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 한국 제조업부문의 상대고용과 상대임금에 미치는 영향

정문현 국제무역학회 2003 국제무역연구 Vol.9 No.1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제조업부문의 1991-2000년간의 시계열자료와 22개 산업의 횡단면자료를 결합한 안정적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무역이 노동시장에서의 상대고용과 상대임금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그 분석을 위하여 무역증대의 변수가 도입된 고용과 임금의 시차구조방정식의 모형을 설정하고, 패널검정에 있어서 도구변수의 도입과 GMM검정 기법이 적용된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증대의 상대고용에 대한 검정의 경우, 수입증대가 상대고용의 수준을 감소시키고, 수출증대는 상대고용의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예측된 것이다. 그러나 검정방정식에 있어서 시계열간의 상관관계가 기각되지 않아 무역증대의 상대고용에 대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무역증대의 상대로 유의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무역증대의 상대임금에 대한 검정의 경우, 수입과 수출의 증대가 상대임금을 감소시키는 유의적인 효과가 발견된 것이다. 특히, 미국, 일본 및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증대가 상대임금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지만 EU의 수입증대와 상대임금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impact of trade on the relative employment and wages, by using the panel of 22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which are corresponding to the KSIC intermediate level of aggregation, from 1991 to 2000. The dynamic panel estimations for the lagged structural equations of the relative employment and wages are made for the total trade, the trade by origin, and the trade by industry specific factors, by adopting the general method of moments technique and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I find that in the estimation of the relative employment equations, the increase in imports volumes reduce differences in the relative employment, while the increase in exports volumes raise them. But the impact of trade on the relative employmen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ecause the serial correlations hypothesis are not rejected in the estimated residual of the relative employment equations. The second, I find that in the estimation of the relative wages equations, both the increase in imports and exports cause to reduce the differences in relative wages. In particular, it is presented that the imports from United States, Japan, and Asia affect to persistently reduce the relative wages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while the imports from European Union have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relative wages.

무역이 한국 제조업부문의 상대고용과 상대임금에 미치는 영향

정문현 ( Moon Hyun Jung ) 한국국제무역학회 2003 國際貿易硏究 =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Vol.9 No.1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제조업부문의 1991-2000년간의 시계열자료와 22개 산업의 횡단면자료를 결합한 안정적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무역이 노동시장에서의 상대고용과 상대임금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그 분석을 위하여 무역증대의 변수가 도입된 고용과 임금의 시차구조방정식의 모형을 설정하고, 패널검정에 있어서 도구변수의 도입과 GMM검정 기법이 적용된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증대의 상대고용에 대한 검정의 경우, 수입증대가 상대고용의 수준을 감소시키고, 수출증대는 상대고용의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예측된 것이다. 그러나 검정방정식에 있어서 시계열간의 상관관계가 기각되지 않아 무역증대의 상대고용에 대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무역증대의 상대로 유의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무역증대의 상대임금에 대한 검정의 경우, 수입과 수출의 증대가 상대임금을 감소시키는 유의적인 효과가 발견된 것이다. 특히, 미국, 일본 및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증대가 상대임금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지만 EU의 수입증대와 상대임금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impact of trade on the relative employment and wages, by using the panel of 22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which are corresponding to the KSIC intermediate level of aggregation, from 1991 to 2000. The dynamic panel estimations for the lagged structural equations of the relative employment and wages are made for the total trade, the trade by origin, and the trade by industry specific factors, by adopting the general method of moments technique and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I find that in the estimation of the relative employment equations, the increase in imports volumes reduce differences in the relative employment, while the increase in exports volumes raise them. But the impact of trade on the relative employmen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ecause the serial correlations hypothesis are not rejected in the estimated residual of the relative employment equations. The second, I find that in the estimation of the relative wages equations, both the increase in imports and exports cause to reduce the differences in relative wages. In particular, it is presented that the imports from United States, Japan, and Asia affect to persistently reduce the relative wages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while the imports from European Union have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relative wages.

부모됨과 가구 내 상대임금이 가구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윤미례,김태일 한국행정학회 202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1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22차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됨과 가구 내 상대임금이 임금근로자 부부합산임금의 계층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성별임금격차는 부모됨과 함께 여성에겐 임금 패널티를, 남성에겐 임금 프리미엄을 주며 더욱 강화된다는 점이 알려져있다. 우리는 부모됨이 계층별 부부합산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가구간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때, 부부의 비교임금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무조건부 고정효과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 부모됨은 부부합산임금에 계층별로 영향을 달리 미침으로써 부부합산임금분포의 양 극단을 넓게 만들어 가구 간 불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이 더 많이 버는 신전통 가구가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이끌고 있었다. 아내가 더 많이 버는 가구의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계수의 방향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연령대별 추가 분석을 통해 부모됨의 가구간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서 가구간 불평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함께 저임금 아버지에서 임금 패널티가 관찰되었다. 저임금 아버지들은 다른 분위 아버지들보다 돌봄 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행동변화를 하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됨의 계층별 임금 효과가 남성과의 임금 격차를 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구간 임금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아내가 많이 버는 가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부부의 결정이 효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회 구조적 요인이 작동함을 시사한다. 또한, 저임금 아버지의 임금 패널티 효과는 노동시장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더욱 약자로서 위치하게 되는 현상 규명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비롯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혼 여성들의 노동시장 내 행태가 사회 구조 속에서 강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노동시장 결과가 사회구조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평등으로 가는 한국 사회의 여정을 완성하기 위해 노동시장 임금 구조의 차별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차등적 임금인상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상대적 임금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옥지호 한국노동연구원 2016 노동정책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기업의 보상정책 중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차등적 임금인상 제도가 조직성과인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임금인상의 차등폭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한 역 U자형의 비선형 관계를 가정하고 이를 가설화하였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체의 상대적 임금수준에 따라 임금인상의 차등폭이 미치는 효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여, 상대적 임금수준에 따른 상대적 효과를 경계조건으로 고려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1~5차 자료를 통합한 321개 사업체(510개 관측치) 패널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차등적 임금인상폭이 증가할수록 노동생산성은 증가하지만, 16.6%를 변곡점으로 이보다 큰 폭의 차등적 임금인상은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상대적 보상수준에 의해 조절되어, 산업평균 대비 보상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강화되었지만, 산업평균 대비 보상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강화됨이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differential merit pay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to examine the moderating role of pay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expectation that differential merit pay, the compensation HRM practice which provides differential increase of basic pay depends on individual performance, have both the potentials for positive and negative impact on organiz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ap of differential merit pa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e., labor productivity) can not only be a simple linear relationship but can also exist in a curvilinear form. In addi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elationship could be different depends on the workplace’s pay competitiveness. Based on unbalanced panel data of 321 Korean manufacturing workplace (510 observations) from Workplace Panel Survey data,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while the gap of differential merit pay increases, its positive effect diminishes which provides support for the curvilinear relationship with decreasing marginal effects. In addition, the positive impact is strengthened when pay competitiveness is low, and the negative impact is strengthened when pay competitiveness is high. Implications are given as results calls for caution for implementing merit pay system beyond a certain level.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및 추진방안

김군수,성영조,이다겸 경기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 In this study, a living wage model for Gyeonggi-do is developed, and the living wage in Gyeonggi-do in 2020 is estimated and proposed utilizing this model.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s a plan to extend the living wage model to the private sector. ○ In 2020, living wage in Gyeonggi-do is divided into four standards for the analysis. The four standards are a household spending standard, a wage income standard, a household income standard, and a living wage for the previous year in Gyeonggi-do. ○ In this way, three alternate proposals are proposed based on wage increases in "2020 Gyeonggi-do living wage" compared to "2019 Gyeonggi-do living wage"(10,000 won), from 0.2% up to 5.5%. - In alternative 1, reflecting relative poverty baselines, housing and education costs, 10,020 won is proposed which is 0.2% higher than 2019. In alternative 2, adding leisure culture costs, 10,253 won is proposed which is 2.5% higher than 2019. In alternative 3, adding transportation costs, 10,551 won is proposed which is 5.5% higher than 2019. ○ Three measures are proposed for spread of living wage in private sectors. - First, by signing a MOU with the universities or colleges in Gyeonggi-do to implement the living wage system, Gyeonggi-do"s living wage system shall be applied to workers belonging to organizations and companies providing services to each university. - Second, Gyeonggi-do"s living wage system shall be applied to the workers of companies that receive subsidies or tax incentives from Gyeonggi-do. - Third, it shall be considered to get wage to be paid at the level required in the system by setting the wage cost to more than the living wage considering cost as a way of applying the living wage system mandatorily to the public procurement. ○ However, in the case of a local government"s contributing organizations or affiliated agencies or the like, the budget guidelines for the local organizations or agencies set the total labor cost increase rate baseline to 4.0% so it is difficult to comply with the baseline when applying the living wage system. - Therefore,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living wage system, the "increase in labor cost due to increase in living wage" shall be included in the items that are excluded when calculating the total labor cost increase rate.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모형 수립

김군수,한영숙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In this study, computational standards and the amount of the 2021 Gyeonggi-Do living wage are proposed by reflecting the economic situation under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In addition, the standard living wage proposal for the 31 cities and municipalities within Gyeonggi-do has been deduced with considerations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 2021 Gyeonggi-do living wage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4 standards, including the household spending standard, earned income standard, household income standard, and standard for the 2020 Gyeonggi-do living wage. In the event of not reflecting the COVID-19 effects at the time of the computation of the “2021 Gyeonggi-do living wage“, the living wage is computed on the basis of the model established last year. Meanwhile, by reflecting the effects of COVID-19, the living wage is computed by reflecting the forecast for the rate of reduction in private sector spending and in the 2020 GDP onto the model established last year. - If the effects of COVID-19 are not reflected, the 2021 Gyeonggi-do living wage will become 10,580 Won if deduced with the computation standards proposed by the Living Wage Committee of Gyeonggi-Do in September of last year. As the result, the 2021 Gyeonggi-do living wage will increase by 2.1% in comparison to last year (while the minimum wage will increase by 1.5%). - If the effects of COVID-19 are reflected, the 2021 Gyeonggi-do living wage will become 10,428 Won if deduced with the computation standards proposed by the Living Wage Committee of Gyeonggi-Do in September of last year. As the result, the 2021 Gyeonggi-do living wage will increase by 0.6% in comparison to the figure from last year (while the minimum wage will increase by 1.5%). In addition, this study has proposed guidelines for the living wages for the 31 cities and municipalities. The living wages for the 31 cities and municipalities are amended by considering the housing expenses and the extent of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cities and municipalities that illustrat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 If the effects of COVID-19 are not reflected, the regions with the highest living wage among the 31 cities and municipalities in 2021 include Seongnam-si (10,680 Won) and Gwacheon-si (10,656 Won), while the regions with the lowest living wage include Yeoncheon-gun (9,813 Won), Dongducheon-si (9,861 Won), Pocheon-si (9,874 Won), and Gapyeong-gun (9,951 Won). The gap in the living wages between the cities and municipalities (maximum/minimum) in 2021 is reduced from 13.8% to 8.8% in comparison to that in 2020. - If the effects of COVID-19 are included, the regions with the highest living wage among the 31 cities and municipalities in 2021 include Seongnam-si (10,527 Won) and Gwacheon-si (10,504 Won), while the regions with the lowest living wage include Yeoncheon-gun (9,780 Won), Dongducheon-si (9,720 Won), Pocheon-si (9,810 Won), and Gapyeong-gun (9,809 Won). The gap in the living wages between the cities and municipalities (maximum/minimum) in 2021 is reduced from 13.8% to 8.3% in comparison to that in 2020.

독일과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시장 비교

한종수,정미경 한독사회과학회 2016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6 No.1

본 논문은 독일과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비교분석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독일에 비해 낮은 한국이 상대적 빈곤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독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해명코자 하였다. 추세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독일의 경우 2003년 28.6%에서 2014년 39.0%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한국의 경우는 2004년 37.0%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32.4%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독일은 35.8%, 한국은 33.4%로 역시 독일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율은 오히려 한국이 독일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양국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수준의 차이와 사회보험 가입율의 차이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이 된다. 예를 들어 임금중앙치 대비 최저임금수준은 한국은 독일에 비해 약 5%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률에 있어서도 양국 공히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지만, 독일의 경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10%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과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대한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소득불평도와 상대적 빈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수준과 사회보험적용률의 수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소득불평등도와 상대적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labor, equal pay)의 개념에 입각하여 최저임금수준을 책정하고, 사회보험 적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high relative poverty ratio of Korea compared with that of Germany. While the share of nonregular workers to total wage workers in Germany had increased from 28.6% in 2003 to 39.0% in 2014 persistently, the share of nonregular workers to total wage workers in Korea registered its peak 37.0% and thereafter had taken downward trend to 32.4% in 2014. In spite of this fact the relative poverty ratio of Korea was much bigger than that of Germany in 2010. This reverse phenomenon will be explained the gap of minimum wage and social insurance coverage of nonregular worker between Korea and Germany. For example, the minimum wage levels before taxes to median wage in Korea was 5% lower than Germany and the social insurance coverage ratio was above 10% lower than Germany. It turned out to be that the most crucial and important problem which had deteriorated not only distribution structure but also the relative poverty ratio in Korea was not the quantity of nonregular workers but the low minimum wage and social insurance coverage of the nonregular workers. In this point of view, it is very urgent to improve the minimum wage level and increase social insurance coverage of nonregular worker in Korea. And the concept of equal labor and equal pay should be obeyed in labor policy.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임원 임금보상과 임금격차의 적정성에 관한 실증연구

임형록(Yim, Hyung-Rok),오정일(Oh, Jeungil) 대한경영학회 2007 大韓經營學會誌 Vol.20 No.3

교육, 내구재, 임금 등 출산율 저하의 요인이 여성노동과 성장에 미치는 효과

김병우 ( Kim Byung Wo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保健社會硏究 Vol.30 No.1

본 연구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과 효과를 이론적 모형(중첩세대모형)과 실증적 모형(공적분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직관적으로,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근로의 상대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의 우위 또는 자녀에 대한 양적 선택보다 질적 선택을 한 결과로 여겨진다. 우리 경제에서 출산율 변수와 관련된 인과관계는 교육수준(또는 내구재 기술혁신), 상대임금 → 출산율 → 여성 노동시장참가, 경제성장으로 나타난다. 실증분석을 통해 여성의 출산율은 (여성 인적투자 등의 요인으로) 남성간 상대임금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의 인적자본 축적, 절대적 임금격차의 확대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 경제에서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의 비율은 상승추세를 보여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교육수준의 상승에 따른 평균 임금 상승은 출산율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같이 가계의 시점간 효용극대화 과정에서 결정되는 출산율은 여성 노동공급과 경제성장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즉, 출산율 저하 또는 자녀수에 대한 선호 감소 및 내구재 가격하락 등은 여성의 시장부문 노동참가를 증가시켰고 역설적이게도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 and effect of low fertility using theoretical(OLG) and empirical(cointegration) models. Intuitively, current low fertility seems to be the results of substitution effects from rising relative wage of females and transition from quantitative choice to qualitative choice. Cointegration analyses and causality tests show that, in the Korean economy, the following causality exists: education level of women(and innovation in household durables), relative wage of women → fertility rate →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conomic growth. We can infer that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of female workers and enlargement of absolute wage gap contribute to the current low fertilit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decrease in fertility cause opposite effects on economic growth. It decreases available labor force in the future, but increases the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of women. In addition, the decrease in the price of durables due to innovation promoted the participation of female workers into labor market.

남성 임금 불평등과 결혼 지연

곽은혜 ( Eunhye Kwak ) 한국여성경제학회 2024 여성경제연구 Vol.20 No.4

본 연구는 남성 임금 근로자의 임금 불평등과 상대적 임금 수준이 26-35세 남성의 결혼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고용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지역 고정효과를 포함한 프로빗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남성 임금 분포의 확대는 청년 남성들의 결혼 여부에 평균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남성 개인 임금의 상대적 위치는 청년층의 결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절대적 임금 수준이 같더라도 지역 내에서 저임금 남성이 증가하거나 개인의 상대적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청년 남성들의 결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male wage dispersion and individual wage rank on the probability of marriage among men aged 26-35. Previous works have shown that male wage inequality increases the share of never-married men and women in their 20s in the U.S. because greater wage dispersion increases the returns to searching time. Using the Regional Employment Survey 2015-2019, I investigate whether an increase in male wage dispersion and the low wage ranking in the residential area affect the marriage rate of young men in South Korea. The results from the Probit model with 162 district fixed effects reveal that higher wage ranks increase the chances of men getting married despite the same wage. It finds no significant impact of male wage inequality on young men's marriage decisions, but young men are more likely to marry when the share of low-wage men grows in their residential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