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측면에서의 평가와 개선방안

신충진 한국재정학회 2012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2 No.-

1. 소득과세에 대한 공평과세 평가 ㅁ MB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공평과세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양성화 및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도입,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 및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의 명확화 등의 제도개선이 있었다. ㅁ 소득세율 인하 등 소득세 감세정책과 공평과세 평가 조세부담률(결정세액/종합소득금액)의 하락은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에서 가장 높았지만 종합소득자 1인당 평균 감세규모는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미만 소득자에 비해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상 소득자가 3.77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소득자의 감세혜택 폭이 저소득자에 비해 높은 것이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감세정책에 따른 조세부담률은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구간에서 3%p 낮아졌으나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p 이하로만 낮아졌다.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1인당 평균 감세규모는 191,938원인데 비해 근로소득금액 8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소득자의 1인당 평균 감세규모는 6,063,511원으로, 고소득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부동산 등 양도소득자에게는 양도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구간에서 6%p-7%p만큼 조세부담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자의 평균 3%p 의 조세부담률 감소보다 과도한 감세정책이 집행되었다. 소득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평균 감세규모는 1,396,478 원인데 비해 양도소득자는 약 3배에 해당되는 3,067,417원 만큼 감세를 받았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보다 양도소득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Suits 지수로 측정한 개인 소득세의 수직적 공평성이 MB 정부 출범초기보다 2010년에 증가한 주요원인은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세율 인하다. ㅁ 법인세율 인하 등 법인세 감세정책과 공평과세 평가 - 2 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통해 2007 년 대비 2010년도 조세부담률은 약 3%P 내외로 낮아졌다. 소득금액 100억원 이하의 구간에서 법인당 감세규모는 평균 6,429,772원이며, 소득금액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 당 감세규모는 82,356,724 원으로 무려 1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금액 1,000억원 초과 법인은 평균 487,962,267 원 만큼 감세혜택을 받았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수직적 공평성은 법인세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조세부담률 감소의 차이에 대한 평가 - 법인세는 전체적으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약 2%p- 3%p 조세부담률이 감소된 반면, 소득세는 고소득자일수록 조세부담률의 감소가 1%p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개인 고소득자에게 법인의 감세를 전가하려는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2. 소득과세에 대한 공평과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현행 소득세의 세율 체계의 확대 - 현행 과세표준 8,800 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을 8,800 만원 초과 2억원 이하 구간에 32% 의 세 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현행 35%의 세 율을 적용할 경우 조세부담률의 변 동성을 완화시키면서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 할 수 있다. ㅁ 과세단위의 확대방안으로 부부합산과세제도의 도입 - 미국의 경우 부부합산과세를 적용하여 인별과세 대비 수직적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인별과세 적용으로 수직적 공평성을 공평성은 6% 증가하지 향상시키지 못한다. ㅁ법인세 세율체계의 확대 - 현행 법인세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0% ~22% 이며, 미국의 경우 평균 조세부담률은 34%~35%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인세율 최고구간을 현행 22% 에서 30%까지 높여야 할 것이다. ㅁ 금융소득과세에 대한 공평성 평가 - 금융소득과세에 대한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하향조정, 주식 양도차익과세 강화, 선물거래에 대한 거래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ㅁ 금융자산의 양도차익 과세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시 금융자산의 양도차익 과세를 연착륙 시키기 위해 ① 5%의 저율분리과세 도입, ② 양도차익과 차손에 대한 합산과세의 도입, ③양도차손의 이월공제, ④소액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도입하면 안정적으로 증권시장을 육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인가족 기준 1년간 최저 생계비용인 17,946,600 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융소득 에 대해 종합과세 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 사업소득 비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주철 ( Park Ju-cheul ),한정희 ( Han Jung-hee ),천정애 ( Chen Jung-ae ),김용판 ( Kim Yong-pan ),이영훈 ( Lee Young-hun ) 한국세무회계학회 2021 세무회계연구 Vol.- No.68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농어업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과세형평성과 세원 파악의 투명성의 관점에서 제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소득세법령상 농어업소득 비과세범위에서 농업소득과 어업소득간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농업소득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전액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어로어업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 범위를 산정할 때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어로어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과세불형평이 제기된다. 그리고 광범위한 비과세 범위가 존재하는 농어업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 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세자가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에서 세원의 파악이 어렵고 그 결과 소득이 있음에도 과세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농업소득과 어업소득간 비과세 범위의 차이로 인한 과세불형평성과 농어업 사업소득자의 신고불성실로 인한 과세투명성의 결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세법령에 의한 농어업 사업소득 비과세 규정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소득금액 차이를 예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을 개정하여 농어업 관련 사업소득의 비과세범위의 기준을 수입금액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농어업 사업소득의 비과세제도가 농어민 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농어민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신고납세제도인 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파악하게 된다. 이 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어업 관련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신의 소득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인한 과세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6(비과세되는 소득의 신고)을 신설하여 비과세되는 농어업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농어업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여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농어업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문제점을 과세형평성과 과세투명성의 관점에서 제기하고 예증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Purpose]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problem on the non taxation system about agriculture and fishery profit. And we propose reform measure to solve taxation unfairness and taxation opacity on the non taxation system about agriculture and fishery income. Our study focuses on the inequality on the non taxation range between agriculture income and fishery income by income tax law and ordinances. And we argue that there is difference on the scope of non taxation amount between agriculture business income and fishery business income. Some agriculture businessman and fishery businessman who are liable to pay their business income tax may not file business income tax report by lowering the agriculture and fishery business profit to the scope of non taxation amounts. [Methodology] In this study we use document research methodology. To find out inequality on the non taxation range between agriculture business and fishery business we scrutinize the text of income tax law and ordinances. Then we calculate numerical inequality amount between agriculture business income and fishery business income assuming equal raw business profits. [Findings] We find that non taxation amount extracts from raw profit in agriculture business where as non taxation amount extracts from business income in fishery business. Also we suspect that agriculture businessman and fishery businessman are motivated not to file business income tax statement asserting their incomes to be under non taxation amount scope. In this study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re are inequality on the non taxation range between agriculture producing crops and fishery. Second, we find that agriculture income earners and fishery income earners have motivation not to file business income tax report by lowering their profit to the scope of non taxation amount. As a result of artificially lowering agriculture and fishery business profit by taxpayers, there may be taxation evasion in agriculture and fishery business income tax. [Implications] In this study we propose that the text of income tax law and ordinances are revised to unify the scope of non taxation amount in both agriculture and fishery. As results of income tax law revision we may improve taxation equality between agriculture business and fishery business. Furthermore we propose that agriculture income earners and fishery income earners who have non taxation income amount must report their raw business profits to tax office. Then we may improve taxation clarity in both agriculture business and fishery business.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 ( Byung Mok Jeon ),이철인 ( Chul-in Lee ) 한국경제학회 2021 한국경제포럼 Vol.13 No.4

본 논문은 노동소득과 저축,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소득간의 과세형평성을 분석한다. 최근의 최적과세 이론은 자본소득에 대한 양(+)의 단일세율 과세를 지지한다. 과세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도 제시한다. 한국의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수준은 대체적으로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수준보다 높다. 자산 소득간 과세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상당히 높은 반면 장기투자자산인 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매우 낮다. 가구 자산구성을 감안한 자산과세의 재분배효과는 소득구성 효과 등으로 인해 미미하게 나타났다. 자산소득 유형에 따른 지나친 과세격차 축소와 함께, 노동소득 과세와의 관계를 감안한 과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equity in tax burden between labor income and asset income from savings and various forms of asset. The optimal taxation theory supports the validity of capital income taxation.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macroeconomic stability and the theory supports a single tax rate approach to asset incomes. The estimated tax burden by asset income type and income level is generally higher than labor income in Korea, and the gap among asset income taxes is also found to be significant. We need to moderate high tax burdens and narrow the taxation gap among assets. In particular, the level of taxation on housing investment is very low and needs revision. The redistribution effect at the household level due to taxation of asset income was not significant.

과세소득 추정의 측정오차 및 조세회피 측정치의기업규모별․업종별 차이

박한순 한국세무학회 2017 세무와 회계저널 Vol.18 No.5

This paper calculates two tax avoidance measures from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using real taxable income or estimated taxable income obtained from taxes currently payable and then tests the homogeneity of the two tax avoidance measures and the homogeneity of those by firm size or by industry. For the test of homogeneity, this paper uses parametric statistical tests, i.e. paired t-test and ANOVA, and nonparametric statistical tests, i.e. Wilcoxon test and Kruskal-Wallis test. In addition, this paper uses regression to find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having relation to the difference of the tax avoidance measures by firm size or by industry. Sample firms are 283 listed manufacturing firms in KIS-Value and the final sample observations are 1,117 firm-years. The data for analysis is 2004-2007 years.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ax avoidance measure calculated from estimated taxable income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tax avoidance measure calculated from real taxable income. So, I suggest to calculate estimated taxable income from taxes currently payable plus tax credits and exemptions. Second, the tax avoidance measures are different by firm size or by industry.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having relation to the difference of the tax avoidance measures by firm size or by industry are debt-to-asset ratio, return on assets, weight of expert, foreign investor ownership. This paper is valuable in that it reveals the validity of the tax avoidance measure calculated from estimated taxable income and provides tax avoidance informations related to firm size and industry. 본 연구에서는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와 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와의 동일성 여부와 조세회피 측정치의 기업규모별 또는 업종별 동일성 여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는 과세소득 추정에 따른 측정오차인 두 조세회피 측정치 차이와 추정과세소득 추정오차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조세회피 측정치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으로 산출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모수통계인 t 검정과 ANOVA, 그리고 비모수통계인 Wilcoxon 검정과 Kruskal-Wallis 검정을 이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두 조세회피 측정치의 분석 결과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조세회피 측정치의 기업규모별 또는 업종별 차이를 기업특성변수로 설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표본기업은 2007년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83개의 12월 결산 제조기업이고, 최종적인기업-연 표본은 1,117개이며, 분석기간은 실제과세소득 수집이 가능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이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측정치는 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와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연구는 실제와 다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정오차를 발생시키는주요 원인인 세액공제․감면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추정과세소득을 산출하고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조세회피 측정치는 기업규모별 또는 업종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조세회피 측정치의 기업규모별 및 업종별 차이와 관련성이 있는 기업특성변수는 부채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수출비중, 외국인지분율 등이다. 본 연구가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의 타당성 여부를실제과세소득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와의 비교를 통해 밝히고 또한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련된조세회피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세 및 법인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조정에 관한 연구

윤석남(Yun, Seok-Nam) 한국조세법학회 2017 조세논총 Vol.2 No.1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ve, must legislate taxation with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actualities and legalities of various types of gift income. Otherwise, unfair regulations or double taxation may occur; failure to tax where tax is due may also result in the loss of state revenue.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s of competition among Income Tax Act, Corporate Tax Act an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over gift income as well as double taxation. Legislative recommendations are also proffered in order to improve upon the current situation. First, the Paragraph 2 of Article 4-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tipulates that, when income tax or corporate tax is levied on those who receive a gift, gift tax shall not be imposed; this sets out a principle of ‘income tax superiority over gift tax on gift property’. However, under a tax system which includes a separate item of gift tax, it would be only natural to adopt a principle of ‘gift tax superiority on gift property.’ Thus the Paragraph 2 of Article 4-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hould be amended to incorporate ‘gift tax superiority on gift property’ as is the case with the inheritance tax code of Japan. Second, as in the Article 41-2 (Donation of profit from Excess Dividend), when the largest shareholder foregoes the whole or part of dividend due, or when the largest shareholder receives dividend not in proportion to shares held, thus resulting in the largest shareholder’s affiliated person receiving excess dividend, gift tax is levied on the amount of gift property; but much of income tax on excess dividend is to be deducted from gift tax amount due. Such excess dividend is unfair if one were to consider the amount of tax due when the largest shareholder receives normal amount of equal dividends, pays income tax on it, and then donates or inherits the said dividend to affiliated persons; there is a large discrepancy between two cases. This becomes yet clearer when the large shareholder shares a large sum of dividend to a number of children. Thus when the largest shareholder foregoes his dividend, it is fairer, both in legal principle and the notion of fair taxation, to levy an income tax on the foregone dividend and levy a gift tax on the affiliated persons who receive excess dividend as a result. The abovementioned rule should either be repealed or amended. This article should therefore be repealed or amended. Third, in the Article 45-5 of Gift Tax and Inheritance Tax Act (Donation of Profits from Transactions with Specified Corporations), for affiliated profit-making corporations other than corporations in deficit, business suspension or closure, corporate tax is levied on gift income. At the same time, the shareholders of the specified corporation are charged a gift tax. This is double taxation. What’s more, when the surplus (gift income) is paid out in dividend, income tax is levied again through double taxation. While the dividend income of shareholders is subject to dividend tax deduction in order to avoid double taxation, as this is considered donation to the shareholders of the specified corporation, tax deduction does not apply. It’s also unfair that corporation shareholders receive tax exemption. This should be either repealed or amended. Fourth, when a profit is shared from an individual’s transaction with corporation, most often a corporate tax is levied when the corporation’s income is determined; for the one receiving any such income, an income tax is levied as Corporate Tax Act sees it as incentive/dividend/other income/other outflow from corporation. However, even when the income is in fact a gift, it is still considered an income under Corporate Tax Act; this results in the misclassification of income type or inappropriate determination of income timing. 입법자인 국회는 여러 유형의 소득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조세입법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불공평한 조항 및 이중과세 조항이 되기도 하며 그 반대로 과세할 곳에 과세를 하지 못하여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상 경합과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조정방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에서는 증여로 얻은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과세 우선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증여세라는 세목의 조세체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동 조항을 일본의 상속세법과 같이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 우선원칙’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상증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최대주주가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초과차등배당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은 최대주주가 지분대로 원칙적인 균등배당을 받아 소득세를 납부한 후 그 배당금이 나중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상속되었을 때의 세부담을 비교하여 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최대주주의 고액배당을 자녀들에게 분할 배당하는 경우 더 현저해진다. 따라서 최대 주주가 포기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초과배당을 받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원리나 공평과세에 보다 충실하므로 동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외의 특수관계 있는 흑자법인은 그 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시에 특정법인의 주주들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하고 잉여금이 배당될 때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는바,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주주들의 배당소득은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배당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특정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증여로 간주함으로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고, 법인주주들은 과세제외 되는 등 불평등한 조항이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넷째, 개인이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행위는 대개는 법인의 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소득이 실질적인 증여임에도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소득의 종류와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등 불공평이 야기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소득처분의 종류에 ‘증여’를 신설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이전가격과세제도에 의한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박영웅 한국국제조세협회 2019 조세학술논집 Vol.35 No.3

The disposal of corporate income from external outflow is stipulated in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and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disposal of income is the basis to withhold the corporate tax through the notification of changes in amount of income or the notification of transferred income, and also determines whether to exercise the right of taxation in Korea and its relevant scope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relations.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stipulated in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s a regulation, which adjusts a transfer price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etween a domestic corporation and its foreign related party by comparing the transfer price with the arm’s length price. If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ansfer price and the arm’s length price, is not be restored from a foreign related party, it shall be appropriated into the amount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gross income, and it shall be treated as a dividend vested or an increased investment in the foreign related party. Article 16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stipulates that the disposal of income as a dividend if the other party is a stockholder of a domestic corporation (No. 1), an increased investment if the other party is an investee corporation (No. 2), and a dividend if it is not a stockholder or an investee corporation (No. 3). In this study, the legal nature and differences between the disposal of income stipulated in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and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were summarized, and the revision of Article 16 of the Enforcement Decree on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which stipulates the disposal of income in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is introduced as well as the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and Japan were compared to review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current transfer pricing taxation. The problem of the current Korean transfer pricing taxation regulates that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should be considered internal reserves when the other foreign related party is an investee corporation, even though the concept of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is under the assumption of the disposal of income from external outflow. This results in inconsistent premises and conclusion. Furthermore,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transactions and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at do not apply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exists without proper reasons. In addition, it is not logical to dispose income as a dividend even if the person attributable to the external outflow income is not a stockholder.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was enacted by referring to the part of Secondary Adjustments in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In this regard,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as a dividend, equity contribution, and loan while Germany treats it as a dividend or equity contribution.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do not make secondary adjustments, and France considers it only a dividend regardless of its equity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arty. As improvements, first, in the Korean legislation, a measure that treats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as a loan may not be a realistic alternative as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that is not returned is accumulated and the amount of interest creates excessive tax burden to the domestic corporations. Second, it is also difficult to adopt a measure that does not accept secondary adjustments on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because it is no different from the idea that a country gives up the right to levy taxes on the income that a foreign related party obtains in Korea. As a result, if a foreign related party is not a st... 사외유출된 법인소득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나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통해 법인의 원천징수의 근거가 되고, 국제 거래 관계에서는 국내 과세권 행사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전가격과세제도는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이전가격을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조정하는 제도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이전가격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국외이전소득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주인 경우 배당(제1호), 피출자법인인 경우 출자의 증가(제2호), 주주나 피출자법인이 아닌 경우 배당(제3호)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득처분의 법적 성격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이전가격과세제도에서의 소득처분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제․개정 연혁과 이에 관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규정들을 비교하여 살펴본 뒤, 현행 이전가격과세제도에 의한 소득처분 규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국외이전소득금액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소득의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피출자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출자의 증가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전제와 결론이 불일치하고, 국내거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거래와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상대방이 주주나 피출자법인이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인 경우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소득의 귀속자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까지 배당으로 소득 구분을 의제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은 OECD이전가격지침에서 소득의 귀속 및 구분에 관한 2차조정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국외이전소득금액을 배당, 출자의 증가, 대여금으로, 독일은 배당이나 출자의 증가로 간주한다. 영국과 일본은 2차조정을 하지 않고 프랑스는 상대 법인과의 지분관계와 무관하게 오직 배당으로 간주한다. 첫째, 우리 법제에서 국외이전소득금액을 대여금으로 취급하는 방안은 영원히 반환되지 않는 국외이전소득이 누적되고 그 이자 상당액만큼 내국법인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둘째, 국외이전소득금액에 대한 귀속이나 소득구분을 의제하지 않는 방안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우리나라에서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스스로 과세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채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결국, 국외특수관계인이 주주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현행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과 사실상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혁일 서울市立大學校 經商大學 稅務學科 2003 稅務學論集 Vol.16 No.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소득세법상 마일리지 과세에 관한 법적문제

김남욱 한국공법학회 2013 공법연구 Vol.41 No.4

As the residents or business owner are provided goods and services, they are also given mileage or point, which can be cash back or given goods or services by the amount and frequency of transaction. Law of added value tax was revised and legal basis of mileage taxation has been prepared, but as taxation office imposed income tax on tax payers in spite of no clear regulations of milage on income tax law, it has caused legal disputes with tax payers. Moreover, there have been no discussions about the imposition of income tax of mileag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axation possibility of mileage into earned income tax, interest income tax, business income tax and other income taxes depending on types of income from milage by current income laws, considered stipulation of mileage taxation, realization of fair taxation principle and trust and protection principle, non-taxation practice of mileage, prohibition of retroactive taxation and period of income tax payment obligation of mileage from the view of principle of legal reserves and taxation legislation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methods of the related problems, and then sought to guarantee the property rights of tax payers on the Constitution, embody the justice of taxation, taxation legislation and principle of fair taxation, and minimize legal disputes. 거주자 또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거래금액과 거래횟수 등에 의해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적립 받아 현금으로 캐쉬백 받거나 무상 또는 마일리지 상당액을 할인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있다. 최근 부가가치세법령이 개정되어 마일리지 과세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과세하여 오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마일리지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에서 행정규칙에 의해 납세자에게 소득세를 부과처분함에 따라 납세자와 법적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일리지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행정 실무상 마일리지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에 납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고 하고 있으나 마일리지 소득세 과세에 관한 법적문제를 연구한 논문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 마일리지에 대한 소득유형에 따라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한 후, 법률유보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실현관점에서의 마일리지과세에 관한 명문화, 조세통칙에 의한 마일리지 과세의 위법성문제, 마일리지에 대한 소득과세에 따른 공평과세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실현문제, 마일리지 비과세 관행과 소급과세금지 문제, 마일리지의 소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 등을 고찰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세정의와 조세법률주의 및 공평과세원칙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법적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소비과세 대 소득과세

임출빈 서울市立大學校 經商大學 稅務學科 1990 稅務學論集 Vol.3 No.-

流通消費課税는 (Cash-flow expenditure tax)는 소득과세를 능가하는 행정관리상의 유리함이 있다. 과세기초에서 모든 종류의 저축은 제외시킴으로써 소득세제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의 몇 가지는 존재하지 않게된다. 감가상각충당금, 인플레이션 조정, 분배되지 않는 법인소득의 배당이 자산매각소득의 계산과 같은 것들은 재산이 생겨나는 건 전혀 무관하므로 流通消費課税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分配되지 않는 法人會社의 소득은 유통과세(cash-flow tax)의 收用이 반사적으로 개개인과 법인회사의 所得税 모두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과세받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지출, 소비한 현금유통 (cash-flow)만 과세 받을 것이다. 개개인의 消費税의 일반적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税制가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행정관리된다면 해결되어야 할 많은 기술적 의문 사항과 세부사항들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마듀(Mathews), 미드(Meade), 근본세제개혁을 위한 청사진[Blueprints for Basic Tax Reform U.S. Department of Tresury]의 저자들은 많은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건전한 實用的인 제안을 한다. 다른 사람들 역시 개인 消費課税를 수용 실행함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증거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개인 消費課税를 지지하는 것이다. 더우기 현재 몹시 복잡한 소득세법과 비교해 볼 때 마듀 (mathews) 위원회와 미드 (Meade) 위원회가 제시한 유통과세 (cash-flow tax)의 행정관리상의 단순성은 훨씬 우월한 듯하다. 현재의 복잡한 所得税는 더 이상 장점도 없으며 또한 納税大衆의 확고한 지지도 받지 못한다. 이 所得税의 채택으로 사회복지 손실은 엄청나게 큰 것이다.

독일 조세법상 소득공제제도 연구 -형평공제, 누진유보 및 부부합산분할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서보국(Seo Bocook)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2

독일에서는 점차 신분제적 분류에 따른 특정한 소득세가 부분적으로 각 제후국들에 도입되어 시행되다가 프로이센 제국에서 소득원천설에 따른 체계적이고 근대적인 소득세법이 미구엘 재무부장관의 개혁으로 1891년부터 시행되었고, 이는 점차 인지세의 세수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1925년에 소득원천설뿐만 아니라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을 추가하였고, 1934년의 개정 이후에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서 독일의 소득세법이 적용되고 있다. 소득세의 본질상 재정목적을 위한 공평과세의 실현이 우선적인 목적이기에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제도도 응능부담의 원칙(또는 경제적 급부능력의 원칙) 중 순소득과세의 원칙을 반영하는 제도이다. 독일의 세법학에서 발전시킨 이론으로서 순소득과세의 원칙은 객관적(직업적)인 부분과 주관적(개인적)인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총수입금액 중 가처분소득만이 과세표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현대 소득세법의 원칙적 체계이다.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소득세의 과세단위로서 부부합산분할과세제도(Ehegattensplitting)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독일의 부부합산분할과세에 대해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소개되어 왔으며, 이 제도의 장점을 부각하여 우리나라에도 선택사항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독일의 부부합산분할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조세행정의 유용성(Praktikabilität)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한 문헌이 부족하다. 형평공제와 누진유보라는 제도를 함께 고려하여 소득공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 실업급여라는 근로소득 보상액은 비과세하고 있으며 세율을 산정하는 과세표준 구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세정의에 더 적합하여 합헌적이라고 평가되는 형평공제와 누진유보를 우리의 소득세제에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세행정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에 있어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시 부부 간의 소득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한다. 특히 부부합산분할과세가 부부공동체 및 가족공동체의 보호라는 입장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에서 고찰하지 못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사회분위기에서 배우자의 소득정보가 노출되어 확산될 수 있다는 위험을 용인하기란 쉽지 않다. 소속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차년도에 부부합산분할과세가 적용된 원천징수액 또는 미납징수액에서 합산소득에 대한 세무정보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정보의 보호, 조세행정의 유용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보완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In Germany, certain income taxe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were partially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each of the countries. In the Prussian regime, a systematic and modern income tax law according to the income source theory was implemented in 1891 by the reform of the Minister of Finance, Miguel. It gradually began to replace stamp Tax. Since then, in 1925, taxable income according to the net asset increase hypothesis as well as the source of income was added. After the revision in 1934, the German income tax law has been applied through partial revisions to date. Because of the nature of income tax, realization of equitable taxation for fiscal purposes is a priority, and the income deduction system under the Income Tax Law is a system that reflects the principle of net income taxation among the principle of burden of application (or the principle of economic benefit ability). As a theory developed in German tax law, the principle of net income taxation is divided into objective (professional) and subjective (individual). Through this, it is the principle system of modern income tax law that only disposable income is calculated as the tax base of the total income. Regarding income deduc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roduction of Germany’s income deduction system and discussion on the tax splitting for married couples (Ehegattensplitting) as a taxable unit of income tax. Germany’s Ehegattensplitting has been introduced steadily since the 2000s, and claims have been made to introduce it as an option in Korea by highlighting its advantag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literature that specifically examines the usefulness of tax administration (Praktikabilität) in relation to the Germany’s Ehegattensplitting system. Considering the system of equity deduction and progressive reservation, a comparative review of income deductions should be attempted. In our cas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arned income called unemployment benefit is non-taxable and does not affect the taxable standard section for calculating the tax rate. However, we can also consider introducing equity deductions and progressive reservations, which are more appropriate for tax justice into our income tax system. In relation to tax administration, it should be revisited that the problem of privacy protection for income information between couples at the time of withholding tax and year-end tax settlement in earned income should be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additional tax administration, such as the protection of tax information, in that the spouse’s income information can be estimated from the withholding amount to which the tax splitting for married couples is applied in the next year, even if the year-end payment is not made at the work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