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국제서비스무역 패턴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석민 ( Seog Min Kim ) 국제지역학회 2012 국제지역연구 Vol.16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서비스무역패턴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무역자유화가 국제서비스무역패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는 상품무역보다 서비스무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무역협정에서는 비회원국들과의 서비스무역을 위축시키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되지 않지만, 상품무역협정에서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품무역에서는 개도국이 자유무역협정의 이득을 얻는 무역패턴이 나타나지만, 서비스무역에서는 선진국이 자유무역협정의 이득을 얻는 무역패턴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서비스무역협정의 효과는 교역상대국간의 경제발전수준과 각 서비스무역 부문별로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국제서비스무역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시에는 각 서비스무역 부문별 특징과 교역상대국간의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uses the Panel Gravity Model to analyze the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 on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and draw out some implications. A summary of the conclusions of the analysis can be given as follows; First, compared with trade in goods, trade creation effect of FTA is apparently relatively larger. Although trade diversion effect does not show reduction in volume of trade in services between member state and non-member state under service trade agreements, the trade diversion effect shows up under trade in goods agreement. Second, although trade patterns show that developing countries get interests of free trade agreements under trade in goods, developed countries get the interests of free trade agreements under trade in services. The conclusion is that international service trade obviously shows differences in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trading partners and trade in service industries. Therefore, when establishing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ervice trade we mus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in trade in services and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gap between the trading partners.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서비스 무역의 규율― 우리나라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을 중심으로 ―

최혜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7 No.2

Liberalization of the trade in services through the RTAs is based on the article 5 in GATS. To develop the trade liberalization and expand the trade in services, GATS stipulate this article as an MFN exception. According to this article 5, service agreement has substantial sectoral coverage and should eliminate substantially all discrimination. There are two approaches how to liberalize the trade in services in RTAs. One is the positive list approach which is called GATS approach, too and the other is the negative list approach. In the positive list approach, the parties make the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which contain services sectors the party wants to open to the other party. On the contrary, in the negative list approach, the parties make the reservation lists are composed of the services sectors the party doesn’t want to open to the other party. As a result, using the negative list approach could achieve the higher levels of liberalization. Korea adopted both approaches in previous RTAs. In Korea - ASEAN FTA, Korea - China FTA, Korea - EU FTA, the positive list approach were adopted. In Korea - US FTA, Korea - Australia FTA, Korea - Canada FTA, Korea - Peru FTA, negative list approach were adopted. Compared to the positive list approach, the negative approach is aimed at the high level of liberalization. The recently made Korea RTAs except Korea - China FTA were agreed to open the services market to the other party widely. And although the Korea – China FTA adopted the positive list approach for now, but they agreed to launch the following talks in two years to revise the service chapter and the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 The Korea runs a deficit on trade in services. To develop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is part, Korea government apparently adopted this policy.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government policy, Korea should choose one approach. Because according to the approach, the structure of obligations and the level of liberalization become different. Considering the current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maintaining the negative list approach will be better.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서비스 무역 자유화의 근거는 GATS 제5조에서 찾을 수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지역무역협정이 상당한 분야별 대상 범위를 가지고, 협정 당사자간 서비스 분야에 대한 모든 차별조치를 실질적으로 철폐하는 경우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지역무역협정이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된다. 이는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이 WTO 규범의 기본 목적이며,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될 경우 궁극적으로 세계 자유 무역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지역무역협정에서 서비스 무역 자유화의 방식은 크게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포지티브 방식이란 협정 당사국이 상대국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서비스 분야를 양허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말하며, 네거티브 방식이란 반대로 상대국에게 개방하지 않을 서비스 분야를 유보안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포지티브 방식에 비하여 네거티브 방식을 사용할 때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수준은 월등히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한-EU FTA와 한-중 FTA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 등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상대적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WTO에 서비스 양허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소극적인 개방계획을 견지하였으나, 한-미 FTA를 계기로 수준 높은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채택하였으며, 한-중 FTA의 경우 현재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체결되었으나, 후속 협상을 통해 협정문과 부속서를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비스 무역의 수출・입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NAFTA 이후의 모든 지역무역협정에서 서비스 무역 자유화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체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향후 체결할 지역무역협정에서는 일관되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국간서비스협정 논의의 통상법적 의미

권현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9 No.2

본 연구는 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2012년 말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2015년 7월 제12차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위한 복수국간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PTA), 즉 서비스무역협정(Trade in International Service Agreement: TISA)이 갖는 통상법적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범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규범형식 중 다자간협정의 한계와 복수국간협정의 특징을 검토한 후, 이 두 규범의 연결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분석하였다. 이는 결국 다자간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의 형식적 한계로 연결이 되며, 이러한 한계는 곧 복수국간협정 체결을 위한 배경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 관계 속에서 본 연구는 TISA 협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다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었는데, 첫 번째는 TISA와 이를 위한 협상 자체가 갖는 형식적 또는 사실적 측면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협상과정에서 제기되는 내용상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 가장 핵심적 문제는 TISA의 체결 형식과 관계된 것으로, PTA와 WTO 규범체제 간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그동안 PTA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되던 WTO 비차별 원칙의 예외로서, 소위 ‘체제 내의 체제’를 형성하게 된다는 비판이 TISA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TISA에 반영되는 의무 중 특히 ‘최혜국대우 확대’(MFN forward), 또는 소위 ‘미래 MFN’ 의무의 적용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고, 또한 문화 및 시청각 서비스 등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협상 참여국들의 개별적 제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TISA 협상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 체결한 FTA의 서비스 양허내용을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협상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할 때 TISA 참여국의 서비스 분야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시장접근 약속이 국내 서비스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대응방안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esentation and the evaluation of on-going negotiation for Trade in International Service Agreement(TISA) which has begun in the year of 2012. For these purpose, this research consists of three parts that have been interactively affected in legal terms. First part shows distinction and relations between multilateral approaches and plurilateral ones in terms of trade in services. The meaning of this research is connected to the limitation of formality in process of concluding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and that result can be a legal background of contracting a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such as “TISA.”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theme is directly related to the legal researches on TISA and its negotiation issues, that has separately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The first one is related to a formality and/or fact-finding issues from a point of legal view on TISA and its negotiation, and another is for the contents issues presented in process of the negotiation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negotiation gives much controversy in forms and contents such as “MFN forward” obligations and exceptions. And more, there’re a number of issues that are still not agreed. Nevertheless, this negotiations are expected to conclude after all. However, assuming the situation, Korea has to be noted the followings: Firstly, we has fully and tightly examined a number of specific commitments in the existing FTAs for the need to respond to the negotiations. And secondly,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al service industry in Korea, we need to prepare detailed evaluations and responses to the impact on the domestic services market.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과 우리나라 기 체결 FTA 서비스규정 비교 분석

최건아(Gun-A Choi),박인섭(In-Sop Pak) 한국무역상무학회 2020 貿易商務硏究 Vol.88 No.-

우리나라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에서 서비스 양허는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방식 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방식을 따르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함께 FTA에서는 GATS와 달리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규정되고 있다. 또한, FTA 규정 방식에 따라 서비스 구조와 양허 및 유보방식이 다양하게 채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따라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방식으로 주요 조항 채택, 독립 챕터 분류, 양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WTO 체제 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의 적용 범위와 기본 구조를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서비스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도출한 연구 결과와 전략적 시사점이 향후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 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concluded by Korea, service concessions are made as stipulated in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o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As regional trade agreements such as FTAs increase, services are regulated in various forms in FTAs, unlike the framework of the GATS. Depending on the stipulations of each FTA, various methods of service structure, concession and reservation are adopted. In the case of Korea’s FT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list methods, found within the service trade liberalization list methods, are adopted so that the adoption of major provisions, the classification of independent chapters, and the concession method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ervice trade liberalization list methods the positive list methods and the negative list methods are adopted so the adoption of major provisions, the classification of independent chapters, and the concession methods are different.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cope and basic structure of the GATS under the WTO system. Finally, the research provides strategic implications for future FTAs arising from analysis and comparisons of services provisions of the FTAs concluded by Korea thus far.

한국의 기 체결 FTA의 금융서비스 구조에 대한 연구

공수진 ( Kong Su J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2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는 금융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라 함)에서 금융서비스의 구조를 파악하고, 적용범위와 규범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WTO 체제에서의 서비스무역의 기본구조와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보고,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금융서비스의 구조와 유형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를 분석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를 제외하고 모든 FTA가 금융서비스를 포함하거나 적어도 후속 협상을 통해 포함여부를 논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금융서비스는 국제무역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이며 국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정책적 민감성이 높은 분야로서, WTO 뿐만 아니라 FTA에서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TA와 같은 양자/지역무역협정들이 증가하면서 다자체제인 GATS와 달리 FTA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금융서비스가 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FTA 체결 건수가 증가하면서 FTA에서의 금융서비스의 구조와 양허방식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다만, 과거 주로 GATS 규범과 금융서비스 부속서를 차용함으로써 금융서비스를 서비스무역의 일부로 규정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던 반면, 한미 FTA 체결 이후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독립 챕터(Chapter)를 두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인다. 금융서비스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여러유형 중에서도 독립된 금융서비스 챕터를 두는 방식이 당사국 공통의 이익을 반영하고 금융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원칙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전히 최근 체결된 FTA들도 GATS 방식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존 GATS 방식은 FTA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최근 FTA의 금융서비스 부속서를 살펴보면 GATS 금융부속서에 포함된 내용을 넘어, 신금융서비스, 투명성 등 새로운 규정들이 추가되고 있어 FTA 금융서비스는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ATS와 달리 대부분의 FTA는 투자 규범을 포함하고 있으며, 투자는 필연적으로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다. 특히 서비스무역 규범과 투자 규범이 이중 적용되어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FTA는 서비스무역과 투자 챕터들간 적용 순위를 규정하거나 금융서비스에 대한 독립 Chapter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잠재적인 충돌가능성을 완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대부분 투자 챕터와 다른 챕터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챕터가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 챕터에서 금융서비스가 제외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충돌 가능성을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Most Free Trade Agreements (FTAs) concluded by Korea include financial services.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architecture of financial services by reviewing and comparing the applicable scope and relevant rules in FTAs by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s composed of two parts: the basic structure of the GATS and financial services under the WTO framework and architecture and types of financial services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in Korea`s FTAs. Except Korea - Chile FTA, all FTAs by Korea include or plan to include financial services. At least, subsequent negotiations on financial services are stipulated in FTAs without financial services. As financial services have policy sensitivity and closely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most WTO Members have been trying to establish clear rules for financial services under FTAs. However, as the number of bilateral/regional trade agreements such as FTAs increases, rules and liber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are stipulated in various forms. As for Korea, the architecture and structure of financial services in FTA became diversified. Since the Korea-US FTA, however, Korea tends to prefer a separate Chapters on financial services rather than a Chapters on Trade in Services based on GATS type rules and annexes. Given sensitivity of financial services, a separate Chapter dedicated to financial services seems desirable in that it is flexible to reflect common interests of the parties and to include the principles of specific aspects of financial services. Recently, it is observed that FTAs based on the GATS scheme are evolving. While FTAs include provisions similar with those under the GATS Annex on financial services, some provisions seem to reflect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n financial services by adding new regulations such as `new financial services` and `transparency`. FTAs are different from GATS as most FTAs include investment rules. Investment can inevitably be linked to trade in services, n particular through commercial presence (Mode 3).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legal conflicts may occur due to the dual coverage under trade in service and investment. In order to prevent potential conflict, like other FTAs, most Korea`s FTAs stipulate relationship between Chapters or provide a separate Chapter on financial services. Some of the Korea`s FTAs ensure that the other Chapters prevails over investment Chapter in case of inconsistency and excludes financial services from investment Chapter, while other FTAs provide a separate Chapter on Financial Services in order to avoid potential conflict.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Legal Profession

Kim, Yong-Eui(김용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4

최근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을 받아 그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법률시장을 개방한 미국의 경우 그 법조인들이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 법조계의 이러한 시장 지배적 상황을 간략히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미국에 시장을 개방한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어떠한 변화를 가질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통상협정들에 따라 물적 통상과 더불어 서비스의 통상이 글로벌화 되는 시점에서 법률서비스 분야에는 그러한 통상협정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논문은 그러한 통상법규들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에 나타난 법조직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 직역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그 직역 구성원들의 규제에 있어서 일어날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분석해 보았다. 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최근에 법률시장을 개방한 한국 법조계는 그러한 문제에 관한 경험 자료가 부족하므로, 오래전에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에서의 업무 수행 경험이 많은 미국 법조계의 경험을 토대로 그러한 문제들을 분석 정리하였다. 특별히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상호 법률시장을 개방하게 되는 시점에서 양국의 법조인들이 각각 타국의 법률시장에서 그들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새로운 환경인 다국적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양국의 변호사 규제 법제를 비교하면서 도출하여, 양국 법조인들에게 앞으로 발생할 복잡다기한 실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촉구하고자 했다. The US-Korea FTA will become effective soon because both of the US congress and Korean congress ratified it. The lawyers in the US, which opened its domestic legal service market to foreign countries much prior to Korea, have expanded their business to virtually global market with strong competitiveness. This article reviewed such strong market position of the US legal profession and suggested what changes the Korean legal service market will face once its market is opened to the US lawyers. Legal service sector is experiencing various changes due to the globalization of the trade according to the trade agreements including the FTAs between nations. This article reviewed specifically what changes in perception, paradigm, and the regul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actually occurred and continue to occur in the US based upon the observation of the changes already the US experienced in its rules and court cases because of such trade agreements. Since Korea lacks such experience as the US has though it opened its legal service market, this article based its study and review of the same issues of Korean legal service market on the experience of the US legal profession which opened its market and have been practicing their laws overseas from since long time ago in its method of approach to the issues. This article intended to encourage the lawyers of the US and Korea to prepare for the complex problems in their practice in their own country and each other’s country in relation to the newly created multi-jurisdictional environment. For this, it also focused on the issues of practice regulation by way of comparative review of the regulatory rules of both countries especially at the time when the lawyers of the US and Korea have been allowed to practice their own laws in the other country respectively via the US-Korea FTA.

중국-홍콩 간 서비스무역 자유화 협정이한중 FTA 서비스무역 후속협상에주는 시사점

왕윤종 현대중국학회 2018 現代中國硏究 Vol.19 No.4

본 논문은 한중 FTA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위한 후속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2015년 11월 27일 중국-홍콩 간 체결된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을 분석한다. 동 협정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독립관세구역으로 인정받고 있는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국제조약의 성격을 지닌 협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동 협정은 중국이 체결한 14개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서비스무역의 개방도가 가장 높다. 따라서 동 협정의 특징과 내용에대해서는 한중 FTA 서비스무역에 관한 후속협상에 대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중 양국 모두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개방을 통한 혁신적 발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위해 한중 양국 모두 전면적 개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경제특구를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전역 15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험구는 중국 중앙정부가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으로 서비스무역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시험구라는 점에서 후속협상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under the framework of the Mainland and Hong Kong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for the purpose of drawing the implications for further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in the Korea-China FTA. The agreement, signed on November 27th in 2015, can be regarded as an international treaty, despite the controversy about the legal status of the agreement, becaus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AR) is an independent member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s a separate customs territory. Among 14 FTA agreements, signed by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EPA service agreement allows service suppliers from the Hong Kong SAR to enjoy earlier access to the China market, prior to the time-table that China has committed to the WTO. Furthermore, the agreement adopted the negative list system for the commercial presence. Such preferential treatment also includes liberalization measures in a number of important sectors. In this regard, a thorough investigation on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the agreement will be essential for the future negotiation of trade in services in the Korea-China FTA as an useful reference. Both Korea and China now must strive to develop service industry, which is relatively less developed tha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o do so, both countries must consider the plan to take advantage of the special economic zones in order to liberalize the trade in services, particularly in such sectors that are difficult to open at the national level. At the same time, China’s central government has recently pursued more ambitious policies by designating 15 areas as pilot services trade innovation and development zones. Thus, future services negotiation in the Korea-China FTA can achieve further liberalization by exploring the pilot liberalization measures in such zones.

WTO협정상 디지털 무역의 블록체인 무역금융에 관한 법적분석 및 개선방향

장진숙(Jin-Sook Chang)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성균관법학 Vol.35 No.1

전후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의 반성고찰에서 세계 질서의 재건을 위해서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한 국제경제통합정책은 비록 실질적 기구로써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GATT 협정이란 결실은 맺은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ITO)의 출발로 World Trade Organization(WTO)기구의 성공적 설립을 통해서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아래 회원국 국가들 모두가 동등한 법적지위가 보장된 국제경제교류를 담보하였다. 이는 인류역사 안에서 국가 간 진정한 국제무역의 교류를 위한 법적기초를 놓은 것으로 인류문명을 한 단계 더 성숙한 진보적 단계로 이끈 업적이었다. 이러한 국제무역은 인간 문명의 과학기술과 긴밀한 관계 안에서 인류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왔고 현재 인간문명의 과학기술은 WTO 국제경제통합의 흐름을 디지털 무역의 확대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에 WTO는 법·정책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WTO가 디지털 무역에 관해서 진행하고 있는 대응에 관한 법적분석 및 개괄적 검토에 관한 것으로 특별히 WTO협정상 디지털 무역의 분산원장기술의 한 종류인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 한 무역금융에 초점을 두고 블록체인 기술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전통적 국제무역에 미치는 변화와 이를 긍정적인 결실로 이끌어 가기 위한 법 체제 마련을 위한 분석이 목표이다. WTO협정상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무역금융을 통해서 WTO가 인류가 한 단계 더 인류의 전체복지 향상의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서 또 한 번의 더 성숙한 문명으로 진보하는 시대로 나아가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제시 및 강조하고 있는 정책적 목표의 검토와 이를 위해서 마련해야 하는 법체계에 관한 분석 및 개괄적 논의에 관한 글이다. Learning lessons from the disasters of World War II and with the aim of reconstructing world order,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led by liberal democratic countries started from an unsuccessfully finished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that left the GATT agreement with us at least and came all the way down to the establishment of WTO in the pursuit of multilateralism. Above all,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international trade system ensures the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s that guarantee a legal equality to all the nations. This was a remarkable outcome that paves the way of allowing a genuine trade relations among nations, which all in all advances human civilization one step further to maturity. This international trade always has developed in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scientific technology development in our human history. Now, current scientific technology of human civilization is leading us into digital trade. WTO is certainly dealing with this new change, trade digitalization legally and on a policy basis. Thus, in this study, legal analysis is implemented on WTO's efforts and policies to cope with digital trade. Most specially, one of th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lockchain is the focus of this legal analysis on the ongoing digital trade in the field of WTO. This study is aimed at driving all the impacts of digital trade based on blockchain service into benefiting all the people. At the same time, this study is the work to find out legal mechanism and legal system that enables WTO to help human civilization into more matured status once again.

A Study on the Major Principles of the GATS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AE, Sungho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무역보험연구 Vol.16 No.3

서비스산업은 한 국가의 GDP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통상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WTO 체제하에서 서비스무역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의해 규정된다. GATS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마찬가지로 무역자유화에 그 목적을 둔다. GATS의 다양한 원칙 중 MFN(최헤국대우)와 구체적 약속(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은 무역자유화와 직결되는 핵심원칙이다. GATS의 목적인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는 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한국은 그간 다양한 국가 및 지역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통상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규제들을 유지함으로써 통상강국의 위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규제완화는 우리의 서비스무역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GATS의 주요원칙을 분석하고 한국이 서비스 무역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Trade in services is stretching its influence in international trade as service industry is becoming the heaviest contributing factor for a country's GDP. Under the WTO system, trade in services is regulated by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The goal of GATS and GATT is similar, if not identical, as both treaties attempt to realize liberalization of trade in good and services. Among various rules in GATS, MFN and specific commitments are the major principles. The application of such principles in GATS is different from GATT. Deregulation is ultimate measure for liberalization of service trade. South Korea is an active participant in international trade as it has demonstrated ratific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with various countries and regions. However, South Korea keeps service industry regulations beyond reasonable level. Deregulation is necessary for South Korea’s benefit. This paper analyzes the major legal principles of GATS and examines what South Korea would face without active deregulation in service industry.

FTA에 있어 서비스무역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영(Lee Jae Young)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통상정보연구 Vol.14 No.3

FTA의 추진은 시대적 요구이며,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통상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FTA체제 속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전문서비스분야의 자격인정제도와 관련하여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서비스분야의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법규범과 제도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수출의 방향을 FTA체결국 즉 선진국위주로 변화시켜야 하며, FTA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국내서비스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를 활용하여 국내 서비스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부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FTA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내규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규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GATS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내 규제를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 서비스분야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다보니 FTA를 활용하여 개별 서비스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FTA를 활용하여 각 서비스분야가 어떻게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ervice trade is very important in Korea Economy. The world economy is changing with the FTA. Lots of FTAs are going on between countries and economic blocs in the world economy, as the battle field of FTA. Therefore, Service trade should be activated in FTA.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of all, the government quickly create a service-related laws. and establish the principles and criteria for recognition systems. Also, Exports should chang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policy for attracting investment to expand overseas markets in FTA. The field of service trade is very important for the growth of the Korea Trade. If we neglect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trade, we can not expect the growth of the Korea trade. We should striv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