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지원제도의 종합평가와 개선방안

이원영,장진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8 정책연구 Vol.- No.-

산업기술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가. 조세 지원제도의 단순화와 효율성 제고세제상의 기술개발지원은 그 크기 면이나 종류 면에서 외국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이 충분하다거나 과다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세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각국의 기술개발지원제도와 한국의 기술개발지원제도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의 지원제도와의 비교보다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은 한국의 조세지원체계 내에서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역할과 위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술개발지원 뿐 아니라, 다른 산업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세제를 산업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저축과 투자 촉진, 기업의 지방이전 등 많은 산업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세제지원이 활용된다. 따라서 세제지원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견해가 종종 제기되고, 이러한 문제 의식이 향후의 세제 개편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론적인 타당성이나 현실적인 필요성 면에서 다른 지원제도보다도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세제지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선진국에서도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은 존재한다. 따라서 세제 지원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만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선진국 진입의 전제조건으로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세제지원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의 기술수준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정부 지원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서 기술개발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제하에 3대 지원제도의 우선 순위를 매긴다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대안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조세지원보다는 금융지원이나 정부부문투자에 의한 산업기술개발 지원이 더 높은 우선 순위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현행 조세지원제도는 제도의 효율성 면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제도는 기술개발준비금제도이다. 기술개발준 비금제도는 재정에 대한 기회비용이 큰 반면 이로 인한 기술개발투자의 유인 효과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기술개발준비금제도는 실제로 세금을 낮추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별로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 만, 사실은 납세시기의 이연에 따른 손실은 세금의 감면과 동일한 기회 비용이다. 더욱이 금리가 매우 높은 현재의 상황에서 기술개발준비금은 그 기회비용이 크다. 반면에 기술개발준비금제도의 투자유인 효과는 상당히 복잡한 가정이 만족되어야 실현되는 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정이 모두 만족되기는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이 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세액공제제도의 보강이 없이 준비금제도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5%로서, 이것만으로는 기술개발의 외부경제효과를 보충할 만큼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세제의 일관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준비금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치가 어렵다면, 이 제도의 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준비금제도의 적립 시 적용되는 종합한도제를 폐지해야 한다. 종합한도제로 인하여 확보될 수 있는 세수 증대보다는, 이로 인한 제도의 실효성 저하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 외 기술개발지원세제의 개선방안 중 중요한 내용은 제도의 혜택을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산업으로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기술개발준비금제도의 혜택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히 부각된다. 이들 제도에서는 대부분의 서비스산업 및 일차산업이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조치이다. 이들 산업의 기술혁신이 제조업에 비해서 덜 중요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는 별로 없다.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만을 중요시하는 후진국적인 정책 발상은 시정되어야 한다.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가능성은 이들 산업에서 매우 크며, 이는 이들 산업 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나. 금융지원의 확충과 운영체제 효율화금융지원은 산업기술개발지원을 위한 3 지원제도 중 가장 우선적으로 보강되어야 할 분야이다. 금융지원은 세제지원이나 정부부문투자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사업화 및 시장진출 단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금융지원은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간의 차이만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이므로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된다. 금융지원은 재정자금과 정책자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정자금을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재정자금의 규모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영세하여,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재정자금의 확충과 병행하여 이 자금의 운영체제를 보다 효율화해야 한다. 자금의 운영기관을 소수 정예화하고,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 또한 재정자금의 지원대상을 연구개발 단계보다는 사업화 및 시장진출 단계로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금융을 전반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추어,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금융자금을 새로이 확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자금 중 축소되는 부문의 일부를 기술개발자금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WTO의 보조금 규정에 위배되는 부문은 어차피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자금을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신용보증 기능은 일종의 금융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보증은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신용보증 기능은 기술개발지원 정책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분야이다. 현행 신용보증제도는 일반신용보증과 기술신용보증으로 2원화되어 있지만, 기술신용보증조차도 본연의 기능인 기술개발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일반신용보증 목적을 우선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차별화를 더욱 분명히 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개발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다. 정부부문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구조개선정부부문 연구개발투자의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 다. 국민총생산대비비율, 정부예산 대비비율, 민간투자 대비 비율 등 주요 지표를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한국의 수준은 선진국에 못 미친다. 정부부문 투자의 구성상의 문제점은 공공부문에 의한 연구개발 생산의 비중은 높은 반면 민간 연구개발비에 대한 직접보조금의 비중은 낮다. 경제개발 초기에 기업의 연구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기업을 대신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던 관행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연구개발비에 대한 직접보조금을 확충해야 한다. 정부부문투자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이유도 결국은 정부의 직접보조금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생산에 투자되는 금액의 국민총생산 대비 비중이나 예산대비 비중은 선진국과 비슷한 규모이지만, 직접보조금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부문투자의 비중이 낮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주로 직접보조금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현행 정부연구개발 관리 시스템에서 분류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이를 다시 설명하면, 기업주도 사업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부문 투자의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구비 배분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을 주대상으로 하는 연구비 배분 시스템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비 배분 시스템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향후의 연구과제이 보고서의 기본 목적은 한국의 산업기술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작업이 하나

국가 산업기술정책 동향 및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선진화

박동규,전한수,이호,석영철,김윤경,배도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가일층 증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취약한 기술수준을 높여 지속적인 성장의 원천을 마련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기술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미래지향적인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각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정책조사적 접근의 시도가 필요함. 본 연구는 현행 산업기술정책의 동향과 구체적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 메커니즘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산업기술의 중요성을 고찰하는 기회를 갖는 한편, 조사결과를 새로운 산업기술정책의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 목적임.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의미를 재고하여 산업기술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며, 기술창업을 유인하는 등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관련한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산업기술정책 및 지원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정책 및 지원프로그램의 차원을 기술선진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 방향설정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함. 주요 연구내용 ○ 산업기술의 개념 정의 : 산업기술의 개념적 정립을 시도하고, 현재의 시대적 조류상에서의 산업기술의 중요성을 조명함. ○ 산업기술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기능 고찰 : 산업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지원 기능·역할에 대해 고찰함. ○ 산업기술정책 동향과 정부의 지원메커니즘 조사 :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기술과 관련한 정책 동향과 정부의 지원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함. ○ 산업기술지원프로그램 조사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산업기술지원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함. ○ 미래지향적 산업기술정책의 향방 제시 : 도출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후적 문제해결 차원의 정책에서 사전적 문제예방 및 발전지향적 차원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함. 상기의 연구내용에 따라 본 보고서는 크게 세부분으로 분류됨. 먼저, 첫번째 부분(1, 2장)에서는 산업기술과 관련한 개념적, 이론적 (일부 사례적) 접근의 시도를 통해 산업기술의 중요성과 정부역할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두번째 부분(3,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실례를 통해 산업기술정책의 전개과정과 현황, 지원제도의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현재의 위상 파악 및 당면과제의 도출이 행해졌으며, 마지막 부분(5, 6장)에서는 앞서 고찰된 이론적 배경과 실제 현황 및 사례에 근거하여 향후의 정책방향 및 주요 이슈 등을 조명해 보았음. 상기에서 고찰한 각 장의 상호 연관관계에 따라 단계별로 전개된 조사·분석·연구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장 및 제2장 : 산업기술의 개념 정립 및 정부의 역할 ○ 산업기술의 개념 정립 : 산업기술과 산업기술정책의 개념 ○ 상황적응적·시대적 요구에 따른 산업기술정책 변화의 필요성 ○ 산업기술정책의 중요성 : 산업기술정책 관련 주요 동향 ○ 정부의 개입 근거 : 개념적·이론적 접근 ○ 정부의 역할 : 선진국별 유형 고찰을 통한 사례적 접근 제3장 및 제4장 : 산업기술정책 및 산업기술지원제도 현황 ○ 경제발전과 산업기술정책의 변천과정 : 시대적 전개에 따른 산업기술정책의 변천사 ○ 유관부처별 최근의 산업기술정책 동향 ○ 국가연구개발예산구조 : 산업기술 관련 예산의 분류 등 ○ 산업기술지원제도의 유형별 실태 및 구체적 내용 ○산업기술지원제도의 당면과제 : 전반적 관점 및 사례연구 제5장 및 제6장 : 산업기술정책방향과 산업기술지원제도상의 주요 이슈 및 결언 ○ 세계적 산업기술환경의 변화 : 기술의 역할 증대, 지식기반경제의 가속화, 세계화의 심화 등 결론 또는 정책적 시사점 ○ 산업기술지원정책 및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합리화가 필요함. ○ 시장경제의 원리를 반영하는 효율적·효과적 산업기술지원제도 시행 및 이에 따른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정립되어야 함. ○ 기술혁신시스템의 내부적 요소뿐만 아니라 지식기반경제의 가속화 등 기술외적인 거시적 세계환경과의 연계 강화가 요구됨. ○ 투입위주의 정책에서 산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및 지원제도에 대한 적정 평가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함. ○ 지식기반경제하의 산업기술정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정부의 개입 역할의 변화가 요구됨. ○ 기술혁신주체의 외부적 환경인 제도인프라의 선행적 정비·구축을 통해 기술혁신주체의 혁신능력 발휘를 유도해야 함. ○ 지식기반경제의 특성과 산업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산업기술의 경쟁역량 ○ 산업기술정책의 목표와 추진원칙 ○ 기술개발지원제도상의 정책적 이슈 및 지원제도의 선진화 등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재활용 관리제도 전환에 따른 영향 분석

이소라 ( Sora Yi ),신상철 ( Sang-cheol Shin ),박효준 ( Hyo-jun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2016년 5월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어 자원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는 반면 자원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및 그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사회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서 재활용산업 지원 방안에 따른 재활용산업 활성화(품목 및 규모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델(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및 계획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통해 분석하고,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재활용산업의 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세 측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분석하고 조세 지원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재활용공제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활용산업체 271개소의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영향분석을 위해 SPSS ver.24와 Amos ver.24를 활용하였다. 또한 조세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 부문에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경우의 경제파급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경제파급효과의 분석 도구로는 정태적 일반균형 모형(Sta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활용하였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2010년도 기준 투입산출표에 나타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10년도 투입산출표의 투입 항목에 나타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 부문에 포함된 생산세(보조금 공제) 항목을 면제하는 조세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한 4가지 활성화 방안은 금융·조세 지원 방안,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방안, 기술 개발 및 기술 지원 방안, 수요처 및 가격안정성 확보 방안이다. 이를 토대로 작성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금융·조세 지원 방안 중에서는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등의 금융·융자 지원”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방안 중에서는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완화(단속 및 적발 위주 지양)”가 가장 많은 응답 수를 보였다. 기술 개발 및 기술 지원 방안 중에서는 새로운 폐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요처 및 가격안정성 확보 방안 중에서는 “공공기관/관급공사 재활용제품 사용비율 의무화 도입(나라장터 우선구매품목 확대)”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중요도 및 경로계수(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도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방안의 중요도는 “제도·규제의 완화(4.67)”, “금융·조세의 지원(4.61)”, “수요처 확보 및 출고가격 안정성(4.55)”, “기술적 개발 및 지원(4.3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로계수(우선순위)는 기술 개발 및 지원(경로계수, 0.72)과 수요처 확보 및 가격 안정성(0.71)이 다른 방안(요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재활용산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폐기물 종류별 분석을 한 결과, 폐합성수지 재활용업체는 금융·조세가 지원되거나 수요처 확보 및 출고가격이 안정될 경우에 처리량을 가장 많이 확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폐유류, 광재·분진 재활용업체도 금융·조세 지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폐기물(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유리, 폐촉매, 폐활성탄 등) 재활용업체는 제도 및 규제의 완화에 의해 처리량을 가장 많이 확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오니류와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체는 기술 개발 및 지원에 의해서 재활용 사업물량을 확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획행동이론을 분석한 결과, 4가지 지원 방안에 대한 인식도에서 “재활용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는 태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재활용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는 주관적 규범”, “재활용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는 의도”, “재활용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는 행동”, “재활용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는 통제된 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계획행동을 분석한 결과 “의도”로 이어지는 영향계수가 가장 높은 요인은 “태도”로 나타났다. 즉, 재활용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변하려면 “우리 업체의 재활용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사업규모 변경에 대한 의향 조사에서는 ① 금융·조세 지원이 된다면 ② 재활용 용도 및 방법 확대·허용이 된다면 ③ 재활용 기술 개발 및 기술 지원이 된다면 ④ 수요처확보 및 출고가격 안정이 된다면 연간 처리량 및 폐기물 종류 수(품목 수)를 어느 정도 확대·축 소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4가지 지원 방안에 따른 처리량 변경에 대한 의향을 분석한 결과, 기술 개발·지원에 의한 처리량 평균치(처리량/응답 업체 수)는 변경 전 3만 387톤/일에서 7만 6,018톤/일로 4만 5,631톤/일 정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제도·규제 완화에 의해 4만 809톤/일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폐기물 종류 수 평균치(품목수/응답 업체 수)는 수요처 확보 및 출고 가격이 안정될 경우에 폐기물 종류(2.6개 품목에서 5.0개 품목)를 가장 많이 확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자원재활용 부문에 대하여 조세 혜택을 부여할 경우의 경제파급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의 도구는 정태적 일반균형 모형(sta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2010년도 기준 투입산출표에 나타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파급효과 분석은 이 연구에서 재구성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자원재활용서비스업(284-286)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생산세(보조금 공제) 항목을 면제하는 조세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일반균형모형에 따라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민간소비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분석과 경로계수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현시점에서 업계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제도 및 규제 완화” 측면이지만, “기술을 개발 및 지원”을 할 경우에는 재활용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변화 파악 및 그에 따른 긴급 대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여야 하며, 지원정책 우선순위 발굴 시에 영향분석 및 계량분석을 활용하여 재활용산업에 영향이 큰 맞춤형 지원정책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지원방안은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제도 개선을 통해 재활용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될 경우 세제나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면 수요처 확보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재활용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활용산업체의 입지 및 세제 개선측면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재활용업체의 기타 제조업 포함) 개정, 재활용업계 세제감면 혜택 마련, 매입세액 공제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재활용산업체의 기술 및 규제 개선 측면에서는 재활용업계의 창업 및 신기술 지원, 재활용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규제 개선 포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폐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물량의 재활용 우선처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외에 폐기물재활용업계 취업박람회 개최 등 재활용산업체 고용창출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민간시장의 위축 등으로 물량 처리가 어려울 경우 민간에서 처리 불가능한 부분을 공공에서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in May 2016 has triggered social discussion on recycling resources and highlighted its necessity. However, few research studies have been completed on plans to boost the recycling industry or analysis of its effectivenes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policies that support the recycling industry on the activation of recycling industries (e.g., changes in the number and volume of recycled items) in promoting the transition to a resource recycling society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and presented supportive plans for policies that boost the recycling industry. This study also used impact analysis results to analyze the effects of tax support granted for the revitalization of recycling industries. To that end, we interviewed experts67) and conducted a survey of 271 recycling companies together their opinions. For impact analysis, SPSS v24.0 and Amos v24.0 were employed while the economic effects of tax benefits granted to recycling industries were determined by using the Sta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analysis, we used data in the 2010 Input-Output Table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and investigated the economic effects by assuming an exemption from production tax levied on the waste recycling sector mentioned in the output section. The four revitalization plans established by reflecting the opinion of experts include “financial and tax support,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deregulatio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and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The results of a survey designed to analyze the four revitalization plans showed most respondents favored “financial and loan support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funds to promote the recycling industry” in the financial and tax support section while the dominant selection i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deregulation category was “alleviation of inspections focused on crackdown.” In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section, most respondents preferred “support for new recycling technologies” while the most common selection in the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section was “obligating the use of recycled products by public institutions and in government-ordered construction projects (Adding them to the Priority List of Korean government`s online procurement system).” The importance and path-coefficient (priority) derived by using SEM showed the four revitalization plans,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deregulation, financial and tax support,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scored 4.67, 4.61, 4.55, and 4.32, respectively. In the case of path-coefficient (priority),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0.72) and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0.71) were found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promoting the recycling industry over other measures. As a result of analysis based on the TPB, the survey of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four revitalization plans showed that “attitude (towards the expansion of the recycling business)” received the highest score, followed by “subjective norm, intention, action, and controlled awareness,” in that ord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lanned Behavior analysis, “attitude” is one of the most cruci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coefficient of influence that leads to “intention.” In other words, the “intention” to expand the recycling industry is most influenced by “attitude” of “thinking that we need to expand the scale of recycling in our business.”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spondents` willingness to expand the scale of recycling business by asking their intention to increase or decrease their annual treatment quantity and types of waste (number of items) if “financial and tax support” is provided, “recycling usage and methods” are expande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are ensured, or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is given. Results show that i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are ensured, the average quantity of treated waste (total quantity per business) will increase by 45,631 tons/year from 30,387 tons/year to 76,018 tons/year.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deregulation will result in an expansion of 40,809 tons/year. In the case of the average number of waste types (number of items per business), it was found that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would result in the most dramatic change (from 2.6 to 5.0 items). Analysis of the types of waste found that recycling businesses that treat waste plastic are willing to expand their quantities as long as “financial and tax support” is provided or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is given. Recycling businesses that treat waste oil, slag and dust are also influenced the most by “financial and tax support.” Other recycling businesses (including those that specialize in waste paper and glass, scrap metal, spent catalyst, spent carbon, etc.) and those recycling sludge and designated waste are willing to increase their quantities the most when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deregul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respectively, are provided. Investigation of the economic effects of production tax exemption found that the variation range of real variables is approximately 0.005% or lower. Application of the assumptions stated in this study would increase private consumption by around 0.0006%. Analyses of the level of importance and path-coefficient indicate that while the recycling industry has selected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deregulation”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recycling will be promoted more effectively whe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are provided. The first step in activating the recycling industry is to understand market changes and then, measures to swiftly cope with these changes must take precedence. It is also important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supporting policies. When defining the priority among supporting policies,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which policies have a more positive effect on the recycling industry on the basis of impact and quantitative analysis. The supporting polici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interconnected. For example, if the recycling industry is reclassified and includ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 relevant companies will qualify for tax benefits or financial support. Also, product development may result in securing demand. Tailored supporting policies must be introduced after considering these relationships. By sector, the supporting policies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mprovements must be made in policies concerning site location and taxes applied to recycling businesses, which will require modifications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Table and expansion of the scope of those eligible for purchase tax deduction in financial and tax support. Second, it is necessary to assist start-ups and new technologies in the recycling sector and organize regular forums that seek regulation improvement as par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upport.” Third, for "securing demand and price stability,” businesses should be obligated to prioritize recycling when treating their waste. Job fairs should be held to expand the scope of employment in the recycling industry.

R&D지원정책이 기술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종일(Lee Johng-Ihl),김찬준(Kim Chan-Jun) 한국기술혁신학회 2007 기술혁신학회지 Vol.10 No.1

기술정책은 기술획득을 위한 민간투자가 적정수준 이하로 과소투자되는 성향을 보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기술정책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과제수준에서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성과를 계량경제학적 모형(Probit)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민간부문의 대응 투자(현금과 현물), 기술개발과제 수행형태, 수행주체간의 역할 등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을 검증하는 형태로 살펴보았다. 총투자규모 보다는 투자의 구성 및 내용이 중요하고, 기업의 대응투자, 특히 현금투자의 정도가 기술적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현금투자와 현물투자는 대체재 관계라는 정책적 시사점이 높은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국가기술 개발지원제도의 기획은 물론 그 효율성 평가에도 많은 도움과 함께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mong numerous policy influencers' and researchers' advices and policy suggestions, there is little opposition to the proposition that technology is essential to the economic development. The role of technology has never been more emphasized than today in Korea as in any other countries.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innovation policy on corporate R&D activities and more broadly the economic welfare of a whole nation are widely recognized with intuitional and empirical evidence. That is, various R&D incentives reduce the marginal cost of a firm's R&D efforts, inducing as much increase of its R&D investment to result in a better chance to acquire target technology.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R&D incentives on the technological outcomes by analyzing individual firms' investment behaviors subject to the government's R&D incentive policies. An econometric model of technological outcomes is estimated on a project level with cross-sectional data. "Probit model" is employed for estimations.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the effectiveness of R&D programs by estimating policy impact by types of investmen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928 different R&D projects completed between 1987 and 1993. With the single equation approach, we were able to find that the structure of investment is a far more Significant factor in technological outcomes than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The analysis also shows that the two types of firms' matching investment, in-kind and cash, do not bear a complementary, but a substitutive relations to each other. It also reconfirms the proposition that R&D incentives increase firm's financial investment. Despite many supportive studies emphasizing the cooperation between innovation performers, it is also found that the larger the number of institutions involved in a project, the less likely it leads to a technological success, And meeting the proposed deadlines without postponing is estimated to be a good barometer to predict the outcome of an R&D project. Also the probabilities of success for major variables are represented for policy implications, after calculating marginal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