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비핵화·경제발전 병진전략의 딜레마: 선군정치의 덫

강채연(姜采延)(Kang Chae Yeo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8 신아세아 Vol.25 No.3

이 논문은 김정일-김정은시대 선군정치의 정치경제동학을 통해 현재 북한 비핵화 및 경제발전 병진전략의 딜레마를 분석한다.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는 핵실험과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외 위기관리수단으로 출현하였다. 그리고 선군경제건설노선은 핵무력건설을 위한 경제복원에 있었다. 김정은은 선군사상과 핵보유국의 공식화를 통한 헌법 개정으로 선군정치를 계승했다. 이러한 선군정치는 핵·경제발전병진노선의 유인(誘引)에 있었다. 그리고 김정은의 ‘비핵화 전략’은 선군정치를 바탕으로 하는 핵·경제발전병진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다. 결국 김정일시대 선군정치는 핵무력건설을 위한 경제복원의 추동력이고, 김정은시대 선군정치는 핵무력완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발전의 추동력이다. 이것은 <총대위에 평화가 있다>고 주장하는 김정일-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이다. 따라서 북한은 병진정책을 떠받치고 있는 선군정치의 헌법적 지위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선군정치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올바른 이해는 북한 비핵화의 수단과 목표, 그 과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북한식 비핵화선언이나 부분적인 비핵화추진 복안은 실질적인 비핵화가 아닌 기만용 전략이다. 또한 북핵 폐기가 없이 북한의 자체적인 경제발전 노선은 실패 할 것이다. 앞으로도 북한은 미국, 한국을 상대로 선언적 비핵화를 담보로 하는 종전선언,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약화, 한국사회 국론 분열 등을 유도하려는 전술을 지속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dilemma inherent in North Korea’s two-track strategy of denuclear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given the political and economic dynamics of military-first politics (MFP) in the Kim Jong-il and Kim Jong-un regime. In the Kim Jong-Il regime, the MFP emerged as a means of domestic and foreign crisis management following nuclear tests and economic crisis. The military-first economy construction line was carried out to restore the economy and establish nuclear armed forces. Kim Jong-un modified the MFP by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formulation of the military-first ideology and nuclear power. North Korea’s MFP urged nuclear and economic development simultaneously on two-tracks. Kim Jong-un’s ‘Denuclearization Strategy’ is an extension of the nuclear-economic Byungjin (parallel) development based on the MFP. In the end, the MFP of the Kim Jong-Il regime was the driving force for the establishment of nuclear armed forces, and the MFP of the Kim Jong-un regime is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development after realization of nuclear armed forces. This provides legitimacy for the Kim Jong-Il and Kim Jong-un regime, which claims “there is peace through the gun.” Therefore, North Korea will never give up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MFP that supports its two-track policy. North Korea’s declaration on denuclearization or partial denuclearization is a deceptive strategy, and it will not lead to genuine nuclear dismantlement. If North Korea does not dismantle its nuclear facilities, its economic reform measures will fail. North Korea will urge the US to declare an end of the Korean War, with the intent to make that the cornerstone of the effort to dissolve the United Nations Command, to weaken the Korea-US alliance, and to divide South Korean society.

선군혁명문학의 발명과 실재, 위기의 딜레마

이지순(Yee, Ji-sun) 한국비평문학회 2019 批評文學 Vol.- No.72

고난의 행군이라는 위기의 매트릭스는 선군과 선군혁명문학의 탄생지였다. 선군혁명문학의 첫 모습은 주체문학과 구분되지 않았다. 주체문학의 발전된 단계 내지 새 형의 문학으로 규정되던 선군혁명문학은 김정일 리더십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선군혁명문학의 전성기는 『선군혁명문학예술과 김정일』(2005) 출간시점이었다. 약하게 존속되다가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쇠퇴의 수순을 밟았다.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던 ‘선군’은 생활의 모든 분야를 지배했지만 새로움은 자동화되었다. 선군혁명문학은 새로운 형식과 미학을 촉진하려 했으나, 주체문학론 같이 창작의 기율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선군혁명문학은 북한 문학사에서 김정일의 영도 업적과 그 결과물로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The crisis matrix of Arduous March was the birthplace of military-first and military-first revolutionary literature. The first appearance of the military-first revolutionary literature was not distinguished from the Juche literature. The military-first revolutionary literature, which was defined as an advanced stage of Juche Literature or a new type of literature, focused on implementing Kim Jong Il"s leadership. The heyday of the military-first revolutionary literature was at the time of publication of military-first revolutionary literary arts and Kim Jong Il(2005). Since Kim Jong Il died, it has declined. The "military-first", which led to the paradigm shift, dominated all areas of life, but the newness was automated. The military-first revolutionary literature was written as the achievement of Kim Jong Il in North Korean literature and was separated from Kim Jong Un"s leadership. The military-first (revolutionary) literature did not develop into a criterion of creation like the Juche Literary Theory.

김정일의 선군영도체계 구축에 따른 선군정치의 기능 분석: 『로동신문』의 담론을 중심으로

윤황 한국동북아학회 2010 한국동북아논총 Vol.15 No.4

This article is design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First Politics" by analysing its function which was formulated in Kim Jung-il regime.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contents of Military-First Politics are composed of its concept, ideological base, fundamental rule, principle, basic way, and Military-First way. The essential points of these contents include Kim Jung-il's creation of Military-First Politics, the basis of Juche Ideology and Military-First Ideology, the Gun-First Philosophy, the reinforcement of revolutionary army, the guidance of Military-First Revolution, the total integration of 'Leader=military=Communist Party= The State=People', the completion of general achievement of socialism, and the totalization of all society through Military-First. Secondly, the functions of Military-First Politics are enumerated as follows;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survival and maintenance of 'Our Way of socialist system', justifying and rationalizing Father-Son inheritance, preventing people's desertion and strengthening control on state and society, maximizing mobilization of labor, people, and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s foreign countries and the South. Thirdly, in conclusion, Military-First Politics is characterized as a way of 'military autocracy'. The Communist Party cannot command its leading role. The military are standing in main front of politics in the way of Military-First Leader System.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김정일(金正日) 정권에 들어와 새롭게 구축된 북한의 선군영도체계 하에서 선군정치가 어떤 기능을 실행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선군정치에 관한 특징을 규명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의 연구목적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선군정치의 내용체계는 개념, 사상적 기초, 원칙, 원리, 기본방식, 선군정치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체계의 요지는 김정일의 선군정치 창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기초, 총대철학(총관), 군사제일주의(군사선행·군사중시), 혁명군대의 강화, 선군혁명영도, ‘수령=군대=당=국가=인민’의 선군혼연일체화, 전반적 사회주의위업 추동, 온 사회의 선군일색화 등을 담고 있다. 둘째, 선군정치의 기능은 ‘우리식(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생존·유지기능, 부자권력세습체제의 정당화·합리화기능, 북한주민의 이탈방지와 국가·사회의 통제 강화기능, 노력동원과 군중동원의 극대화기능, 대외·대남적 혁명전략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실행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런 기능은 김정일의 독재권력을 유지ㆍ확대하기 위하여 군대를 앞세워 국가의 모든 영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ㆍ확대하고, 군대의 힘으로 대내외적 위기관리를 이끌어 나가고, 군대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ㆍ확대시키는 역할을 가진 것이라고 종합적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선군정치는 ‘군사독재정치방식’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북한체제는 당의 지도체계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군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선군영도체계로 작동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북한 통치담론의 재생과정에 관한 연구

서유석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8 북한학연구 Vol.4 No.1

In North Korea, the Juche process was a discourse that emerged from the combination of communist objective ideals, action plans and the regime for implementing the objectives. The objective ideals that were construct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regime and the approach of explaining the ideals had already created an episteme by being fused with the historical structure. Kim Jong-il regime was launched amidst constant pressures to transform the existing discourse structure, including the fall of the Eastern Bloc, death of their leader and food shortage. The term 'Songun' emerged three years after the death of Kim Il-sung. North Korea established the concept of 'Songun Huro(army-first, labor-second)' in 1997, followed by 'Songun Politics' in 1998 and 'Songun' in 1999. The 'revitalization movement' was initiated through communication among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based on the 'Songun' code. North Korea began declared 'Songun' for reinforcing the blood ties among the party, the military and the people and emphasizing that revolution and construction are to be completed by the military and the people being one in body and spirit as well as the unification of mind and behavior. As of 2008, it seems that the Songun discourse has passed the theoretical systemization process and the public movement stage based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Juche discourse. It seems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has opted for the military, a social group that regards 'order' and 'rules' as its lifeline, as a powerful capacity of revolution that can overcome current crises. North Korea is positioning the 'revolutionary army' as the furnace that transforms people into socialist citizens and attempting to convert the private sector and its chaotic disorder into a realm of cosmic 'order'. 북한에서 통치담론은 전통적인 공산주의이데올로기의 도식과 북한체제의 역사적 기억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북한체제가 주장하는 종국적 목적과 실천, 그리고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은 1970년대에 이러한 ‘주체사상’을 하나의 통치담론으로 적극적인 선전을 펼쳤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론적 체계화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말의 공산권의 붕괴, 소연방의 해체 등 일련의 대외적 악재와 내부적 예비의 고갈에서 이어진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새로운 통치담론인 ‘선군’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선군’을 1997년부터 제시하면서 과시적 군사활동과 과거의 경험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현시대를 ‘선군’시대로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선군’화가 통치담론의 ‘재생화’라고 전제한다. ‘선군’이 내포하고 있는 ‘과거지향적 성격’의 맥락은 역사적 실천이었던 ‘주체화’의 과정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1997년부터 등장한 ‘선군’이 2000년을 넘어오면서 ‘주체’와의 관계설정 속에서 그 기원과 창시자에 대한 해석이 점차 김일성으로 확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창시와 기원이 김일성의 역사로 정의되면서 선군정치만 김정일의 성과로 주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재생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왈라스의 성찰을 빌어 설명하고자 한다. 왈라스는 이러한 재활운동의 과정을 안정의 단계(steady state), 개인적 압박의 증가시기(the period of increased individual stress), 문화적 왜곡의 시기(the period of cultural distortion), 재생의 시기(the period of revitalization), 새로운 안정화 단계(the new steady state)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 제시하는 통치담론의 ‘언술’ 내포적 의미는 모두 항일빨찌산시기에 생산된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북한 통치담론의 특성이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선군시대’에 ‘선군’을 실천하면서 첫째,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기구를 정비하였다. 이는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체제의 재정비작업이었고 북한은 이를 선군정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완비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자신의 통치담론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제3세계국가를 중심으로 주체사상이 호평받고 있는 것으로 선전해 왔다. ‘선군’ 역시 2000년을 넘어오면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선군정치가 연구되고 있으며 관련단체가 설립되어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셋째, ‘선군’관련 대중운동과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선군’을 새 시대의 코드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강성대국론을 새로운 체제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미 군사 및 사상강국은 이루었기 때문에 경제대국만 이루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의 상황과 경제강국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체제욕망간의 간극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통치담론인 ‘선군’의 대중화운동이 2008년부터 더 이상 활발히 전개되지 않는 현상은 선군담론이 그 동의기제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선군(先軍)시대 북한 무대예술의 특징과 전망 : 연극작품의 연기(演技), 무대(舞臺), 춤과 노래를 중심으로

김정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3 신안보연구 Vol.- No.178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lementation of arts policy for stage arts works in the Kim Jong-il's ruling period, and based on th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forecast the Kim Jung-un's era. This study examines how the arts circles practiced Kim Jong-il ruling period's arts policy, represented by putting military first from the performance point of view, in terms of acting,direction and music. As, after Kim Il-sung died in 1994, North Korea's literary arts direction shifted to putting military first, literary arts works were referred to as military-prioritized revolutionary literature, military-prioritized music,military-prioritized fine arts, and military-prioritized film. Military prioritization became the main stream of creation of works, and the previous-time main stream Joseon people-prioritized nationalism was degraded to an important sub-stream. Also, discussion on military priorization signified the combination of military prioritization and emotion. This led to acting being combined with sincerity, comedy and humor. The reason for boosting comedy was to imbue people with the strong military spirit without the sense of rejection, and to overcome the challenging march with laughter. However, whatever the reason may be, it needs to be noted that actors who played comedy showed outstanding acting skills. Meanwhile,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stage and music and dance creation, although the 1980s' nationalism was maintained, a change was distinctively felt: on the stage, film scenes were positively introduced; in music, the screaming-like Sprechchor method by which to show military's valor was positively introduced; and in dance, soldiers and citizens mingled with each other, thus boosting the dynamics. After the mid-1990s,military-prioritized literary arts policy associated with military-prioritized politics involved the uniformity of protagonists in plays and strong dances and songs. The life of arts should consist in creativity and diversity, but North Korea's such uniform approach is only regretful. Then, in the Kim Jong-un's era, in which direction would North Korea's stage arts progress? Stage arts will likely be characterized by remembering Kim Jong-il, encouraging sciences, and emphasizing spectacles. However, North Korea's stage arts will be unpredictably changed by variables of politics. Such direction will only be watched 본 연구는 선군시대 북한 무대예술 작품의 특성 분석을 직접목적으로,이를 토대로 현재를 점검하고 김정은 시대를 전망해보는 것을 간접목적으로 한다 김정일 시대의 . 문예정책 자체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어왔으나 문예정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공연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연적 관점’으로 선군으로 대표되는 김정일 단독 통치 시대의 문예정책을 무대예술계가 인물, 연기,연출, 음악에서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문예담론은 ‘선군’으로 선회한다. 문학예술계는 ‘선군혁명문학/선군혁명음악/선군혁명미술/선군영화’로 지칭되었다. ‘선군’은 창작 원리로 흐르는 본류가 되었고, 이전 시기 강조되었던 ‘조선민족제일주의’ 역시 여전히 무게 있는 지류로 본류에 합류한다. ‘선군담론’은 ‘선군’과 ‘감성’의 결합을 의미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연기에서는 진지함과 희극성, 유모가 결합됨이 발견된다. 희극성의 강화 이유는 강한 군인정신을 인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심어주기 위해서이며,고난의 행군을 웃음으로 극복하자는 정치적 맥락인 것이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희극성을 구현하는 배우들의 연기는 모두 그 기량이 돋보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무대와 음악/춤의 창작 원리에서1980년대의 ‘민족성’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분명 변화가 포착된다. 변화로는 무대에서 ‘영상화면’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점, 음악에서 ‘군’의기백을 보여주기 위해 외치는 듯한 슈프레히콜 방식이 적극 도입된 점,춤에서 군과 인민이 어울려 역동성이 강화된 점이 발견된다. 1990년대중반 이후 ‘선군정치’에 따른 ‘선군문예정책’은 연극에서 주인공의 획일화와 강력한 춤/노래로 그 구체적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예술의 생명이 ‘창조성’과 ‘다양성’에 있다면 북한의 이 같은 획일화된 행보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김정은 시대 북한 무대 예술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 연구에 의하면 김정일을 추억하며, 과학을 장려하며, 스펙터클을 강조하며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예상은 예상일뿐이다. 북한의 무대예술은 정치의 변수와 함께 완만히/급하게 선회할 것이다.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든 관심 있게 지켜보고자 한다.

고려전기의 選軍

전경숙(Jeon, Gyung-Sook) 숙명인문학연구소 2020 횡단인문학 Vol.6 No.1

이 논문은 고려시대 군사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選軍에 대해 검토하였다. 고려는 군인을 선발하고 군인들에게 토지 지급을 업무를 담당하던 選軍司를 독자적으로 설치하였다. 후삼국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군사제도의 정비는 고려초부터 이루어졌다. 그 중 군인을 선발하고 그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보수를 마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였을 것이다. 태조는 군현제를 정비하면서 군역의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토대로 혜종 때에는 군적이 작성되었다. 정종 때 30만 명의 군사가 광군이라는 이름으로 파악되었고, 광종 때는 시위군의 선발이 나타난다. 성종은 유교적 국가체제 확립이라는 거대 틀 속에 국내의 제도를 정비하였다. 군사제도 역시 정비되어 새로운 군적이 만들어졌고, 절충부를 통해 군인의 번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성종 12년 최초로 이민족의 침입을 경험하면서 절도사체제로 정비하였다. 현종 때에는 거란과의 전쟁이 5번이나 치르면서 많은 군액이 손실되었다. 이에 군인을 선발하고 급여를 주관하는 선군사를 설치하였다. 선군사의 임무는 選軍給田이었고, 그 주된 선발 대상은 2군 6위 중 농민번상병으로 구성된 6위 소속군인들이었다. 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정호층에서 선발되었다. 이후 군사제도가 와해되면서 정호층만으로는 채울 수 없어 백정층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Koryo independently established Seongunsa(選軍司), which was in charge of selecting soldiers and responsible for paying land to soldiers. Taejo began to impose military system. Based on this, the army list was prepared during Hyejong period. During the reign of Jeongjong, 300,000 soldiers were identified under the name of Gwanggun. During the reign of Seongjong, creating new military register(軍籍), and soldiers were brought up(番上) through the Jeolchungbu(折衝府). However, in the 12th year of Seongjong, Koryo experienced the invasion of the ethnic group, and as a result, the military system was reorganized into the Jeoldosa(節度使) system. In the Hyunjong period, a large number of the troops were lost due to five wars against the Kitan. This leads to the installation of Seongunsa. The main selection target of Seongunsa was peasant soldiers belonging to Yugwi(六衛) consisting of Igunyugwi(二軍六衛). They were selected from the Jeonghocheung(丁戶層). Since then, Jeonghocheung alone could not fill the number of military units, so it was replaced by Paekjongcheung(白丁層).

김정일 시대 문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선군(先軍)시대 선군혁명문학의 동향과 평가

김성수 ( Seong Su Kim )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5 민족문학사연구 Vol.27 No.-

북한 선군정치(先軍政治)의 특성에 관한 연구

문일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4 통일전략 Vol.4 No.1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체제가 심각한 체제위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군을 통치의 핵심세력으로 어떻게 이용했고, 선군정치가 북한 체제생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북한은 총체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선군정치’라는 통치방식을 생존전략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사상적으로 무장된 군을 중심으로 한 김정일의 영도방식이자 사회주의 건설방식으로서, 군을 이데올로기와 조직, 그리고 경제사업의 모델로 삼아 체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선군정치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은 남한보다 미국에게서 더 큰 군사적 위협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지속적인 선군정치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을 조성한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갈등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으며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도 불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생존전략으로서 선군정치는 단기적으로 남한과 미국에 대해 협상력 강화라는 측면과 체제 내부의 동요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에게 북한에게 적대적 행위를 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선군정치를 장기적으로는 지속되는 것은 체제에 오히려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선군혁명문학의 발명과 실재, 위기의 딜레마

이지순 한국비평문학회 2019 批評文學 Vol.- No.72

The crisis matrix of Arduous March was the birthplace ofmilitary-first and military-first revolutionary literature. The firstappearance of the military-first revolutionary literature was notdistinguished from the Juche literature. The military-first revolutionaryliterature, which was defined as an advanced stage of JucheLiterature or a new type of literature, focused on implementing KimJong Il's leadership. The heyday of the military-first revolutionaryliterature was at the time of publication of military-first revolutionaryliterary arts and Kim Jong Il(2005). Since Kim Jong Il died, it hasdeclined. The 'military-first', which led to the paradigm shift,dominated all areas of life, but the newness was automated. Themilitary-first revolutionary literature was written as the achievementof Kim Jong Il in North Korean literature and was separated fromKim Jong Un's leadership. The military-first (revolutionary) literaturedid not develop into a criterion of creation like the Juche LiteraryTheory. 고난의 행군이라는 위기의 매트릭스는 선군과 선군혁명문학의 탄생지였다. 선군혁명문학의 첫 모습은 주체문학과 구분되지 않았다. 주체문학의 발전된 단계 내지 새 형의 문학으로 규정되던 선군혁명문학은 김정일 리더십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선군혁명문학의 전성기는 『선군혁명문학예술과 김정일』(2005) 출간시점이었다. 약하게 존속되다가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쇠퇴의 수순을 밟았다.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던 ‘선군’은 생활의 모든 분야를 지배했지만 새로움은자동화되었다. 선군혁명문학은 새로운 형식과 미학을 촉진하려 했으나, 주체문학론 같이 창작의 기율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선군혁명문학은 북한 문학사에서 김정일의 영도 업적과 그 결과물로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일 체제와 선군정치의 함의와 평가

김창희 ( Chang Hee Kim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지역과 세계 Vol.32 No.1

김정일 체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다. 1998년 헌법개정을 김정일 체제의 공식적인 출범 시점으로 본다. 북한의 헌법상 국방위원장은 국가의 원수가 아니지만, 실제로 전 국가를 총괄하여 통치하고 자리이다. 북한을 이끌어 가는 김정일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체제유지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선군정치이다. 이는 정치, 경제, 외교의 모든 면에 이것이 적용된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가장 적합한 사회주의 정치방식이라 한다.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을 시대에 맞게 적용한 새로운 사상이라는 것이다. 선군영도와 군민일치가 북한사회를 관통하고 있다. 선군정치는 핵 문제를 중심 한 대외정책의 기조도 마찬가지로 작동하며, 이로 인하여 체제의 안전보장과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에서는 국방건설을 최우선으로 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이 추구하는 국가관리 방향으로 나가리라는 보장은 없다. 선군사상만으로는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으며, 개혁과 개방 없이는 북한의 발전이 요원하다. 선군정치에 의한 경제발전전략을 내각에 전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구체적이고 과감한 프로그램이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치경제적 변화에 상응하도록 선군사상의 유연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필연적이라는 데에 김정일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Ten years have passed since Kim Jong-il`s regime started. Kim Jong-il`s Regime was substantially initiated through North Korea`s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98. The most fundamental strategies under his leadership are maintenance of North Korean regime and practical socialism. In North Korea, Seongun Jungchi(Army Priority Politics) has been concept-mapped as the most adaptive political method for socialism. Seongun ideology is a new idea that applies the Juche ideology to an new era. Seongun Jungchi`s concept means leading guidance of other sectors by the military and Gun Min Ilchi(Military-Civil Identity). North Korea`s objectives of foreign policy are also security guarantees of its regime and economic practicalism. Seongun Jungchi of North Korea is a corresponding method to domestic and foreign aspects for problem solving when conflicts among nations or crises, mainly such as nuclear problems, occur. And it comes to pursue positive practicalism in the realm of economy, with its foremost focus on developing military industrial. It can not be convinced that North Korea will proceed in the expected direction by Kim Jong-il`s intention in the future. Therefore the flexible management of Seongun ideology should be followed in order to correspond with changes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base. Kim Jong-il`s present dilemma exists between its difficulty and inevitability of those dual tas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