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성소수자 광고의 사회적, 마케팅적 효과에 관한 연구 − 부산 지역 대학생들의 동성결혼 허용 행동의도, 성소수자 지지 기업 제품 구매의도를 중심으로

이정기(Lee, Jeong-Ki)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社會科學硏究 Vol.36 No.1

성소수자의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성소수자가 등장하는 광고가 하나의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성소수자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성소수자 광고의 효과를 주제로 한 광고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성소수자 광고 노출(성소수자 광고, 성소수자 지지 입장 포스팅, 관련 상품), 성소수자 인식(직업권), 계획행동이론, 인구통계적 속성 변인이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행동(투표 참여, 시위 참여 등)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특정 기업의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성소수자 광고 노출의 사회적, 마케팅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성소수자 광고 연구를 확장해 보고자 한 것이다. 부산 지역 대학생 3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동성결혼 허용 행위에 대한 태도, 집단규범, 성별(여성), 정치성향(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광고 노출과 성소수자 인식은 3단계까지 정적인 영향을, 성소수자 지지 입장을 밝힌 포스팅은 2단계까지만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글로벌 기업(아디다스)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소수자 인식, 글로벌 기업(아디다스) 이미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글로벌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태도, 인지된 행위 통제, 종교(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광고 노출은 2단계까지만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광고 산업과 연구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다. This study sets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xposure to advertising featuring the LGBT community (LGBT advertising, postings that supporting the LGBT position, and related products), awareness of the LGBT community (right to work),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demographic attribute variables on the intention to act (participation in voting and demonstrations) for the permission of same-sex marriage and on the intention to purchase a product from a certain company supporting the LGBT community.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empirically the social and marketing effects of advertising featuring the LGBT community by global corporations and expand research on LGBT advertising. The survey results from 328 college students show that the intention to act for the permission of same-sex marriage was influenced by an attitude toward the permission of same-sex marriage, group norms, gender (female), and political orientation (progressive). Exposure to LGBT advertising and the awareness of the LGBT community had positive effects to Stage 3. Postings that advocated LGBT rights had negative effects to Stage 2. The intention to purchase a product from a global corporation (Adidas) supporting the LGBT community was affected by the awareness of LGBT issues, the image of the global corporation (Adidas), attitude toward the purchase of a product from a global corporation supporting the LGBT community,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religion (none). Exposure to LGBT advertising had negative effects only to Stage 2.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made proposals for the development of LGBT advertising in the industry and research.

성소수자의 성인식·성태도·성행동에 관한 연구

신동열 한국에니어그램학회 2010 에니어그램연구 Vol.7 No.2

본 연구는 성소수자 129명(남 94, 여 35)을 대상으로 성소수자들이 성에 관하여 어떠한 인식·태도·행동을 보이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 본 성인식·성태도·성행동은 성인식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양성애 성향이 높게 나왔다. 둘째, 연령별로 본 성인식·성태도·성행동은 범주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을 바탕으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소수자들에 대하여 관심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에니어그램을 통한 소수자들에 대한 데이터의 확보도 필요하다. 셋째,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성소수자들을 위한 다양한 상담 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성소수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사 양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다음 후속 연구로 질적 연구를 통한 다양한 성소수자들을 포함한 연구와 이성애자와 성소수자간의 비교 연구를 제안한다.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김시은 ( Kim Sieun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7 공익과 인권 Vol.17 No.-

본 논문에서는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게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이 가정과 학교에서 처한 상황을 사례와 통계를 통해 살펴본 뒤, 그들이 가출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가정 및 학교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혐오발언, 따돌림, 신체·정신적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 성소수자 가출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은 또래 비행청소년들의 차별의식을 비롯하여 성매매,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홈리스 상태에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대표적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의 현황을 살핀 뒤,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쉼터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청소년쉼터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쉼터 종사자의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 부족과 운영주체의 종교 문제, 둘째, 생물학적 성 구분에 따른 트랜스젠더 가출청소년의 배제 문제, 셋째, 청소년쉼터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지원 상태,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지원이 불가능한 여건을 지적하였다.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 권익 보장의 법적근거를 고찰하였다. 우선 한국이 비준한 여러 국제인권조약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서 성소수자 및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의무이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게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쉼터의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첫째, 청소년 기본법상의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추가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실천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기능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특화를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가출청소년 전용 쉼터를 구축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This paper explores leg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o provide adequate protection and support for LGBT runaway and homeless youth. First, it gauges the current situation faced by sexual minority youth in homes and schools by examining case studies and statistics, and how these circumstances drive them out of their homes. Sexual minority youth are exposed to hate speech, bullying, and physical and mental abuse on the basis of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which can be identified as the main cause for them to run away from their homes. Furthermore, they are highly susceptible to discrimination from other homeless youth, sex trafficking, and high-risk sexual behaviors, which makes their lives on the streets especially dangerous. Youth shelters, the most accessible form of social safety net for runaway youth, are often unsuccessful in fulfilling their roles when it comes to sexual minority groups. Hence, the paper also looks at the current state of youth shelters and identifies their main issues from the standpoint of an LGBT runaway youth. The issues are as follows: (1) youth shelter practitioners' limited understanding of young sexual minority people or the shelter's affiliation with a certain religion, (2) alienation of transgender youth who do not conform to the biological gender classification, (3) inadequate provision of medical service by the youth shelters, and (4) lack of sustainable support and care available to the LGBT runaway youth. The legal basis that guarantee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exual minority youth is also examined. Man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ratified by South Korea prohibit discrimination based on one's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Several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 call for the protection of sexual minorities and youth as well. Hence, it is a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provide proper protection and care to LGBT homeless youth. Lastly, the paper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youth shelters to provide adequate protection and support to LGBT homeless youth. First,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must be added to the list of anti-discrimination items as stated by the Framework Act on Juveniles, and a shift in public perception towards the LGBT group must be encouraged through policy implementation. Second, provision of medical service must be enhanced, and diversification of youth shelters must be sought. Finally, youth shelters for LGBT homeless youth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provide them with adequate public protection and service at the government level.

성소수자 예비교사의 현장실습 경험 분석 연구

신경희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교육문화연구 Vol.25 No.4

This study analyzes the experiences of homosexual prospective teachers, examining how homosexual prospective teachers form their identities as members of a sexual minority and as teachers. Homosexual youths have experienced a long and pervasive history of discrimination in Korea, where homophobia is firmly rooted. Although multiple types of victimization ranging from verbal teasing to sexual harassment and physical assault are frequently reported at the high school level, many scholars state that actual harassment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ity begin early in life. Without teachers’ conscious efforts in the classroom, homophobic and heterosexist discursive practices become prevalent in their lives. For this research goal, I conducted a journal writing project with three homosexual prospective teachers who are in their practicum. I asked them to report their practicum experieces every week. After collecting the journal writing data, I analyzed it based on ground theory.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participants showed the passion and enjoyment for teaching which are typically observed in the pre-teaching period. Due to the conservative atmosphere of Korean society, participants remained in closet. 본 연구는 교사가 되길 희망하는 여성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교생 실습 경험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 문제는 여전히 불편한 논의 대상이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과거에 비해매우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2016년 서울시 교육청은 성소수자 학생들의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현재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학업 중단율과 자살율로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시급한 조치였다고할 수 있다. 앞으로 학교 내의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내성소수자들은 반드시 학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소수자 교사에 논의 역시 필요하다. 성소수자 교사는 성소수자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이다. 그러나, 성소수자 교사들을 가시화 시키고이들의 경험을 논의하는 것은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모든 형태의 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과 억압을해체시키는데 중요한 과정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성소수자 교사들을 변화의 주체로 가정하고 이들의 교육현장경험을 가시화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즉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연구자는 성소수자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학교 현장 경험을 5차례에 걸쳐 저널 쓰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즉, 연구자는 이들의 실습 경험을 매 주마다개별 연구 참여자가 작성한 저널 쓰기를 통해 이들의 현장 경험을 모우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은 성소수자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성정체성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 인식을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성정체성을 노출시키거나 공식적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있었다.

성소수자 혐오의 범죄화와 사법적극주의: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ADO 26, MI 4733 병합사건을 중심으로

이상혁 ( Lee Sanghyuk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공익과 인권 Vol.20 No.-

지난 2019년, 브라질 연방대법원(Supremo Tribunal Federal)은 브라질 사회주의인민당(Partido Popular Socialista)과 브라질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연합(Associacao Brasileira de Gay, Lesbica, e Trans-genero)에 의해 제소된 입법부작위위헌직접소송인 ADO 26 및 입법부작위명령인 MI 4733 병합사건에 대한 판단을 통해 브라질 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행위를 범죄화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특히 최근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이끄는 극우파 정권의 수립 이래 브라질 사회 내 성소수자 혐오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왔음을 고려할 때 성소수자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더욱 유의미한 사법적 결단이라 평가될 수 있다. 이 사건 결정의 요지는 결국 성소수자 대상 혐오범죄를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인종차별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인 Lei 7.716/1989로 포섭함으로써 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에 있다. 연방대법원은 성소수자 혐오가 이른바 사회적 인종주의(racismo social)의 한 태양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와 같은 결론에 다다랐는데,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을 이해함에 있어 자연히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는 과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인종차별로 바라볼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다. 연방대법원은 인종차별이란 단지 생물학적·형질학적으로 정의될 수만은 없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으로서, 이는 어떠한 취약집단을 특정의 사회구조속에서 열등한 지위에 위치시키고, 그러한 위계화로 말미암아 당해 집단에 속한 이들의 존엄성과 인간성이 부정되는 상황을 정당화하며, 이들을 변태적이고 일탈적인 타자적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그 사회의 법체계가 제공할 수 있는 온당한 법적 보호로부터 괴리시키는 권력적 표상으로서의 이데올로기라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함으로써 이들을 사회적 다수집단으로부터 배제시키는 성소수자 혐오의 작동방식은 인종차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성소수자를 사회적 인종의 하나로 보아 인종차별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한편 이처럼 인종차별처벌법의 적용을 통해 성소수자 혐오를 형사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이 사건 결정의 내용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도 일련의 물음을 제기한다. 민주적 헌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권력분립의 원칙으로부터 의회의 입법형성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도출되고, 동시에 죄형법정주의는 오직 의회의 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법률만이 새로운 범죄를 창설할 권한을 가진다는 제한을 가한다. 그럼에도 연방대법원이라는 사법기관의 결정을 통해 성소수자 혐오에 기인한 차별행위를 형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도출되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이른바 사법적극주의를 통해 답하였다. 즉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단지 국가권력기관 사이의 상호배타적 분리를 넘어 서로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추동하는 상호통제 역시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렇다면 사회 내 취약집단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헌법적 책무를 의회가 스스로 저버린 경우 사법부는 헌법재판 내지 사법심사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수결제 의사결정기관인 의회는 본질적으로 소수자의 권익 보장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결정이 사법적극주의적 태도에 기반을 두고 헌법규범의 수호자로서의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헌법합치적 해석을 시도한 것이라 평가할 여지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분석 위에서 이 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결정이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주는 함의에 대하여도 간략히 짚어본다. 성적 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에 기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문의 법률규정이 거의 전무하는 법제도적 현실 속에서,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 역시 국내 성소수자의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주요한 존재이유, 나아가 민주헌법의 근본 가치는 결국 국민의 인권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소수자를 포함한 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 문제를 다수결제 기관인 입법부에만 일임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소극적으로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사법적극주의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성소수자가 처한 차별과 혐오의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과제 앞에 선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보편적 함의를 지닌다. In 2019, the Federal Supreme Court of Brazil (“the Court”) criminalised discrimination and hate incidents against gay and transgender people in its ruling on the consolidated cases of ADO 26 and MI 4733, which were brought before the Court by the Popular Socialist Party and the Brazilian Association of Gay, Lesbian, and Transgender. The Court’s ruling is even more noteworthy in terms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 LGBTQ+ people as it came at a time where the political climate of Brazil is witnessing a resurgence in visible homotransphobia. The Court ruled that homotransphobic acts can be penalised through application of the already-existing anti-racism law (“Lei 7.716/1989”). The Court’s ruling assumes that homotransphobia is an expression of ‘social racism.’ Therefore, an analysis of the ruling requires understanding of the logical grounds that constitute the Court’s assumption. According to the Court, racism is a socio-political notion which cannot simply be defined in a purely biological or physical sense. The Court saw that racism is essentially a political ideology which relegates certain vulnerable groups of people to an inferior status within the social structure by branding them as the perverted and deviant “Others” and alienating them from fair protection within the society’s legal system. From this viewpoint, since the mechanisms of racism and homotransphobia are homogeneous, it is logically plausible to liken homotransphobia to racism and to apply the anti-racism law to discrimination and acts of hate against gay and transgender people. This ruling also bears a series of legal conundrums regarding the principles of separation of powers and rule of law, especially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in criminal law. These principles declare that one can only be penalised by laws established via legislative measures and that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parliament shall be respected. Then on what grounds could the Court in this case criminalise certain acts against LGBTQ+ people? Does this ruling inevitably violate the limitations set by these principles? Judicial activism may be the key towards answering these questions and reconciliating the tensions between the Court’s ruling and the aforementioned principles. As the separation of powers theory focuses on maintaining checks-and-balances rather than mere non-intervention among different branches of government, one can argue that the judiciary can engage in judicial activism, mainly using the measures of constitutional or judicial review, when the legislators fail to fulfill their constitutional duty to pass the laws that adequately protect the rights of social minorities. Since the parliament’s majoritarian nature poses serious challenges to its capability to solve the minority problems, it is plausible to view this ruling as the Court’s judicial attempt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n the basis of judicial activism. Upon such analysis, this paper also briefly examines the probable implication of this ruling on the issues of human rights in South Korea. Besides the near absence of any written law that explicitly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one’s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bot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Judiciary have willingly neglected their constitutional duties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social minorities, including the LGBTQ+ people. However, given that both the main raison d’etre of the judicature and the fundamental values of democratic society are rooted in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 its citizens, the South Korean courts should step up their role in protecting minority groups when the legislative institution is limited in its ability to deal with minority problems because of its majoritarian decision-making character. Therefore, this ruling on the consolidated cases of ADO 26 and MI 4733 has rather universal implications in terms that it shows the possibility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LGBTQ+ citizens via judicial activism and opens up a discussion on the role the judiciary should play in guaranteeing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sexual minorities.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 현황 및 문제점 : 성소수자 난민 불인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이주은 ( Lee Ju Eun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8 공익과 인권 Vol.18 No.-

본 논문은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에 있어 행정상의 문제점과 재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불인정에 대해 비판하고자 했다. 먼저 성소수자 난민이라는 다소 생소한 난민의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성소수자 난민의 인정 현황을 살펴봤다.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으로 인한 박해를 받아 난민을 신청하는 성소수자 난민의 특수성에 집중하였고, 차별금지원칙을 기반으로 그들이 법적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밝혔다.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성소수자 난민이 대부분 동성애자이기에 트랜스젠더 및 간성의 성 정체성을 가진 난민신청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하였다. 본 논문은 성소수자 난민 불인정 문제점을 행정적 차원과 사법적 차원에서 분석했다. 먼저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행정상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봤다. 첫째, 난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받아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난민 행정을 지적했다. 둘째, 난민심사 과정상의 절차적·내용적 문제, 구체적으로는 재신청 단계의 부재, 통역 과정에서의 오역 문제, 그리고 난민심사관의 재량에 의한 진술 왜곡 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난민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에 집중하여 난민신청인이 성소수자임을 고려하여 인권 침해에 더 유의해야 함을 밝혔다.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재판상의 문제점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먼저 성소수자 난민이 당사자가 되었던 과거의 판결을 살펴보며 그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다음, 대법원에서 최초로 성소수자 난민을 다룬 판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을 소개하며 국제인권규범과 비교하여 문제제기를 시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재판에서는 판사의 가치관이 개입되기 쉬워 재판부 사이의 일관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 중에서도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소수자 난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으로 인해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사유로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성소수자 난민이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적으로도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성소수자 난민 인정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포함하여 보다 중요하게는 행정적·사법적 측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criticizes the Republic of Korea’s rejection of LGBTI asylum seekers, pointing to both administrative problems and shortcomings in the court hearings. Beginning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relatively unknown category of LGBTI asylum seekers, the research examines cases in which they were accepted to Korea. LGBTI asylum seekers’ escape from persecution due to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s a unique one, and they should rightfully be accepted just as any other refugees based on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s most LGBTI asylum seekers hoping to gain a refugee status in Korea are homosexuals, the plight of the transgender and asexual asylum seekers is separately explained. The issue of Korea’s rejection of LGBTI asylum seekers has been analyzed in both administrative and judicial contexts. Administrative issues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areas: First, the discriminatory nature of administrative processes influenced by negative societal perception on LGBTI people; second, unfairness in various processes including the inability to reapply, prevalence of incorrect translation services, and administrative officers’ distortion of asylum seekers’ statements; lastly,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 given their LGBTI identification. As for the judicial context, the research not only studies previous court decisions involving LGBTI asylum seekers but also introduces the first LGBTI refugee ruling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2016Doo56080 Decided July 11, 2017), then compares the results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Furthermore, the research points out that court rulings involving human rights lack consistency.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research on the status of LGBTI asylum-seeking refugees in Korea, and not many people are aware that persecution based on one’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can qualify for refugee status, due to the negative societal perception of LGBTI people. However, if LGBTI asylum seekers qualify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they should be accepted as refugees and Korea still has vast improvements to make in terms of societal perception as well as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actices.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매뉴얼 개발

김정남 사단법인 미래융합기술연구학회 2022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8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상담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차년에는 문헌연구를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의 특성과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청소년성소수자 8명의 심층면접을 통해 상담과정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합하여 상담매뉴얼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상담자 변인이 중요하므로 청소년 성소수자를 상담한 경험이 있는 상담자 1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고 상담매뉴얼 내용에 포함시켰다. 2차년에는 문헌연구와 요구분석을 토대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따라 상담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를 전문가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과 상담자에 1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평가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매뉴얼을 완성하였다. 구체적인 매뉴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역으로 상담자로서의 자기인식 점검하기 (상담자의 자기인식 점검, 호모포비아란?, 내재된 호모포비아 점검하기), 두 번째 영역으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성소수자의 개념, 청소년 성소수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성소수자의 정체성 발달과정,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 세 번째 영역으로 청소년 성소수사자 상담의 기초(성소수자 상담의 개념, 상담목표, 상담자의 자세, 성소수자 상담자가 겪는 어려움, 성소수자상담자의 부적절한 개입), 네 번째영역으로 주제별 상담개입(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성별 정체성과 성별표현, 동성애 험오성 괴롭힘, 커밍아웃)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unseling manual for sexual minority youths. To this end, in the first year, the characteristics and difficulties of sexual minority youths we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In addition, the experience of sexual minority youths were examin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sexual minority youths. The foregoing were put together to derive the components of the counseling manual. Furthermor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counselors who had experience dealing with sexual minority youths, the responses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included in the content of the counseling manual. In addition,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counselors of specialized sexual minority counseling institutions, which have begun to be established recently, to obtain implications for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In the second year, a counseling manual was developed through the procedure for development of group counseling programs presented by Kim Chang-dae et al. (2011)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nd requirement analysis. The content validity of the developed counseling manual was verified by three experts and 13 counselors were educated on the relevant manual. Thereafter, the relevant manual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through evaluation to complete the sexual minority youth counseling manual.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manual are as follows. The first area is checking self-awareness as a counselor (checking the counselor's self-awareness, What is homophobia?, Checking the inherent homophobia), the second area is understanding sexual minority youths (concept of sexual minorities,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sexual minority youths,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sexual minority’s identity, sexual minorities’ coming out, and the sex of sexual minority youths), the third area is the basics of counseling sexual minority youths (concept of sexual minority counseling, goal of counseling, counselor's attitud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sexual minority counselors, inappropriate intervention by sexual minority counselors), and the fourth area is counseling interventions by theme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dentities by gender and expressions by gender, homophobic bullying, and coming out).

성소수자 엄마들의 인권활동과 성과 가족, 모성의 인식 변화

조수미 한국문화인류학회 2021 韓國文化人類學 Vol.54 No.3

This study ethnographically examines experiences of mothers of LGBTQ+ children who are active in PFLAG Korea (Parents and Friends of LGBTAIQ People in Korea) and analyzes the ways in which they question and redefine dominant notions of sexuality and gender, family, and motherhood, and expand their identity as "mom-activists." The realization that their children are queer profoundly challenges mothers who have never questioned the society’s heteronormativity and gender binary. I argue that the initial shock and fear which the mothers experience is connected to not only the normative models of gender, sexuality, and family, but also the pressure of ideal motherhood, in which children’s success or failure is closely tied to that of their mothers: children’s deviation from the normative gender and sexuality means their mother’s failure. However, through participation in PFLAG Korea, they are encouraged to question and revise their previous beliefs on sexuality and gender, family, and motherhood through engagement with other parents and LGBTQ+ individuals. As they realize their own suffering and that of their children are not just personal, but social sufferings caused by the hostility of the society, they assume the identity of “mom-activist” whose motherhood extends beyond their own children and family towards all LGBTQ individuals. Some mothers cannot completely escape from the risk and fear of their children’s possible death, even after they have wholeheartedly accepted their children’s difference and actively engage in LGBTQ+ activism; it indicates the powerful pervasive operation of queer necropolitics and the social nature of the suffering of LGBTQ+ people and their family. 이 연구는 성소수자의 엄마들이 자녀의 커밍아웃 이후 성소수자부모모임에 참여하고,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엄마들이 성, 가족, 모성에 대한 관념을 재정의하며 ‘성소수자 엄마 활동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비성소수자로서 살아온 엄마들에게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깨달음은 ‘엄마’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 시기 엄마들이 겪는 혼란과 고통, 죄책감은 성별이분법과 규범적 이성애에 기반한 ‘정상가족’ 모델, 유자녀 여성에게 부여되는 주도적인 성역할과 관련이 있다. 정상성에서 이탈한 듯 보이는 자녀의 모습은 생애각본의 부재에 대한 공포감과 실패한 모성에 대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며, 정상성에 대한 집착으로 자녀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부모모임에서 참여한 엄마들은 다른 부모와 젊은 성소수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전에 의문없이 수용했던 젠더, 섹슈얼리티, 가족규범에 대해 재해석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퀴어문화축제에서 반동성애 폭력을 목격하면서, 성소수자의 고통이 가진 사회적 성격을 깨닫고, ‘내 자녀의 엄마’를 넘어선 ‘성소수자 엄마 활동가’로서 인권활동에 적극적으로참여하게 된다.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 인식변화를 촉구할 때에는 ‘성소수자의 엄마’라는 상징성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한편으로 인권, 소수자문제에 대한 포괄적 관심과 사회변혁의지를 통해 ‘엄마’과 별개인 ‘활동가’라는 개별적인 정체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변화한 엄마들은 자녀의 커밍아웃을 자신을 더 넓은 세계로 이끌고 성장하게 하는 초대장으로 재해석한다. 이러한 자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떤 엄마들에게 ‘자녀의 죽음의 가능성’은 지속되는 위협이자 공포이다. 이것은 사회 다방면에서 배제와 차별을 통한 퀴어 죽음정치가 공고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가족 내부의 이해와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성소수자와 가족의 고통의 사회적인 성격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한다.

성소수자(LGB)의 상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성정체성을 중심으로

공춘옥,정윤경,박수영 한국질적탐구학회 2018 질적탐구 Vol.4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sexual identity experience in counseling of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For the purpose, we interviewed 6 LGB clientswho participated in more than 10 counseling sessions. Data analysis focused on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by applying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nd tried to find out what the meaning of experience was in counseling. As a result, 5 categories and 15 themes were derived. - 1. Finding a good counselor to whom I can show myself: 1) choose the venue where I can speak, 2) want a non-judgmental counselor, 2. Mustering courage to break up the resistance of the mind: 1) heavy conflict over coming-out, 2) wary of seeing only about sexual identity, 3) take courage to tell the counselor, 3. Looking at each other’s hearts and soul: 1) the counselor sees them without prejudice, 2) feel free after coming-out, 3) feel secured after revealing my sexual identity, 4. Seeing the treasure in my heart, shining bright with light of wisdom: 1) see the mind, struggling with sexual identity, 2) stare at my phobia, 3) expand the view on identity, 4) find the proper boundary for my family, 5) loose the bitterness from relationships, 5. Meeting my bigger self: 1) understand mebetter, 2) accept myself and move forward. The findings showed that LGB clients want counselors who are open-mined and trustworthy for sexual minorities when they apply for counseling. When they did not get counseling from agencies for sexual minorities, the LGB clients usually turned to counselors and came out to them. If the counselors accepted the LGB Clients’ coming-out without bias, then, they came to trust the counselors even more. Through counseling, LGB clients come to realize the negative feelings or thoughts that they experienced in homophobia and heterosexism-oriented society. Furthermore, LGB clients experienced changes in self-recognition to become more acceptable to their sexual identity.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and measures to improve the attitude and professionalism of counselors who are counseling LGB clients. 본 연구는 성소수자(LGB)가 상담 장면에서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어떤 상담 경험을 하는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0회기 이상 상담을 받은 성소수자(LGB)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체험과 그 의미에 집중하고 상담 경험은 어떤 것인지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했다. 현상학적으로 자료 분석을 한 결과, <나를 보여줘도 괜찮은 상담자 찾기: 말할 수 있는 곳을 택함, 비판단적인 상담자를 원함>, <마음의 저항을 넘어서 용기내기: 커밍아웃에 대한 갈등이 큼, 성정체성으로만 볼까 봐 경계함, 상담자에게 드러낼 용기를 냄>, <심심상인(心心相印): 상담자가 편견없이 대함, 커밍아웃 후 해방감을 느낌, 성정체성을 드러내도 안전함>, <회광반조(回光返照): 성정체성으로 어려워했던 마음을 봄, 내 안의 포비아를 응시함, 성정체성에 대한 시선이 확장됨, 가족에 대한 적절한 선을 찾음, 연애의 응어리가 풀림>, <더 크게 나를 만나기: 내가 나를 이해함, 나를 수용하며 삶속으로 나아감>로 5개의 범주와 1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먼저, 성소수자들은 상담을 신청할 때부터 성소수자들에게 열려있고 신뢰가 될 만한 상담자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성소수자들은 상담자에게 커밍아웃을 하는 용기를 내며, 상담자가 이를 편견없이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 신뢰가 더 돈독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상담을 통해서 동성애 혐오 및 이성애중심의 사회에서 경험한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을 자각하며, 나아가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더 잘 수용하는 자기 인식의 변화를 겪는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상담을 하는 상담자의 태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및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성소수자 부모-되기의 교육적 의미

이은지 한국가족학회 2021 가족과 문화 Vol.33 No.4

This study describes the process by which parents, who were semi-forcibly placed in the position of being parents of sexual minorities after their children “came out,” regard themselves as such parents, and exhibit new behavior patterns, and attempts to clarify its educational meaning. Participatory observation was conducted with a group of parents of LGBTQ children over a period of three years. These parents identified themselves as parents of sexual minorities and actively engaged in society. Parents had formed a different type of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and the world than the previous generation, and the family was becoming an educational unit that creates a minority-friendly culture, not a unit of socialization learning ageism or sexism. "Becoming-parents of sexual minorities" is a process of building the meaning of becoming such parents through the experience of being recognized as such in public places and communicating with others away from the conventional view that being faithful to and fulfilling one’s duties were all that mattered for model parenthood. Among the types of learning that take place in this process are learning about the child’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learning from a mediating situation that connects the smaller situation which makes the minority suffer within the larger context that suppresses the minority, and learning toward beings who encounter minorities themselves and feel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m. Becoming-parents of an LGBTQ child has educational meaning in that it allows the parents to educate others on what they have learned, allows them to construct their own narratives as beings who make new choices in line with past events, and leads them to attempt to change the world, which has been conditioned in an unjust way for minorities. Thus, individuals become better parents by reflecting on existing parenthood and by repositioning oneself as a being in relation to the world beyond the limits of the family. 이 연구에서 나는 성소수자인 자녀로부터 커밍아웃을 받은 후 반강제적으로 성소수자 부모라는 위치에 처해져 있던 부모들이 성소수자 부모라는 위치를 자임하며 새로운 행위성을갖게 되는 과정을 ‘성소수자 부모-되기’로 보고 그것의 교육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소수자 부모임을 밝힌 부모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성소수자부모모임에서 3년 동안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다. 부모들은 가족 및 세계와 이전과는 다르게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가족은 연령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를 학습하는 사회화의 단위가 아닌 소수성에 친화적인 문화를 생성하는 교육적 단위가 되고 있었다. 성소수자 부모-되기는 본분에 충실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을 부모됨이라고 보던 것에서 성소수자 부모라는 자아를 공적인 자리에서 인정받는 체험, 이질적인 타인과 소통하는 체험을통해 성소수자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살펴보면, 자녀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관한 학습, 특이성을 억압하는 대상황적 맥락과 소수자가 고통받는 소상황을 연결하게 되는 매개상황에서의 학습, 소수자의 얼굴 그 자체와 만나고 그에 대한 책임 의식을 느끼는 존재를 향한 학습이 있다. 성소수자 부모-되기는 자신이 학습한 바를 타인에게 알리는 교육의 역할을 부여하고, 과거의 사건과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존재로 자신의 내러티브를 구성하게 하며, 소수자에게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사회화되었던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교육적 의미가 있었다. 이는 기존의 부모 됨에 대한 반성을 통해 더 나은 부모-되기로 나아가는 것이자, 가족에 한정된 테두리를 넘어 세계와 관계 맺는 존재로 자신을 새롭게 위치짓는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