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성소수자 광고의 사회적, 마케팅적 효과에 관한 연구 − 부산 지역 대학생들의 동성결혼 허용 행동의도, 성소수자 지지 기업 제품 구매의도를 중심으로

이정기(Lee, Jeong-Ki)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社會科學硏究 Vol.36 No.1

성소수자의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성소수자가 등장하는 광고가 하나의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성소수자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성소수자 광고의 효과를 주제로 한 광고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성소수자 광고 노출(성소수자 광고, 성소수자 지지 입장 포스팅, 관련 상품), 성소수자 인식(직업권), 계획행동이론, 인구통계적 속성 변인이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행동(투표 참여, 시위 참여 등)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특정 기업의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성소수자 광고 노출의 사회적, 마케팅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성소수자 광고 연구를 확장해 보고자 한 것이다. 부산 지역 대학생 3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동성결혼 허용 행위에 대한 태도, 집단규범, 성별(여성), 정치성향(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광고 노출과 성소수자 인식은 3단계까지 정적인 영향을, 성소수자 지지 입장을 밝힌 포스팅은 2단계까지만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글로벌 기업(아디다스)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소수자 인식, 글로벌 기업(아디다스) 이미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글로벌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태도, 인지된 행위 통제, 종교(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광고 노출은 2단계까지만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광고 산업과 연구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다. This study sets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xposure to advertising featuring the LGBT community (LGBT advertising, postings that supporting the LGBT position, and related products), awareness of the LGBT community (right to work),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demographic attribute variables on the intention to act (participation in voting and demonstrations) for the permission of same-sex marriage and on the intention to purchase a product from a certain company supporting the LGBT community.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empirically the social and marketing effects of advertising featuring the LGBT community by global corporations and expand research on LGBT advertising. The survey results from 328 college students show that the intention to act for the permission of same-sex marriage was influenced by an attitude toward the permission of same-sex marriage, group norms, gender (female), and political orientation (progressive). Exposure to LGBT advertising and the awareness of the LGBT community had positive effects to Stage 3. Postings that advocated LGBT rights had negative effects to Stage 2. The intention to purchase a product from a global corporation (Adidas) supporting the LGBT community was affected by the awareness of LGBT issues, the image of the global corporation (Adidas), attitude toward the purchase of a product from a global corporation supporting the LGBT community,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religion (none). Exposure to LGBT advertising had negative effects only to Stage 2.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made proposals for the development of LGBT advertising in the industry and research.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 현황 및 문제점 : 성소수자 난민 불인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이주은 ( Lee Ju Eun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8 공익과 인권 Vol.18 No.-

본 논문은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에 있어 행정상의 문제점과 재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불인정에 대해 비판하고자 했다. 먼저 성소수자 난민이라는 다소 생소한 난민의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성소수자 난민의 인정 현황을 살펴봤다.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으로 인한 박해를 받아 난민을 신청하는 성소수자 난민의 특수성에 집중하였고, 차별금지원칙을 기반으로 그들이 법적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밝혔다.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성소수자 난민이 대부분 동성애자이기에 트랜스젠더 및 간성의 성 정체성을 가진 난민신청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하였다. 본 논문은 성소수자 난민 불인정 문제점을 행정적 차원과 사법적 차원에서 분석했다. 먼저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행정상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봤다. 첫째, 난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받아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난민 행정을 지적했다. 둘째, 난민심사 과정상의 절차적·내용적 문제, 구체적으로는 재신청 단계의 부재, 통역 과정에서의 오역 문제, 그리고 난민심사관의 재량에 의한 진술 왜곡 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난민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에 집중하여 난민신청인이 성소수자임을 고려하여 인권 침해에 더 유의해야 함을 밝혔다.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재판상의 문제점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먼저 성소수자 난민이 당사자가 되었던 과거의 판결을 살펴보며 그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다음, 대법원에서 최초로 성소수자 난민을 다룬 판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을 소개하며 국제인권규범과 비교하여 문제제기를 시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재판에서는 판사의 가치관이 개입되기 쉬워 재판부 사이의 일관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 중에서도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소수자 난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으로 인해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사유로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성소수자 난민이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적으로도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성소수자 난민 인정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포함하여 보다 중요하게는 행정적·사법적 측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criticizes the Republic of Korea’s rejection of LGBTI asylum seekers, pointing to both administrative problems and shortcomings in the court hearings. Beginning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relatively unknown category of LGBTI asylum seekers, the research examines cases in which they were accepted to Korea. LGBTI asylum seekers’ escape from persecution due to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s a unique one, and they should rightfully be accepted just as any other refugees based on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s most LGBTI asylum seekers hoping to gain a refugee status in Korea are homosexuals, the plight of the transgender and asexual asylum seekers is separately explained. The issue of Korea’s rejection of LGBTI asylum seekers has been analyzed in both administrative and judicial contexts. Administrative issues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areas: First, the discriminatory nature of administrative processes influenced by negative societal perception on LGBTI people; second, unfairness in various processes including the inability to reapply, prevalence of incorrect translation services, and administrative officers’ distortion of asylum seekers’ statements; lastly,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 given their LGBTI identification. As for the judicial context, the research not only studies previous court decisions involving LGBTI asylum seekers but also introduces the first LGBTI refugee ruling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2016Doo56080 Decided July 11, 2017), then compares the results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Furthermore, the research points out that court rulings involving human rights lack consistency.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research on the status of LGBTI asylum-seeking refugees in Korea, and not many people are aware that persecution based on one’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can qualify for refugee status, due to the negative societal perception of LGBTI people. However, if LGBTI asylum seekers qualify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they should be accepted as refugees and Korea still has vast improvements to make in terms of societal perception as well as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actices.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김시은 ( Kim Sieun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7 공익과 인권 Vol.17 No.-

본 논문에서는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게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이 가정과 학교에서 처한 상황을 사례와 통계를 통해 살펴본 뒤, 그들이 가출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가정 및 학교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혐오발언, 따돌림, 신체·정신적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 성소수자 가출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은 또래 비행청소년들의 차별의식을 비롯하여 성매매,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홈리스 상태에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대표적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의 현황을 살핀 뒤,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쉼터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청소년쉼터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쉼터 종사자의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 부족과 운영주체의 종교 문제, 둘째, 생물학적 성 구분에 따른 트랜스젠더 가출청소년의 배제 문제, 셋째, 청소년쉼터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지원 상태,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지원이 불가능한 여건을 지적하였다.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 권익 보장의 법적근거를 고찰하였다. 우선 한국이 비준한 여러 국제인권조약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서 성소수자 및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의무이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게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쉼터의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첫째, 청소년 기본법상의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추가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실천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기능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특화를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가출청소년 전용 쉼터를 구축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This paper explores leg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o provide adequate protection and support for LGBT runaway and homeless youth. First, it gauges the current situation faced by sexual minority youth in homes and schools by examining case studies and statistics, and how these circumstances drive them out of their homes. Sexual minority youth are exposed to hate speech, bullying, and physical and mental abuse on the basis of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which can be identified as the main cause for them to run away from their homes. Furthermore, they are highly susceptible to discrimination from other homeless youth, sex trafficking, and high-risk sexual behaviors, which makes their lives on the streets especially dangerous. Youth shelters, the most accessible form of social safety net for runaway youth, are often unsuccessful in fulfilling their roles when it comes to sexual minority groups. Hence, the paper also looks at the current state of youth shelters and identifies their main issues from the standpoint of an LGBT runaway youth. The issues are as follows: (1) youth shelter practitioners' limited understanding of young sexual minority people or the shelter's affiliation with a certain religion, (2) alienation of transgender youth who do not conform to the biological gender classification, (3) inadequate provision of medical service by the youth shelters, and (4) lack of sustainable support and care available to the LGBT runaway youth. The legal basis that guarantee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exual minority youth is also examined. Man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ratified by South Korea prohibit discrimination based on one's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Several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 call for the protection of sexual minorities and youth as well. Hence, it is a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provide proper protection and care to LGBT homeless youth. Lastly, the paper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youth shelters to provide adequate protection and support to LGBT homeless youth. First,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must be added to the list of anti-discrimination items as stated by the Framework Act on Juveniles, and a shift in public perception towards the LGBT group must be encouraged through policy implementation. Second, provision of medical service must be enhanced, and diversification of youth shelters must be sought. Finally, youth shelters for LGBT homeless youth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provide them with adequate public protection and service at the government level.

성소수자 예비교사의 현장실습 경험 분석 연구

신경희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교육문화연구 Vol.25 No.4

This study analyzes the experiences of homosexual prospective teachers, examining how homosexual prospective teachers form their identities as members of a sexual minority and as teachers. Homosexual youths have experienced a long and pervasive history of discrimination in Korea, where homophobia is firmly rooted. Although multiple types of victimization ranging from verbal teasing to sexual harassment and physical assault are frequently reported at the high school level, many scholars state that actual harassment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ity begin early in life. Without teachers’ conscious efforts in the classroom, homophobic and heterosexist discursive practices become prevalent in their lives. For this research goal, I conducted a journal writing project with three homosexual prospective teachers who are in their practicum. I asked them to report their practicum experieces every week. After collecting the journal writing data, I analyzed it based on ground theory.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participants showed the passion and enjoyment for teaching which are typically observed in the pre-teaching period. Due to the conservative atmosphere of Korean society, participants remained in closet. 본 연구는 교사가 되길 희망하는 여성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교생 실습 경험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 문제는 여전히 불편한 논의 대상이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과거에 비해매우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2016년 서울시 교육청은 성소수자 학생들의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현재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학업 중단율과 자살율로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시급한 조치였다고할 수 있다. 앞으로 학교 내의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내성소수자들은 반드시 학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소수자 교사에 논의 역시 필요하다. 성소수자 교사는 성소수자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이다. 그러나, 성소수자 교사들을 가시화 시키고이들의 경험을 논의하는 것은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모든 형태의 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과 억압을해체시키는데 중요한 과정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성소수자 교사들을 변화의 주체로 가정하고 이들의 교육현장경험을 가시화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즉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연구자는 성소수자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학교 현장 경험을 5차례에 걸쳐 저널 쓰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즉, 연구자는 이들의 실습 경험을 매 주마다개별 연구 참여자가 작성한 저널 쓰기를 통해 이들의 현장 경험을 모우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은 성소수자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성정체성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 인식을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성정체성을 노출시키거나 공식적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있었다.

성소수자 혐오의 범죄화와 사법적극주의: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ADO 26, MI 4733 병합사건을 중심으로

이상혁 ( Lee Sanghyuk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공익과 인권 Vol.20 No.-

지난 2019년, 브라질 연방대법원(Supremo Tribunal Federal)은 브라질 사회주의인민당(Partido Popular Socialista)과 브라질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연합(Associacao Brasileira de Gay, Lesbica, e Trans-genero)에 의해 제소된 입법부작위위헌직접소송인 ADO 26 및 입법부작위명령인 MI 4733 병합사건에 대한 판단을 통해 브라질 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행위를 범죄화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특히 최근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이끄는 극우파 정권의 수립 이래 브라질 사회 내 성소수자 혐오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왔음을 고려할 때 성소수자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더욱 유의미한 사법적 결단이라 평가될 수 있다. 이 사건 결정의 요지는 결국 성소수자 대상 혐오범죄를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인종차별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인 Lei 7.716/1989로 포섭함으로써 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에 있다. 연방대법원은 성소수자 혐오가 이른바 사회적 인종주의(racismo social)의 한 태양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와 같은 결론에 다다랐는데,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을 이해함에 있어 자연히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는 과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인종차별로 바라볼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다. 연방대법원은 인종차별이란 단지 생물학적·형질학적으로 정의될 수만은 없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으로서, 이는 어떠한 취약집단을 특정의 사회구조속에서 열등한 지위에 위치시키고, 그러한 위계화로 말미암아 당해 집단에 속한 이들의 존엄성과 인간성이 부정되는 상황을 정당화하며, 이들을 변태적이고 일탈적인 타자적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그 사회의 법체계가 제공할 수 있는 온당한 법적 보호로부터 괴리시키는 권력적 표상으로서의 이데올로기라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함으로써 이들을 사회적 다수집단으로부터 배제시키는 성소수자 혐오의 작동방식은 인종차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성소수자를 사회적 인종의 하나로 보아 인종차별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한편 이처럼 인종차별처벌법의 적용을 통해 성소수자 혐오를 형사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이 사건 결정의 내용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도 일련의 물음을 제기한다. 민주적 헌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권력분립의 원칙으로부터 의회의 입법형성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도출되고, 동시에 죄형법정주의는 오직 의회의 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법률만이 새로운 범죄를 창설할 권한을 가진다는 제한을 가한다. 그럼에도 연방대법원이라는 사법기관의 결정을 통해 성소수자 혐오에 기인한 차별행위를 형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도출되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이른바 사법적극주의를 통해 답하였다. 즉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단지 국가권력기관 사이의 상호배타적 분리를 넘어 서로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추동하는 상호통제 역시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렇다면 사회 내 취약집단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헌법적 책무를 의회가 스스로 저버린 경우 사법부는 헌법재판 내지 사법심사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수결제 의사결정기관인 의회는 본질적으로 소수자의 권익 보장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결정이 사법적극주의적 태도에 기반을 두고 헌법규범의 수호자로서의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헌법합치적 해석을 시도한 것이라 평가할 여지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분석 위에서 이 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결정이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주는 함의에 대하여도 간략히 짚어본다. 성적 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에 기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문의 법률규정이 거의 전무하는 법제도적 현실 속에서,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 역시 국내 성소수자의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주요한 존재이유, 나아가 민주헌법의 근본 가치는 결국 국민의 인권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소수자를 포함한 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 문제를 다수결제 기관인 입법부에만 일임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소극적으로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사법적극주의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성소수자가 처한 차별과 혐오의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과제 앞에 선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보편적 함의를 지닌다. In 2019, the Federal Supreme Court of Brazil (“the Court”) criminalised discrimination and hate incidents against gay and transgender people in its ruling on the consolidated cases of ADO 26 and MI 4733, which were brought before the Court by the Popular Socialist Party and the Brazilian Association of Gay, Lesbian, and Transgender. The Court’s ruling is even more noteworthy in terms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 LGBTQ+ people as it came at a time where the political climate of Brazil is witnessing a resurgence in visible homotransphobia. The Court ruled that homotransphobic acts can be penalised through application of the already-existing anti-racism law (“Lei 7.716/1989”). The Court’s ruling assumes that homotransphobia is an expression of ‘social racism.’ Therefore, an analysis of the ruling requires understanding of the logical grounds that constitute the Court’s assumption. According to the Court, racism is a socio-political notion which cannot simply be defined in a purely biological or physical sense. The Court saw that racism is essentially a political ideology which relegates certain vulnerable groups of people to an inferior status within the social structure by branding them as the perverted and deviant “Others” and alienating them from fair protection within the society’s legal system. From this viewpoint, since the mechanisms of racism and homotransphobia are homogeneous, it is logically plausible to liken homotransphobia to racism and to apply the anti-racism law to discrimination and acts of hate against gay and transgender people. This ruling also bears a series of legal conundrums regarding the principles of separation of powers and rule of law, especially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in criminal law. These principles declare that one can only be penalised by laws established via legislative measures and that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parliament shall be respected. Then on what grounds could the Court in this case criminalise certain acts against LGBTQ+ people? Does this ruling inevitably violate the limitations set by these principles? Judicial activism may be the key towards answering these questions and reconciliating the tensions between the Court’s ruling and the aforementioned principles. As the separation of powers theory focuses on maintaining checks-and-balances rather than mere non-intervention among different branches of government, one can argue that the judiciary can engage in judicial activism, mainly using the measures of constitutional or judicial review, when the legislators fail to fulfill their constitutional duty to pass the laws that adequately protect the rights of social minorities. Since the parliament’s majoritarian nature poses serious challenges to its capability to solve the minority problems, it is plausible to view this ruling as the Court’s judicial attempt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n the basis of judicial activism. Upon such analysis, this paper also briefly examines the probable implication of this ruling on the issues of human rights in South Korea. Besides the near absence of any written law that explicitly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one’s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bot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Judiciary have willingly neglected their constitutional duties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social minorities, including the LGBTQ+ people. However, given that both the main raison d’etre of the judicature and the fundamental values of democratic society are rooted in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 its citizens, the South Korean courts should step up their role in protecting minority groups when the legislative institution is limited in its ability to deal with minority problems because of its majoritarian decision-making character. Therefore, this ruling on the consolidated cases of ADO 26 and MI 4733 has rather universal implications in terms that it shows the possibility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LGBTQ+ citizens via judicial activism and opens up a discussion on the role the judiciary should play in guaranteeing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sexual minorities.

성소수자의 성인식·성태도·성행동에 관한 연구

신동열 한국에니어그램학회 2010 에니어그램연구 Vol.7 No.2

본 연구는 성소수자 129명(남 94, 여 35)을 대상으로 성소수자들이 성에 관하여 어떠한 인식·태도·행동을 보이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 본 성인식·성태도·성행동은 성인식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양성애 성향이 높게 나왔다. 둘째, 연령별로 본 성인식·성태도·성행동은 범주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을 바탕으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소수자들에 대하여 관심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에니어그램을 통한 소수자들에 대한 데이터의 확보도 필요하다. 셋째,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성소수자들을 위한 다양한 상담 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성소수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사 양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다음 후속 연구로 질적 연구를 통한 다양한 성소수자들을 포함한 연구와 이성애자와 성소수자간의 비교 연구를 제안한다.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매뉴얼 개발

김정남 사단법인 미래융합기술연구학회 2022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8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상담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차년에는 문헌연구를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의 특성과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청소년성소수자 8명의 심층면접을 통해 상담과정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합하여 상담매뉴얼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상담자 변인이 중요하므로 청소년 성소수자를 상담한 경험이 있는 상담자 1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고 상담매뉴얼 내용에 포함시켰다. 2차년에는 문헌연구와 요구분석을 토대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따라 상담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를 전문가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과 상담자에 1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평가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매뉴얼을 완성하였다. 구체적인 매뉴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역으로 상담자로서의 자기인식 점검하기 (상담자의 자기인식 점검, 호모포비아란?, 내재된 호모포비아 점검하기), 두 번째 영역으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성소수자의 개념, 청소년 성소수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성소수자의 정체성 발달과정,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 세 번째 영역으로 청소년 성소수사자 상담의 기초(성소수자 상담의 개념, 상담목표, 상담자의 자세, 성소수자 상담자가 겪는 어려움, 성소수자상담자의 부적절한 개입), 네 번째영역으로 주제별 상담개입(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성별 정체성과 성별표현, 동성애 험오성 괴롭힘, 커밍아웃)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unseling manual for sexual minority youths. To this end, in the first year, the characteristics and difficulties of sexual minority youths we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In addition, the experience of sexual minority youths were examin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sexual minority youths. The foregoing were put together to derive the components of the counseling manual. Furthermor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counselors who had experience dealing with sexual minority youths, the responses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included in the content of the counseling manual. In addition,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counselors of specialized sexual minority counseling institutions, which have begun to be established recently, to obtain implications for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In the second year, a counseling manual was developed through the procedure for development of group counseling programs presented by Kim Chang-dae et al. (2011)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nd requirement analysis. The content validity of the developed counseling manual was verified by three experts and 13 counselors were educated on the relevant manual. Thereafter, the relevant manual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through evaluation to complete the sexual minority youth counseling manual.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manual are as follows. The first area is checking self-awareness as a counselor (checking the counselor's self-awareness, What is homophobia?, Checking the inherent homophobia), the second area is understanding sexual minority youths (concept of sexual minorities,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sexual minority youths,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sexual minority’s identity, sexual minorities’ coming out, and the sex of sexual minority youths), the third area is the basics of counseling sexual minority youths (concept of sexual minority counseling, goal of counseling, counselor's attitud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sexual minority counselors, inappropriate intervention by sexual minority counselors), and the fourth area is counseling interventions by theme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dentities by gender and expressions by gender, homophobic bullying, and coming out).

성소수자의 행동 변화와 기독교 윤리적 함의 : 게임이론을 바탕으로

조성철,함승애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6 기독교사회윤리 Vol.36 No.-

세기 들어 한국 사회는 명백한 성소수자의 사회 행동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논문은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성소수자의 행동 변화에 해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하여 성 지향에 한 통인 성경해석의 에서 윤리 함의 를 논하다. 성 지향에 한 개인 간의 화를 상정하는 게임모형을 제안하 고, 이성애자와 성소수자가 서로 같은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게임의 균형임을 설명하다. 이 게임모형은 한 사회 다수가 성소수자의 성 지향을 표면 으로 수용하는 비율인 사회 수용률이 특정 수을 과하게 되면 합리 의사 결정자인 성소수자가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사회에 표출하게 됨을 설명한다. 이 특정 수의 사회 수용률을 임계 수용률로 정의하다. 이 임계 수용률은 사회 갈등 회피성향이 작은 성경으로 바람직한 사회일수록 보다 낮은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 통 성윤리가 약화되지 않고 존 되려면 사회 수용률이 보다 더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분석을 토로 성경 성윤리의 내면 확신에 한 정직윤리의 실천이라는 기독교 윤리 함의 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직윤리 실천의 자리는 사회 공론의 장이 아니 라 개인 삶의 자리라는 을 강조하다.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에 지속되는 정직윤리 실천이 산상수훈의 교훈처럼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기해 본다. 이를 통해 지까지의 서구 사회의 경험과는 다르게 성소수자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표 과 함께 성경 성윤리가 지속으로 존되는 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Korean society has recently been observing distinct behavioral changes of sexual minority groups. This paper analyzes the behavioral changes of the sexual minority using game theory, and interprets them from the traditional viewpoint of Christian ethics on sexual orientation. A hypothetical game model is developed and analyzed. The concept of critical rate for accepting the sexual orientations of the minority is suggested and discussed regarding the society’s propensity to avoid social conflicts. The critical rate provides a decision making criterion for the intelligent sexual minority to alter their group behaviors. Since a society with greater freedom of expression has also a smaller value of critical rate, it could be important to keep the society’s acceptance rate of the minority’s sexual orientations below the critical rate. In this light, an honesty practice is asserted for casual conversations that one should express plainly one’s belief in traditional Christian ethics on sexual orientation. Continual and extended practices of this honesty conceive hope for a society where the biblical sexual ethics are invariantly respected without harm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for sexual minority.

성소수자의 커뮤니티 참여 의미에 대한 연구

손소연(Son, So Yeon),이지하(Lee, Jie Ha) 한국사회복지학회 2016 한국사회복지학 Vol.68 No.2

본 연구는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 참여경험을 통한 의미본질을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진입하고자 하는 이유와 커뮤니티 활동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본질적 의 미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성소수자 8명이었으며 자료 수집은 심층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성소수자 들의 참여는 13개의 의미단위와 6개의 도출된 주제, 3개의 본질적 주제로 나타났으며, 그 주제는 ‘채 워지지 않는 목마름’, ‘오아시스라는 또 다른 세계’, ‘나는 진정한 이반!’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질적 주제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본질의 의미는 ‘영혼의 디아스포라’ 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 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성소수자 커뮤 니티간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상호보완을 통해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커뮤니티 활동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성소수자 중에 서도 다양성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 현장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소외된 집단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바탕으로 한 관심과 지원 및 교류가 필요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llustrate the essence of meaning through sexual minorities’ participant experiences in a sexual minority community. This research intends to explore essential meaning structure revealed in sexual minorities’ reasons for joining a sexual minority community and in their experience in community activitie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8 sexual minorities, and data was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 Data analysis was described using Giorgi’s analysis methodology in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s a result, the sexual minorities’ participation was consisted of 13 meaning units, 6 derived topics, and 3 essential topics, which were ‘An unquenchable thirst’, ‘Another world called oasis’, and ‘Real estrangement’ Moreover, based on the essential topics, the study participants’ common meaning of essence was analyzed as ‘spiritual diaspora’. Sexual minority communities shall contribute to developments of own organizations through mutual compensations by vitalizing exchanges with other communities based on this study. Also, the communities should the variety in sexual minorities to allow various people’s participation. People’s awareness on sexual minorities must be transformed so that closed communities can change. Comprehensive knowledge on sexual minorities should be distributed in the social welfare fields so that sexual minorities may search solutions on issues through various access not limited to certain communities.

한국 성소수자 광고의 특성과 허용 필요성에 관한 탐색 - 성소수자 광고 불허 및 허용 사례를 중심으로

이정기,황우념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社會科學硏究 Vol.35 No.3

이 연구는 한국 성소수자 광고의 유형을 규명하고, 한국 성소수자 광고 규제론자들의 주장 근거가 무엇인지, 한국 성소수자 광고 규제의 사례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했다.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성소수자 광고는 의견 광고의 형태가 많았고, 활용매체는 신문과 옥외 매체에 한정됐다. 모든 광고는 비상업적 형태의 광고였다. 둘째, 한국 성소수자 광고의 규제 찬성 논거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이성애자 이익 보호의 필요성으로 요약된다. 반면, 규제 반대 논거는 소수자 차별은 인권침해라는 논리로 귀결되고 있었다. 셋째, 성소수자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본 5건 사례의 유형은 옥외 광고의 형태로 나타났고, 대부분 의견 광고였다. 5개 규제 사례의 규제 근거는 대부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호와 3호로 나타났다(5건 중 4건). 민원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규제된 사례도 2건 존재했다. 넷째, 성소수자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 5건 사례의 유형은 옥외 광고와 의견 광고였다. 아울러 허용의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5건 중 4건),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5건 중 3건)로 나타났다. 즉 한국 성소수자 광고 허용의 핵심근거는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광고 규제 담론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수행했다.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types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in South Korea and figure out the grounds for the regulation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in the nation among its advocates and the cases and legal founds of regulating sexual minority advertising in the n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ny sexual minority advertisements in South Korea took the form of opinion advertising, and their media was restricted to newspapers and outdoor sources . They were all non-commercial advertisements. Second, the grounds for the regulation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in the nation were summarized into a need to protec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 interest of heterosexuals. The grounds against the regulation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boiled down to the human right violation of minority discrimination. Third, outdoor advertising was found in all five cases for the regulation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with most being opinion advertising. The grounds for their regulation were mostly Article 5, Clauses 2 and 3 of Act on the Control of Outdoor Advertisements, etc (four of five). Civil complaint was the reason for regulation in two cases. Finally, outdoor and opinion advertising formats were found in five cases for the approval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Their grounds were the provisions about the violation of equal rights in Article 2, Clause 3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four of five) and those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three of fiv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d whether the discourse was valid about the regulation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