG für Schwarmfinanzierung im Internet. Für Erhöhung der Transparenz bestimmt Haltbarkeitsdatum für den Prospekt, Veröffentlichungspflicht nach Beendung des öffentlichen Angebots, züsatzliche Angaben im Prospekt. KASG enthält die Einführung einer Mindestlaufzeit für Vermögensanlagen von 24 Monaten. Neue eingeführte Vermögens- anlagen-Informationsblatt(VIB) ist eine wichtige Quelle für den Anleger wenn keine Prospektpflicht besteht. Für Erweiterung der Befugnise der BaFin KASG schreibt Sonderprüfung durch Wirtschaftsprüfer und Shaming vor. Letztens wirt Produktintervention/Produkt Governance durch der Änderung im WpHG in das Deuchland eingeführt und kommt der BaFin die Aufgabe des kollektiven Verbraucherschutzes zu. 독일 연방의회는 2015년 독일 소액투자자보호법(KASG)을 제정하였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산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서로 다른 12개 이상의 개별 법률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입법의 계기는 에너지 기업인 Prokon GmbH의 파산에 따른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었다. 독일 소액투자자보호법은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온라인 집단투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완화하였으며 최소투자기간을 제한하여 장기적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공모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새로이 투자정보문서(VIB)의 작성을 도입하고 그 부실기재에 대한 책임을 마련하였다. 특히 새로운 공시체제는 자산투자가 권유되는 목표시장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투자자의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감독기관인 BaFin의 역할로서 특별감사를 추가하고 강제조치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 그 자체의 규제로서 상품개입과 상품구조를 입법화하였는데 이는 EU 차원의 규제를 국내법화 한 것이다.

독일의 P2P대출 플랫폼 규제의 특징과 시사점

안수현 한국증권법학회 2018 증권법연구 Vol.19 No.3

Germany oversees P2P lenders through the Banking Act and a similar level of supervisory approach. On the other han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re is no regulation for the current pure P2P loan platform operator in Germany.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n order for P2P lending to take place, the liaison agency must be involved and bear the burden of compliance with the regulatory permits or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loan. Under German law, only banks can make loans. As a result, P2P lenders will provide loans through the bank as a partner and sell the split bond of principle repayment claim to the investors through the platform. In practice, most crowd loan platforms enjoy an exception to being granted permission under the Banking Act as an offer to participate in an anonymous partnership (investment brokerage). In addition, if a financial institution submits a purchase warrant to a split debenture bond through a bond sales contract, it is in principle equivalent to an asset investment under the Asset Investment Law. In this case,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t is obligatory to provide investment documents and documents containing important matters should be prepared. This document must include all material aspects of asset investment and does not exceed three pages in A4. In addition, investors must sign a written agreement that they understand the warning statement and have a limit on the issuance and investment. It should also inform risk of the investment loss posted on the investment information document and that the promised return will not be guaranteed. First of all, it can be perceived that the lender can pursue the interest income without any risk of loss of the original because lender is doing the consumption lending. It is therefore important that investor education be provided, and it should be stated in the document, if the borrower is unable to pay, who is at risk of the insolvency, and if the borrower is harmed, what should be done in advance. In summary, in Germany, it is impossible to run a platform business that brokers crowd loans without the presence of a credit institution. That is, the risks and legal burdens related to crowd sale of loans are basically covered by the credit institutions licens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and the platform operators are supposed to be governed only by the commercial law. 독일은 P2P대출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은행법 내지 이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을 하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의 P2P대출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 이유는 P2P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신금융기관이 반드시 관여해야 하고 감독기관의 허가나 대출관련 위험에 대한 법규 준수부담을 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P2P대출업체는 은행을 파트너로 해서 여신을 제공하며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원리금상환청구권의 분할채권을 매도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실무에서 대부분의 크라우드 대출플랫폼들은 익명조합에의 지분 참여를 권유함으로써 은행법상의 허가를 받는 것에 대한 예외를 누리고 있다. 금융기관이 채권매매계약을 통해 여신채권의 분할채권에 대한 매수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산투자법상의 자산투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투자설명서 제공이 의무이며 중요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서류에는 자산투자에 관한 중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A4지 3면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투자자들은 경고문구를 이해하였음을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발행한도와 투자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광고시에는 투자정보서류에 게시된 투자손실위험을 알려주어야 하며 확정되지 않은 투자수익을 제공하는 경우 약속된 수익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알려야 한다. 그러나 대부자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소비대차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원본상실위험이 없고 정해진 이자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때문에 투자자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차입자가 지급불능인 경우 그 지급불능위험을 누가 지는지,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게 하여야 한다. 요컨대 독일의 경우 여신금융기관의 존재 없이는 P2P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P2P대출이 가진 특유의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방안으로 자산투자법상의 정보제공의무를 통해 부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독일의 규율방식은 은행법상의 감독을 받는 여신금융기관이 관여하는 상황에서 별도로 P2P대출플랫폼사업자를 강하게 규율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의 규제전략은 EU권역 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기존 금융법제의 틀 안에서 P2P대출영업을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점, 매우 제한된 사업범위를 영위하는 P2P대출영업만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모델로서는 제한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연구

성희활(Seong, Hye Hwal) 한국증권법학회 2013 증권법연구 Vol.14 No.2

이 논문은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와 투자자보호라는 상반되는 가치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현재 도입이 논의중인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한 규제체계 수립방안을 모색한 글이다. 우선 현행 자본시장법상 영세 중소기업이나 창업초기 기업이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규제체계하에서 거의 불가능하므로,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대폭 완화를 통한 특례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특례에 대한 규제법제로서 자본시장법상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제도의 3가지 요소 중 자금수요자인 기업과 증권의 유형에 대해서는, 발행증권의 관리 등 여러 문제를 감안할 때 적어도 초기에는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대해선 5~7년 이하의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기술형 벤처를 우선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금조달금액은 소액공모보다 적은 5~7억원 이하로 할 것과 소액공모와는 배타적 이용관계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비대칭 해소와 투자자보호에 중개업자가 핵심적 역할을할 것이 요청되므로 중개업자의 영업행위규제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 수준으로 엄격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위험고지와 투자자 교육실시, 투자권유 금지, 청약자금의 에스크로 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도 허용하되 미국과 같이 연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하였고, 투자한도는 개별 기업별로만 연간 1천 만원 정도로 할 것과 모든 기업을 포괄한 연간 총투자한도는 설정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This article is about the desirable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equity crowdfunding or investment type crowdfunding, which is under discussion to be newly introduced to Korea. The primary concern in this paper is the balance and harmonization between the conflicting values of jumpstarting start-ups and investor protection. It is almost impossible for start-ups or petty SMEs to raise capital through equity crowdfunding because of the strict securities regulation under the current capital market act, FSCMA. Therefore the article suggested the special treatment for the investment type crowdfunding and reviewe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stablishing regulation under FSCMA for the special treatment. There are three essential elements in the equity crowdfunding structure, which are companies, intermediaries, and investors. First, for the element of companies, my study recommended that only corporations and stock be allowed at least at the early stage for the types of desirable business entity and securities considering the management relating matters. In addition, it advised priorities go to the SMEs with the maximum business history of seven years and technique oriented venture enterprises. The amount of capital raising was expected to be limited to less than 700 million Won given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exempted transaction (the small amount public offering) under the FSCMA §119 is one billion Won. Second, with regard to intermediaries, the article requested that those brokers be regulated by the same business conduct regulation as the authorized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since they are expected to play the key role for the investor protection and re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Last, as to investors, my study advised not only professional investors but also individual investors be allowed for equity crowdfunding investment. However, considering the investor protection issue and the highly risky characteristics of the SMEs using the equity crowdfunding, the paper strongly suggested that the investment limit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be varied at the annual income or net asset of them. Ten million Won was suggested as the annual investment limit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Importantly enough, however, I insisted that the annual investment cap be created for individual companies only, not for the all issuers in the aggregate.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도입방식에 관한 비판적 검토

윤민섭 ( Minseop Yu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4

2015년 7월 6일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지 2년만에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등에 이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한 것이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법제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금융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언론들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몇 년전만 하더라도 손에 꼽을 정도였던 크라우드펀딩중개업체도 우후죽순처럼 셀 수 없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정자본시장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개정자본시장법상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기존의 증권투자보다 많은 인프라제공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복잡한 인프라구조를 가지고 있어 관련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둘째,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매우 번거롭게 설계되어 있어 투자자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셋째, 폐쇄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어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되기 어렵다. 넷째 유통시장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n july 6, 2015,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mendments contained provisions for investment crowdfunding(hereinafter "Crowdfunding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Crowdfunding Act It took two years to pass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Eventually, the Investment crowdfunding in Korea has been legalized. 54) They including Government, experts and mass media etc. say that the Crowdfunding Act play major roles to support the founding activation. However, if you look in detail the contents of the crowdfunding Act, it is really questionable able to carry out its role. In the opinion of the author, crowdfunding Act has the elements that inhibit the activation of the market, investor protection equipment is also insufficient. In this article, it has specifically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crowdfunding act. And it has also presented the improvement idea.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한 연구

강현중(Kang Hyun-Joong)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법학논총 Vol.17 No.-

The securities Class Action is for one or a few representatives to claim securities or other transaction damages occurred to a large number of people. The Act of Securities Class Action was legislated in January 20, 2004 and became in effect in Jaunary 1, 2005. This Act intends that minority shareholders effectively seek compensations for large damages and achieve transparent corporate manag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