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방식에 따른 비표본오차에 관한 연구 - TAPI와 PAPI 조사방식의 비교를 중심으로

탁현우,고길곤,정다원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9 行政論叢 Vol.57 No.1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diverse survey methods adopting information technology, many express concern that the choice of survey methods can affect responses, and tend to support the tradition paper-based survey.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 of response results between PAPI and TAPI using 「public officials' survey on public sector performance」 comprehensively covering public officials in Korea. Our major finding suggests that there is no systematic difference between two methods even though we performed the comparison using simple two-group t-test, multiple regression, and regression decision tree. The finding is highly consistent regardless of the contents, scale, or dimension reduction of questionaires. Hence we conclude that TAPI shows high potential as an alternative PAPI which is costly and inconvenient. 인터넷과 테블릿 PC 등 새로운 설문조사 도구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설문조사 도구의 선택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종이설문지 방식(PAPI)과 테블릿 PC 방식(TAPI)을 함께 사용한 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해, 응답결과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거의 모든 문항에서 설문조사 방식에 따른 개별 문항의 응답결과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둘째, 응답자의 개인특성을 통제한 회귀분석의 결과도 대부분의 모형에서 설문조사방식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류나무분석 결과에서도 설문문항 중 어떠한 변수도 설문조사방식을 예측하는데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종이설문 방식과 새로운 기술기반 설문조사 방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응답의 차이를 찾을 수 없다는 본 연구 결과는 새로운 설문조사 도구의 적극적 활용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조사비용, 무작위 질문구성을 비롯한 다양한 설문방식의 구현 가능성, 디지털 세대의 높은 친근감 등의 특성을 가진 설문조사 도구인 기술기반의 TAPI나 CAPI와 같은 효율적인 조사도구를 행정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선거기간 설문조사의 응답률 변화 연구 : 설문응답 모형 및 설문조사방식을 기반으로

박인서(Rinseo Park),백영민(Young Min Baek)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21 언론정보연구 Vol.58 No.3

국내 설문조사의 낮은 신뢰도 및 과도한 활용에 대해서 꾸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공개된 모든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설문조사 응답률의 변화패턴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응답률의 시간적 변화추이와 함께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비해 선거기간의 응답률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 설계의 측면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첫째, 설문응답 2단계 모형을 도입하여 설문조사의 접촉단계, 응답단계 각각에서 얻은 접촉률 및 협조율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ARSㆍ전화면접 및 유무선 전화조사 등 설문조사의 진행방식에 따라 개별적인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조사방식 효과를 점검하였다. 즉 본 연구는 ‘선거’라는 상황적 요인에 따르는 접촉률 및 협조율의 변화패턴을 중심으로, 국내 설문조사 결과들을 설문조사방식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설문조사 응답률은 시간변화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나, 선거기간에는 조사방식과 무관하게 응답률이 증가하는 특이점이 발견되었다. 이후 연구결과의 함의와 선거여론조사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In South Korea, it has long been disputed that surveys are being abused and misused. This study examines the chronological change in response rates of election polls, conducted and released from 2018 to 2021 on National Election Survey Deliberation Commission. We focus on temporal changes in response rates between election periods and non-election periods, along with overall time trends. In terms of research design, our research has two distinctive features. First, we analyzed ‘contact rate’ and ‘cooperation rate’ using two-phases model of survey response. Contact rates and cooperation rates are calculated at contact phase and response phase, respectively. Second, to gauge the survey mode effects, we estimated multi-level models separately per survey mode. By measuring the changes in contact rates and cooperation rates, presumably contingent on the contextual factor ‘election,’ this study carried out a close inspection on survey results in South Korea. We found that response rates continue to decrease over time; however, they tend to increase during election periods, irrespective of survey mod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also discussed.

Booking.com과 삼성제약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수요자 인식에 대한 증거로서의 소비자 설문조사

박운정 사법발전재단 2021 사법 Vol.1 No.56

우리나라 상표소송에서도 설문조사는 유용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고, 삼성제약 주식회사의 등록상표를 다룬 최근 특허법원 2020. 9. 24. 선고 2020허11, 28, 35 판결(확정)에서도 설문조사 문항이 응답자를 유도하고 있다거나, 모집단이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았고, 등록상표와 다른 이미지를 제시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설문조사 증거가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 및 선등록상표들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2020. 6. 30.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BOOKING.COM’이 보통명칭이 아닌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심결 이후에도 새로운 주장 및 증거 제출을 가능하게 하는 15 U.S.C. § 1071조(b) 절차의 활용과 이를 바탕으로 연방지방법원 단계에서 새롭게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출원인은 상세히 설계된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수요자들은 출원상표를 보통명칭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증명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설문조사의 유효성에 대한 공격도 있었으나 이 역시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결과적으로 심결 단계에서는 보통명칭으로 판단되었던 출원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의 두 판결과 함께 사건에서 다루어진 실제 설문조사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설문조사의 객관적 타당성 및 신뢰성 담보에 필요한 주요 요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를 대표하는 모집단 설정, (2) 응답자를 일정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는 객관적·중립적 문항 설계, (3) 적절한 설문대상의 제시가 핵심적이라 하겠고, 이와 함께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자의 전문성과 설문결과의 정확한 해석, 설문조사의 실시 시점 등 역시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염두에 두고 설문조사를 설계 및 수행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소송실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Surveys can play a critical role in trademark litigation. Unfortunately, they are often rejected by the courts as lacking objective reasonableness and credibility. A good example was the surveys in the recent Samsung Pharmaceutical case, where the Patent Court of Korea held on September 24, 2020 that the survey evidence, submitted to support the plaintiff’s argument that the registered trademark was likely to cause confusion with prior-used marks and prior-registered marks, had little weight because the questions were leading, the survey universe was not appropriately set, and different images other than the registered trademark were used. Meanwhile, the U.S. Supreme Court held on June 30, 2020 that “BOOKING.COM” was not generic but descriptive, and was therefore registrable based on the acquired distinctiveness. At the center of this victory for Booking.com B.V. were 15 U.S.C. § 1071(b), which allowed the applicant to submit new argument and evidence after the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 procedure, and the consumer survey accordingly conducted at the district court level. The applicant used the survey to show that the relevant consumers did not perceive the mark as generic, and successfully defended attacks on the validity of the survey. As a result, the mark that was ruled generic by the TTAB was held registrable. Reviewing the above cases along with actual survey questions would provide better understanding on the criteria to ensure objectively reasonable and credible surveys. In particular, they can be summarized as: (1) a universe that fairly represents the general public in relation to the designated goods, (2) objective and neutral questions that do not lead the respondents, and (3) proper subject of the survey. In addition, the expertise of the person who conducts the survey, accurat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 and the time point when the survey is conducted are also important. Designing and carrying out surveys with these criteria in mind would lead to better litigation practice.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 운영체제(PBS) 개선방안 연구

김계수,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PBS체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이다. (I)설문조사 결과와 (II)정책대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현재 국가R&D 수행체제인 PBS체제에 관련된 핵심 주제에 대하여 출연연구기관 구성원들의 의견조사를 하였다. PBS체제와 관련된 핵심 주제를 다음의 5가지로 설정하고 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1) PBS 제도에 대한 인식 (2)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들 (3) 출연연구기관 임무와 출연방식 (4) 새로운 출연방식에 대한 기초 의견 (5) 새로운 R&D 수행체제에 대한 기초 의견 1. 설문조사 대상 집단 설문조사 대상 집단은 PBS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서를 전자파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본 의견조사에 참여한 직원은 모두 185명으로 전체 구성원 모집단 크기를 감안하면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설문의 주제가 평소 이러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응답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참여율은 오히려 제시된 의견의 정밀도를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직종별 응답자 구성은 연구직이 79%, 비연구직이 21%이다. 직급별 분포는 책임급이 53%, 선임급이 39%, 원급이 8%이다. 이러한 구성비는 출연연구기관의 현재 인력구조와 비슷한 비율로 표본집단의 대표성은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원급의 참여율이 낮은 원인은 원급 연구원들의 경우 PBS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여 설문에 응하기 어려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의 27%가 보직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연구기관의 보직자 평균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비 보직자에 비하여 보직자의 응답비율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 보직자보다 보직자들은 PBS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높고 PBS 개선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의 평균 나이는 43세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나이 분포를 보면 40세 미만이 34%, 40대가 52%, 그리고 50대 이상이 15%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가 4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응답자들의 연구경력은 평균 15.7년, 연구책임자로서의 경력은 평균 8.6년으로 나타났다. 연구경력의 분포를 보면 10년 미만의 연구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2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41.5%, 그리고 20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38%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로부터 응답자 집단이 대부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핵심인력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설문조사 내용 및 분석 결과 설문조사의 목적이 PBS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 모색이므로 설문조사 내용은 PBS 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구원들의 PBS 제도에 대한 인식이다. 그리고 기관운영 및 안정성의 문제와 아울러 R&D수행체제와 관련한 의견조사를 하였다. 가. PBS 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원들이 느끼는 PBS제도와 관련한 문제는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연구사업의 경쟁적 수주체제를 PBS제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성과급제도와 같은 내부 평가제도를 PBS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문제 중에서 연구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PBS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견 중에서 다음과 같은 대표적 세 가지 문제의 상대적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첫째, PBS제도에서는 연구내용과 성과 보다는 연구예산 확보를 위해 경쟁적 外部 수주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안정적인 창의적 연구가 어렵게 하는 정부 R&D추진체제, 둘째, PBS제도에서는 출연연구기관이 소요 경상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기관에서는 ‘재정기여도’ 중심으로 연구원의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여 연구 성과 보다는 돈벌이를 유도하는 내부 성과급 제도, 셋째, 外部 경쟁이든 內部 경쟁이든 연구과제 확보 경쟁이 심하여 출연연 연구자끼리 뒷다리 잡기가 불가피한 연구 분위기 전체 유효 응답자 180명 중 131명이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부작용 중 R&D추진체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성과급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 제시는 35명, 연구 분위기가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의견은 14명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연구개발 추진체제’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의견은 연구직이든 비연구직이든, 보직자이든 비 보직자이든, 연구경력이 길든 짧든 큰 차이가 없이 70% 이상의 응답자가 가장 큰 문제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연구직 응답자들은 22%가 PBS 제도로 야기된 성과급제도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한 반면 비연구직의 경우에는 9%만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들 PBS제도로 생기는 주된 문제점은 부족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를 경쟁적인 연구사업의 수주활동을 통하여 확보해야하므로 안정적 기관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안들은 기본사업비 확대를 통해 연구원들의 인건비 확보율을 높이거나, 과제를 대형화하여 인건비 확보의 안정성을 높여야한다는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안들이 PBS 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정책대안 ○이상의 PBS체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BS체제에서는 구조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없다. 출연기관의 기본연구비 증액 및 연구사업 대형화 방안으로는 과잉경쟁에 의한 다수 연구과제 수행체제의 부작용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출연연구기관의 본원적 임무는 PBS사업인 범부처적R&D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균형적 임무’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PBS체제를 폐기할 수 없다. -점차 다분야 융합연구 시대로 진입하면서 단일 출연연구기관 내부에서의 경쟁만으로는 제대로 된 국가R&D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새로운 모델을 모색한다. 지난 10여 년간 적용되어 온 PBS추진체제로 인해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연구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것과 ‘균형적 임무수행 및 다분야 융합연구’가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제안한다. 1. 새로운 시스템의 기본구조 오늘날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어떤 종류의 연구 활동을 하든지 간에 경쟁 없는 R&D체제에 안주하려는 연구자는 없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경쟁적인 국가 R&D체제를 자연스러운 기본적인 연구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의식은 ‘경쟁 회피적인 안주 체제’에 편향되어 있기보다는 `적정한 안정성을 수반한 합리적인 경쟁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PBS 제도개선에서 핵심과제는 양적 성장을 위한 과당 경쟁의 부작용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의 근원은 PBS추진체제가 부족한 간접비 예산을 경쟁적으로 조달해도 더욱 계속 증가되는 간접비 증가로 인한 ‘예산의 내재적 누수구조’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재적 예산 누수구조의 개선을 중심으로 PBS제도자체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PBS 제도자체의 폐기가 불가능한 이유는 출연연구기관의 태생적 고유임무가 정부부처R&D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균형적 임무수행’ 때문이다. 따라서 PBS추진체제는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PBS체제와 아울러 ‘단일연구 전념체제’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를 신설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정책대안은 를 신설하여 병행 운영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내용은 PBS와 연계 운영할 ‘국가R&D성과 중심의 책임회계시스템’(Performance based Responsibility Accounting Sys

학생들의 관점에서 본 학교폭력설문 실태조사의 효과성과 실태

공영미(Kong, Young-Mi),정선영(Jeung, Sun-Young) 한국청소년상담학회 2021 청소년상담학회지 Vol.2 No.3

본 연구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본 학교폭력설문 실태조사의 효과성과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구에 위치한 D 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여 설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예비조사 10명, 본조사 286명, FGI 4명을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실태조사를 위해 빈도분석과 다중응답 문항의 경우 다중반응분석을 사용하였고 심층면접은 진술한 내용을 크게 나누어 관련된 주제로 추출하고, 추출한 자료를 다시 관련된 주제별로 정리하여, 소주제로 나누어 범주화하며, 이들을 다시 각각의 주제와 연관된 세부적인 소주제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학교폭력 실태 조사 설문지에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하였는지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한 학생이 183명(64%),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이 103명(36%)이고 설문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① 귀찮아서가 68명(65.8%)으로 제일 많았고, ② 시간이 아까워서 17명(17%), ③ 친구들이 알 것 같아서 8명(7.9%), ④ 기타 10명(9.3%)이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예라는 대답이 98명(34.2%), 아니오가 188명(65.8%)이고 효과성이 없는 이유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설문조사의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 184명(64.4%),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54명(18.7%), 비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20명(6.9%), 기타 28명(10.0%)이였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학교폭력 조사 방법은 ‘1:1면담을 통해 조사를 하는 방법’이 155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기존 학교폭력 조사방법 유지’가 55명(19.3%), ‘설문지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한다’ 54명(19%),‘그룹면담을 통해 조사를 한다’ 16명(5.5%), ‘기타’ 6명(2%)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학교폭력 실태 설문지를 토대로 이루어진 여러 예방 정책들이 학생들의 성실한 답변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다 새로운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법과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을 제시하여야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survey on school violence from the perspective of students. To this end, this study selected 10 preliminary surveys, 286 main surveys, and 4 FGIs for students who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by explaining the meaning and purpose of this study to first-year students of D high school located in Daegu. The data analysis used the SPSS 18 statistical program, and multiple response analysis was used for th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ere divided into related topics, the extracted data were reorganized into sub-topics, categorized, and classified into detailed sub-topics. 183 (64%) students faithfully responded to the survey questionnaire on school violence. 103 (36%) students responded insincerely. First, 68 people (65.8%) did not respond faithfully to the survey, second, 17 people (17%) because they didn t want to do it, and third, 8 (7.9%) and 4th, 10 (9.3%) responded because they thought their friends would know. When looking at whether the survey was effective in preventing school violence, 98 (34.2%) answered yes, 188 (65.8%) answered no, 184 (64.4%) said participating students were not interested in the survey, 54 (18.7%) said they were not confidential.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investigating school violence among students was 155 (54.2%) to investigate through 1:1 interviews, 55 (19.3%) to maintain existing school violence investigation methods, 54 (19%) to survey alone in no one, 16 (5.5%) and 6 others (2%).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whether various prevention policies based on the questionnaires on school violence surveyed so far are based on sincere answers from students and suggest new methods of investigating school violence and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체계 개선방안

서양원 ( Yang-won Suh ),조지혜 ( Ji Hye Jo Et Al. ),신동원,김유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

2017년,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14%를 넘어서면서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층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약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약품 시장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들 의약품의 사용은 결국 폐의약품(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기한이 만료되어 폐기해야 할 의약품)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2006년, 폐의약품이 환경에 부적절하게 노출되어 항생제 등이 하천에서 검출됨에 따라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후 가정발생 폐의약품에 대한 회수·처리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부적절한 처리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분석하고 국내에서 시행 중인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사업’에 대한 실태파악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폐의약품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검토사항을 도출하였다.우선, 가정 발생 폐의약품의 관리 현황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의 지자체별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 현황자료(2017)를 ‘회수단계’, ‘운반단계(회수장소~보관장소)’, ‘거점 보관단계’, ‘운반(거점 보관장소~처리장소) 및 처리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회수단계’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포함)에서 폐의약품을 회수하는 경우가 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약국(36%), 기타(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수거처로는 주민센터, 아파트, 공동주택, 병원, 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센터, 도매상, 약사회, 재활용품 처리장, 소방서, 군의무대 등이 해당하였다.‘운반단계’는 회수된 폐의약품을 이송하는 단계로, 이를 운반주체 및 수거주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운반주체는 약국, 약사회, 보건소, 도매상, 지자체 등으로 나타났다. 수거주기는 ‘수시로 수거’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분기별’(33%), ‘월별’(11%), ‘연2회 미만’(11%), ‘기타’(6%) 순이었다. ‘거점 보관단계’의 경우에는 보건소(55%)가 거점 보관장소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약사회, 약국, 유통업체, 지자체 등이 해당 장소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반 및 처리단계’란 거점 보관장소에서 소각 처리시설까지 폐의약품을 운송하여 처리하는 단계로, 이를 운반주체 및 처리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운반주체는 지자체가 62%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소(17%), 기타(14%), 수집·운반업체(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유통업체, 약국, 약사회, 청소업체 등이 포함되었다. 처리방법 중에서는 자체처리가 62%이며, 37%는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폐의약품의 배출실태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회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560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내용은 약국, 보건소 등 폐의약품 지정 회수장소에 대한 인지 여부, 폐의약품 분리배출 관련 정보 확보 경로, 폐의약품 배출형태, 폐의약품 형태별 배출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결과, 응답자 중 59.5%가 폐의약품 지정 회수장소에 대해 ‘들어 봤다’고 답한 반면, 40.5%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폐의약품 지정 회수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40.5%는 ‘약국, 보건소 등에 비치된 홍보 포스터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답했으며, ‘주변지인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얻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29.7%, ‘TV·IPTV·라디오 광고 등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는 23.1%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이 발생하는 경우 응답자 중 71.1%는 ‘주로 버린다’고 답했으며, 28.9%는 ‘주로 보관한다’고 답변하였다. ‘주로 폐의약품을 버린다’고 답한 응답자 중 89.9%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폐의약품을 버린다’고 답했으며 ‘약국에 가져다줬다’고 답한 응답자는 18.8%에 불과하였다. 한편, 폐의약품을 ‘주로 보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37.7%는 ‘버리는 곳을 알지만 번거로워서’ 보관한다고 답하였으며,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다는 응답자는 29.0%에 해당하였다.또한 고령층의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고령층의 특성에 맞는 회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고령층) 351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고령층 대상 설문내용은 의약품 처방 및 사용 현황, 약국 및 보건소 등 폐의약품 회수장소에 대한 인지 여부, 폐의약품 분리배출 관련 정보 확보 경로 및 배출방법, 폐의약품 형태별 배출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 고령층 중 한 달 내 병원 혹은 보건소,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처방받는 주기는 ‘1~2번’(77.8%)이 가장 많았고, ‘3~5번’(12.8%), ‘없음’(7.7%)순이었다. 고령층이 한 달간 병원, 보건소,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처방 및 구매할 때는 ‘한 달 치’(48.4%)로 처방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일주일 치’(20.5%)와 ‘한 달 이상치’(20.5%), ‘3일 치’(10.5%)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대상자 중 병원 및 약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의 유통기한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51%인 반면, 49%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한편,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는 회수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42.2%, 들어본 적이 없는 응답자는 57.8%로 나타났다. 이때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37.2%는 약사, 보건소 직원의 구두안내를 통해 들었으며, 35.1%는 약국 및 보건소 등의 포스터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경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이 발생하였을 때 응답자 중 55%는 ‘주로 버린다’고 답한 반면, 45%는 ‘주로 보관한다’고 답하였다. ‘주로 버린다’고 답한 응답자 중 61.1%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폐의약품을 버렸다’고 답하였으며, ‘약국에 갖다줬다’는 응답자는 16.6%에 불과하였다. 한편, ‘주로 보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51.9%는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이며, 약국 및 보건소 등 버리는 곳을 모르는 경우는 16.5%에 해당하였다. 또한 폐의약품이 발생했을 때 ‘주로 보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73.4%는 ‘재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상기의 현황을 바탕으로 가정 내 폐의약품의 회수 및 처리상 문제점을 단계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배출단계에서는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방법 및 회수장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0.5%가 약국 및 보건소 등 폐의약품 회수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2009년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국에서 시행 중인 폐의약품 회수제도에 대해 응답자 중 75%가 모른다고 답한 바 있어, 배출장소에 대한 인지율은 높아졌으나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해당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둘째, 폐의약품의 분리배출 개선이 필요하다. 대전시 및 세종시 소재의 약국 12곳을 방문하여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병행·시행한 결과, 소비자가 폐의약품을 배출할 때 생활폐기물을 함께 배출하거나 의약품의 포장재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하여 일부 약국에서는 폐의약품 수거 및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서도 이로 인해 운반 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음으로 수거단계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거주체가 불분명하여 이행주체 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관련 환경부 내부자료(2017)에 따르면, 폐의약품 회수장소에서 거점 보관장소까지의 운반주체가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등에서 회수한 폐의약품을 거점 보관장소까지 운반하는 데 있어 명확한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행주체 간 역할 분담에 있어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 및 세종시 소재 약국 12곳을 방문한 결과, 대부분 도매상에서 회수하고 있었으며 한 곳에서만 약사회에서 회수하고 있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별표 6]에 명시된 의약품유통품질관리 기준에 의해 도매상에서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하면서 폐의약품을 함께 수거하는 것은 해당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근무 외의 시간대에 회수하거나 추가로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거주기가 비정기적이고 지역 간 편차가 크다.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2017)에는 “약국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약국, 보건소 등에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환경부 내부자료(2017)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중 분기별로 수거하는 지자체가 33%였으며, 연간 2회 미만으로 수거하는 지자체는 11%에 해당하였다. 특히, 비(非)광역시의 경우 연1회만 수거하는 경우도 존재하여 지자체 간 수거주기의 편차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결과, 약국의 경우 대부분 장소가 협소하여 폐의약품을 장기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그 외에도 가정 발생 폐의약품의 관리상 문제점 및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에서 폐의약품 관련 조례를 제정한 비율이 매우 낮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폐의약품 관리사항을 추가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지자체 중 85%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폐의약품 관련 예산의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 환경부 내부자료(2017) 분석 결과, 전체 지자체의 68%에서 폐의약품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으며, 폐의약품 관련 예산을 설정한 지자체 간에도 예산 편차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배출·회수와 관련하여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방법 및 회수장소에 대한 고령층의 인지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응답자 중 57.8%가 폐의약품 지정 회수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시민의 40.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것을 감안하면, 고령층이 일반시민보다 폐의약품 수거장소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령층 응답자 중 37.2%가 약사와 보건소 직원의 구두안내를 통해 폐의약품 회수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폐의약품을 보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폐의약품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51.9%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폐의약품 홍보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상기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배출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현행 폐의약품회수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4.3%로 나타났으며, 효과적인 폐의약품 선호배출처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 중 74.11%가 약국 및 보건소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배출자를 대상으로 약국 및 보건소 등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홍보방안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홍보방안 중 하나로 약봉투에 폐의약품 배출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9.1%가 약봉투에 폐의약품 수거처의 안내를 싣는 방안에 찬성하였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EU와 같이 포장재를 통해 폐의약품 배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폐의약품의 수거를 위해 포장재 분리 배출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다룬 홍보물 제작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둘째, 이행주체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기반하여 각 이해관계자(시·군·구민, 약국, 약사회, 제조업체, 지자체)의 역할 (안)을 제시하였다.셋째, 유형별 지자체 수거 현황 및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의약품수거 관련 우수지자체 3곳을 선정하여 회수된 폐의약품을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할 경우 회수에서부터 처리까지의 비용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지자체에서 제공받은 데이터형태부터 폐의약품 수거량, 회수주체, 회수주기, 인건비, 처리주체, 소각처리방법 등이 상이하여 도출된 비용에 대한 절대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폐의약품 수거에 있어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넷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홍보강화 및 수거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고령층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에서 선호하는 폐의약품 관련홍보방법은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37.6%)와 약사 및 보건소 직원을 통한 구두안내(36.8%)가 유사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SNS,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없었으며 지자체 홈페이지, 소식지, 지역신문, 반상회 등 지자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방식(0.9%) 역시 응답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시민의 경우, 약봉투에 폐의약품 수거처를 안내하는 방식(69.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26.8%) 역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고령층과 일반시민 간에 차별화된 홍보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실시한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배출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에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한노인회와 스마트폰 및 라디오 등을 통한 폐의약품 정보제공과 홍보방안이 효과적이며, 노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를 통한 홍보방법 또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고령층 대상자를 두 범주(일반 고령층,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일반 고령층의 경우, 노인복지관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의 노인복지관은 총 350개소로, 평균적으로 1개소당 65세 이상 노인인구 2만 1,59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아산시에서는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과 아산시동부노인복지관을 운영 중이며, 각 시설의 일일이용객은 400명과 130명이고 등록된 회원수는 각각 10,562명과 985명으로 나타났다.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전국 244개소의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시행 중이며, 수행기관 1개소당 평균 996명의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환산하면, 생활관리사 1인당 26~28명의 독거노인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주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다섯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의약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배출, 수거 및 처리까지 연계하는 전주기적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생산단계에서는 사전환경위해성평가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 수거 대상 의약품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중점 수거 대상 의약품에 대해서는 각 실무자 특성을 고려하여 라벨링 등 원활한 배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배출된 폐의약품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거 및 처리체계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위해성을 기초로 한 전주기적 폐의약품 관리가 가능하려면 사전환경위해성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적 준비와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관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환경위해성평가와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체계 간에 보다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전환경위해성평가의 도입으로 의약품 제조 및 유통업체가 관련 위해성 정보의 생산과 제공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자책임 원칙의 차원에서 폐의약품의 전주기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조 및 사용단계에서 폐의약품의 발생 규모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유관부처, 의약계 및 소비자 등과 함께 적절한 처방과 복약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그 외에도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체계 개선에 대한 실무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거 모범 지자체 및 약국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제조·유통·사용 경로와 수거·폐기 과정 등에서 여타 폐의약품과 차이가 있어 추가로 고려가 필요한 폐주사기 등 재택의료기기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폐의약품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n 2017, Korea became an aging society as the elderly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exceeded 14% of the total resident population. With this aging, the consumption of medicines due to chronic diseases in the elderly is increasing, and the pharmaceutical market is also expanding greatly. The use of medicines in an aging society is likely to eventually be released as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medicines that can no longer be used or that have expired and need to be discarded).In 2006, the need for a management system for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was highlighted after antibiotics were detected in rivers due to inadequate exposure to the environment. Thereafter, a system for the collection and treatment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was established, but many cases of improper treatment are still being identifi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collection and treatment business’ and looked into the issues of the current system. In addition, improvement measures were taken for the elderly to increase the collection rate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and discharge the waste more safely.In particular,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560 citizens and 351 elderly citizens, respectively, to find out how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is currently being discharged and to prepare more effective collection strategies for this waste.The main issues regarding the collection and disposal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are as follows.First, there is still a lack of awareness about how and where to discharge the waste.Secondly, there is conflict between practitioners because the assignment of roles is not clear. According to Ministry of Environment data(2017), the implementing bodies responsible for transportation from collection sites to storage facilities vary among local governments.Thirdly, the collection period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is irregular and regional variation is large. According to Ministry of Environment data(2017), 33% of local governments collected the waste on a quarterly basis and 11% was collecting it less than twice a year.Finally, local governments have very low rates of enacting ordinances related to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By 2016, 85% of all local governments had not enacted ordinances. In addition, regional deviations of the budget for waste were large. According to Ministry of Environment data(2017), 68% of all municipalities had no budget and there was a large budget devi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that had set the budget.The following improvements have been proposed in this study: First, information and publicity about those who dispose of waste should be strengthened.One of the publicity measures may be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safe disposal methods through medicine envelope bags. According to results of the survey, 69.1% of respondents preferred including the information in the envelope. Another option is to provide information through packaging as in the EU.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promotional materials with relevant information in order to collect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more efficiently.Secondly, it is necessary to clarify role sharing by the implementing bodies. This study suggested a role for each stakeholder (citizen, pharmacy, pharmacy association, manufacturer, local government).Thirdly,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and cost of collection per type of local government. In this study, three representative local governments were selected, and cost analysis from collection to final incineration treatment was conducted.Fourthly, there is a ne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discharge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to elderly citizens and to improve the system for collection of the waste.According to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on elderly citizens in this study, publicity through media such as TV and radio (37.6%) and guidance through pharmacist/health center staff (36.8%) showed a similarly high proportion.In addition, the opinions of elderly care service practitioners were collected through a forum hosted by this study, and it was found that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promotion of the information through ‘The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smartphones and radio were effective. The method of publicity through caregivers of the elderly care service also needs to be considered. Additionally, another collection system for the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of elderly citizens can be provided through welfare centers for the elderly.Finally, in the mid to long-term,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plan to improve the entire management system from the stage of production of pharmaceuticals to disposal, collection and treatment. In the production stage, it is possible to classify pharmaceuticals containing ingredients that can harm the environ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preliminary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system, and to select pharmaceuticals subject to collection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selected pharmaceuticals on their labels for easy disposal with consider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actitioner. In addition to this, technological prepar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precede the introduction of the preliminary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system. This is in order to manage pharmaceutical waste based on the risk. In close consultation with related ministries and stakeholders, more detailed links between the preliminary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and the disposal and collection system of pharmaceutical waste should be prepared.

인터넷조사방법론의 가능성과 쟁점 2: 2001년과 2006년 행정학회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비교를 토대로

최영훈,명승환,이강춘 한국행정학회 2008 韓國行政學報 Vol.42 No.3

본 연구는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설문조사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인터넷조사방법론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1년과 2006년에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학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비교하여 인터넷 조사방법론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조사 방법에 대한 ‘절차적’ 측면이나 ‘실체적’ 측면 모두 개선된 인식을 보여주었으나 이메일 주소 목록 확보 및 자기선택 형태의 접근과 같은 네티즌의 특성, 스팸메일로 간주되어 응답률이 저하되는 등의 편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조사 방법에 대한 여러 쟁점들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거의 없으나 타당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메일 사용의 증가로 인해 표본추출과 관련된 쟁점들도 과거 조사와 비교하여 한층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설문 디자인과 인터넷 이용 환경 등이 전통적 설문방법 보다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없는 연구자가 직접 설문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도 응답에 어려움을 주는 중요한 부분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인터넷조사방법이 ‘하나의’ 유용한 조사방법으로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대표성 확보와 표본추출의 문제, 무응답 오류에 대한 문제에 보다 초점을 두어 다양하게 개선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피조사자의 응답행태와 설문디자인 및 기술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종합적인 해결방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터넷조사방법론의 가능성과 쟁점 II: 2001년과 2006년 행정학회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비교를 토대로

최영훈,명승환,이강춘 한국행정학회 2008 韓國行政學報 Vol.42 No.3

The authors identify significant changes between 2001 and 2006 in the perceived scope and severity of methodological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the internet survey method. Both surveys relied upon data obtained from member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The findings are: methodological validity and reliability issues of internet survey can be threatened by the availability of email address books a survey frame, possibility of being discarded as spam mail; technical issues can make respondents respond to a survey in case where electronic survey systems in use are constructed by researchers without proper skills; and methodological rigidity can be dependent more upon survey design and technical environment than it could in the survey of 2001. Even though there are few significant results over methodological issues questioned in the study, there is found a changing perception of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internet surveys. 본 연구는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설문조사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인터넷조사방법론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1년과 2006년에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학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비교하여 인터넷 조사방법론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조사 방법에 대한 ‘절차적’ 측면이나 ‘실체적’ 측면 모두 개선된 인식을 보여주었으나 이메일 주소 목록 확보 및 자기선택 형태의 접근과 같은 네티즌의 특성, 스팸메일로 간주되어 응답률이 저하되는 등의 편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조사 방법에 대한 여러 쟁점들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거의 없으나 타당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메일 사용의 증가로 인해 표본추출과 관련된 쟁점들도 과거 조사와 비교하여 한층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설문 디자인과 인터넷 이용 환경 등이 전통적 설문방법 보다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없는 연구자가 직접 설문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도 응답에 어려움을 주는 중요한 부분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인터넷조사방법이 ‘하나의’ 유용한 조사방법으로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대표성 확보와 표본추출의 문제, 무응답 오류에 대한 문제에 보다 초점을 두어 다양하게 개선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피조사자의 응답행태와 설문디자인 및 기술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종합적인 해결방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철도차량내 승객 위험요소 선정 연구

박원희,박성준,김효진,김한샘,오세찬 한국재난정보학회 2021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7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철도차량 내 승객 이상행동 및 위험상황 중 중요한 위험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승 객 및 운용기관 종사자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을 하였다. 연구방법: 일반국민 20~60대 성인남녀 1,000 명 및 전국 11개 기관의 종사자 429명에게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일반국민에게는 지하철,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으로 구분하여 철도차량 내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였으며 운영기관 종사자들에게는 지하철 내의 위험 상황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승객위험요소 발생에 대 한 빈도 및 중요도를 판단근거로 선정된 철도차량내 승객 위험요소(이상행동 및 위험 상황) 중 주요 위 험요소로 ‘차량 문끼임’, ‘성추행’, ‘주취행동’, ‘싸움/폭행’, ‘배회’. ‘마스크 미착용’으로 선정하였다. 결 론: 승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소는 일반 국민 및 철도운영기관의 종사자들의 설문조사를 통 하여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인 철도차량내 주요 위험요소 발생시 신속하며 지속적으로 감 지할 수 있는 AI 기술이 적용된 CCTV 감지 시스템이 개발될 예정이다.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selecting important events from among various events that may pose a risk to railway passengers. For this purpose, opinions of various railroad vehicle passengers and railway operator worker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Method: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000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60s and 429 workers at 11 company across the country.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dangerous situations that may occur in subways, general railroads and high-speed rail vehicles targeting passengers. For railway operator workers, the questionnaire is limited to subway vehicles. Result: Among the passenger risk factors(abnormal behavior and dangerous situations) selected based on the frequency and importance of occurrence of passenger risk factors, the main risk factors are selected 'car door jamming', 'sexual harassment', 'intoxicating behavior', 'fighting' /assault', 'wandering around', and 'not wearing a mask'. Conclusion: The major risk factors affecting passengers were selected by surveying passengers and railway operators. we plan to develop a CCTV detection system with AI technology that can quickly and continuously detect the major risk factors of railway vehicles selec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지방세무조직 운용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 군포시와 시흥시를 중심으로 -

김필헌,강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30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세무인력조직의 운용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효과적인 지방세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무조직 및 인력이 전제되어야 함. - 지방세무직 기능의 진화, 행정수요의 점증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무조직 및 인력운용의 발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분석대상은 경기도 군포시와 시흥시로 한정함. - 해당 자치단체에서의 세무인력 및 조직운용 실태를 진단함. · 실태 진단은 세 갈래로 이루어짐. · 첫째, 기존문헌 및 관련 통계의 검토를 통해 세무인력과 조직운용 관련 문제점들을 살펴봄. · 둘째, 위와 같은 거시적 접근으로는 현행 실태의 정확한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군포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 셋째, 세무인력의 적정성 수준 분석을 위하여 직무분석 수행 - 이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 지방세정 환경의 주요 이슈 ○ 지방세의 확대 - 문재인정부 들어 지방세 기반 확충 정책이 꾸준히 제시되면서 인력확충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정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군포시와 시흥시의 지방세 업무 추이를 부과·징수액 등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방세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중 · 2012~2016년 사이 군포시의 시세 징수액은 연평균 5.5% 증가했으며, 두 번째로 세수비중이 높은 지방소득세는 연평균 6.8% 이상의 증가세 시현 · 동기간 시흥시의 시세 징수액은 연평균 8.5% 증가했으며, 지방소득세 또한 매년 평균 11%씩 급증세 ○ 지방세무인력 구조의 정체 - 지방세무조직이 관리해야 할 세수규모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군포시와 시흥시의 세무인력은 정체되어 있음. · 군포시의 세무직 현원은 2013년 이후 조금씩 늘어나는 듯 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감소 · 시흥시의 경우 지방세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직 현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 - 이러한 현상은 군포시나 시흥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일반적인 현상으로, 1995~2017년 사이 지방세 규모는 연평균 7.8% 가까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지방세무공무원의 수는 연평균 0.76% 감소 - 또한 전국적으로 지방세무직의 인사적체가 상대적으로 심한 편 · 시흥시의 경우 지방세무직 인력의 절반 이상의 재직기간이 16년을 넘으며, 20년을 초과한 인력도 전체 지방세무직 인력의 47%를 차지 · 군포시의 경우 7대급이 전체 지방세무직 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한 인력이 전체의 67% □ 군포시와 시흥시의 세무조직 운용 현황 ○ 군포시 세무조직은 2018년 W월 조직개편을 통해 세원관리과를 신설하면서 기획 재정국 내 세정과, 세원관리과 2개의 과로 구성 - 조직개편 이후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내 총 현원은 36명으로 정원 38명보다 2명이 부족 - 군포시의 정원에서 직렬별 비중을 보면 세무직 68.4%, 복수직렬 28.9%, 타직렬 2.6%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으로 본 실제 배치는 세무직 69.4%와 복수직렬 27.8%로 구성되어 있어 정원 대비 현원의 구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시흥시 세무조직은 행정국 내 세정과, 징수과 2개 과로 구성 - 총 현원은 정규직 기준으로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9명보다 2명의 인력이 부족한 사수 - 세무직 현원 37명 중 세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세무직렬 인원은 31명 - 시흥시의 경우 직렬별 승진기간을 비교할 때 세무직렬이 행정직렬에 비하여 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조사 □ 설문조사 걸과 ○ 군포시와 시흥시의 조직 및 인력운용 현황 실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은 조사 당시 세무직렬로 구분되는 인원이며, 응답자는 군포시 37명, 시흥시 36명임. - 설문지는 기본현황, 인사 관련 문항, 직무 관련 문항, 정책제언 관련의 4부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3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인사와 관련하여,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직급이 오를수록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군포시에서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7급을 중심으로 다른 직렬로 전환의사가 있음을 밝힌 경우가 절반을 넘어 인사적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서 인사교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상대적으로 인사적체 문제가 심한 군포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 인력 및 조직운용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인사적체와 인력부족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그 원인은 체계적 직렬관리의 실패와 일반 행정직 우대 관행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었음. -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세 부과업무가 주된 업무인 것으로 파악되며, 직급이 올라갈수록 업무범위도 넓어져 일반행정이나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총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초과근무시간 등에 대한 조사결과나 뒤에서 제시되는 직무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모순되는 결과임. · 세무직공무원의 역량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음. · 업무배분의 공평성이나 보수체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경향은 7급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음. · 직무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직에 대한 소속감 등 조직몰입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제언과 관련해서는 인력이나 조직운용 상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 재경직의 신설, 직렬의 통폐합, 타 직렬 전직 허용 등을 선호하고 있었음. · 향후 예상되는 인사공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원과 상관없이 매년 신규채용을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음.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별도 조직의 설치는 추후 검토 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확충이 필요한 인력규모는 5내명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시흥시가 군포시에 비하여 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인력 산정 걸과 ○ 본 연구에서는 직무분석을 통하여 군포시와 시흥시의 현행 인력의 적정성을 진단 하였음. - 분석방법론은 최은영 외(2017), 최은영(2018)에서 제시된 직무분석방법을 이용하였음. ○ 분석결과, 시흥시의 경우 약 8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시흥시는 세무부서 37명 중 외부 파견과 휴직, 타부서 근무, 조사결과 이상치를 제외한 22명의 자료를 최종자료로서 분석함. - 미참여자 및 분석 제외 대상 인원의 업무량의 경우, 해당 팀의 평균업무량의 90%를 반영하여 최종 적정인원을 산정한 결과, 4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현재 시흥시의 세무직 정원은 39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직은 32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8명(필요인력 40명 - 현원 32명)의 세무직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군포시의 현행 인력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군포시의 경우 조직개편 이전 기준 세무부서의 8팀의 34명 중 외부 파견과 휴직, 조사 결과 이상치를 제외한 27명의 자료를 최종자료로서 분석하였음. - 미참여자 및 분석 제외 대상 인원의 업무량의 경우, 해당 팀의 평균업무량의 90%를 반영하여 최종 적정인원을 산정한 결과 현재 인력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남. - 군포시는 2018년 10월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2017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직무분석 결과를 직접 대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시흥시와 같이 팀별 인력산정은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2017년 기준 세무부서 현원 전체와 비교하였으며, 1명의 세무직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조직 개편 후 팀의 통합 및 신설과 함께, 세무직 현원도 2017년에 비하여 2명 늘어났으나 관리직급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인력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함. ○ 세무직렬의 재정직렬로 확대재편 - 지방세무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전문성 수준에 비추어 보면, 현행 부과·징수에 치중하는 직제구조는 시대적 타당성이 떨어짐. 이에 현행 세무직렬과 일반행정직이 수행하는 예산·회계분야의 업무를 통합하여 재정직 렬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재정직렬 신설을 통하여 기존 예산·회계분야에서의 정책수립 관련 노하우와 지방세 분야의 전문성이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지방재정·세제 운용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봄. · 더불어 현행 세무직렬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범위를 넓혀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도 활용 가능함. ○ 재정직렬 5급의 자격기준 강학 - 재정직렬 5급의 업무범위는 지방의 예산과 세입을 총괄하게 되므로 매우 고도의 업무전문성을 요구하게 될 것임. - 따라서 현행과 같은 일반행정직과의 통합인사보다는 전문성을 강조하여 재정직렬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재정직렬 신설 준비단계로서 우선 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인사교류는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사교류는 부서 간 교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범위를 확대하여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도 가능할 것임. - 인사교류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입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오성호 외(2008)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인사교류실적이 높을수록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승진 시 유리하도록 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앞에서 논의된 재정직렬 신설과 연계하여 지방재정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재정직렬을 신설할 경우 현행 방식의 부서구분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국을 설치하여 예산·회계·세제 분야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현행 지방세 분야는 정책수립 기능과 부과·징수와 같은 집행기능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각 기능별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재정국의 설치와 함께 정책수립 부문과 집행 부문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조직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득세 독립세학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의 확충을 통해 세무(재정)부서의 전문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제는 국내법 뿐 아니라 국제법 및 국가 간 조약에도 적용을 받음. - 따라서 향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적 성격이 확립됨에 따라 국가 간 소득 관련 조세협약 등에 대한 자치단체 세정당국의 이해도나 전문성이 높아져야 함. -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부과·징수권을 가지게 되면서 ユ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임. ○ 세무부서의 전문화와 관련하여 지방세 관련 소송업무를 전담할 부서의 신설이 필요함. - 국세와 비교할 때,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징수업무 담당부서와 세무조사 부서 이외에 舍무국이 설치되어 있음. · 대부분의 국세 관련 소송은 개별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되지만, 소송의 중요도에 따라 세무서의 상위기관인 지방국세청의 舍무과가 통합하여 대응함(김필헌, 2017). · 이와 같은 조직구조를 통해 관련 소舍에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함. - 이러한 국세청 조직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담 부서의 설치를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임. ○ 선제적 확충인력의 필요성 -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시흥시의 경우 현행 업무수준을 기준으로 약 1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소득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약 5~9명의 인력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환경변화 대응 뿐 아니라 향후 지방세무직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인력확충이 필요함. · 현재 지방세무인력의 적지 않은 비중이 1990년대 대거 충원된 경우이기 때문에 향후 세무인력 확충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큰 인력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임. · 지방세무직에 요구되는 전문성 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고, 업무범위도 진화하고 있기에 예전과 같은 일시 충원 형식은 적절한 대응수단이 되지 못할 것임. · 한편 경기도의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행정 및 재정분야의 인력확충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보다 적극적인 인력확충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급이하 지방세무직렬의 인사를 행정직렬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지방세무조직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진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