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에서 성평등에 관한 국내연구의 동향과 과제

오재림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2006 아시아여성연구 Vol.45 No.1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교육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성평등 연구가 시작된 이래 수행된 성불평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들을 한번 되짚어 봄으로써 성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의 현재 상황 대한 바른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그간의 연구들을 분석해 본 결과 국내에서 수행된 교육 분야의 성불평등에 관한 연구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 교육 속에 존재하는 성차별과 성불평등의 성격과 현실을 드러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분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 등인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학교교육에서의 성평등 연구들을 그 성격과 주제별로 분석해 본 결과 연구들이 대부분 교육학 내의 특정 학문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 대부분의 성평등 연구가 여성연구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성불평등 상황에 대한 분석은 많지만 그러한 현실이 재생산되는데 기여하고 있는 사회와 교육 분야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성별 관계에 관한 분석 등은 아직 미흡하다는 점 등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교교육 내의 성불평등 현상에 대한 거시적 분석과 더불어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성별 관계와 그러한 관계구조의 구성 및 유지양식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많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evious researches regrading gender equity and gender equality issues in Korean education system and provide insights for further studies. It has been just over thirty years since education researches started to pay more serious attention to gender issues in schooling in Korea. Therefore, it is time to look into more closely what we have accomplished in the area of studying gender (in)equality issues in Korean education system over the years. It is expected that based on the results, we would expect to see more clearly what our next steps should be in order to improve our school system regarding gender equity issues. Examining the data reveal that in general there appear to be two different approaches to gender studies in education: one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in education in relation to gender equity issues and the other is to analyze/find out underlying mechanisms of persistent gender equity/equality problems in our educational system. The results also show that almost all studies dealing with gender issues in education were conducted mainly by female scholars in a few specific area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this could be a strong indication to why gender issues and problems in our education system is so hard to be resolved. It was quite apparent that researching gender equity/equality in education has not been accepted and thus not regarded as a mainstream of education research yet. Therefore, in order to further improve our school system to be more equal and fair, we need to have more active involvement from male educators and scholars in various areas in the field of education.

Gender Inequality in Educational Attainment in South Korea, 1950s-1990s

Moon-Ju Seong(성문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여성연구 Vol.77 No.-

본 연구는 교육획득에 있어서 성과 출신계급 불평등을 1950년대에서 1990년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성불평등과 출신계급 불평등의 상호작용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데 있다 21세기 현재 한국의 교육불평등을 논의할 때, 최근의 젊은 세대는 수학연수에서의 성차이가 거의 없기에 있기에 성불평등 논의의 의미성이 적을 수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부터 1990년대 초까지 교육을 받은 세대는 여성의 낮은 교육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남녀 차이를 성차이 하나의 요인만으로 분석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즉, 계급을 유지하거나 상승하기 위한 중요 수단인 교육이라는 인적 자본을 갖기 위한 계급간의 경쟁에서 가족내의 성별에 따른 자원배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단순 성차이 분석으로는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가족내의 성별에 따른 교육기회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성불평등을 가족배경과 연관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1998년 임금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아버지의 계급이 최종수학년도에 미친 영향을 OLS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버지가 농민인 자녀들에게서 교육불평등 정도가 컸으며, 아버지가 서비스계급인 자녀들에게서 그 정도가 작은 것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교육불평등 연구에서의 가족배경에 따라 성불평등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gender and family background on educational attainment in South Korea during the 1950s-1990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interplay between gender and family backgrounds in educational attainment Previous studies tend to assume a uniform gender gap in different family backgrounds without precise analysis Conventionally, family background inequality and gender inequality in educational attainment are regarded as the results of different social mechanisms However, it is possible to observe that gender gaps may vary between family backgrounds Using the 1998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data (KLIPS) this study shows that varied gender gaps exist between different family backgrounds among respondents born in 1943-1972, e g, the gap is greater for the farming class family On the other hand, a cohort analysis reveals that the interplay between gender and family backgrounds is different between birth cohorts There is a uniform gender gap among those born in 1943-1952, 1953-1962 and 1963-1972 Of note, however, respondents from service class origins in the 1963-1972 cohort show no gender gap in educational attainment The two analyses indicate that the gender inequality is closely associated with family backgrounds Hence, this study concludes that women's educational opportunities are affected not only in terms of gendered cultures, but also in terms of family's socio-economic situations in the 1950s-1990s

공공부분에서 성희롱정책 구현접근법에 관한 연구

제갈돈(諸葛暾) 한국정부학회 2017 한국행정논집 Vol.29 No.3

자원동원(resource mobilization)과 성사회화(gender socialization) 이론은 왜 그 많은 성희롱 당한 여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보고하려 하지 않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노력하여 왔지만, 아직도 일부가 행동을 취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지에 대하여는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성평등 추구를 위한 어떤 협상과 성에 관한 직장 문화의 변화를 감안하여 직장에서 성희롱에 대하여 상이한 접근법을 개발하여 왔다. 독일은 조합주의 · 단체(corporatist collective) 전략을 개발하여 왔지만, 소수의 독일 고용주들만이 정책과 훈련프로그램을 수용하여 왔다. 새로운 정책접근법은 집단기반(group-based)으로서 성희롱에 초점을 두지만, 성중립적(gender-neutral)이고 직장에서 성불평등의 실제인 “왕따(mobbing)”의 맥락에서 논의된다.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성희롱정책 접근법은 원천적으로 개인의 권리 이슈로 이해되며 개인적 · 내적 구제를 강조한다. 사회와 조직의 변화는 희롱 당한 개인들에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었고, 양 국가에서 고용주들의 실제는 성희롱을 성중립 이슈로 전환하여 왔다. 결론적으로 성불평등에 명백한 초점을 가진 개인과 단체 접근법의 합성이 성희롱정책 구현의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이 결론은 한국의 성희롱정책의 발전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질 것이다.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사업 성인지 예산 분석

양민석(Min-Suk Yang),유정미(Jeong Mi Yoo),이재경(Jae Kyung Lee)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여성연구 Vol.76 No.-

본 논문은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정책에 투여된 정부예산을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한 것이다. ‘정책 영역의 성불평등구조 파악’, ‘성별 예산수혜 경향분석’, ‘예산배분의 성별 규칙이 성불평등 구조에 미치는 영향’, ‘성평등한 예산 배분을 위한 제안’, ‘제안에 대한 검토’로 분석단계를 설정하고 분석을 전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이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양성정책 예산을 배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동하고 있었다. 남성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은 1인당 수혜액의 크기가 커서 양질의 예산이 투여되는 반면에,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는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음으로써, 예산의 질적 배분은 성별화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 예산 배분에는 콘텐츠 산업 인력구성의 성불평등 구조에 대한 개선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아서, 콘텐츠산업의 불평등 구조인 ‘문화산업인력의 여성화’, ‘경력구조의 남성중심성’, ‘이중적 직무구조의 성차별성’을 개선하기보다는 답습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컸다. 콘텐츠산업은 새롭게 주목받는 신성장산업이고, 젊은 인력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여성의 선호도가 높은 산업이다. ‘문화산업인력의 여성화’는 콘텐츠산업의 특징이자 불평등 구조의 하나이다. 때문에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배분이 인력의 성별 배치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콘텐츠산업이 목표하는 인력양성의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양성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인력구성의 성별 특징을 고려하고 성평등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nalyzed the public expenditure used for culture contents specialists programs from a gender perspective. It consists of “analysis of gender inequality structures of the culture contents industry”, “gender-disaggregated benefit incidence analysis”, “evaluation of budget distribution effect of gender inequality” and “suggestion for a gender equality strategy”. We discovered through analysis that gender has had an impact on the budget distribution of the policy. The programs in which men mostly participated had more qualified budget because in these programs the size of benefit per person was bigger than others. Contrarily, the programs in which the rate of women participation was higher distributed much less benefit to participants. It shows that budget distribution was gendered. In the process of budget allocation, the gender inequality structure of the industry wa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Therefore, the result of distribution repeated and strengthened the gender inequality structure, “feminization of culture contents labor”, “male-dominated career development”, and “gender division of labor”, rather than weakened them. The culture contents industry is the new industry expected high growth, and is involving young work force and has the high level of favor from young women. “The feminization of culture contents labor” is both a distinctive feature and one of inequality structures. Accordingly, if the government does not consider gender in the policy formation and budget distribution, it cannot effectively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policy. A gender perspective nee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culture contents training programs and their budgets.

한국 청년 세대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성향과 투표선택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분석

박영득,김한나 한국정치학회 2022 한국정치학회보 Vol.56 No.2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gender conflict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and its impact on their voting choices. This study examined young men’s ambivalent sexism and perceptions of gender inequality compared to those of other age-gender groups, as well as whether ambivalent sexism affected young men’s voting choices. While there are gender differences in hostile sexism,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young men’s hostile sexism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older male generations. Generational differences in benevolent sexism were more prominent than gender differences, and young males had lower levels of benevolent sexism than older men and women. Also, gender disparities in perceptions of gender inequality were most pronounced among young people. The voting choices of both young men and women were unaffected by hostile sexism, but benevolent sexism increased young men’s probability of voting for Park Young-sun rather than Oh Se-hoon. Our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our understanding of the caus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of gender conflict among younger generations. 본 연구는 최근 청년 세대 내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으로 자리잡은 청년 세대에서의 젠더갈등을 이해하고 이 갈등의 정치적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30대 청년 남성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성향과 성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다른 세대와 얼마나 다른지를 분석하였으며,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청년 남성들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적대적 성차별주의에서는 성별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청년 남성들의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다른 남성 세대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에서는 성별 간 차이보다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청년 남성의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오히려 나이가 더 많은 남성이나 여성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성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성별 간 차이는 청년세대에서 가장 현저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성향이 청년 남성의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청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청년 남성의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오세훈 후보가 아니라 박영선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청년 세대에서 젠더갈등의 원인과 정치적 영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美聯邦大法院의 性戱弄判決에 대한 硏究

최희경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 法學論集 Vol.16 No.1

Sexual harassment was not considered as a matter of public concern but as just a personal issue at first. However, since the sexual harassment has been done against women who have the relative weak status and power in the workplace, the status and reality of women disadvantaged than those of men are reflected. It forces adverse conditions of employment or environments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of me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s expanded the scope of sexual harassment since Meritor Savings Bank v. Vinson, decided in 1986 and makes sure that it is the sex discrimination under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herefore, first, this article reviews the Supreme Court opinions after dividing the sexual harassment cases into opposite-sex and same-sex harassments, respectively. It examines specific details of the Meritor and Harris in which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sexual harassment creating an intimidating or hostile working environment and to widen the range. And, it analyzes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n Oncle as the first to bring up the issue of same-sex sexual harassment. Second, this article reviews the Supreme Court’s framework for determining what sexually harassing conduct constitutes a hostile work environment. Especially it point outs the problems requires to demonstrate that the sexually harassing conduct is unwelcomed and it reviews the problems that the aspect of reasonable people has rather than the aspect of women upon determining whether it’s a sexual harassment. Third, this article discusses the criteria proposed by the Supreme Court to demonstrate that same-sex sexual harassment was discrimination because of sex. It reviews that the criteria of which the conduct could be discrimination because of sex if it is proved that the homosexual sexual harassment is done because of harasser’s hostility against the specific gender in workplace besides the sexual desire or that men and women are not treated equally, has offered no clear guidance. 성희롱은 처음에는 단지 사적인 문제로서 공적 관심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상대적으로 지위나 권력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보다 불리한 여성의 지위와 현실이 반영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남성과 다른 불리한 고용조건이나 환경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경우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성차별로 인정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1986년 메리토(Meritor) 판결 이후 성희롱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나갔으며, 민권법 제7편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1998년 옹클(Oncle) 판결에서 처음으로 동성 간의 성희롱도 민권법 제7편에서 금지되는 성차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성희롱이 성차별로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게 된 사법부의 변화를 살펴보며, 미연방대법원 판결을 이성간의 성희롱과 동성 간의 성희롱으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고찰한다. 이성간의 환경형 성희롱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넓힌 1986년 메리토(Meritor) 판결과 1993년 해리스(Harris) 판결의 주요 내용과 함께, 환경형 성희롱에 있어서 동성 간의 성희롱이 처음으로 문제된 1998년 옹클(Oncle) 판결을 검토한다. 둘째, 연방대법원이 환경형 성희롱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주요 요건이나 판단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적절한 법적 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성희롱행위가 원치 않는 것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요건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희롱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 여성 관점이 아닌 합리적 사람 관점이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셋째, 연방대법원이 옹클(Oncle) 판결에서 동성 간 성희롱이 성을 이유로 한 차별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기준을 검토한다. 동성 간의 성희롱이 성적 욕망에 의한 것 이외에도 가해자가 직장에서 특정 젠더의 존재에 대한 적대감으로 성희롱행위를 하거나 혹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한 것이 입증되면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이 명확한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살펴본다.

두 불평등 이야기 : ‘직종 간 불평등’과 ‘직종 내 불평등’으로 검토한 노동시장에서의 성 불평등

염유식(Yoosik Youm),Kazuo Yamaguchi,성기호(Kiho Sung) 한국사회학회 2021 韓國社會學 Vol.55 No.4

노동시장에서의 남녀불평등은 크게 보아 직종 간 불평등과 직종 내 불평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직종분리는 직종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참여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직종별로 임금 수준의 차이가 크다면 이러한 직종분리가 남녀임금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직종분리와는 별개로 동일한 직종내에서 남녀간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이 역시 임금의 불평등을 가지고 오게 된다. 이 논문은 반사실적 분해 분석(counterfactual decomposition)을 사용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직종 간, 직종 내 격차로 나누어 다년간(2009~2019) 추이를 분석하고 직종 내 격차의 한 원인인 직급분리(유리천장)의 장기간 추세(1990~2019)를 검토한다. 그 결과 1) 한국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불평등은 직종간 격차보다는 직종 내 격차에서 훨씬 더 크게 기인한다. 반사실적 기법으로 인적자본에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직종 간 성별 월급의 차이는 10만 원 이하였지만 직종 내에서는 80만 원 정도에 이르렀다. 2) 또한 직급분리에 따른 반사실적 임금분석의 결과, 동일직급 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약 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적게 받았는데 관리직으로 진급한 여성에 비해 그러지 못한 여성은 평균 약 210만 원 정도 월급을 적게 받았다. 즉, 한국 노동시장에서 직종 내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들이 진급을 하지 못해 남성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데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된다. 인적자본이 동일하다고 통계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관리직 진급에서의 남녀 차이는 적어도 약 70%는 설명할 수 없었다. 3) 이러한 경향은 검토기간동안 대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4) 반사실적 기법을 이용하여 남녀사이의 인적자본을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직종 분리가 도리어 더 악화되는 ‘직종분리의 역설’이 일본처럼 확인되었다. We examined two types of gender inequalities in Korea’s labor market: Inter-(between) and Intra-(within) occupational inequalities. We employed counterfactual statistical methods utilizing multi-year data sets (2009~2018 for decomposing gender wage gap into Inter- and Intra-occupation gap, and 1990-2019 for glass ceiling (rank segregation) as a major cause of Intra-occupation gender inequality), then measured the magnitude of inequalities in terms of the monthly wage. The results we found are as follows. First, the Intra-occupation gender wage gap has a much bigger effect on wage than Inter-occupation wage gap in Korea. Second, about 70% of the gender gap for managerial positions could not be explained even after controlling for human capital utilizing a counterfactual decomposition method. Third, although the trend was stable to a large degree during the period analyzed, it became exacerbated in recent years. And lastly, an ‘occupational paradox’ was confirmed, meaning occupational segregation becomes stronger, under the counterfactual situation where there were no human capital difference across gender.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사업 성인지 예산 분석

양민석,유정미,이재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여성연구 Vol.82 No.-

This paper analyzed the public expenditure used for culture contents specialists programs from a gender perspective. It consists of “analysis of gender inequality structures of the culture contents industry”, “gender-disaggregated benefit incidence analysis”, “evaluation of budget distribution effect of gender inequality” and “suggestion for a gender equality strategy”. We discovered through analysis that gender has had an impact on the budget distribution of the policy. The programs in which men mostly participated had more qualified budget because in these programs the size of benefit per person was bigger than others. Contrarily, the programs in which the rate of women participation was higher distributed much less benefit to participants. It shows that budget distribution was gendered. In the process of budget allocation,the gender inequality structure of the industry wa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Therefore, the result of distribution repeated and strengthened the gender inequality structure, “feminization of culture contents labor”, “male-dominated career development”, and “gender division of labor”, rather than weakened them. The culture contents industry is the new industry expected high growth, and is involving young work force and has the high level of favor from young women. “The feminization of culture contents labor” is both a distinctive feature and one of inequality structures. Accordingly, if the government does not consider gender in the policy formation and budget distribution, it cannot effectively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policy. A gender perspective nee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culture contents training programs and their budgets. 본 논문은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정책에 투여된 정부예산을 성인지 관점으로 분 석한 것이다. ‘정책 영역의 성불평등구조 파악’, ‘성별 예산수혜 경향분석’, ‘예산 배분의 성별 규칙이 성불평등 구조에 미치는 영향’, ‘성평등한 예산 배분을 위한 제안’, ‘제안에 대한 검토’로 분석단계를 설정하고 분석을 전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이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양성정책 예산을 배분하는데 영향을 미 치는 변수로 작동하고 있었다. 남성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은 1인당 수혜액의 크 기가 커서 양질의 예산이 투여되는 반면에,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는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음으로써, 예산의 질적 배분은 성별화 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 예산 배분에는 콘텐츠 산업 인력구성의 성불평등 구조 에 대한 개선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아서, 콘텐츠산업의 불평등 구조인 ‘문화산 업인력의 여성화’, ‘경력구조의 남성중심성’, ‘이중적 직무구조의 성차별성’을 개선 하기보다는 답습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컸다. 콘텐츠산업은 새롭게 주목받는 신성장산업이고, 젊은 인력이 다수 포진하고 있 으며 여성의 선호도가 높은 산업이다. ‘문화산업인력의 여성화’는 콘텐츠산업의 특징이자 불평등 구조의 하나이다. 때문에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배분이 인력의 성별 배치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콘텐츠산업이 목표하는 인력양성의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양성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인력구성의 성별 특징을 고려하고 성평등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 공공지출 수혜의 성별 격차와 영향

석재은(Seok Jae Eun),김가율(Kim Gayul),김경휘(Kim Kyoung Huy) 한국여성학회 2008 한국여성학 Vol.24 No.4

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은 성불평등을 완화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성불평등을 강화시키는가? 본 논문에서는 세가지 단계의 작업을 통해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장애인 복지지출의 구성과 비중을 파악하고 복지지출의 성별 할당 규모를 분석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공공지출로부터 할당받는 절대 지출규모가 작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의 특화된 욕구에 대응한 여성친화적 복지지출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의 성별 수혜 귀착 분석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지출의 급여별 수급율과 1인당 수급액을 성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히 장애연금에서 여성장애인의 수급권 배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장애인복지 지출 수혜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 지출 수혜에 성별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애연금과 활동성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출에 있어 성별은 장애인복지 공공지출 수혜에 유의미한 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장애특성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모두 통제한 상황에서도 유효한 결과였다. 따라서 현 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은 성불평등을 완화시키기 보다는 성불평등을 유지,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이 제도설계단계부터 성인 지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집행/귀착되고, 그 성과/영향이 평가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적 배분규칙, 여성친화적 배분 규칙, 여성우대의 적극적조치 배분 규칙 등 공공지출 배분 규칙의 특성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The study attempted to find out whether public welfare expenditures for disabled persons had reduced the gender inequality or rather further increased it through three stages of analysis. First, the study confirmed that public welfare expenditures for disabled women were much lower than tllhose for disabled men in absolute terms by analyzing gender composition of public welfare expenditures for disabled persons. This study also found out that the women-friendly expenditures earmarked specifically to meet special needs of women have been negligibly low. In the second stage, benefit ratios of welfare expenditures and per-capita benefits of disability benefits were analyz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he outcome of this analysis confirmed that pension benefits for disabled women were significantly excluded. In the third stage, the study analyzed the welfare benefits to assess gender impact on benefits. The outcome of the analysis confirmed that sex element had significant negative (-) impact in disablement pension and welfare expenditures on activities. This result was found to be relevant even after taking into accounts of disability characteristics and other socio-demographic factors.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current welfare expenditures for disabled persons appear to have further deteriorated gender inequality rather than reduce it. From this study, we can conclude that welfare expenditures for disabled persons should be designed and carried out with full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f gender impact, if gender inequality would be reduced through welfare expenditures. In order to ensure that welfare expenditures for disabled persons could reduce gender inequality, it is essential that allocation of such expenditure should be made with explicit recognition of gender equality by incorporating active women-friendly policies such as gender equality allocation principle, women-friendly allocations, affirmative action programs and other policies designed to improve women’s position in welfare expenditures.

중등 체육교사가 바라본 체육수업의 성 불평등 실태 분석

이동훈,김현우 한국체육교육학회 2023 한국체육교육학회지 Vol.28 No.4

목적: 본 연구는 중등 체육교사의 체육수업에서 교사가 경험한 성 불평등의 사례를 통해 현재 중등학교 체육교육의 실태와 양성평등 교육의 한계점,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성 불평등의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바탕으로 체육교사의 인식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이를 위해 J도에 근무 중인 경력 10년 이상의 중등 체육교사 6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반구조화된 설문을 통한 심층면담을 활용한 질적연구를 실시했다. 결과: 연구결과, 첫째, 성별에 따른 차별은 성별에 따른 종목 구분, 성 차별 대우, 팀 구성과 참여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시설과 용기구의 차별은 시설 차별, 장비 활용의 차별, 탈의 공간의 차별 등과 같은 형태로나타났다. 셋째, 기대역할에 따른 차별에서는 성에 따른 기대역할, 성역할에 따른 차별, 성 차별적인 태도 등과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넷째, 평가의 차별은 성별에 따른 점수 부여, 성적 평가의 편향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차별은 운동과 스포츠의 성 차별, 교육 자원 및 기회의 부족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결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등학교 체육교사는 성 불평등에 대한 원인을 제도적 차별에 두고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니라, 공감과 헌신 등의 능동적인 역할을 통해 제도적 성 불평등 요소를 줄여야 할 것이며,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형성을 통한 전략적 체육 수업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second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the limitation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the level of gender inequality in the curriculum through examples of gender inequality experienced by teacher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of second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d to identify the percept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based on this. Method: For research,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ith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working in J-do were selected as subjects for the study and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in-depth interviews through semi-structured surveys.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appeared in the form of classification of items according to gender, gender discrimination treatment, and team composition and participation. Second, discrimination between facilities and containers appeared in the same form as discrimination in facilities, discrimination in the use of equipment, and discrimination in changing spaces. Third, discrimination based on expected roles appeared in the same form as expected roles based on gender,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roles, and gender discrimination attitudes. Fourth, discrimination in evaluation appeared in the form of giving scores according to gender and bias in grade evaluation. Finally,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ppeared in the form of gender discrimination in sports and sports, and lack of educational resources and opportunities. Conclusion: To solve this problem, second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lay a passive role in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reducing institutional gender inequality through active roles such as empathy and commitment, and operating strategic physical education classes through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