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2차 피해의 법적 쟁점과 과제

장명선(Myung-Sun Jang),김선욱(Sun-Uk Kim)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6 이화젠더법학 Vol.8 No.3

최근 우리 사회는 성희롱에 대한 법제가 마련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성희롱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2차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성희롱 문제는 중요한 젠더이슈이다. 성희롱 2차 피해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재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리한 조치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불리한 조치의 의미, 수범자, 보호대상자, 입증책임, 사업자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점을 알아본다. 성희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과제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불리한 조치금지에 대한 규정방안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로서 취업규칙에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규정의 작성,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성희롱 사건 처리 시 성인지성 강화, 성희롱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성희롱 업무매뉴얼 보급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Although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legal systems on sexual harassment were established, sexual harassment has consistently been increasing in society. Moreover, as secondary victimization on sexual harassment has been increasing during handling the cases as well, sexual harassment serves as one of the main gender issues. While there have been various types of secondary victimization on the harassment, investigating current states and redesigning related legal system have not been clearly organized ye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urrent states of secondary victimization on the harassment, to analyze content and problems of Section 2 of Article 14 of the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to analyze meaning of disadvantageous measure, law-addressees, objects of protection, obligation to prove, and liability to investigate limitations, centering on the appellate judgement for the case of Renault Samsung Motors as a recent precedent. This study presented prescription of regulations on banning disadvantageous measures by establishing Section 2 of Article 14 of the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as a legislative task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on sexual harassment, while providing measures of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preparation of regulations on processing the cases, securing effectiveness of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strengthening gender awareness in handling sexual harassment cases,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of those who are in charge of such cases, and distribution of work manuals on sexual harassment within regulations related on employment, as policy tasks.

개혁교회 내 성차별적 설교에 대한 여성 신학적 고찰

강호숙(Hosuk Kang) 한국기독교학회 2016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102 No.-

본 논문은 보수 교단에 속한 여성신학자 입장에서의 성차별적 설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다. 남성 중심의 성차별적 설교는 여성을 차이가 아닌 차별로써 배제, 비하, 희롱하며 심지어, 성적 굴욕감과 수치감을 유발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여성 입장에서의 문제제기와 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2장에서는 여성 입장에서 성차별적 설교의 정의를 내리고 기준들을 다루었으며, 3장에서는 성차별적 설교의 교회사적 원인은 남성 교부들과 남성 신학자들의 부정적인 여성관/남성 중심의 성경해석과 시대적용의 오류/성차별적 제도를 지지하는 남성 위주의 교회담론이며, 사회문화적으로는 남성의 언어 주도/여성의 도구화/여성을 희생 삼아 죄책을 전가시켜 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원인으로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여성과 설교의 관계를 살피면서, 여성 관련 바울 본문의 해석원리와 보수 교단 내 성경해석에 대한 세 가지의 오류를 살펴보았으며, 예수님의 여성관을 위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과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 그리고 예수님이 여성들을 만나주신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복음에 나타난 여성관은 성차별적 설교를 가늠하는 근거임을 밝혔다. 5장에서는 성차별적 설교가 여성의 인간성 실현과 복음의 주체자로서, 그리고 기독교 성 윤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으로, 여성이 바라는 복음적 설교는 성차별적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서 존중히 여겨주는 설교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설교이며, 주 안에서 하나됨을 맛보게 하는 설교이며, 여성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고후 2:14)를 발하도록 믿음, 사랑, 소망을 주는 설교라고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선 교단 차원에서 명문화하여 여성 설교자들이 당당히 설교할 수 있도록 세워주어야 하며, 기존의 어린이 예배 설교에서뿐 아니라, 청 · 장년을 무론한 모든 예배에서 여성들이 은사에 따라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s a critical study for sexist sermons in Reformed Church in the viewpoint of a feminine theologian. Sexist sermons discriminate against women and disparage women, what is worse, make fun of women. Sexist sermons by male preachers have caused a sexual sense of humiliation and shame to women. Hence it is necessary for feminine theologians to discuss sexist sermons. In Chapter 2, it deals with the definition and four criterions of sexist sermons. In Chapter 3, it indicates three churchly historical and social-cultural factors of sexist sermons: a negative viewpoint of womanhood/ hermeneutic sermons and anachronic fallacies/ church discussions by male fathers of the church and male theologians/ leading language/ using women as a tool/ making a sacrifice of women by patriarchy system. In Chapter 4, it compares the viewpoint of womanhood appeared to sexist sermons with the Gospel. It looks over Christ’s words and female images appeared on the parables of Jesus, and watches for the events that Jesus met and healed and taught women. Obser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iblical interpretation and preaching, this study points out three errors in the interpretation of Conservative Presbyterian Churches and indicates three principles of Paul’s letters. This study proves that the viewpoint of womanhood of the Gospel is the touchstone of sexist sermons. In Chapter 5, it examines that sexist sermons have negative influences on the reality of women’s human nature, a subject of the Gospel of Christ, and Christian sexual ethics. In conclusion, this article offers that women’s desiring sermon is not sexist sermons, but ‘Gospel preaching’: it defines ‘Gospel preaching’ as honoring women as daughters of God, realizing the grace of Christ, tasting the oneness in the Lord, and bestowing women with faith, hope, and love, to smell of the fragrance of the knowledge of Christ.

일 지역 중학생의 성태도와 성지식, 사회적지지 간 상관관계

홍정민(Chong-Min Hong),황은희(Eun-Hee Hwang) 한국콘텐츠학회 201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8

본 연구는 급격한 신체적 성숙과 생리적 변화시기에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태도와 성지식, 사회적지지 정도를 파악하고 성태도와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일 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 139명을 대상으로 2010년 9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LSD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태도는 57.90±8.36점이었고, 성지식은 17.33±7.42점, 사회적지지는 62.49±15.63점이었다. 성태도와 성지식에서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성태도와 사회적지지간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성지식과 사회적지지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성태도와 성지식간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들의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족을 포함한다면 중학생의 성태도 및 성지식의 향상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sexual attitudes, sexual knowledge and social support of middle school student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he subjects were 139 students at the freshman stage from a middle school.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6th to December 10th, 2010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9.0 program. The subjects showed less opened sexual attitudes and lower level of sexual knowledge than high school students. Sexual attitudes and knowledg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And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sexual attitudes and family support, sexual knowledge and social support resp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ifferentiated sexual education program have to be developed by considering students gender. Also, family and school have important duties to increase sexual attitudes and knowledge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관점에서 본 여성고용: 공공부문 성별대표성을 중심으로

최지경(Ji-kyung Choi) 한국젠더법학회 2019 젠더법학 Vol.11 No.1

2019년, 현재 우리나라에서‘왜 여전히 성평등을 이야기 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성평등’과 관련된 논의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졌으며, 여러 가지의 법률과 제도로 여성에 대한 자원배분이나 권한으로 충분히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성평등 수준은 과거와 비교하여 정치·사회·경제 등의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확대되었으나, 수치로서의 양적 확대가 전체적인 여성의 지위와 권한의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성차별 금지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진출의 성별 격차는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이는 하위직급이나 공개경쟁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상위직급 혹은 고위직에서의 성별 현황은 여전히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법적 지위 및 의의, 협약국의 의무 그리고 협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함의에 대한 살펴보고, 권고사항에 따른 보고서의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공공부분의 성별대표성을 중심으로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제고 관련 현황과 한계점에 대해 다룰 것이다. Now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why we still talk about gender equality in our country. But someone else says there is no need to discuss further “Gender equality”. Because I think women’s entry into various fields has become active, and with various laws and systems, I fully support the distribution or authority of resources to women. Nevertheless,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people share and feel in our country has expanded women’s advancement i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ields compared to the past, but the quantitative expansion as a figure has failed to lead to the improvement of women"s status and authority as a whole. The ‘Gender discrimination’ has significantly reduced the gender gap in women’s spending in various areas, but it has mostly occurred in lower or open competition, and gender status in higher positions remains significantly different. Here, we will look at the legal status and significance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significance of the Convention and the Agreement States,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consultation and its implications, and review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report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In addition, we will address the current situation and limitations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the enhancement of gender equality, focusing on gender representation in the public sector in Korea.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성희롱 문제인식과 성희롱 행동경험에 미치는 영향

양돈규(Don-Kyou, Yang),김정인(Jeong-In,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여성연구 Vol.91 No.2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성희롱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이 성희롱에 대한 문제인식과 성희롱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연구를 위한 조사는 충북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233명(남 :125, 여 :108)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t -검증,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의식과 성희롱 문제인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양성평등의식과 성희롱 문제인식은 성희롱 행동경험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3) 양성평등의식의 하위요인들이 성희롱 문제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정생활 영역과 이성관계 영역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희롱 행동경험에 대해 양성평등의식의 하위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결과, 직장생활 영역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amine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networks to support single-parent families and present measures for operating networks to provide customized support and integrated services in response to policy demands for single-parent families. To examine current state of network, survey data collected from 23 centers that offering social services to single parent families was utilized. To figure out critical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we conducted focused group interviews with 15 researchers and people concerned. Based on the results of survey and FGI, following strategies were suggested : (1) to facilitate institutions’capabilities for networking, competencies for both staffs and organizations’ toward networking should be strengthened, (2) to meet diverse demands of single parent families, more supportive programs must be developed, and (3) build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public sector is needed for intensify network system to improving supports for single parent families.

성전환증의 규범적 판단 : 병역법을 중심으로

김종오(Kim, Jong Oh),신관우(Shin, Kwan Woo) 한국범죄심리학회 2014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0 No.3

본 연구에서는 성전환증의 증상과 특징을 통해 정신의학적 진단과정과 임상적 판단자료에 대하여 정신의학적 고찰을 하고, 병역법상 병역처분을 위한 신체등위 판단의 체계를 살펴본 후, 성전환증의 병역판정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느끼는 성전환증은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0과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5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정신장애로 분류되고, 한국에서도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150호)에 의하여 통계적 현황이 유지되는 정신 및 행동장애이다. 성전환증은 발병 원인을 규명하는 신체의학과는 달리 증상을 중심으로 임상적 기술에 의존하여 장애로 볼 수 있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진단하게 되고 이를 위해 병력청취와 정신상태검사, 심리검사 등이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병역은 징병검사에 의해 신체등위의 판정에 따라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으로 구분되고, 징병신체검사에서는 일반적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평가 기준에 따라 성주체성장애가 있는 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제2국민역,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체등위 판정에서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로 병역면탈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고 병역처분이 변경된다. 병역법상 성전환증에 대한 병역판정에 있어서 성전환증에 대한 규범적 지위가 모 호하고, 실질적으로 병역판정을 위한 징병검사에서 장기간 진단 과정을 요하는 성전환증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최종적 병역판정을 위해 성전환증 진단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점은 문제점으로 보여 진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성전환증 판정에 ‘심신장애’의 관점에서 ‘행정감정인’ 제도를 도입하여 성전환증의 정도 판단에 대한 규범적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성전환증을 주장하는 징병검사대상자에게 Full battery검사를 실시하고 심리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병역처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바를 모색하였다. 또한 성전환증의 병역판정 과정에서 필요적 검증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psychiatry’s investigation for diagnostic process and judgment of transsexualism, look at physical class for military service following Military Service Act, discuss problems of military service judgment and indicate improvement scheme of that issues. Transsexualism is classified psychic disorder internationally as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0 and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5, that feel uncomfortable for biological sex. It is psychic and behavior disorder to maintain statistical present situation by Korea Standard Disease and the Cause of Death in Korea. Military service is sort out active service, the first reserve, reservist duty, the first national duty, and the second national duty according to judgment of physical examination and medical check up for conscription. The person have the character of transsexualism can be taken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active service, reservist duty, the first national duty, the second national duty and re-examination of physical and medical test. To secure practical effect of physical examination for transsexualism, they receive criminal punishment and alter military service disposal. It is some problem to judge transsexualism of military medical check up for conscription because normative states of Military Service Act is vague and the confirmation of fact is limited. The countermeasure is to suggest normative opinion to judge the standard of transsexualism of introduction the concept for “the mentally and physically handicapped” and “administrative expert estimation system”, and grope to utilize mentality assessment report through Full battery test to insist oneself saying transsexualism. It is essential to introduce necessary verification system in process of military service disposal for transsexualism.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입법론

권순현(Kwon Soonhyun)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4 No.-

2016년 올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본 논문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입법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금지주의 입장에서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특히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위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성매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론적 검토에서는 성매매처벌을 합헌으로 보는 견해와 성매매처벌을 위헌으로 보는 견해의 논거를 제시하였으며 합헌으로 보는 견해를 비판하였다. 성매매처벌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견해에서는 ‘여성 성판매자만 비범죄화로 개정하자는 주장’에는 반대하며, 기본적으로 ‘모든 자발적 성매매를 비범죄화로 개정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되 현행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성매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벌로 개정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In 2016 this year, Article 21 (1) of the Penal Prostitution Act was made a decision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paper I introduce legislative attitude toward prostitution and the current law describes the position of criminal prosecution of prostitution i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Especially I object to a decision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of article 21 (1) of the Penal Prostitution Act. The above provisions violate the Constitution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and infringe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he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of the prostitutioner. I gave a logical basis on the view that criminal punishment of prostitution is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and not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and criticized on the view that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In view of the revision of the Penal Prostitution Act, I oppose the claim that only feminine merchants should be decriminalized. Basically, I agree with the claim that all spontaneous prostitution should be revised to decriminalization. I am in a position to revise the punishment with administrative fine. Because criminal punishmen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and violate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he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of the prostitutioner.

성평등 실현구조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을 중심으로 ―

남정아 한국공법학회 2019 공법연구 Vol.47 No.4

No gender-based discrimination was prescribed by the 14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of 1868 and the Amendments to the U.S. Constitution did not expect that the Equal Protection Clause would later be used as a basis for prohibiting legal obstacles imposed on women. The history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tinues for a long time, and is evolving into various forms. For this reason,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needs special consideration, especially to make the scrutiny of constitutional review strict. Since the 1970s, the principle of anti-stereotyping principle has been advocated by Ginsburg as an argument for realizing gender equality. This article reviews the problems and screening criteria of discrimination by gender in general, and details the anti-stereotyping principle of the United States. It noted that another assessment of discrimination by gender is being made through the anti-stereotyping principle, which prohibits social stereotypes of gender roles. The anti-stereotyping principle has broken down the traditional division of roles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home (male-bread winner, female-caregiver model) into the logic to realize gender equality. The U.S. Supreme Court's 1970s cases did not include the rules on pregnancy in the system of equality protection because it viewed pregnancy-based discrimination as not gender-based discrimination. Despite the above initial attitudes, the Court gradually became aware of the relevance of discrimination by pregnancy to discrimination by gender. This paper reconsiders the application of the anti-stereotyping principle to abortion through concurring and dissenting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S., which stated that the discipline for pregnant women was a typical point of stereotyping the role of sex and that the anti-abortion law was unconstitutional. In doing so,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he argument of the principle of violating equality protection could be used as a scrutiny of constitutional review for laws regulating women's pregnancies and abortions through the anti-stereotyping principle. 법의 평등보호를 처음으로 선언한 1868년의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는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를 포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개정권자들은 훗날 평등보호조항이 여성에게 부과된 법적인 장애를 제거하는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듯 여성에 대한 차별의 역사는 오랫동안 지속 되어 왔고, 아직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에 근거한 차별행위는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위헌심사의 잣대를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논증으로 긴즈버그에 의해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이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성별에 의한 차별의 문제와 심사기준을 원론적으로 검토하고, 미국의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을 자세히 다루는데 있다. 이 글은 성역할의 사회적 고정관념을 금지하는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을 통해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한 또 다른 평가를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미국의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은 가정 내에서 남녀의 전통적인 역할 구분의 이분법(남성-부양자, 여성-내조자)을 타파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논리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의 1970년대 판례가 임신에 관한 규율을 평등보호 체계 내에 포섭하지 않은 것은 임신에 근거한 차별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닌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초기의 위와 같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은 점차 임신에 의한 차별과 성별에 의한 차별의 관련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글은 임신한 여성에 대한 규율이 바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지점이라는 것과 낙태금지법에 대하여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에 따라 위헌 주장을 피력한 연방대법원의 동조의견 및 소수의견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의 낙태에의 적용국면을 재조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을 통해 여성의 임신과 낙태를 규율하는 법에 대한 위헌성 논증에 평등보호원칙 위반이 원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남녀 성(性) 바꾸기’ 환생담에 나타난 독자의 욕망 고찰 -조선 후기 고소설 <하씨선행후대록> · <한조삼성기봉> · <삼생록>을 중심으로-

구선정 ( Koo Sun-jung ) 온지학회 2020 溫知論叢 Vol.0 No.62

본 논문은 ‘남녀 성(性) 바꾸기’ 환생담을 설정하고 있는 조선 후기 고소설인 <하씨선행후대록>(33권33책)·<한조삼성기봉>(14권14책)·<삼생록>(1권1책)을 통해 조선 후기 독자의 욕망과 스토리텔링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고찰하는 것이었다. 이들 작품은 남녀 인물들이 성(性)을 바꿔 환생하여 상대성의 역할을 체험한다는 점에서 기존 환생담과의 차별성을 지닌다. <하씨선행후대록>에서 ‘남녀 성(性) 바꾸기’ 환생담의 주인공은 곽씨라는 인물이다. 고이랑과 장대랑은 서로 원한 관계에 있었는데, 환생하여 고이랑은 황월혜로 장대랑은 곽씨라는 여자로 태어난다. 곽씨는 원한 관계에 있는 황월혜뿐만 아니라 하씨 가문의 여성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며 악랄한 여성 악인으로 형상화 된다. 또한 전생의 男女대립을 女女대립으로 치환하여 여성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조삼성기봉>에서 ‘남녀 성(性) 바꾸기’ 환생담의 주인공은 강왕과 조수아다. 이들은 후한 시대의 곽후와 광무제였는데, 서로 성(性)을 바꿔 당(唐) 시대에 환생하여 강왕과 조수아가 된다. 본 작품의 ‘남녀 성(性) 바꾸기’ 환생담은 여성 복수담으로 여성에 대한 지지와 남성에 대한 불신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곽후의 현신(現身)인 강왕 또한 가부장제 이념을 답습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소설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삼생록>에서 ‘남녀 성(性) 바꾸기’ 환생담의 주인공은 만춘과 향란이다. 두 번째 환생에서 ‘남녀 성(性) 바꾸기’가 일어난다. 본 작품의 ‘남녀 성(性) 바꾸기’환생담은 상대성에 대한 이해의 장치로 쓰인다. 남녀주인공은 ‘고난과 시련-성(性)바꿈을 통한 서로 간의 이해-구원과 자비’의 과정을 통해서 남녀의 애정을 실현하고 천상의 신으로 복귀한다. 여성 악인의 형상화와 여여 대립의 심화를 통해 여성의 행실을 경계하는 <하씨선행후대록>, 여성의 雪寃과 가부장제 이념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조삼성기봉>, 양성의 평등과 이해를 추구하는 <삼생록>까지 ‘남녀 성(性)바꾸기’ 환생담에는 가부장제의 ‘체득-균열-변화’에 이르는 조선 후기 다양한 독자들의 서사적 욕망이 내재하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씨선행후대록>·<한조삼성기봉>·<삼생록>의 ‘남녀 성(性) 바꾸기’ 환생담은 각각 환생을 징벌(懲罰)에서 설원(雪寃), 더 나아가 이해의 공간으로 형상화한다. 전작이나 전생의 가치를 顚倒·顚覆시켜 새로운 이야기를 재창조한다는 점에서 스토리텔링 텍스트로서 가치가 있다. 우리가 환생을 꿈꾸는 것은 현실의 질곡에서 벗어나 더 나은 곳에 태어나 행복하기를 희망하는 바람 때문이다. ‘남녀 성(性) 바꾸기’ 환생담은 그러한 독자들의 욕망을 다시 쓰기를 통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This paper looks into the desire of readers and evaluates the textual value of the < Hasiseonhaenghudaerok >·< Hanjosamsungibong >·< Samsengrok >, the old novels of the late Joseon Dynasty period that institute a setting of gender switch between a man and a woman. These works are different from pre-existing reincarnation stories in that characters switch their gender and experience the role of the opposite sex. In < Hasiseonhaenghudaerok >, Jang Daerang, who was a man, is reborn as a woman named Gwak. This maximizes the image of the female villain and amplifies the conflict among women by replacing men-women opposition of the previous life with women-women opposition. In < Hanjosamsungibong >, Kwakhu is reborn as Kangwang, a man, and Kwanmujae is reborn as Jo Su-Ah, a woman. It functions as a female revenge narrative, and expresses support for women and distrust towards men. In < Samsengrok >, Manchun and Hyanran are born as the opposite sex. The gender switch in this reincarnation story is used as a device for understanding the opposite sex. < Hasiseonhaenghudaerok >, which emphasizes the conduct and virtue of women through embodiment of the female villain and maximization of women-women opposition; < Hanjosamsungibong >, which moves back and forth between women’s revenge and patiarchal ideology; and < Hanjosamsungibong >, which pursues gender equality and understanding, are all reincarnation stories that contain narrative desires of the readers, who lived in the late Joseon period, where patriarchy was learned, divided, and changed. The gender switch reincarnation stories, < Hasiseonhaenghudaerok >·< Hanjosamsungibong > ·< Samsengrok > portray reincarnation from a penalty to revenge, a space of understanding and harmony. They are valuable as storytelling texts in that they turn over the values of original works and create new stories. We dream of reincarnation because we desire to leave the difficulties of life and be born in a better place. Gender switch reincarnation stori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show the desire of the readers through rewriting.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장승진(Seung Chin Chang) 한국복지실천학회 2014 한국복지실천학회지 Vol.5 No.2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소중한 인권을 갖고 있다. 성매매피해여성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우리 사회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원했다는 것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며 그 사이 많은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사례가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릇된 성매매문화의 현주소와 이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겪는 피해사례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인권보호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조사를 위하여 기존의 성매매피해관련 문헌과 실태보고서, 상담결과, 통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성매매는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소중한 인격체인 인간을 성적 도구로만 본다는 점에서 명백한 폭력행위이며 범죄행위이며 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열악한 조건하에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피해로 인한 우울감 등으로 인권이 침해되고 있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보호방안으로는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체계구축의 필요, 성매매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한 지원확대, 탈성매매를 위한 성매매피해지원기관의 활성화, 성매매피해여성과 피해지원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성매매예방교육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인식변화 및 남성의 인식의 변화, 성매매피해여성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포주 및 환경에 대한 일제적인 정비와 법률조력인 제도 등이 정착되어야 하겠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 및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심리적 치유로 자존감향상 프로그램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tect the human-right of the Sexual Traffic victim. Everyone has a human right in nature. We should protect sexual traffic victims because they are same like my family. How can the social system or structure be changed to this system? There are many human-right problems like sexual traffic victims. It is very difficult to change this sexual traffic system. Because the system have a long history. So some people think that this sexual traffic system is very normal. They are against protection the human-right protection of the Sexual Traffic victim. But it is not incorrect. This sexual traffic system makes them very unhappy. So we should get rid of this system. And Then we all are very happy. Sexual traffic experience is related to self-esteem and suicidal thought. They should enhance self-esteem by identifying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an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We all should help sexual traffic victims in system. That's our duty in citizen and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