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내 소수주주 이익보호에 관한 최신동향 및 입법과제

김종우(Kim, Jong Woo) 한국증권법학회 2012 증권법연구 Vol.13 No.2

중국 회사법상의 소수주주 이익보호 규정은 개정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으며 중국 상장회사 소수주주보호제도의 쟁점, 중국 회사법내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쟁점, 중국 주주대표소송제도 도입문제, 중국의 회사 인수·합병시의 소수주주 보호문제 및 공개청약매수시의 소수주주 이익보호 문제 등이 있다. 상장회사 소수주주 보호 문제는 주주의결권배제 문제와 대주주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중국에서 쟁점화되고 있으며, 대주주 및 자회사 경영자의 책임문제와 감사회제도 또한 보완이 필요시된다. 이와 함께 의결권대리제도와 이사 및 감사선임시 누적투표제도의 도입을 통한 입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제도 또한 개정이 요구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동 청구권이 적용되는 회사의 유형과 주주의 범위에 대해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확정 문제에 대해 중국에 유용한 시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회사 인수·합병시의 소수주주 이익보호와 관련해서는 중국 회사법에서 대주주의 신의성실의무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결의제도 또한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해약에 따른 보상권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상술한 주주표권권배제 문제와 회사합병무효소송제도의 도입 또한 중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개청약매수시 소수주주의 이익보호 문제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강제청약 및 강제청약 면제규정의 보완에 대해 고찰을 하고자 한다.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minority stockholders of the listed companies in China has enjoyed a fairly smooth development, and the enactment of the relevant laws has great significance to the management of such companies. However, there still remain some defects. The paper gives a historical account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minority stockholders of the listed companies in China and its legislation and development, analyzes the relevant systems like the exclusive system of the stockholder"s voting right, the damage compensation system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the accountability system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 affiliated companies and the supervisory system, and finally brings up some suggestions for solving the existing problems.

연구논문(硏究論文) :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소수주주의 축출과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최준선 ( June Sun Choi ) 법조협회 2013 法曹 Vol.62 No.1

상법은 이른바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제도)를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제도에서 소수주주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소수주주보호제도로서 상법에 규정된 것으로는 첫째,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가 있고, 둘째,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셋째,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넷째, 주주총회하자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각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본래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매수가격결정에 있어 시너지 또는 미래가치(future velue)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소수주주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리고 결의하자에 관한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점에서 각기 어려움이 있어서 소수 주주에 대한 보호가 매우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다. The squeeze-out or freeze-out end cesh-out plens of the revised Koreen Commerciel Code of 2011 wes introduced es e restructuring institution for corporetions to improve efficiencies end cost sevings in compeny menegement. E freeze-out merger is e technique by which one or more shereholders who collectively hold e mejority of sheres in e corporetion gein ownership of remeining sheres in thet corporetion. However, en ebusive use of the squeeze-out plen mey result in en unjust ousting of the minority shereholders. Elso, when this technique is employed, the minority shereholders ere forced to eccept cesh peyment for their sheres. With regerd to the present rules reguleting freeze-out mergers, two issues ere being discussed. One is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minority shereholders, end the other is feirly evelueting the minority sheres in order to compensete the ecquisition by cesh peyment. The Delewere courts heve epplied en "entire feirness" stenderd to review freeze-out trensections, under which two besic espects of feirness, feir deeling end feir price, will be essessed to determine whether e trensection, viewed es e whole, is entirely feir. The recent decision by Delewere Vice Chencellor Lester, In re CNX Ges Corporetion Shereholders Litigetion, developed the "unified stenderd" for reviewing the controlling shereholder`s freeze-out trensections. This unified stenderd provides thet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eppliceble for freeze-outs thet ere both: (1) negotieted end recommended by the speciel committee, end (2) "epproved" by the mejority of the minority shereholders. This writer proposes thet (1) the Koreen court should recognize entire feirness stenderd in reviewing the freeze-out trensections, (2) the minority shereholders` eppreisel rights should be strengthened, (3) the shereholder injunction egeinst the controlling shereholder should be newly introduced in the KCC, end es e prerequisite of seid propositions, thet the KCC should recognize the fiduciery duty of the controlling shereholders.

사외이사 특성과 소수주주보호가 기업설명회에 미치는 영향

안미강,위준복,고대영 한국산업경영학회 2010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Vol.2010 No.2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경영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배구조개선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지배구조는 이사회와 같은 내부통제수단을 설치하거나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개선된 지배구조는 경영자와 투자자 간의 정보불균형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외부투자자들은 경영견제를 위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따라서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일수록 투자자들의 정보공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시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지배구조 관련연구에서는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재량적 행동에 대한 통제가 더 잘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경영통제 효율성을 보수주의 측정치나 재량적 발생액 측정에만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보불균형 감소가 이루어졌는지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달리 지배구조 개선정책의 효과를 자발적 공시활동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배구조대용변수는 이사회 특성과 소수주주보호제도를 대용변수로 활용하였다. 자발적 공시는 기업설명회 개최횟수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사위원회의 설치유무, 감사위원회 독립성, 이사회의 독립성, 활동성, 재무전문성은 기업설명회 개최횟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냈으며,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가 시행되는 기업일수록 기업설명회를 유의하게 더 많이 개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차이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토빗분석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유무, 감사위원회 독립성, 이사회의 독립성, 집중투표제 실시여부가 기업설명회 개최횟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끼쳤다. 추가적으로 기업설명회 개최기업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토빗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지배구조와 공시제도 개선이후 이와 관련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지배구조와 공시활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배구조가 기업의 공시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또한 지배구조가 좋을수록 자발적 공시활동인 기업설명회가 더 자주 개최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지배구조와 공시관련 제도개선에 시사점을 갖을 것으로 보인다. In the aftermath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late 1990s, Korea tried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by revamping corporate governance and protecting the small investor. These can mitigat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So we believe that the enhancement of both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and small investor protection will lead to hold investor relations. Because IR is a vehicle to communicate inside information to outsiders.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1822 firm-years) with December fiscal year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 over 2003-2006. We use the frequency of investor relations as a proxy for the voluntary disclosure. Also we use the characteristics of outside director and whether or not to use cumulative voting and written ballot as a proxy for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firms with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tend to hold IR frequently. In other words, the existence of the audit committee, the independence of an audit committee and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have a positive coefficient with IR frequency. Second, we found that cumulative voting and written ballot lead to hold IR.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financial disclosure literature by studying investor relations in Korea. Also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an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is a method to improve frequency of financial disclosure.

사외이사 특성과 소수주주보호가 기업설명회에 미치는 영향

안미강,위준복,고대영 한국회계정보학회 2010 회계정보연구 Vol.28 No.3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Korea has tried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by revamping corporate governance and protecting the small investors. The above mentioned trials would contribute in mitigating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As is widely known, Investor Relations(IR) is one of the effective vehicles to communicate inside informations to the outside parti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enhancement of both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and small investor protection systems leads to holding IR. The sample consisted of 1814 firm-years of the listed companies in Korean Stock Exchange during 2003-2006. The study used frequencies of the IR as proxies for the voluntary disclosure. And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were measured by the characteristics of outside directors and the permission o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and the written ballot syst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aid that firms having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tend to hold IR more frequently. The existence of the audit committee and the composition ratio of outside directors have positive relations with IR frequencies. And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and the written ballot system also have positive relations with the IR frequencies. The results of the paper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betterment of the financial disclosure system by studying Investor Relations in Korea. Also the study provides evidences that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are good ways improving frequencies of financial disclosure.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경영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배구조개선 노력들이 이루어져왔다. 지배구조는 이사회와 같은 내부통제수단을 설치하거나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개선된 지배구조는 경영자와 투자자 간의 정보불균형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외부투자자들은 경영견제를 위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따라서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일수록 투자자들의 정보공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시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지배구조 관련연구에서는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재량적 행동에 대한 통제가 더 잘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경영통제 효율성을 보수주의 측정치나 재량적 발생액 측정에만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보불균형 감소가 이루어졌는지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달리 지배구조 개선정책의 효과를 자발적 공시활동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배구조대용변수는 이사회 특성과 소수주주보호제도를 대용변수로 활용하였다. 자발적 공시는 기업설명회 개최횟수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사위원회의 설치유무, 감사위원회 독립성, 이사회의 독립성, 활동성, 재무전문성은 기업설명회 개최횟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냈으며,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가 시행되는 기업일수록 기업설명회를 유의하게 더 많이 개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평균차이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토빗분석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유무, 감사위원회 독립성, 이사회의 독립성, 집중투표제 실시여부가 기업설명회 개최횟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끼쳤다. 추가적으로 기업설명회 개최기업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지배구조변수와 설명회 개최횟수 간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2SLS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토빗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지배구조와 공시제도 개선이후 이와 관련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지배구조와 공시활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배구조가 기업의 공시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또한 지배구조가 좋을수록 자발적 공시활동인 기업설명회가 더 자주 개최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지배구조와 공시관련 제도개선에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물적분할과 자회사 동시상장에 따른 주주 보호 방안 검토

정우영,이현균 한국기업법학회 2022 企業法硏究 Vol.36 No.3

LG화학이 2020년 12월 전자사업본부를 물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였고, 2022년 1월 분할신설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한 이후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물적분할의 경우 상법에서 인정하는 조직개편 방법으로 이론상으로는 기업의 가치나 주식 변동이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특정 사업부문이 두 개의 기업에서 동시에 평가받다 보니 자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가치가 할인되는 이른바 지주사 디스카운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핵심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을 보고 모회사 주식을 산 주주들에 대해 정보의 불균형, 기회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 공약, 상법 및 자본시장법 법률개정안, 금융위원회 주주 보호 제도화 방안 등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물적분할 시 상장계획 및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한 공시강화, 물적분할된 신설회사를 5년 내 상장하는 경우 상장심사 강화,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모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 우선배정 등의 개정방안들에 대해서 실효성 및 고려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에 앞서 상법 제530조의12 단 하나의 조문만을 두고 있는 상법 규율체계에 대해서도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의 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제언

최민용 한국경영법률학회 2011 經營法律 Vol.21 No.4

The New Commercial Code revised currently introduces the Squeeze out. Such introduction stems from the idea that it has many positive aspects. It is a currently international trend as well. Under the Section 360-24 of the Code,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ho have acquired more than 95 percent of the company can get the rest of the shares from the minority shareholders. The Code provides some method to protect such minority shareholders who are squeezed out. The main scheme for such protection is purchase price. However, given that there are many theoretical issues unsolved surrounding the fair price of the share at a squeeze out and there are not a few technical difficulties in calculating the share price, this scheme is not an enough protection for them. Thus, I believe there must be more procedural protection devices. Sufficient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the minority shareholders so that they could consider it to bargain the price. As for the information that must be disclosed to them, we can refer to the items in the SEC Rule 13e-3 and the schedule thereto. For more fundamental protection of such shareholders' right, a controlling shareholder's fiduciary duty should be introduced. With this basic idea towards this new system, I suggest some idea in interpreting and operating the law. With respect to the appointment of an appraiser, independence must be secured. The company shall support the expenditure for the appointment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appraiser. The shareholders' meeting should be the method for the disclosure to the minority shareholders. The introduction of squeeze out suggests a great importance of minority protection. Only with such protection, this new system can be operated in a valanced way. It the real way of conformity to the global standard.

美國會社法上 株式買受請求權의 機能

李成雄 한국기업법학회 2001 企業法硏究 Vol.8 No.-

In the modern corporate law, appraisal remed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ights to protect minor shareholders in fundamental changes of a corporation. Korea has developed amendment of act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or restructuring. Simultaneously, appraisal was expanded to other corporate changes, e.g. diversion merger, stock exchange and transfer. But it has not yet studied that appraisal actually accomplishes what kinds of function to shareholders as investors. In USA, the research for the function or role of the appraisal carve out several times. In USA, the specifics of appraisal differ from jurisdiction to jurisdiction, most state appraisal statutes share several basic features: they confer appraisal rights upon shareholders who object to transaction such as mergers and consolidations, sale of all or substantially all, the corporation's assets and serious charter amendments, such as those altering the purpose for which the corporation is organized; they define fair value as the value of the shares prior to giving effect to the transaction from which the shareholders dissent; and they include a market out that withdraws appraisal rights when the objectors' shares are publicly traded. Traditionally, commentators viewed appraisal rights as necessary to protect shareholders who object to fundamental changes from being forced to invest in new firms against their will. Bayless Manning, however, challenged this traditional view of appraisal, as a remedy necessary to protect shareholders from the effects of fundamental change. He argued that the traditional view of appraisal had to be flawed because appraisal statutes were not broad enough to achieve that goal. Several commentators have taken up Manning's challenge to explain appraisal rights, most notably Fischel, Kanda and Levmore, and Gilson. For the most part, these commentators have argued that appraisal remedy should be viewed as a check on misconduct by managers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But their efforts have fallen short for three principal reasons. First, each of more of the basic features of the appraisal remedy. Second, none explains the evolution of the appraisal remedy over time, particularly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the market out. Third, none of these theories carves out for appraisal a function that is distinct from that served by other corporate law remedies, such as the shareholder's action for breach of fiduciary duty. Recently, a new theory of appraisal was proposed by Letsou. This theory focuses on the capacity of appraisal rights to reconcile differing shareholder preferences. This new theory has a lot of merits in understanding for the various statutes in USA and behaviors of investment shareholders in the stock market. In value rule of the dissenters' stocks, this theory, however, inconsistent with Weinberger methods that did not conclude pre-transaction price but price with premium due to merger synergy. Despite of it's flaw, this new theory has current events in regard with appraisal's function in the stock market. It may be possible to view the future of appraisal through this new theory.

상법상 교부금합병과 삼각합병의 개선방안 연구

황현영 ( Hyun Young Hwa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2 상사판례연구 Vol.25 No.4

2011 revised commercial law has maximized synergy effect of company operation and introduced new systems for efficient restructuring such as cash-out merger, triangle merger. Due to this, choices of companies to expel minor shareholders is diversifying and the possibility of minor shareholders` rights and interests to be violated has increased. Therefore company reorganization systems introduced in the revised commercial law is looked into in this study as it is comparatively reviewed with foreign legislation cases and considers about what should be improved in the aspect of protecting minor shareholders to propose alternatives. It is allowed for money or asset to be given as merging price in case cash-out merger is merger of corporations which has the disadvantage that companies can use merging to expel minor shareholders or use it as a tool of delisting. Triangle merger is issuing the shares of a parent company to the affiliated company which gain actual merging effect of the parent and affiliated company, but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cannot exercise any rights on this. To solve these problems and protect minor shareholders, this paper proposed a lot of issue which it should be revised. In brief, for beforehand relief system, the system must be supplemented so company reorganization system can be fairly conducted for minor shareholders to be protected. Also,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minor shareholders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unlawful company re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