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15-03 :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영향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오일찬,권영한,노백호 한국환경연구원 2015 수시연구보고서 Vol.2015 No.-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자연자원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국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발위주정책으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손실, 난개발로 인한 야생생물의 서식지 파괴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영향평가의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항목들을 통해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연생태환경분야의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생물종 목록, 식생현황과 법정보호종의 유무와 같은 종 수준에서의 내용 위주로 기술되어 생태계 유형, 서식지의 특성, 유전적 다양성과 같은 생물다양성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채 영향평가가 수행되어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개발의 계획과 시행단계에서 생물다양성을 적용한 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협약에 명시하여 당사국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 계획, 프로그램이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지침을 통해 제시하여 이를 통해 영향평가에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생물다양성과 관련 있는 인벤토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정량적인 평가기법이나 모델 적용과 같은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의 생물종 목록 제시와 일부 항목에 한해서만 수행되는 자연생태환경분야 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개념 및 관련 지침을 조사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작성 규정, 평가기법의 필요성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조사대상을 기존의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에서 1) 유전자원, 2) 생물종, 3) 생태계로 구분하고 조사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생태계 항목을 추가하고 분포범위, 주요 서식지의 특성 등을 조사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 생태계는 1) 조사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생태계 유형, 2) 개발에 의한 영향이 큰 생태계, 3) 사회적, 정책적, 경제적 중요도가 높은 생태계를 토대로 선정하며, 이에 대한 각각의 판단 기준과 고려 사항에 대해 제시하였다. 생태계 항목은 자료 가용성과 평가체계를 고려하여 습지생태계, 하천생태계, 하구생태계, 산림생태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며, 개발사업에 의한 습지생태계 영향예측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생태계 항목에서 관련 문헌조사와 평가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조사결과를 활용한 예측 및 평가기법, 생물다양성 조사계획서 작성시 고려사항 및 생물다양성 항목의 영향 저감방안 작성기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영향평가의 여러 가지 범위와 복잡성을 고려해 볼때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단계별로 정책과 제도에 도입이 가능한 영역과 내용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생태경제수치모형에 의한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연구

김병남(Byung-Nam Kim) 한국콘텐츠학회 202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6

생태계의 무분별한 남획과 서식지의 파괴 등으로 생물다양성의 고갈 위험에 처해 있다. 가난한 토착지역에서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집중적인 비료나 관계 시설 개발로 토양을 황폐하게 한다. 이제 생물다양성 보존은 세계 인류 공존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Post-2020 GBF 선언이후 토착농업지대의 농업 개발에 관한 모든 거버넌스는 생물다양성 보존 대책으로 지지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생태계 개발과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절충방안은 공공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생태계 보존에서 상충되는 경제 및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존 제어 피드백 해석에 사용되는 생존도 커널을 도입하고, 생존도 커널에 의한 생태경제학적 관점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수학적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생태계의 모든 종은 상호의존적이기에 균형이 깨지면 생물다양성이 고갈하게 되고 이는 비가역적 변화로 결국 멸종으로 치닫게 된다.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위하여 모든 생물종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창의적 거버넌스 등 많은 정책적인 배려를 필요로 한다.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우대 정책은 생물다양성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생물종의 회복은 그 경제적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은 토착지역 생산자들이 그들의 독특한 전통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역 관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제고하고,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It is at risk of depletion of biodiversity due to indiscriminate overfishing of ecosystems and destruction of habitats. Intensive fertilizers or development of related facilities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on in poor indigenous areas devastate the soil.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is now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of global human coexistence. After the Post-2020 GBF Declaration, all governance in agricultural development in indigenous agricultural areas should be supported and promoted as biodiversity conservation measures. A compromise plan to reduce ecosystem development and biodiversity loss can help establish public governance policies. In this paper, a viability kernel used for viable control feedback analysis is introduced to solve conflicting economic and ecological problems in ecosystem conservation, and a mathematical model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by the viability kernel is examined. Because all species in the ecosystem are interdependent, if the balance is broken, biodiversity is depleted, which is irreversible and eventually leads to extinction. For sustainable use and harmony of biological resources, a lot of policy consideration is required, such as creative governance that can efficiently protect all species. Subsidies or tax incentives have a direct impact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The recovery of species in a state of decreasing biodiversity can be said to be of great economic value. Biodiversity will allow indigenous producers to be proud of their unique traditional knowledge and have a positive impact on local tourism, thereby enhancing regional identity and greatly contributing to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mankind.

한국 생물다양성정책의 현상과 대응방향

이현우(Hyun-Woo L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환경법과 정책 Vol.9 No.-

환경정책 결정자들은 국토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호라는 대응되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환경보호 부문에서는 국토개발과 자연자원의 이용에 대처하는 많은 정책수단이 고안되었으며, 법제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그 역할을 맡아왔다. 최근 생물다양성 분야의 정책 동향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주안점을 두고 발전하고 있다. 2012년에 공포된 생물다양성법률(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함께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2000년대에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세계적, 국내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생물다양성 법률과 관리수단이 법제화되었으며, 최근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생물자원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법규와 정책이 급속도로 정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책의 일관성과 효력, 실행계획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 각 부처 및 관계기관에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생물다양성정책을 조화시키고 부처간 과다한 경쟁을 조정해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요구된다. 생물다양성법률의 제정에 따라 다수의 정책이 고안되었으며, 각 정책별로 이행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생물다양성법률의 분석을 통해 생물다양성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 관리조직 마련, 생물다양성정보의 통합관리, 나고야 의정서 대응방안 마련, 전통지식의 관리시책 마련, 생물다양성 위협요인의 관리 등의 정책적 이슈를 다루었으며, 각 정책별로 효과적 실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Environmental policy makers often have to resolve opposing objectives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ccordingly, many policy vehicles have been designed to place restrictions on land development and natural resource uses to minimize their impacts on natural environment, and such protectionism has been well reflected in the nation’s core environmental legislations such as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or the Wildlife Protection Act. However, recent trends in environmental policies on biological diversity show shifting focus towards the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resources. The recently promulgated Biodiversity Act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of 2012 also shares such viewpoint and emphasizes sustainable use as much as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Various biodiversity legislations and regulatory measures were enacted in early 2000 in response to global and domestic demands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They, however, tend to lack policy consistency and sometimes efficacy, without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On the other hand, legislative demands for biological resources acquisitions and use have been rapidly growing across the government since late 2000 in response to the potential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Nagoya Protocol, and therefore, measures to adjust institutional competition and overcome conflicts are also in demand. The Biodiversity Act also seems to have instigated some conflicts, for which new policy measures are currently being devised. In this paper, issues including effective implementation of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organizational concerns, integration and management of biodiversity information, post Nagoya Protocol preparations, traditional knowledge protection initiatives, and elimination of biodiversity threats were discussed and key policy factors related with these issues were suggested.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Ⅱ)

이현우 ( Hyun-woo Lee ),강상인,김종호,김충기,김윤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본 과제는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지원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며 관련 국제회의에서의 의제분석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설정, 국내 생물다양성 재정 부문의 재정흐름 파악, 개도국과의 양자협력체계 구축 및 양자협력사업 수행,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수행하였다. 본 과제의 상위 과업 내용은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해 기초적으로 필요한 의제별 논의동향 파악 및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에 관계된 부문과 연구기관으로서 각종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이행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하였고, 2014년에 제12차 당사국총회 의장국으로 역할하며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수준을 점차 높인 바 있다. 2014년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에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관계부처 합동, 2014b)이 수립되었다. 특히,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일련의 합의된 결정문들을 통칭하여 `평창로드맵`을 주창하였으며 그간 타결이 어려웠던 재원동원, 역량강화 및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등 우리나라 주도 이니셔티브를 구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우리나라가 점차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인 당사국들의 이행을 독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 및 국외 이행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과제는 앞에서 거론한 4가지 과업 부문의 수행을 통해 의장국 및 당사국으로서의 의제에 대응하고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였다. 첫째,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 및 아이치타겟 이행을 위한 회기간 회의(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회의, 이행부속기구 회의) 및 당사국총회에 참여하여 당사국 간의 주요 논의동향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설정하였다. 현장에서의 대응을 위해 각 논의 쟁점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타결된 권고문 및 결정문들의 이행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0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회의, 제1차 이행부속기구 회의, 제13차 당사국총회와 관련 국제회의로 제4차 IPBES 총회에 참석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촉진 및 주제별 작업프로그램 논의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GBO4에 의거하여 전세계적으로 이행이 더디다고 판단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3번 생물다양성 재원 증진`을 위한 재정분석을 수행하였으며, 1차년도에 이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물다양성 재원 분석을 시행하였다. 1차년도에 국제적 및 국가적 단위의 생물다양성 재원 현황을 분석한 것과 달리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생물다양성 재정현황을 환경보호지출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순계) 대비 환경보호지출의 비율은 특·광역시에 비해 광역 도에서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환경보호지출 대비 생물다양성 지출의 비율은 광역지자체의 평균 비율이 약 2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각 지자체의 지방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지출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집행수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생물다양성 재원 증대가 요구된다. 셋째, 생물다양성 이행 부문으로 양자협력체계가 ASEAN 회원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구축되었으며 각 당사국과 양자협력사업이 시행되었다. ASEAN 회원국과는 ASEAN 생물다양성센터와 협력 하, 우리나라 주도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의 시범사업이 수행되었으며 과학기술협력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및 현장조사를 융합한 보호지역의 생태관광 분석을 시행하고 관련된 지식, 기술, 정보 교류가 수행되었다. 중국과는 2016년 5월에 남경환경과학연구소(NIES)와 MoU를 체결하여 상호연구협력을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하였다. 넷째, 생물다양성협약은 지방 연구자, 생물다양성 증진과 관련된 각종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및 교류 체계를 구축하기위해 일련의 인식증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부터 특히 `생물다양성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것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에 대한 각종 이해관계자의 인식이 증대할 때 비로소 적극적인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 및 아이치타겟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따라서 본 과제는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도모하고 생물다양성 관련 이해관계자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및 환경 관련 민간단체와의 공동 워크숍을 추진하고 생물다양성 인식증진을 도모하였다. 상기 4가지 부문의 과제 수행을 통해 1차년도에 이어 제13차 당사국총회에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선행하여야 할 의제대응 및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에 기여하였다. 본 과제에서 도출한 각 의제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토대로 향후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행 및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개발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 개발, 제6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수행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등 우리나라 주도 이니셔티브의 활성화를 위해 양자협력체계의 지속적인 확대와 연구협력이 필요하며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통한 이행 기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aims to enhance intrinsic value of biological diversity through promoting conservation,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Republic of Korea, as a party, developed 3^rd national biodiversity action plan and strategies to implement CBD at national level. To effectively implement decisions along the convention, this study aims to support and follow-up the Korea` implementation on CBD through analyzing recent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in major meetings, supporting to enhance financial resources for biodiversity, developing bilateral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and promoting biodiversity network with diverse stakeholders. Through participating three major formal meetings in CBD, including SBSTTA20, SBI1, IPBES 4<sup>th</sup> plenary and COP13, this study was able to analyze major discussions and key-factors throughout decisions. Furthermore, we posed Korea`s legislative/political tasks through defining Korea`s position on each negotiations. In specific, subjects including international progress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and the achievement of Aichi Biodiversity Targets, Biodiversity mainstreaming, Resource mobilization, capacity building, and cooperation among the conventions were analyzed and reviewed. As a second task, this study analyzed local government`s finance, relevant to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to support to develop policy tools for the target 3 of the 3r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We were able to pose the fact that rural regions were tend to have more expenditure relevant to biodiversity, but whole region`s expenditure required to be increased in future. Moreover, since there is no distinct regulation or tool to estimate actual expenditures on biodiversity, there is a need to develop such regulation or tool. To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chieve Aichi Biodiveristy Target, this study develop bilateral network with ASEAN countries and China. As such, joint workshop and joint research project to enhance biological diversity were conducted. Through facilitating cooperation, we were able to facilitate techn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and sharing of information. Furthermore, as this study promote biodiversity network among diverse stakeholder, it facilitate discussions and enhance public awareness on the values of biodiversity through organiz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workshops. As a whole, this study contributed to follow-up the 3<sup>rd</sup> national biological diversity and action plans through analyzing CBD`s recent negotiations and promoting biodiversity network. There is a need to update national implementation strategies by reflecting recent decisions and negotiations of the CBD. Furthermore, increasing actions toward mainstreaming of biodiversity is required to further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BD.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의 지식, 인식, 태도에 관한 연구

임형미,이상원 한국실과교육학회 2018 한국실과교육학회지 Vol.31 No.1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of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The pre-service teachers were chosen for purposive sampling work from the four universities of education located in Seoul, Gyeonggi-do, Jeollabuk-do and Chungcheongbuk-do. The 696 questionnaires surveyed for the analysis among the collected 757 questionnaires during the study. Their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were measured through 30 questions consisted of 10 items for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category, respectively with 3 demographic variables.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each of the variables that make up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category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through means, t test, F distribution and Pearson correlation using SPSS 21.0 program.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urvey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knowledge level on concept and feature of biodiversity among knowledge sub-categories on pre-service teachers' biodiversity conservation was high, but the knowledge level on biodiversity reduction was low. The awareness level on biodiversity loss and conservation among the awareness sub-categories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was high, but the level on perception about the relation with human life was low. And the attitude level on practical participation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towards biodiversity conservation among the attitude sub-categories was high, but level on willingness to biodiversity conservation was low. Second, there was no difference of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on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gender and grade. As for the impact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e pre-service teachers who have experiences in environmental education has higher than the others who have no experiences in awareness, and attitude category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Third, concerning the correlation analysis among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knowledge and awareness(p<.05) as well as between awareness and attitude(p<.001), but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 전라북도, 충청북도에 소재한 4개 초등교사 양성기관 대학교 재학생 696명의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의 지식, 인식, 태도 수준을 조사하고, 그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초등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구성과 환경교육의 방향 결정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예비교사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식 하위 영역 중 생물다양성의 개념과 특징에 관한 지식 수준은 높으나, 생물다양성 감소에 관한 지식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인식 하위 영역 중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보전에 관한 인식수준은 높으나, 인간 생활과의 연관성에 관한 인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태도 하위 영역 중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실천적 참여에 관한 태도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나,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의지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초등 예비교사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수준은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환경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예비교사가 환경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예비교사보다 인식(p<.05) 및 태도(p<.001)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 예비교사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지식과 인식(p<.05), 인식과 태도(p<.001)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식과 태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 초등학교에서 생물다양성 보전교육이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초등교사 양성기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강좌를 개설하여 보다 적극적인 예비교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초등 예비교사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 수준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기반을 둔 초등학생 대상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김정은,이상원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2010 實科敎育硏究 Vol.16 No.3

본 연구는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및 2007 교육과정의 해설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획, 준비, 개발, 개선의 4단계를 거쳐 지속가능발전에 기반을 둔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와 지속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5학년 1개 반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단일집단 설계를 적용하여 8주에 걸쳐 총 16차시 수업을 실시하였다. 결과 분석은 사전, 사후 1차, 사후 2차 검사 방법으로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량적 검사지는 최은영(2007)과 윤소현(2008)의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7차 및 2007 교육과정에는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내용이 생물다양성의 정의와 가치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명시적으로 생물다양성을 드러내는 부분이 매우 적었다. 생물다양성에 관한 인식과 태도의 사전 및 사후검사를 비교한 결과 개발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인식과 태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생물다양성에 관한 인식과 태도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정성적 분석 결과, 개발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은 생물다양성 뿐만 아니라 환경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구현의 첫걸음이므로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비롯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 및 교수·학습 활동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biodiversity educational program based on ESD for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n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n awareness and attitude for the biodiversity of 5th graders in an elementary school in Seoul. To achieve the purpose, documentary and investigatory research was conducted and thereafter the program developed and implemented following the 4 stages of planning, preparation, development and improvement. The experiment was made progress as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and the program was applied to a class for two hours every week in discretionary activity class for 8 weeks. A questionnaire was used to survey the effects of students' awareness and attitude on biodiversity. The I-STATistics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ontents related to biodiversity in the 7th and 2007 revised curriculum were insufficiently introduced. Second, the biodiversity educational progra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tudent`s awareness and attitude about biodiversity. Third, the biodiversity educational program had a positive correlation(from .437 to .663) between awareness and attitude. Fourth, according to qualitative results, students appear to be more concerned and interested in the biodiversity, learning motivation and comprehension after receiving the biodiversity education. In conclusion, the biodiversity educational program has a positive effect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wareness and attitude. Therefore, more intensiv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linking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s a follow-up activity.

경기도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기초연구

김한수,이양주,장누리 경기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Ⅴ)

김충기,김종호,오일찬,구경아,이현우,김이진,양유경,홍현정,차은지,( Jun Ga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사업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ㅇ 1993년에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은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②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3대 목적으로 하는 생태계, 생물종, 유전자원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환경협약임(황상일 외, 2018) - 2019년 현재 196개국이 당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가입하여, 1995년 1월 1일에 발효됨 ㅇ 일본 나고야에서 지난 2010년에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COP)에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채택하여 202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하는 20개의 생물다양성 목표를 설정함 -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의 존중, 보전, 복원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해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지구의 혜택을 누리려는 것이 목표임 - 이행 기간을 1년 남긴 현시점에서, 지구평가보고서(IPBES, 2019)에서는 아이치생물다양성 목표의 53개 세부목표 중 4개(7.5%) 세부목표만을 달성할 것으로 평가됨 ㅇ 우리나라는 2014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의장국으로서 제12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고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4~2018년)과 제4차 생물다양성전략(2019~2023년)을 수립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이행하고 점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주요 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이행 미흡, 생물다양성 이행 증진을 위한 재정 확대 관련 연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기회,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ㅇ 본 과제는 총 연구기간 6개년 중 5차 연도로 생물다양성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분석하며 생물다양성협약을 이행하고 기반을 증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함 - 당해 연도는 ① 의제 분석에 기반한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정책 제시, ② 재정 분석 고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 ③ 협력 네트워크 및 과학기술협력 확대, ④ 정책 개발 플랫폼의 확대 및 운영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함 Ⅱ.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ㅇ 국제사회는 2020년 말에 개최되는 COP15에서 그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합의함 - 이를 위해 2018년 말에 개최된 COP14에서는 GBF 개발 작업 진행을 위한 개방형 작업반(OEWG)의 출범을 결정하고 2019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1차 OEWG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2월 중국 쿤밍에서 제2차 OEWG를 개최할 예정임 ㅇ Post-2020 GBF는 기본적으로 ① 배경과 근거, ② 2050 비전, ③ 2030년 미션 또는 정점목표, 목표 및 하위목표와 지표, ④ 이행수단, ⑤ 교차적 이슈, ⑥ 투명성 및 이행·보고체계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역량 배양, 재정 및 기술적 지원수단(MOI: Means of Implementation)과 목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보고 메커니즘(Implementation Mechanism)이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됨 ㅇ 생물다양성 논의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방위적으로 거론되는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IPLC: Indigenous People and Local Communities),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성평등(Gender equality), 생물다양성 주류화(Mainstreaming) 등의 교차적 이슈가 핵심요소로서 Post-2020 GBF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ㅇ 구체화되고 측정 가능한 형태의 미션 및 목표의 설정과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지표의 동시 설정 그리고 보고·검토체계의 개선 및 강화가 예상됨 ㅇ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환적 변혁(Transformative change) 필요성과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Internation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등이 발견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ㅇ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의 포함 여부 및 반영 형태가 향후 Post-2020 GBF 협상 타결을 위한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전 지구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대한 정책결정자 요약보고서 ㅇ 2019년 5월에 채택된 「전 지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대한 정책결정자요약보고서」(IPBES, 2019)에서는 현재 전 세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가 응급한 상황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6개의 장과 4개의 핵심메시지(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의 감소, B. 직간접 요인에 의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감소 가속화, C. 기술·경제·사회적 요인 전반에 걸친 혁신적 변화 필요, D. 혁신적 변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촉구)로 구성됨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2020년 10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는 제15차 당사국총회에 반영될 예정임(환경부, 2019) Ⅲ.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 국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지출 분석 ㅇ 환경보호 지출통계를 참고하여 2017년 생물다양성 지출 현황 분석을 수행함. 2017년의 중앙정부 총 생물다양성 지출은 8,775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총 생물다양성 지출은 1조 9,723억 원으로 집계됨. 또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별 예산대비 생물다양성 지출 비율은 0.2~1.8%로 관측됨 ㅇ 향후 예산 수립에서 정부는 환경 부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환경 관련 예상 증액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해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지출규모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생물다양성 부담금 현황 ㅇ 부담금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대표적 경제수단으로 국립생물자원관(2014)을 참고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생물다양성 부담금으로 정의하고 20018년까지의 부과 및 징수 현황을 파악함 □ 생물다양성 ODA(공적개발원조) 현황 ㅇ 우리나라의 2016년 생물다양성 ODA 승인액은 약 2,518만 달러로 전년대비 26%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약 3,134만 달러로 전년대비 8% 감소함 - 생물다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ODA는 아직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2014~2016년 기간에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분야 지원 사업을 원조목적별로 살펴 본 결과, 생물다양성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3개년 동안 14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지출액 및 승인액 기준으로 각각 0.16%, 0.17%에 그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 사례 ㅇ 프랑스전략계획센터(2011),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2014), OECD(2017)에서의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의 정의,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목록,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사례를 정리하고 연구 수행방법을 도출함 - ①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정의 → ②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식별 방안, 목록 도출 → ③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재정 및 환경 영향 추정 → ④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선별 및 개혁 우선순위 도출 → ⑤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개혁방안 도출 Ⅳ.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 □ 국외 과학기술협력: 중국 난징환경과학원(NIES) ㅇ 한국과 중국의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스의 비교를 통한 시범연구(제주도와 운남성 시솽반나)를 진행하였으며 한·중 협동 워크숍을 통해 예비 결과에 대한 주요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함 ㅇ 한·중 생태관광 및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협동 워크숍(2019년 10월 30~31일 중국 쿤밍 개최)을 통해 양국의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스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주요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경험을 교류하며 향후 협력 연구 계획을 수립함 □ 국내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ㅇ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접경지역의 개발압력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비무장지대 일원을 방문(2019년 3월 8~9일)하고 한강하구 수역보전(2019년 4월 9일)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함 ㅇ 전국 시·도 환경연구자 워크숍에 참석하여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ㅇ 최신의 과학기술적 정보, 그중에서도 특히 2019년 5월에 발표된 IPBES 지구평가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당사국 간 공감대를 형성함 - IPBES 지구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수립 방향을 전망하고 국내외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2020년 2월에 개최 예정인 제2차 OEWG 대응 관점에서 SBSTTA23 권고안의 부록에 수록된 목표에 대하여 주제 영역별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존 아이치 목표에 대한 지표체계, IPBES 및 생물다양성지표파트너십(BIP)이 식별한 지표 등을 바탕으로 주제영역별 이용가능한 지표체계 도출 필요 ㅇ 개발도상국들이 특히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재원 동원을 포함한 지원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추정하도록 위탁함 - 2020년 1월에 개최 예정인 재원 동원에 관한 협의 절차에서 전문가 패널의 작업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 협의에 참석하여 재원 동원과 관련된 논의의 향방을 진단할 필요가 있음 □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ㅇ 정부 전체 예산 대비 생물다양성 지출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생물다양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지출규모의 확대가 필요함 ㅇ 생물다양성 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부담금 사용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ㅇ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ODA 규모 개선이 필요한바, 이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이 필요함 ㅇ 국외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국내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과 관련하여 연구 수행방법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방법에 따라 연구 수행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 개혁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 □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 ㅇ 국외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에서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평가 분야는 생물다양성의 이용 및 보전 측면에서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과 중국의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스 시범사업 및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과학기술협력 수행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 파악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시민 생태 모니터링은 향후 활용잠재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며 시민과학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ㅇ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entered into force in December 1993, having the following three objectives of ①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② the sustainable use of the components of biological diversity, and ③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24) - Currently, there are 196 Parties to the CBD,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ㅇ In the ten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10), held in 2010 in Nagoya, Japan, the Parties adopted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which includes Aichi Biodiversity Targets. - The Strategic Plan is a ten-year framework to save biodiversity and enhance its benefits for people (CBD, UNEP, 2011). - It aims to value, conserve, restore and wisely use biodiversity by 2050 in order to maintain ecosystem services, sustain a healthy planet and deliver benefits essential for all people (CBD, 2010). - Most of the Aichi Biodiversity Targets under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cannot be met on current trajectories, according to the IPBES global assessment report (IPBES, 2019). ㅇ The Republic of Korea hosted COP12 in the city of Pyeongchang and established the 4th NBSAP (2019-2023), laying out a set of structured biodiversity conservation policies. However, the progress towards meeting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is still very limited. - The implementation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policies needs to be improved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continuous research on national biodiversity poli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related to biodiversity. □ Purpose ㅇ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support and promot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BD since 2015. - The study in 2019 consisted of four tasks. They were: ① the analysis of key items on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 agenda under the CBD, ② the evaluation of biodiversity finance and the mechanisms for reforming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③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networks for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related to biodiversity, and ④ the establishment of a policy development platform for biodiversity. Ⅱ. Key Agenda under the CBD and its Implications □ Two meetings were held in 2019, including the 23rd meeting of SBSTTA(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and the 1st meeting of OEWG (Open-ended Working Group on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dopted a process for the preparation of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OEWG, at COP14. The OEWG was launched in 2019 and will continue its operation by COP15 which will be held in Kumming, China. □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ㅇ At COP15 that will be held in 2020, the CBD will adopt a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that will replace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In this regard, the post-2020 GBF agenda is currently of the utmost importance in the negotiation process under the CBD. ㅇ Possible elements of the GBF and its structure were the key issues discussed at SBSTTA23 and OEWG1. - Parties basically agreed that the post-2020 GBF should consist of ① 2050 vision, ② 2030 mission and/or apex goals and milestones, ③ goals, targets, sub-targets, and indicators, ④ means of implementation and enabling conditions, ⑤ cross-cutting issues and approaches, ⑥ transparent implementation and a 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and ⑦ outreach, awareness and uptake. - Parties put emphasis on not only goals and targets but also means of implementation and enabling conditions, including financial resources,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and capacity-building as well as a transparent mechanism for monitoring, reporting and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of goals and targets. - Parties also stressed that targets should be specific, measurable and achievable but ambitious, results-based, and time-bound (SMART), and indicators should be developed concurrently with targets to ensure their implementation. ㅇ The issue of fair and equitable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will be key in deciding the successful adoption of a post-2020 GBF, given that many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those in Latin America and Africa particular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BS and would like to see the new framework that reflects these concerns but developed countries are rather reluctant to set specific targets for that issue. - Aichi Biodiversity Target 16 only requests that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s to be in force and operation, consistent with national legislation by 2015. ㅇ There was a consensus that a post-2020 GBF should be informed by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evidence. Accordingly, the findings of the Global Assessment Report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of IPBES were stressed by Parties in particular. □ Global assessment report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ㅇ IPBES (2019) states that the negative trends in biodiversity and ecosystem functions are projected to continue or worsen in many future scenarios, whereas nature can be conserved, restored and used sustainably through transformative changes across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technological factors. - According to IPBES (2019), most environmental goals such as those embodied by the Aichi biodiversity targets will not be achieved given current trajectories. - However, the scientific evidence suggests that urgent and concerted efforts fostering transformative change by means of sustainable approaches, such as enabling integrative governance that ensures policy coherence and effectiveness, producing and consuming food sustainably, encouraging effective reform strategies and so on, will redirect negative trends in biodiversity to support the achievement of environmental objectives. Ⅲ. Biodiversity Finance □ Domestic expenditures ㅇ According to expenditure data retrieved from EPER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venue) database,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for biodiversity in 2017 was 877 billion KRW. - The sum of local/municipal government budgets in 2017 was 1,972 billion KRW, representing 0.2 to 1.8% of the total local/municipal government budget. ㅇ The government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al sector in making decisions for the national budget, and biodiversity expenditure in particular should be increased to implement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and its strategies and targets. □ Biodiversity-relevant charges ㅇ Biodiversity-relevant charges are one of economic instruments which provides signals to behave in a more environmentally-sustainable way. - The cooperation charge for ecosystem conservation, the cooperation charge for the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s, the farmland conservation levy, alternative grassland creation expenses, alternative forest resources development expenditure and the greenbelt preservation charges are defined as biodiversity-relevant charges referring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14). □ International financial resource in support of biodiversity ㅇ International financial resource flows in support of biodiversity can be estimated based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total funding provided by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imated to be 31.3 million USD in 2016, an increase of 8% compared to 2015. - Bilateral ODA targeted biodiversity as a primary objectives stays only at the level of 0.16% among the total ODA, thus, the portion of ODA having a principal objective should be enlarged. □ Case study of harmful subsidies ㅇ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of CBD (2014), OECD (2017) and Sainteny et al. (2011), this study suggests a definition for harmful subsidies to biodiversity, provides a listing of them, conducts a case study of subsidy reform, and further provides a research methodology of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 ① Define biodiversity harmful subsidies → ② Identify harmful subsidies → ③ Assess the impacts of harmful subsidies → ④ Prioritize the harmful subsidies requiring most urgent reform → ⑤ Recommend reform measures for harmful subsidies Ⅳ. Networks and Cooperation for Biodiversity □ International cooperation ㅇ KEI launched a joint pilot study with NIES (Nanjing Institute of Environment Sciences) on Ecotourism and Ecosystem Services in Korea and China. - KEI and NIES shared research progress and experiences of both countries by holding a joint China-Korea seminar on Ecotourism and Ecosystem services assessment. □ Korean experts and stakeholder networks ㅇ A site visit to the DMZ and a workshop on environmental management strategies of the Han River estuary were held in 2019. ㅇ KEI researchers participated in a workshop of environmental experts from cities and provinces to share current research on conservation and the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Ⅴ.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 Strategy to cope with the CBD negotiation ㅇ Based on an analysis of the IPBES global assessment report published in 2019, it is necessary to forecast possible elements and content of a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ㅇ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pecify its position on each issue to be included in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outlined in the Annex of the recommendation adopted by the 23rd SBSTTA, to cope with the 2nd OEWG, which will be held in February 2020. ㅇ It will be useful to identify available indicators for each target topic theme on the basis of existing indicators for Aichi targets and those suggested by IPBES and BIP (Biodiversity Indicators Partnership) to predict possible SMART targets. □ The way forward for biodiversity finance ㅇ It is important to increa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biodiversity expenditures and in particular those targeted primarily for biodiversity. ㅇ It will be helpful to assess the impacts of economic instruments, including biodiversity-relevant charges, so as to expand biodiversity resources. ㅇ It is recommended that a study on subsidies harmful to biodiversity in Korea be conducted referencing the information on preliminary research design suggested in this study. □ Networks and cooperation ㅇ It is essential to continue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on ecotourism and ecosystem services, as this topic will continue to play a key role in policy decision-making in terms of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ㅇ It will be useful to seek ways of promoting citizen monitoring of ecosystems in consideration of the recent prevalent use of the metho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potential.

도서·연안 지역의 생물다양성 교육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비형식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백수복,박마라나,안정섭 한국도서(섬)학회 2020 韓國島嶼硏究 Vol.32 No.3

This study was aimed to collect the information for developing a curriculum on biodiversity education on islands and in coastal areas. The curriculum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conducting biodiversity education related with biodiversity research and exhibition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Furthermore, the opinions of experts on forthcoming biodiversity education plan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were analyzed. The curriculum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can be divided into general and special courses. The general courses include experiential ecology education conducted with educational instructors. In the other, the commentary education is provided with commentators and with commentary on various exhibition facilities such as the “Ecorium”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nd the “Eco Care Center”. Special programs include adult hobby courses, training for ecological competencies of incumbent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and training for college students and natural environment interpreters. Comprehensive opinions of experts suggest two kinds of education on island and in coastal areas. The first one is in regards to interdisciplinary educational contents such as island bio-geography, marine biology, ecology, geography, etc., in connection with the geographical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island and coastal areas. This necessitates developing specific educational programs for that purpose. The second one is differentiated education reflecting the universal characteristics of informal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sland and coastal areas. This is needed in education at the National Honam Biological Resource Center. This study presents basic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planning stage of biodiversity education in islands and coastal areas. It is expected that a differentiated biodiversity curriculum can be developed based on islands and coastal subjects. 국내·외에서 생물자원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생물다양성 협약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제 4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18)에서는 대국민 생물다양성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연안 지역 기반 생물다양성 교육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국내의 대표적인 비형식 교육기관은 국립생태원의 교육운영 사례와 도서·연안 지역에 개관 예정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국립생태원은 2013년에 개관하였으며 생태계 연구 및 전시·교육기관으로 생물다양성 관련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국립생태원의 교육과정은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으로 구분되며, 일반과정 중 체험형 생태교육은 교육강사와 함께 체험위주 생태교육이 진행되며, 주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교육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다. 해설교육은 해설사와 함께 교육이 이루어지고 국립생태원의 에코리움, 에코케어센터 등 다양한 전시시설에 대한 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과정은 성인 취미과정, 현직 공직자 및 교사들의 생태역량 함양을 위한 연수, 전공대학생,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교육이 있다.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장소에 따라 교육운영 방안이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연안 지역 기반 생물다양성 교육과 설립예정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운영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연안의 생물다양성 교육은 도서 연안의 지리적 생태적 특징과 연계하여 섬 생물지리학, 해양생물학, 생태학, 지리학 등 학제 간 융합적 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주제화한 후 그에 맞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둘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교육을 위해서는 비형식 교육기관의 보편적 특성과 도서·연안의 지리·생태적 특징이 반영된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연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물다양성 교육 운영을 위해 유사 기관의 교육 운영 현황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함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를 구체화하여 효과적인 도서·연안 생물다양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지식, 인식, 태도 분석

박선숙,이상원 한국실과교육학회 2012 한국실과교육학회지 Vol.2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knowledge,awareness and attitude on the importanc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The teachers chosen for purposive sampling work for th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133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among the 150 questionnaires collected during the study. Their knowledge,awareness and attitude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was measured through 30 questions consisted of 9 items for knowledge category, 9 items for awareness category, and 12 items for attitude category with 4 demographic variables.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each of the variables that make up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through means, t test, F distribution, Scheffe test and Pearson correlation through I-STATistics program.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urvey on the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y had a high level of knowledge on importance of conservation biodiversity but low level of knowledge about endemic species, exotic species and naturalized plant, and the reason why they became extinct species. They were most aware of the value of biodiversity, and they took the best attitude toward participation to action. There was no differenc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between genders. As for the impact of teaching career, the teachers who have longer career had higher than the others who have shorter career in attitud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regard to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al education experience, the teachers who had experience about environmental education had higher attitud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than that of the others who didn`t have. The teachers who had training of environmental education have the best attitud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Second, concerning the correlation of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ir knowledge and awareness as well as between their awareness and attitude, but their was no link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본 연구는 서울지역 초등교사들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를 조사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영역별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초등교사 양성기관 및 초등교사 연수 교육 등에 있어 환경교육의 방향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초등학교 교사 1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를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들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하위 영역 중 생물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지식수준은 높으나 고유종 및 외래종, 귀화식물과 생물이 멸종하는 까닭에 관한 지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하위 영역 중 생물다양성의 가치 및 실천에 참여하려는 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식,인식, 태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경력이 많은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경력이 적은교사보다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태도가 높았으며, 경험이 있는 집단 중에서도 환경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집단에서 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식,인식, 태도에 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지식과 인식, 인식과 태도의 상관관계는 정적 상관관계가있지만, 지식과 태도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된 결론을 종합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교과를 담임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초등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현직교사 대상의 연수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교육 강화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지식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이 손실되는다양한 원인과 이를 보전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바람직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