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자위권 적용에 대한 연구: 북핵 위협에 대응위한 선제적 자위권 적용을 중심으로

이성훈 세종연구소 2014 국가전략 Vol.20 No.2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conditions for securing legitimacy of "anticipatory self-defense," derive situ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a variety of North Korea's threats, and suggest the ideal direction to be taken in terms of building military capabilities required for executing anticipatory self-defense. Self-defense, which is a right that nations are inherently entitled to for responding to external threats, can be classified as either anticipatory self-defense or preventive self-defense depending on when the move is executed. Anticipatory self-defense is executed when it is clear that the enemy's attack is imminent whereas preventive self-defense is executed earlier in preparation for a possibility that the enemy might decide to attack. Therefore, anticipatory self-defense is regarded as a legitimate way for a nation to defend itself because it is propelled by the concern that enormous damages are expected to occur should the enemy launch the attack first. The conditions that need to be fulfilled for anticipatory self-defense to gain legitimacy can be summarized as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Necessity" refers to whether the use of force is absolutely necessary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solving conflict. In other words, necessity in this context refers to the necessity to eliminate the enemy's imminent threat in an anticipated manner because not doing so would lead to having to sustain excessive damages from the enemy's attack. The second condition to be fulfilled is "proportionality."Whereas necessity is based on fulfilling conditions to be met before the execution of anticipatory self-defense, proportionality provides conditions that dictate purpose and means in actually executing self-defense. Proportionality means that the use of force is limited to the extent that is necessary to defeat or stop the enemy's attack in terms of magnitude, scope, and time duration for which the force is used. However, this principle does not entail that the amount of force to be used has to mathematically correspond to anything; it simply needs to not exceed the amount of force needed to stop or defeat the attack or threat. Within the framework of Korea's security situation, threats posed by nuclear weapons and WMDs constitute good examples of situations in which the concep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can be applied. Therefore, we need to conduct anticipated self-defense through Kill Chain when it becomes clear that North Korea will resort to the use of nuclear weapons. The crux of this research is that it must be our cardinal priority to secure the forces necessary for conducting such anticipated self-defense. 이 연구의 목적은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 확보 조건을 식별하고, 다양한 북한 위협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도출한 후 선제적 자위권 행사시 요구되는 군사력의 건설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고유 권한인 자위권은 행사시기에 따라 선제적 자위권과 예방적 자위권으로 구별할 수 있다. 선제적 자위권은 적의 공격이 급박하고 확실할 때 행해지는 자위권으로 적의 공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행사되는 예방적 자위권과는 구별된다. 즉, 선제적 자위권은 먼저 공격을 받을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우려하여 시행함으로써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 확보 조건을 종합해보면 ‘필요성’과 ‘비례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필요성’이란 분쟁해결 가능성을 고려할 때 무력행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말한다. 즉, 적의 임박한 적대행위를 선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너무나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자위차원에서 먼저 무력공격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비례성’이다. 즉 필요성이 선제적 자위권 행사 시점 이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비례성은 자위권을 행사할 당시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례성이란 무력공격을 격퇴 및 저지하는데 필요한 만큼으로 무력행사의 크기, 범위, 기간 등을 제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사용되는 무력의 양이 반드시 산술적으로 일치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무력공격 또는 위협을 중지 또는 격퇴시키기에 필요한 정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안보상황하에서 ‘선제적 자위권’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핵 및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위협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사용 위협이 명확할 시 우리는 Kill Chain 을 통하여 선제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된 전력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선제적 자위전의 정당화를 위한 인식론적 접근

김진만 ( Kim Jinman ) 대한정치학회 2020 大韓政治學會報 Vol.28 No.3

이 연구는 선제적 자위전의 정당화 가능성과 더불어 그 정당성의 합리적 근거들을 탐구하고 인식의 틀을 구성하였다. 선제적 자위전의 정당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의 범주로 인식의 틀이 구성될 수 있다. 첫째, 국가이익의 측면에서 선제적 자위전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선제적 자위전이 국제관계에서 국가이익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고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듦으로써 손상을 주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국제법과 국제조직의 틀에서 선제적 자위전의 정당화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자위전은 불법적 전쟁에 대한 반격으로 간주된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국가가 선제적 자위전에 연루될 수도 있는 까닭에 이해관계가 걸린 교전 당사국이 일으키는 선제적 자위전이 국제법에 의해 정당화될지는 의문이다. 셋째, 선제적 자위전은 도덕원리를 통해 조명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인식은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거나 국가 존망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객관적이고 자명한 위기에 임박하여 선제 타격이 의심의 여지 없이 합법적 자위라는 것은 이 관점에서는 명백하다. 정당한 전쟁에 대한 도덕원리를 선제적 자위전에 응용하려는 시도는 편향되지 않은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복잡 다양한 국제환경이나 유동적인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tential to justify anticipatory self-defense and lay out the reasonable bases with the validities on it. Being relevant to the justification of anticipatory war, the frames which we understand it falls into three categories. Firstly, we can appreciate the justification of anticipatory war in terms of national interest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is viewpoint the anticipatory war face the problem that it may result in not promoting national interest but harming or lessening it by threatening world peace and making international society unstable. Secondly we can also address it 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and organization. International law would simply regard self-defense as a counter-war against an illegal war. It remains open to doubt whether international law always allows the anticipatory war to be brought about by a belligerent power, since some states of UNSC may be involved in the war. Thirdly the justification of anticipatory war can be approached in the way that it can be examined through our moral sense. This ethical viewpoint begins from the premise that there may well be the situation which the national security is on the brink of a precipice by threat of the enemy, or which the very existence of a state is at stake. With respect to moral judgment, it is obvious that preemption strike is unquestionably legal self-defense in the face of an unfolding and self-evidently imminent threat. Trying to put the moral principles of just war theory to practical use of justification of anticipatory war aims to seek unbiased objectivity and universality, which is not influenced by a complicated global environment and a fluid political situation.

武力攻擊의 槪念 變化와 自衛權에 대한 再解釋

김찬규(Charn-Kiu Kim)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9 人道法論叢 Vol.- No.29

집단적 안전보장 체제로서의 UN은 무력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자위권의 행사와 집단적 제재의 경우에만 그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자위권 행사가 UN 체제하에서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및 자위권 행사라는 미명하에 역사상 수많은 악행이 자행되어 왔다는 경험으로 해서 UN 창설 초기에는 자위권에 관한 규정인 헌장 제51조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그리하여 UN 헌장 제51조 하에서 자위권 발동의 요건으로 돼 있는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라는 기준 중 “경우”(if)란 말을 “경우, 그리고 경우에 한해서”(if and only if)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헌장 제51조의 “경우”란 말을 “경우, 그리고 경우에 한해서”라고 해석하면 자위권의 행사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후”가 아니면 안 되고, 또한 자위권의 행시는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UN 헌장 발효 직후에도 이 같은 해석에 이의를 제기한 학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헌장 제51조가 무력공격의 가능성을 앞질러 제거해 버리겠다는 예방적 자위(preventive self-defence)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력공격의 급박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선제적 자위(anticipatory self-defence)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한 유권적 해석이 나온 것은 1986년 6월 27일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였다. Nicaragua case에서 동 재판소가 현 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해서는 헌장 제51조의 규정과 관습국제법상의 규정이 공존하고 있으며 전자가 후자를 “포섭해 대신하는”(subsumes and supervenes)것이 아니라고 한 데서 그것을 보게 된다. Nicaragua case에서 재판소는 헌장상 선제적 자위가 인정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것이 재판 청구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동일한 사정은 Case Concerning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에 대한 2005년 12월 19일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도 발견된다. 하지만 Nicaragua case에서 재판소가 자위권에 대해서는 헌장 제51조의 규정과 관습국제법 상의 규정이 공존하고 있으며 전자가 후자를 포섭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UN 헌장 하에서도 선제적 자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습 국제법 하에서는 선제적 자위가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제적 자위에 관한 문제는 대량살상 무기 등 새로운 전쟁 수단의 등장 및 그 운반수단의 혁신으로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핵탄두가 달린 대륙간 탄도유도탄(ICBM)의 경우를 생각할 때, 그것이 피공격국의 상공에서 폭발할 때가 무력공격의 시기(始期)가 아님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과거 소련 시대에 우랄산맥 깊숙한 곳의 사일로(silo)에서 발사된 ICBM이 미국 심장부까지 도달하는 데는 약 30분 전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때 소련에서 발사된 핵탄두 부착 ICBM이 미국의 주요 도시 상공에서 폭발해야 무력공격이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가 무력공격의 개시 시간인가, ICBM이 베링해협을 지나 알래스카 상공에 들어 왔을 때가 무력공격의 시기(始期)인가 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미국 주요 도시의 상공에서 폭발해야 무력공격이 일어났다고 보지 않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이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무력공격의 개념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선제적 자위에 관한 평가도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The present article consists of five chapters - an introduction, the meaning of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51 of the Charter and the anticipatory self-defence, on armed attack(where in three subdivisions are also included, namely the meaning of armed attack, accumulation of events theory and incipient time of armed attack), and the conclusion. In Introduction, the present writer tried to clarify the reason why he had chosen the title, the Changing Concept of Armed Attack and Its Impact on the Law of Self-Defence, and the way how to develop the contents is also explained. The intention of the present writer in selecting the title is to explore the process of the changing concept of armed attack and its impact on the law of self-defence. In so doing, the present writer has traced the innovation of weapon system and the means of delivery. Second chapter deals with the meaning of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mmediately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Charter, two opposing view emerged around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51. One school sticks to the narrow and strict view, namely the word "if" in the article should be interpreted meaning as "if and only if". If this view is accepted the article should be understood as excluding the anticipatory self-defence. The other school takes the liberal view, that is the article recognizes the anticipatory self-defence. Third Chapter examines evidence discernible in Article 51. In that relation the present article examines carefully the judgment deliver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Nicaragua case. Fourth Chapter inquires into the meaning of the armed attack In the course of it the present article explores in detail the accumulation of events theory and incipient time of armed attack.

21세기 자위에 근거한 무력행사의 적법성

정경수(JUNG, Kyung Soo) 국제법평론회 2009 국제법평론 Vol.0 No.30

무력행사법(jus ad bellum)의 현대적 부활이자 국제법의 발전의 중요 성과로 인정받는 무력행사의 일반적 금지는 21세기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 소위 ‘메가테러리즘’(mega-terrorism)의 부상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대테러전쟁의 전개이다. 특히 미국의 선제적군사행동론에 입각한 테러와의 전쟁이 자위권 발동의 시간적 한계와 대상범위를 이완시키거나 해체시킴으로써 무력행사금지원칙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왔는가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선제적 군사행동론의 구체적 표현인 예방적 자위와 선제적 자위는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들의 일반적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헌장 제51조의 자위권 행사요건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실행이 충분하지 않고 이를 반대하는 법적 확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관련 관습 국제법이 생성되거나 부상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자위권 행사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테러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장기관의 관행 역시 확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는 테러집단의 정주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자위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적이 없으며, 테러집단의 테러공격에 대한 책임이 국가책임법상 정주국가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21세기 대테러전쟁을 통한 자위권 발동의 시간적 한계와 자위권 행사대상의 확대 시도는 기본적으로 20세기 후반 확립된 일반적 무력행사의 금지체계를 변경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무력행사법에 관한 헌장체제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후반의 자위에 관한 국제법이 21세기에도 그 근간을 유지하지만, 부분적으로는 21세기의 법 요청적 상황을 수용하여 자위의 개념이 확대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일반적인 테러와 중대한 테러를 구별하여 중대한 테러에 대해서는 자위권 행사가 인정되었는데, 이것은 자위가 비국가적 행위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적용대상의 확대를 낳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바는 이러한 법변화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안전보장이 사회는 1945년 헌장체제가 훼손되지 않는 한 21세기 무력행사법의 변화과정의 중심에서 그 방향을 지배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which is recognized as a modern restoration of jus ad bellum and a significant achievement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faces new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While it is challenged by the rise of a new form of terror or a rise of ‘Mega-terrorism’, it is also challenged by military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In particular, it gives rise to serious controversy on whether America’s preemptive military action doctrine is bringing considerable changes in the principle of the non-use of force by dissolving the conditions necessary to exercise self-defence such as time frame and the scope of target. The unilateral initiatives and acts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ried to legalize anticipatory/pre-emptive self-defence, have not generally support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 Member countries, so that in effect they did not lower the criteria for justifying self-defence under Article 51 of the Charter. Moreover, it is difficult to claim that such acts are supported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for it lacks sufficient state practice and opinio juris, considering that most states are against it. Regar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self-defence, there has been no general practice under the UN Charter which permits the act of self-defence against terrorists. Furthermore,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have not expressly authorized the right to self-defence against nations where terrorist organizations reside in, and it has not even found that acts of terrorists are attributable to the state. Therefore, the attempt to fight against terrorism in the 21st century by lowering the criteria for exercising self-defence, in terms of the time frame and the scope of target, has failed to transform the general criteria established in the late 20th century for the principle of the non-use of force. As a result,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urrent principle enshrined in the UN Charter for the non-use of force is still dominant today. The law on the use of force established in the late 20th century has formed a fundamental basis for international law in the 21st century. However, the concept of self-defence has changed its scope of definition to accommodate contemporary situations in the new legal order.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serious and general forms of terrorism in that the right to self-defence was only recognized for serious acts of terrorism, and not for general acts of terrorism. It was a result of the tendency to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by including non-state actors as new actors of international law. It is worth noting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played a crucial role in making such changes in the legal framework. Therefore, unless the 1945 Charter-based system is dismantled, it can be expected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will be a dominant actor in guiding the evolutionary developments in the context of the principle of the non-use of force.

자위권 행사로서의 무력사용의 제한

김석현(KIMSeok-hyun)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4

본 연구에서는 자위권 행사로서 취해지는 무력사용의 제한 기준으로서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검토한다. 자위권의 행사의 본질이 무력사용인 관계로 이 역시 국제평화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일정한 제한에 따라야 하는바, 그러한 제한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바로 필요성과 비례성인 것이다. 자위로서의 무력대응은 그것이 무력공격을 저지 격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즉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다른 한편, 그러한 무력대응의 수단은 무력공격의 저지 및 격퇴라는 자위의 목적에 비례하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 목적이 달성된 즉시 종료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필요성의 요구는 자위로서의 무력사용의 개시 조건을 구성하며, 비례성은 그러한 무력대응의 방법의 선택을 제한함과 동시에 그 종료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작용한다. 그러한 점에서, 필요성은 jus ad bellum으로서, 그리고 비례성은 jus inbello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자위에 있어서의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이 확립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1837년 Caroline호 사건의 본래적 의미와 아울러 그 현대적 의의를 검토한다.(2) 이어서 필요성의 개념과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한 후,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구체적 의미를 검토한다. 즉, 현존하는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 무력공격의 위협이 있는 경우, 무력공격이 이미 종료된 경우 등에 있어서 필요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명한다.(3) 다음으로, 비례성의 요구와 관련된 이론과 국제법정과 국가들의 실행을 검토한 후, 그 적용 대상을 다섯 개의 상황으로 구분하여 그 구체적 의미를 검토한다. 즉, 단편적인 무력공격이 이미 완료된 경우, 별개의 단편적인 무력공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침략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무력대응의 경우, 무력공격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경우 등에서의 비례성의 적용 가능성 및 그 정도를 검토한 후,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자위를 목적으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4) 마지막으로,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의 확대적 적용을 강조한다. 즉, 자위권 행사로서의 무력사용의 제한 조건으로서 발전되어 온 이 두 개의 원칙이 오늘날 자위권 행사만이 아니라 자국민보호를 위한 무력행사, 인도적 무력간섭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원칙은 오늘날 국제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무력행사에 대하여 공통된 제한조건으로 적용되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한다.(5) This study concerns the limitation on the use of armed force for self-defense. Self-defense which accompanies use of force may, under certain circumstances, endanger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t therefore should be subject to some limitations. For an exercise of armed force to be justified as self-defense, it should meet, in particular, two most important requirements;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The armedreactionshouldbe ‘necessary’ - that is to say, the only -means to stop or repulse the armed attack. On the other hand, theway andmeasure of the action should be ‘proportional’ to the purpose of repulsing the attack and come to an end as soon as the purpose is attained. As such, the requirement of necessity constitutes the condition for the commencement of self-defense,while that of the proportionality limits the choice of way ormeasure of the defensive actionand determines the terminationthereof. It is in this sense that we could qualify the former asjus ad bellumand the latter as jus in bello. The present author examines, in this article, the original meaning and present-day’s significance of the 1837 Caroline case which furnished the crucial occasion of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in self-defense. The second remark which is to be made in this paper focuses on the requirement of necessity. After defining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necessity, this section analyzes this requirement from different aspects, taking into consideration various situations of the military response as self-defense: response to actual and ongoing armed attack; case of anticipatory self-defense; response in case of occupation of a part of territory as a result of an armed attack. The next section of this study, after having dealt with the basic concept and legal nature of proportionality, examines the theories and realitie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dividing the situations concerned into five: response to an isolated armed attack which has already completed; response to a series of armed attack occurring in succession; response to the threat of imminent attack; prolonged use of armed force in order to eliminate ultimately the origin of armed attack; compatibility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with the proportionality. In addi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inciple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be applied to the cases of military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s abroad and humanitarian armed intervention. In fact, the principle could be also invoked to all the cases of exercise of armed force exceptionally permitted by international law, besides self-defense.

예방적 자위권과 비공개적 공작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이라크와 시리아의 원자로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을 중심으로 ―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서울법학 Vol.26 No.1

Like other nations, Israel has an inherent right of self-defence to defend itself from attacks or threats to its existence. Right of self-defense is confirmed and guaranteed by state practice and under international law. It is an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in Article 2(4)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A major controversy over the legality or scope of self-defense concerns the righ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The question of anticipatory self-defense is not just a matter for mere academic debate, but a practical matter of grave concern to us. As the advent of nuclear weapons caused indiscriminate suffering and destruction to mankind, it became meaningless for states to wait for actual armed attack occurs in exercising their rights of self-defense. It is claimed that states should exercise their righ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in an extreme circumstance of self-defense, in which their survival would be at stake. Israel’s attacks on Iraq’s Osirak reactor in 1981 and Syria’s Al Kibar reactor in 2007 are the typical cases of anticipatory self-defense. Two nuclear reactors that could have produced nuclear weapons fuel were completely destroyed by Israeli air strikes, respectively. Israel did not hesitate to launch covert actions against enemy states for a long time. Taking into account Israel’s practice relating to anticipatory self-defense and covert action, this paper addresses relevant legal issues. It includes legal regulations on the righ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legality of covert action, changes in the concept of armed attack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North Koran nuclear crisis. 이스라엘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의 공격이나 위협에 대항하여 당연히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위권은 국가들에게 부여된 고유의 권리로서, 국가실행과 국제법에 의해 확인되고 보장된 것이다. 자위권은 유엔헌장 2조4항에 규정된 무력행사의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 국가에게 허용된다. 이러한 자위권의 법적 성격이나 범위에 대한 논란은 주로 예방적 자위권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예방적 자위권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학문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할 실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핵무기의 등장으로 인류는 무차별적인 문명 파괴의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무력공격이 일어난 후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논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국가는 생존이 위협받는 극한의 상황에서 당연히 자위권을 예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스라엘은 1981년과 2007년에 예방적 자위권을 명분으로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와 시리아의 알 키바르 원자로를 각각 폭격했다.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었던 두 원자로는 완공 직전에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스라엘은 적국에 대하여 암살과 같은 비공개적 공작도 오랫동안 서슴지 않고 감행해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필자는 이 연구에서 이스라엘의 국가실행을 중심으로 예방적 자위권과 비공개적 공작에 수반되는 국제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감행한 원자로에 대한 폭격의 법적 문제, 예방적 자위권 이론의 전개, 비공개적 공작에 대한 규제, 무력공격 개념의 변화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오늘날 북핵 위기에 갖는 함의와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송승종 세종연구소 2015 국가전략 Vol.21 No.4

The main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explore the legitimacy of the preemptive strike on the basis of self-defense related articles enshrined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with special attention on the emergenc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ter alia, nuclear weapons, and the routinization of provocations emanating from the nuclear threat of North Korea. Firstly, for the purpose of ruling out the unnecessary semantic misunderstandings that a series of rigorous review process on the relevant international laws might entail, it attempt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perplexing situation revolving around the terms of “preemptive” and “preventive,” and identify its potential reasons, as well as to suggest a definition of the terms that can be regarded as an widely, though not universally, accepted criterion. Secondly, it undertakes an in-depth analysis on the concept and meaning of the Article 2 (4) and the Article 51, the locus classicus upon which the framework of the right of self-defense is founded, and on the three requirements established after the “Caroline case” in exercising the self-defense, namely necessity, proportionality and immediacy. Thirdly, noticing that the legal justification depends upon the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it investigates how the result of interpretations on the related articles are correlated with legitimacy and legality in executing the right of preemptive strike. Lastly, it places focus on the deliberation of the conditions that are required to regally exercise the right of preventive self-defense in the face of threats from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 (4) and the Article 51. 본 연구의 목적은 핵무기로 대표되는 대량살상무기의 등장, 특히 북한에 의한 핵위협의 일상화라는 시대적 상황에 유념하면서, 유엔헌장을 기초로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첫째, 국제법의 검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의미상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제’와 ‘예방’이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혼란의 현주소와 그 원인을 점검해 봄과 동시에, 이들 용어에 대하여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정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둘째, 자위권의 기초가 되는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Caroline호 사건’을 계기로 정착된 자위권 행사의 요건인 필요성, 비례성 및 임박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셋째, 선제타격의 법적 정당성이 헌장 제51조의 해석에 좌우됨에 주목하면서, 조문의 해석 결과가 선제타격의 정당성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대량살상무기의 위협 하에서 헌장 제2조 4항 및 제51조에 따라 선제적 자위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요건들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국제법상 선제적 무력행사의 합법성에 대한 검토

전순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법학논고 Vol.0 No.30

After terrorists attacked on the World Trade Center and Pentagon on 11 September, a fundamental reappraisal of the law on self-defense comes out. President Bush declared a war on terrorism. Finally pre-emption and prevention of attacks have become a part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day the use of military forces is only available if it is authorized by the Security Council and under the name of self-defense. Self-defense requires the actual existence of an armed attack or a situation to be considered as equivalent to an armed attack and the observance of the principles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ut if a threat is so direct and overwhelming, it is impossible to require a potential victim state to wait to act in self-defense until the attack has actually started. It has been generally agreed that anticipatory self-defense must be limited to actions in response to an attack that is imminent and unavoidable by other means. But someone argues a more flexible standards for determining necessity in the case which the state from which attacks are anticipated is either unwilling or unable to prevent the attacks, or may even be responsible for them. In such circumstances, it may be reasonable to expect target states to consider pre-emption. The doctrine of preemptive self-defense formulated in the recent National Security Strategy proposes to adapt this concept to new perceived threats in a way that would constitute an unacceptable expansion of the righ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But because of the vagueness and possibility of abuse of preemptive use of force, we had better maintain the traditional strict approach. A change might result in the abolition of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altogether. To adopt a broader possibilities for preemptive self-defense is not desirable. To face so-called new threats, recourse to the Security Council is preferable to unilateral use of force based on a doctrine of pre-emptive self-defense. 알 카에다 테러조직이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와 미 국방성을 공격하는 대참사가 발생하자, 자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선제적 무력행사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일부가 된다고 천명했다. 오늘날, 무력행사는 일반적으로 안보이사회의 수권과 자위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자위는 실제의 무력공격이나 무력공격에 버금가는 사태를 전제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위협이 급박할 경우에 잠재적 피공격국에게 자위권의 행사를 위해 무력공격을 당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의 무력행사도 국제관습법상의 ‘필요성’ 및 ‘균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자는 예상되는 무력공격의 진원지가 되는 국가가 그 공격을 저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거나 또는 그 공격에 대해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성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잠재적 피공격국은 선제적 무력행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주창하는 ‘선제조치’는 아직은 용인할 수 없는 예비적 자위의 확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선제적 자위의 모호함 그리고 남용의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방식에 머무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새로운 변화는 무력행사금지 원칙의 파기를 불러 올지도 모른다. 최근에 대두된 ‘새로운 위협’은 오히려 안보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사이버 억지와 미국의 선제적 방어전략의 국제법적 검토

신소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경희법학 Vol.55 No.2

Cyber deterrence has a different dynamic from nuclear deterrence in terms of cyber weapons, actors, and its deterring methods. In spite that deterrence theory has mainly developed with nuclear weapons, states try to reflect deterrence logics in their cyber security law and policies. US recently established ‘defend forward’ strategy through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and other presidential instruments and US DoD took the strategy of ‘persistent engagement’ to implement it. ‘Defend forward’ means that American authorities will defend forward to disrupt or halt malicious cyber activity at its source, including activity that falls below the level of armed conflict to protect their infrastructure and national interests. It is notable that the US has asserted an entitlement to take preemptive military action in exercise of self-defence when there is an imminent forseeable threat of an armed attack. The logical structure of ‘defend forward’ strategy seems remarkably similar with that of preemptive self-defence. Both are developed in the name of defence but the details of defence forward remain unclear. If certain cyber operations would be forward carried out to defend in other states’ cyberspace, it must at least bring about the violation of sovereignty without its proper legal justification. Now that the content of sovereignty in cyberspace whether it offers a primary obligation as a norm has not yet settled, the implementation of ‘defend forward’ strategy could lead to chaotic lawfare between states. Even though there are many unsettled issues regarding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to cyberspace, the problems of preemptive self-defence and countermeasures would be arisen with regard to ‘defend forward’ logic. In this regard, it is inevitable to analyse this new strategy and prepare its impact on the US-ROK military ally. 미국은 2018년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및 대통령안보메모, 대통령정책지침 등을 통해 그동안 발전시켜오던 사이버 억지의 일환으로 ‘선제적 방어’(defend forward)라는 새로운 억지전략을 수립하였고, 미 국방부는 사이버전략에서 ‘지속적 관여’(persistent engagement)라는 작전 개념을 도입했다. 미국은 국가사이버전략에서 무력사용보다 낮은 단계에서도 평시 사이버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그 근원부터 방해하고 중지시키기 위하여 선제적 방어를 하기로 했다. 사이버 억지의 맥락에서 도입된 선제적 방어를 위한 구체적인 사이버 작전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므로 국제법적으로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전부터 미국이 주장해 온 선제적 자위권과의 논리적 유사성을 보이는 선제적 방어전략은 종국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위권 행사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며, 무력사용에 이르지 않은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응조치가 문제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이 형성중인 가운데 발표된 선제적 방어전략은 규범적 공백을 이용한 강대국의 전략적 우위를 실현하도록 할 수 있다. 한국의 국가사이버전략 및 국군의 사이버전략은 현재 미국과 비교할 때 다소 뒤쳐져 있으므로 한미 군사동맹을 고려할 때 사이버 억지전략과 선제적 방어에 대한 국제법적연구‧분석 및 전략과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선제적 자위권 행사 사례 분석과 시사점: 1967년 6일전쟁을 중심으로

권혁철 한국국방연구원 2013 국방정책연구 Vol.28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strategic lessons by analyzing the Six Day War in 1967 from the perspective of Anticipatory Self Defense(ASD). The Israel’s exercise of ASD win the splendid victory and the buffer zone. Even though there was resistance from the Soviet Union and the Arab countries, the United Nation neither blame nor forbid the Israel’s actions. This case is recognized as the typical example of ASD that provide Israel with justification and interest,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t opinions. This case gives us the following strategic lessons because our strategic situations are similar. First, ASD should be the key point of the military strategy. Second, for us to exercise ASD, three basic conditions such as necessity, legitimacy,will and capability should be fulfilled. Out military strategy should be reviewed from these perspectives. 본 논문은 1967년 ‘6일전쟁’을 선제적 자위권 행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스라엘의 선제적 자위권 행사는화려한 승리와 함께 거대한 완충지대를 갖게 하였다. 소련과 아랍 국가들은 크게반발했지만, 유엔은 이를 비난하거나 제재하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비판하기보다 경이로운 승리에 감탄했다. 이 전쟁은 이견(異見)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선제공격의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이 사례는 이스라엘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첫째, 선제개념이 우리나라 군사전략의 요체가 되어야하며 둘째, 이를 위해서는 필요성・정당성・의지와 능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우리의 군사전략은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