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선거제도가 정당공천(무소속)에 미치는 영향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관점에서

권영주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8 No.1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선거가 부활하면서부터 정당공천제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당공천을 받지 못한 자가 무소속이다. 무소속 후보자수와 당선자수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다. 본 연구의 가설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근거하여 선거제도(선거구정수)가 무소속 후보자수와 당선자수 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제9대부터 제12대까지의 무소속 국 회의원 후보자와 당선자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제13대부터 제19대까지의 무소속 국회의원의 후보자와 당선 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선구제인 국회의원선거와 광역의회의원선거보다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 고 있는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와 둘째를 통하여 선거제도가 무소속에 미친다는 가설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초점을 맞추어 회귀분석한 결과, 선거구정수가 무소속 후보자수와 당선자수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정의 베 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도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시사점 을 도출할 수 있다.

단순다수제, 결선투표제, 그리고 재정적자

安勇俒 한국의정연구회 2013 의정논총 Vol.8 No.1

이 연구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했던 것은 신생민주주의국가들이 민주화 과정 속에서 채택 한 대통령선거제도의 차이가 이들 국가의 재정정책, 특히 재정적자의 차이에 어떠한 영향 력을미치는가에대한것이었다. 논문은선거제도와정부정책성향간의인과관계를다루었 던 연구의 논리를 바탕으로, 대통령제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이냐 아니면 결선투표제이냐 여하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출의 차이를 유발하여 재정적자/흑자 규모의 차이를 낳을 것이 라는가설을구성했다. 재정적자/흑자에영향을줄수있는여타변수들의영향력을통제한 상태에서, 논문은 패널수정 표준오차방법(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 method)이라는 패널 분석방법을활용하여이연구가설을검증했다. 이패널분석은 대통령선거제도의차이가재 정적자/흑자 규모의 차이를 유발할 것이라는 논문의 연구가설을 경험적으로 지지해주었다. 논문의 연구가설의 예상대로, 단순다수제를 채택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즉 결선투표제를 채택한 국가보다 큰 규모의 재정흑자 또는 적은 규모의 재정적자를 나타냈다. This paper intends to shed light on the institutional effect of the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which was adopted during the transition to democracy, on the government's fiscal policy, especially budget deficit/surplus. Based on the logic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lectoral systems and the government's policies, this paper builds a hypothesis that the differences in the type of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e.g. the plurality system or the run-off system, bring about the differences in the government's expenditur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variations in the government's budget deficit/surplus. While controlling the effects of such variables affecting the government's budget deficit, this paper empirically tested the hypothesis by adopting the 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 method as a panel analysis method. As a result, the panel analysis empirically supported the hypothesis of the paper that the difference in the type of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led to the variations in the government's budget deficit/surplus. As expected by the hypothesis, those countries which adopted the plurality system as a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are inclined to have either a larger amount of budget surplus or a smaller amount of budget deficit, compared to those countries which employed the run-off system as a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A Study on the Overseas Voting System through Korean Voter’s Thoughts and Attitudes in LA, Orange County

Park Sang Chul(朴相哲) 미국헌법학회 2010 美國憲法硏究 Vol.21 No.2

한국은 재외선거제도를 일찍이(1966년) 허용했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왜곡한 독재정권에서 무시함으로써 오랫동안 폐지되었다가 최근에(2009년) 부활하는 변천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갑작스런 부활로 재외선거시스템상 · 입법상 하자들(loopholes)이 매우 많다.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의 개정 이후 재외선거의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입법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고 학계에서도 활발히 논의중인데, 그 핵심은 주로 선거참여와 공정성 확보에 있다. 재외선거제도의 참여와 공정성문제는 기존의 국민주권이론의 단순한 확대적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동시에 당장에 개선해야 할 입법적 과제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제도론적 선거이론의 시각에서 재외동포의 선거참여에 관한 의식과 태도, 그리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관한 의식과 태도를 설문조사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유권자의 행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실증 연구에 기초하여 재외동포의 선거의식과 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당면과제를 도출하였다. 투표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유권자의 선거참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따라 근본적인 참여율이 좌우된다 할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투표참여의무감, 재외선거효능감과 주권의식, 투표참여의향과 기권사유, 후보자의 선택기준 등에 관해서 질의하였다. 공정한 선거관리는 제도적 · 환경적 요인 외에 유권자의 불공정선거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공정한 선거관리에 관한 재외유권자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선거폐단인식, 선거운동 기간 중 참여활동, 불법선거운동 경험시 행동 그리고 불법선거사례 인지도 등에 관해서 질의하였다. 재외선거 시스템에 현안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투표방법과 참정권 확대 선호분야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재외선거제도의 입법정비대상으로는 첫째, 국회에 입법개정 발의된 ‘우편투표병행실시’와 ‘재외투표소 확대설치’가 있고, 둘째,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중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누락된 ‘국민투표에 대한 재외선거 적용’과 ‘선원부재자투표 실시’ 입법사항이 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도입하여야 할 제도로써 ‘재외선거 운동의 관리공영제‘, 준영구명부제‘, 재외선거교육시행‘ 등이 있다. 중장기적 입법과제로는 ‘이중국적자와 재외선거권’, ‘국회 내재외국민의석(해외선거구 ‘비례대표해외특별구 국회의원’) 확보’의 정치적 대표권 부여가 있다. An overseas election system was in fact introduced earlier in Korean history (1966). However, it was abolished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democracy were largely ignored by authoritarian regimes for a long time before recent steps were taken toward their reinstatement. However, due to the rather abrupt reinstatement of overseas voting procedures, there are numerous legal loopholes to be found in the current overseas election system. Since revis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f February 2009, many bills have been proposed at the National Assembly to revise legislation and correct imperfections in the overseas election system. Moreover, many in Korean academia are currently engaged in active discussion and the essence of their discussions regards the means to promote an increase in the voting rate and ensure fairness. While the issues of ensuring adequate participation and fairness cannot be addressed by a simplistic application of popular sovereignty doctrine, there is certainly an implication here of urgent legislative tasks which must be addressed. In this respect, this research is a survey and an analysis of the consciousness and attitudes of Korean citizens living abroad on the topic of election participation and fair election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stitutional theory of election that election systems affect voting behaviors. Moreover, based on findings of empirical studies that the behavior of voters influences election results and thus ultimately brings about changes in election systems, this research will identify problems in the current overseas election system and immediate tasks to be dealt with by leveraging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survey on the consciousness and attitude of overseas Koreans on election. It should be noted that in the end the rate of participation is largely determined by the basic attitude and consciousness of the voters regarding elections. To precisely understand these attitudes, the following questions were asked during our survey, which are related to the voters’ sense of obligation to vote; belief in the efficacy of overseas voting; consciousness of one’s sovereignty; intent to participate in the vote; reason for abstention where applicable and criteria of choosing a candidate: Fair election management is also largely dependent on the attitudes of voters about unfair elections, along with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To understand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Korean overseas voters regarding fair elections, interviewers asked the following questions associated with the respondents’ perception of election wrongdoing,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 process and activities, intended reactions when experiencing illegal campaign practices and awareness of the types of illegal campaign practices: To analyze the pending issues in the overseas election system, this study examined two areas, highlighting overseas Korean citizens’ preferences of voting methods and the preferred areas of suffrage extension. Numerous initiatives are called for: first, a legislative revision bill already proposed at the National Assembly that would allow voting by mail and increase the number of voting places in foreign countries; second, legislative measures which were omitted in earlier legislative revisions made in response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2007 ruling, to allow the application of overseas election to referendums and absentee voting for sailors. Additionally, institutional measures that need to be addressed as quickly as possible include the introduction of public management of election campaigns in overseas elections, the introduction of a semipermanent list of overseas voters and implementing educational programs for overseas elections. Mid- to long-term legislative tasks would include granting voting rights to holders of dual nationalities, allocating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overseas Korean communities (introduction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

음선필 ( Eum Sun-pi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2

정개특위에서 제시한 선거제도 개편안은 현행 선거제도에 비하여 대표의 비례성을 늘리고, 각 정당 취약지역에서도 의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당제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정당간 타협으로 의석배분의 연동율을 50%로 정함으로써 의석배분방식이 매우 복잡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개특위가 제시한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본래 의미의 (혼합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다.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안은 대통령중심의 통치구조와 결합함으로써 한국 정당정치 및 의회정치에 새로운 발전과 혼란의 계기를 동시에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도, 복수의 지역구 낙선자 중에서 ‘가장 아쉬운 낙선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는 사실상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정개특위의 개편안이 다당제의 제도화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나, 한국 정당정치와 의회정치 나아가 통치구조의 작동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지는 상당히 불분명하다. 따라서 현재의 정당정치 내지 한국정치의 수준에서 다당제의 제도화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세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대안으로서 혼합형 비례대표제인 독일식 선거제도, 즉 원래 의미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실이나, 지금까지 정당정치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먼저 지역구의석수와 비례대표의석수의 비율을 최소한 3:1로 한 혼합형 다수 대표제로 하되, 후보자를 민주적·합리적으로 추천하고, 선거권자는 선호투표를 통하여 명부상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가변명부식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The reform plan for the Parliamentary electoral system proposed by the Special Committee for Political Reform on April 2019 aims to increase the proportionality of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and to allow assemblymen to be elected in the wastelands of political parties. This is expected to lay the foundation of multi-party system in Korea. However, under the limitation of the number of assemblymen(three hundreds), setting the seat linkage ratio at 50% by the compromise between parties has made the seat allocation formula very complicated. As a result, the original purpose of introducing a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which parliamentary seats are tied to the percentage of voters' support for different parties, can not be realized fully. While the Proposal of the Committee may be called a quasi 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 it is actually not a true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ombined with the president-centered governing structure, it might be simultaneously a trigger of a new development and the confusion in Korean party politics and parliamentary politics. Particularly, the best loser system which enables the best loser in the districts to be elected as a proportional member again will result in the impairment of the purpos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ll in all, it is clear that the reorganizing plan will bring abo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party system, but it is rather unclear that Korea's party politics, parliamentary politics and the function of the governing structure will be really further develop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arefully what kind of results multi-party institutionalization will bring about at the current level of Korean politics. Although,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parliamentary electoral system, the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of German Bundestag is the best model, more practicable and recommendable is the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in which the ratio of seats between nominal tier and list tier is at least 3: 1. Also it is urgently needed to recommend the candidates democratically and rationally, and to accumulate the experience of the open list which allows voters to express their own preferences for candidates.

통일한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김지탁 대한지방자치학회 2013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5 No.3

한국은 해방 이후 타의에 의해 민족이 분단된 지 60여년 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 후 양체제는 한 차례의 내전과 끊임없는 대립․갈등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같은 분단국인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지났고, 냉전체제 와해로 시대적 요청은 남북한 교류증대가 요청되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희망과 달리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제정세또한 유동적이지만 지구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분단국가는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모색하는데 있으며, 크게 세 가지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첫째는 독일의 통일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도아무도 통일을 이야기 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통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는 남·북은 60여년 긴 세월동안 서로 다른 체제아래, 지내오면서 이제 두 지역의 주민은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됨에 따라 통일은 현실적으로 볼 때, 대단히 이질적인 두 사회의 통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통일이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를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통일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남북 간 완전한 합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것이다. 이는 통일이 이루어질 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한 통일이 반드시 점진적이거나 평화적일 것이란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선거제도는 "헌법국가의 기초적인 결단사항(Friedrich, 1953)"이며, 합리적인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시행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성패를좌우할 뿐 아니라 민주적인 통치구조의 기능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그 전제조건이 되어야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토대로 1990년 통일독일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표성과 비례성을 구현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선거제도 변화의 전략적 의도와 결과

심지연(Ji-Yeon Shim),김민전(Meen-Geon Kim)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1

선거제도는 사회ㆍ경제적인 조건이 일정하다면 유권자와 정치인들의 인센티브구조에 영향(심리ㆍ전략적 효과)을 줄 뿐 아니라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영향(기계적 효과)을 줌으로써 선거결과와 그에 기초하고 있는 정치구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역으로 정치인과 정당은 자신에 대한 지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의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그러한 선거제도로의 변화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상태에서 선거제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각 정당의 인센티브구조는 어떻게 변하는가? 또 변화된 선거제도는 정치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선거체계는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권자와 엘리트 모두의 전략적인 행위를 조장한다는 전제하에, 본 논문은 국민들의 지지가 없이 다른 수단으로 집권한 세력은 기존의 정당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구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선거제도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며, 또 집권세력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만 국민의 지지 상실로 선거환경이 집권세력에게 불리할 때 선거제도의 변화가 모색될 것임을 추론하고, 이것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에서 입증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은 선거제도 변화의 과정이 어떠한 가에 따라서 그 결과 채택되는 제도의 공정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특정 세력이 독점하게 되면 그 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를 채택하게 되는 반면, 여러 세력간의 타협에 의해 선거제도가 채택된다면 비교적 공정한 선거제도가 채택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해산되고 비상국무회의,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만든 선거제도가 집권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된 불공정한 선거제도였음에 반하여, 6월 항쟁이후 여ㆍ야 합의로 만든 선거제도는 비교적 각 당에게 공정하게 각자의 몫을 나누어주고 있음에서 입증될 수 있다. If the electoral system was uniform to follow socio-economic conditions, it would not only shape the incentive structure of voters and politicians, it would also affect the process of converting the number of votes to seats, influencing election results as well as the basic political structure. The governing party in the electoral system, in recognizing these influences, attempt to modify the system to their advantage when the election environment becomes unfavorable towards them. To put it more concretely, it is necessary to reform an electoral system where politicians achieve political power without the citizens support, in effect attempting to change the structure of the citizens support system. Furthermore, in order to maintain power in the hub of the political arena, we can infer that when the governing party is disadvantaged by the electoral system, they are also attempting to make changes in order to suit their interest. Depending on the type of transformation of the electoral system chosen, it influences the impartiality of the system. If an electoral system monopolizes a specific sphere of influence, it will only be beneficial for that one particular sphere of influence, but if there were a compromise of several influences, the electoral system would reflect, in comparison, an impartial system. The dis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Council and Legislative Council are the result of an electoral system that gives absolute advantage to the ones in power, creating an unfair and unjust system. However, after the June Resistance, the incumbent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cooperated in creating an electoral system that demonstrated their willingness to share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선거사범 재정신청에 관한 소고

김기동(Gidong, Kim) 강원행정학회 2009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Vol.7 No.1

선거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 방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의가 자유롭게 공정하게 표명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운동에 있어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용한다면, 금력과 조직력을 가진 후보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이에 불법선거 운동을 규제하고자 공직선거법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권부여, 50배 과태료 부과, 선거비용 규제, 선거법 재판기간 규정 등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증거능력을 갖추어 고발하여도 검 · 경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면 소용없으므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폐해를 개선하고자 재정신청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후진적 선거문화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1994년 3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처음으로 정당(중앙당), 후보자에게 재정신청 권한이 부여되었고, 2000년 2월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범죄에 대한 고발을 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정신청권한 부여이전과 이후의 검찰의 기소율 변화 추이와 법원의 인용현황을 분석하여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재정신청 제도의 도입 이후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증가하는 등 선거범죄 처벌의 실효성이 확보되었으며 아직 보완할 사항이 있지만 선거사범 재정신청제도가 정착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으로는 첫째, 재정신청 대상을 형사범적 선거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범 단속기법과 채증확보 요령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 ·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검 ·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건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 처리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넷째,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하는 재정신청을 적극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토록 해야 한다.

시대변화에 순응한 공직선거법제의 정립

성낙인(SUNG NAK IN) 한국헌법학회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2

주권적 의사의 표현인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어야 한다. 축제는 언제나 자유와 환희가 넘치는 장이어야 한다.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선거는 이미 축제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이다. 자유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법제의 핵심 어젠다이다. 하지만 선거과정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불법을 동반한 ‘악의 씨앗’을 척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거법제는 언제나 누더기로 변하여 자유의 법제가 아니라 규제의 법제로 변질되어 왔다. 이제 선거법제도 규제의 장에서 자유의 장으로 변화되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선거법제 즉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선거에 관한 법제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원칙에 투철하지 못한 측면이 잔존해 왔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 일련의 법제 정비를 통해서 적어도 위헌적인 요소는 대부분 교정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도 개혁의 논의는 그칠 줄 모른다. 그 이유는 첫째, 선거제도 그 자체의 문제점과 더불어 정치제도의 설계에 관한 근본적인 정향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도 많다. 이와 같은 문제는 헌법개정과 연계된 보다 거시적인 논의의 대상이다. 둘째, 헌법상 주어진 선거제도의 틀 속에서 법률을 통한 제도 개혁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선거라는 3층 구조적 선거제도에서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 결정되어야 한다. 8개 투표가 아니라 4개 투표로도 얼마든지 축소할 수 있다. 셋째, 제도 일반에 관한 논의보다는 시대 변화에 순응하는 제도 개혁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즉 민주화 이전의 제도 설계와 민주화 이후의 제도 설계가 달라져야 한다. 특히 선거부 정방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이전의 관권선거 척결이라는 관점은 오늘날 새로운 사회 제 세력에 의한 선거개입으로 치환되어 있다. 나아가서 고도 지식 정보사회에 진입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편화에 따른 선거운동이나 선거방식의 변화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이제 선거법제의 기본 틀이 시대변화에 순응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상호모순적인 규범은 과감히 정리하고, 선거법제가 자유의 장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권선거의 유산은 이제 청산단계에 있다면 아직도 금권선거의 유혹은 여전해 보인다. 금권선거를 청산하는 적극적 입법은 필요하겠지만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파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순응하는 선거법제로 거듭나야 한다. 선거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다만 정보사회의 정보의 대량적•집단적 유통에 따른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므로 허위사실유포는 선거기간이든 선거후이든 간에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또한 선거법제가 안고 있는 흠결들도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An election, which is the expression of will by a sovereign right holder, should be a “festival of democracy”. A festival should be a place full of freedom and joy. An election that does not guarantee any freedom loses its meaning of festival. The basic principles of a democratic election system should be universal, equal, direct, secret and fre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 election, the freedom of election and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are the core agendas of an election system. However, the need to eliminate all the “bad seeds” of illegal activities found in the process of election has been used to change the election regulation from one that is free to one that is heavily regulated. The time has come to transform the election system from a regulation full of restrictions to one that is freer. In the past, the election legal system inclu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s, parliamentary elections and local elections has not followed the principles of a democratic election system. Howeve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has helped to revamp the legal system to change some unconstitutional elements within the legal system. Despite that, the demand for reform has continued. The first reason is due to the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election system and the difference of fundamental direction concerning the design of the political system. This is a topic related to the broader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Second, amendment of statutes within the framework of election system delineated by the constitution should be considered. One have to make a political decision concerning the three layers of structural election system inclu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parliamentary election and local election. The 8 votes can be reduced to 4 votes. Third, discussion should be focused on the systematic reform following the changes of time, instead of a debate regarding the general system. In other words, the systematic structure before and afte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should be different. In particular, from the viewpoint of preventing election fraud, the effort to fight against political influence in an election is replaced by the fight against new influences of the society. As we enter into a highly knowledge-based society and with the general use of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changes in election campaign should be positively and actively accepted. The main framework of the election system should be transformed following the changes of time. Regulations with contradiction should be harmonized, and the election system should be revamped to become a regulation which provides more freedom. Even when elections tainted by governmental authority influence is disappearing, elections tainted with financial influence still exist. Although active legislation to root out elections tainted with financial influence is necessary, regulations not related to such a purpose should be removed. In particular, election law should reflect the need of the information society, with more freedom given to the people. However, information is disseminated collectively in large quantities in this digital age, which can cause an effect beyond imagination. Thus, any act of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should be thoroughly investigated. Moreover, the fundamental flaws within the election system should be amended.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화의 원인분석

이상묵(Sangmook Lee)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5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화의 원인을 박정희 정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해방 이후 1987년까지 열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사이에 일곱 번의 선거제도 및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네 번의 선거법 변화는 주로 선거구 및 선거운동과 관련된 작은 변화들이지만 나머지 세 번의 변화는 전반적인 선거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였다. 그리고 선거방식에 있어서도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 그리고 이들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와의 혼합형들이 채택되어 왔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들은 선거제도를 자주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바꾸었는가?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선거제도의 변화를 주도했는가? 본 연구는 선거제도 변화가 주어진 상황 하에서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시행된 내재적 현상으로 간주하면서,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가 선거제도 변화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정부의 선거제도 변화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은 먼저 신생 정부로서 다수당 확보의 필요성, 국민의 지지하락으로 인한 정당성의 위기, 그리고 야당의 요구와 정치적 안정의 필요성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가 택한 선거제도 변화전략은 의석수를 증대시켜 국회에서의 과반수를 차지하려는“의석수 증대전략”과 함께 장기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인 수적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채택하는“권력유지전략”이었다. 본 논문은 타국의 권위주의 정부들뿐만 아니라 민주정부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선거제도 변화의 내재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This is a study of election system change in Korea under the Park Chung Hee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why the Park government found it necessary to frequently alter the rules under which candidates for the National Assembly stood for ele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sources of election system changes focusing on four cases led by the Park government. Four election system changes are analyzed in terms of four components of a conceptual framework, including contextual factors that influenced government strategies, the types of strategies that the Park government employed to alter electoral rules, the electoral rule that the Park government implemented, and election outcomes produced by election system chang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ngle strategy employed by the Park government to maintain its status as ruling party. Not only a seat-maximization strategy, but also a status-maintenance strategy were important sources of election system change in Korea. Second, the Park government wanted to increase its legitimacy by being able to survive democratic elections and to rule with a cooperative National Assembly which required that sometimes give into demands made by the opposition. Third, election system changes were initiated when the Park’s government party(DRP) was uncertain about its ability to win an upcoming election. Moreover, when the Park government implemented election system changes, they considered what impact rule changes would have on the electoral strength and fragmentation of the oppositions.

대통령선거제도와 여성의 정치대표성: 신생민주주의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안용흔 ( Yong Heun An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4 韓國 政治 硏究 Vol.23 No.2

논문에서 우리는 여성의 정치대표성 문제를 분석하였던 기존연구들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정치제도 변수인 대통령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가설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신생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여성의 의회진출의 차이를 분석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서, 논문은 패널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연구들에서 강조되었던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면서, 대통령선거제도의 차이가 여성의 의회진출에 여하한 제도적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기존연구에서 강조하는 의회선거제도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함께, 대통령선거제도인 결선투표제 변수는 신생민주주의국가의 여성의원 비율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을 밝혀주었다. 대통령선거제도로서 결선투표제가 여성과 같은 사회 내 소수집단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소정당의 정치적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어 여성의원 비율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논문의 연구가설과 이의 분석결과는, 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도 여성의 정치대표성 수준이 매우 낮으며 대정당과 소정당 간의 정치적 협상이나 연합의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현 한국의 상황에서 볼 때, 결선투표제로의 대통령선거제도개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This paper intends to create a new hypothesis regarding the effect of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which has been disregarded by previous studies, on women`s representation, and then empirically test the hypothesis with newly democratized countries which have selected the presidential system as the form of government. To perform this task, this paper adopts and conducts the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method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influence of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on women`s representation in the legislature, while controlling such variables as emphasized by previous studies on women`s representation in the legislature. The panel analyses of this research reveal that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along with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ith the closed party list, mak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contribution to increase the percentage of women legislators in the legisl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