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부채비용에 미치는 영향

김동순(Dong-Soon Kim),국양호(Yangho Kook),정태규(Taegyu Jeong) 대한경영학회 2016 大韓經營學會誌 Vol.29 No.7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금융기관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

김선화 신용보증기금 2016 중소기업금융연구=Journal of SME finance Vol.36 No.1

국제무역 및 국제자본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도 CSR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재정적인 열악함 때문에CSR활동에 대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CSR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CSR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CSR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함에 따라 금융기관들도 중소기업의 CSR활동을기업의 위험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CSR활동이금융기관 부채조달비용(차입이자율, 차입이자율스프레드, 산업조정-차입이자율스프레드)에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CSR우수성여부가 차입이자율과 음(-)의 영향관계를 보임으로써 CSR활동이우수한 중소기업이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 비하여 금융기관 부채조달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SR우수성여부가 정보비대칭성과 차입이자율과의 양(+)의 영향관계를 완화시킴으로써 정보비대칭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기관 부채조달비용이 높지만 CSR활동이 우수한경우에는 금융기관 부채조달비용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CSR우수성여부가 수출의존도와 부채조달비용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CSR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조달비용이 낮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의자발적인 CSR활동을 촉진시키려는 신보의 정책결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의전략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발적인 CSR활동을 유인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할 금융기관의 역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재정통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 프랑스 헌법재판소 “퇴직제도개혁사건”에 관한 결정을 논의의 토대로 하여 ―

김지영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1 No.4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946년 헌법” 전문에 의해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확립되었다. 독일식 사회보험제도의 영향을 받아, 이미 1900년 초반에 특정 직역별로, 산재보험, 의료보험, 노령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가 프랑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946년 이후 헌법상 인정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은 질병, 빈곤, 사망, 고령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프랑스에 도입된 의무적 사회보장체계는 비스마르크식에 근거하면서, 그 재원은 적립식이 아닌 부과방식으로 운용되었다. 사회보험료의 부과방식은 근로자가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사회보험료로 납입하고, 사용자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현재 세대의 근로자가 앞선 세대의 퇴직자를 부양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보험료를 기초로 한 비스마르크식은, 인구 감소, 기대수명의 연장, 경제성장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수입과 지출 간의 재정적 불균형 문제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기에, 프랑스는 이러한 문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보편적 사회보장세(CSG)”를 부과하여, 수입과 지출의 재정적자를 일부 완화하려고 하였으며, 사회보장재정의 충당을 위해 발행한 부채를 상환하도록, 1996년 “사회보장부채상환세(CRDS)”를 도입하였다. 일종의 목적세인 “보편적 사회보장세”와 “사회보장부채상환세”의 도입은 비스마르크식의 사회보장제도에 베버리지식의 사회보장제도가 혼합된 것으로, 비스마르크식의 사회보장제도가 일부 수정되었음을 의미한다. 프랑스는 1996년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영역에서 의회의 재정상 통제 권한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전망에서 사회보장재정의 재정적 균형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사회보장재정법(LFSS)을 도입하였다. 다양한 개혁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조적・만성적인 적자와 부채가 사회보장 영역에서 문제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과 사회보장법전(CSS)에 규정된 특수한 형태의 법형식인 사회보장재정수정법(LFRSS)에 퇴직제도개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통과시켰고, 이에 반발한 상・하원의 의원들이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이를 제소한 결과가 “2023년 4월 14일 결정”이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동 결정을 통해 사회보장재정법(LFSS)에 관한 헌법 및 사회보장법전(CSS) 규정의 해석을 통해 사회보장재정법(LFSS)의 목적, 내용, 절차, 형식을 재확인하였으며, 주된 판단 기준은 “사회적 예산편승(cavaliers sociaux)”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프랑스가 과거에 겪었던 것과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사회적 우려, 국민연금과 기타 연금의 관계 설정, 국민연금 운용방식의 문제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연금제도 개혁 논의에 있어서, 국민연금 내에 발생하는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혹은 연금의 지속을 위해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의회의 재정통제는 단편적이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재정 전체의 수지 균형을 확인하고, 사회보험별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보장영역에서의 개혁 논의는 수입과 지출의 수치 조정만을 ...

조선시대 지방관의 선물정치와 부채(扇)

김혁 ( Hyok Kim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嶺南學 Vol.0 No.15

This article aims at explaining the cultural meaning of presenting fans from the upper status including a king, connected with the familist ideology in Joseon period. The fans presented in the special day, May 5th, were special and expensive gifts. Above all, because their circulating course was monopolized by kings, they represented the merit of kings. Therefore this thing was used as the vehicle that mad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givers and the recipients more tightened. It is said that the emotional webs of the bestowing-favors relationships was reproduced. But the fans O hoeng-muk(吳宖默), the Koseong Magistrate(固城府使), gave his men(官屬) and some people in the town(鄕民) had the meaning different from the meaning of the above-mentioned fans. They were made by the extra finance. This giving meant their being placed outside the official order of the king. Otherwise his attitude towards the agricultural workers was ironical. He had the intention to be a lovely and warm father for them, but eventually remained a severe father. Because he didn`t hope that they got to become politically an adult. It meant the limits of familist ideology in Joseon period. 이 글은 조선시대 국왕으로부터 농민에 이르기까지 사회위계의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선물`이 지니는 의미를 조선국가의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와 연관시켜 설명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지방관의 선물정치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포함과 배제의 兩價적인 행위에 기반한 가족주의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세기 말의 어느 날 경상도의 최남단인 固城에서 당시 府使였던 오횡묵이 그 고을 백성에게 행했던 선물 증여의 구체적인 한 장면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여기서 고성 사람들이 부채를 받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에 무엇보다 주목하였다. 덕치주의는 선물정치를 가능하게 하던 이념적 근거였다. 이러한 증여에 나타나는 덕치주의의 관념을 단지 활력 없는 이데올로기로만 치부한다면 이러한 증여 행위의 의미에 접근할 길이 없게 된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전제였다. 이 이념은 현실에서 증여로서 드러나 `남성·어른·양반 중심의 억압적인 질서`가 초래할 현실적 긴장 및 폭력적인 양상을 은폐하는 동시에, 그 자체가 신분제적 사회질서를 강화시키는 원리로서 작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단오절에 선물로서 하사된 節扇은 본래 국왕이 독점하는 증여 체계에서 유통되었던 귀중품이었다. 절선은 국왕의 은혜를 표상하였다. 이 물건은 국왕과 대신 상전과 하속, 친족 간, 혹은 향촌 내의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매개물로서 이용되었다. 절선의 증여를 통해 위로부터 아래로 `施惠-報恩` 관계의 정서적 연쇄망은 끊임없이 재생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농민에 대한 지방관인 오횡묵의 태도는 매우 역설적이었다. 그가 농민들에게 증여한 돈, 담배, 바늘 등의 선물은 자애로운 아버지상을 형성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였다. 그렇지만 자애로운 아버지로 기억되고자 하였던 그는 농민의 정치적 성장을 결코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嚴父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것은 곧 국가적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즉 엄한 아버지로서 군림하려는 유교주의 가족국가가 갖는 한계이기도 하였다.

금융에 관한 철학적 소고

김석진 ( Seok Chin Kim ) 한국금융학회 2014 금융연구 Vol.28 No.4

본고는 금융의 근본적 현안에 대해 고찰한다. 금융은 실물경제가 보다 완전해지게 하며 시장경제의 영역을 확장시켜준다.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거나 노동이 자본을 독재해서는 지속가능하지 않기에 자본과 노동이 상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자본이동이 거시안정성이나 균형을 저해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배분으로 윈-윈 상황이 되도록 자본의 책무성 있는 행동규약이 마련되어야 한다. 금융은 외부효과와 체제위험이 크고, 남의 돈을 중개, 관리, 운용한다. 따라서 금융인은 청렴성, 전문성, 책임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와 감독은 하되, 시장 경쟁력과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 내지 제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금융회사 건전성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의 지대가 갈수록 확대되어 기업가 정신과 혁신이 위축되고 있다. 낙하산 인사를 막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고양하기 위해 보상보다는 자신의 평판을 중시하는 시스템, 보상으로 주식 또는 스톡옵션을 주어 대리문제를 줄이는 방안, 가진 자에게 벌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누진벌금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래세는 가급적 폐지하고 자본이득세의 광범위한 도입이 필요하다. 부채선호를 줄이기 위해 일정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의 세금공제를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거나 배당금의 세금공제를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접대비 등의 비용을 부분적으로만 세금공제를 인정하고 각종 기부나 성금도 소득세를 감면하게 하여 개인 차원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GDP(잠재)성장률은 기업대출비중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졌다. 기업대출비중은 크게 떨어지고 비기업부문의 빚이 크게 늘어나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금융은 실물경제에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산업으로서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금융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금융의 민주화를 이루고, 금융정의를 구현하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본대리인들이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대리문제를 극복하고 장기적 시야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인간을 중시하는 ``인애(人愛) 자본주의`` 내지 ``상생자본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승자독식과 양극화의 차가운 자본주의에서 성과를 나누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이 기회의 창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더 확장시키고 인간을 더 자유롭게 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Financial industry in Korea undergoes crisis. It is high time to agonizein order to make finance become a growth locomotive and work for humanbeings and society. This paper ponders over fundamental issues of financephilosophically such as finance and market economy, capital and labor,opening of financial markets, financial regulation and control, finance andcompensation scheme, financial tax system, finance and corporations, socialresponsibility of finance, and finance and capitalism. As finance exists and develops, real economy becomes less imperfect,resources are allocated more efficiently, the realm of market economyexpands, and thus economy grows further. Managing time mismatch andrisk associates with cash inflows and cash outflows is the main task offinancial business and human resources are the most crucial to financialcompanies. Since it has been affected by supervisory authorities, Koreanfinance is less autonomous. Financial business needs long-term managementbased on trust. Those who are aware of finance and management shouldbecome top managers and try innovative changes. Gigantic capital, especiallyfinancial capital threatens capitalism and democracy. Capital and labor shouldbe mutually beneficial. Labor may be upgraded by capital and more capitalmay be accumulated by higher labor productivity. It is not sustainable ifcapital exploits labor or labor dictates capital. obility of capital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ith mobility of laborsince advanced countries may exploit economic growth fruits of less developedcountries based on lower labor wages. In particular, drastic movement ofspeculative capital may distort prices and thus enable exploitation. Freecapital flows may jeopardize financial stability or even democracy as wellas monetary autonomy. Accountable code of conducts for capital shouldbe implemented for the world economy to be sustainable. Flows of capitalmay be justified in win-win situations where resources are allocated moreefficiently and productively without impeding macro stability or balance. Finance is a license business since it has huge externality and systemicrisk. It also intermediates, manages, and operates money of others. Therefore,people in finance should have integrity, responsibility, professionality, etc. Regulations and monitoring of governments are inevitable to protect thestability and soundness of financial systems and to avoid the failure offinancial markets. Yet, we need ``smart regulation``which reduces or eliminatesregulation impeding market competitiveness or development of financialindustry and strengthens regulation regarding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soundness of financial companies. In the Korean society, the principle of ``high risk, high rewards``doesnot hold. Instead, economic rents of the privileged are expanding anddeepening. Such a compensating paradigm subsides entrepreneurship orinnovative mind. In order to prevent ``parachute appointment,``designationenforced by above or outside power, the level of compensation for outsidedirectors should be low enough and the system should be upgraded withfocus on reputation rather than compensation. Also, it would be more desirableto grant stocks or stock options as compensation in order to reduce agencyproblems. A progressive penalty scheme levying larger fines on haves needbe considered, which would enhance noblesse oblige of haves. Taxes ontransactions need be phased out for active trades and taxes on capital gainsneed be implemented extensively for income redistribution and counterbusiness cyclical adjustment. Corporations prefer debt to equity due to taxshields of interest payments. Too much debt increases financial distressand bankruptcy risk of firms and results in a higher interest rate. Accordingly,we need consider various alternatives such as partial tax deduction of interestsbeyond a certain level of leverage, partial tax deduction for dividends,lowering corporate income tax rates, and so on. The results of OLS regressions of GDP growth rates or potential GDPgrowth rates on the proportion of corporate loans to total bank loans showa positive relationship at the 1% significance level. As the proportion ofcorporate loans declines and the debt of non-business sectors increasessharply, it reduces growth momentum and becomes a threat to the Koreaneconomy.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finance is to provide innovative solutionsfor firms or household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to create value added and employment as an industry, to achieve thedemocratization of finance so that financial services may benefit all thepeople, and to establish the financial justice so that any financial fraudcan not breathe. Above all, we should overcome ``agents capitalism``in whichcapital agents focus on short-term achievements and thereby get enormouscompensation. I propose ``humanitarian capitalism``or``mutually beneficialcapitalism``which focuses on human beings and communities with long-runsightedness. Cold capitalism with ``winner takes all``and the polarizationof wealth need be replaced by warm capitalism in which winners share thefruits with losers and the weak. Finance should not alienate human beingsand should not be either monopolized nor imperialized. Finance shouldcontribute to expand the window of opportunity and democracy and to makehuman beings more free.

CSR활동이 경영위험과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과 채권자의 차별적 인지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교

김선화(Kim Sun-Hwa),정용기(Jung Yong-Ki) 한국공인회계사회 2018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60 No.3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류하여 CSR활동이 경영위험과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지, 그리고 채권자들이 CSR활동으로 인한 경영위험과 정보비대칭의 감소정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차별적으로 인지하는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CSR활동이 경영위험을 감소시켰으며, 상대적으로 대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CSR활동이 정보비대칭을 감소시켰으며,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CSR활동으로 경영위험에 따른 부채조달비용의 상승이 완화되었으며,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실제로 CSR활동으로 인한 경영위험의 감소정도가 대기업에서 크게 나타날지라도 CSR활동으로 인한 경영위험의 감소정도에 대 한 채권자들의 기대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높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중소기업에서는 CSR활동으로 정보비대칭에 따른 부채조달비용의 상승이 완화되었으나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CSR활동이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고 있지만 채권자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CSR활동이 우수한 경우에 정보비대칭에 따른 위험을 할인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CSR활동이 경영위험과 정보 비대칭을 감소시키고 있지만 채권자들은 CSR활동으로 인한 경영위험과 정보비대칭의 감소정도에 대 해서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CSR활동이 경영위험을 감소시키는지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로, CSR활동이 이해관계자와의 갈등관계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영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이 CSR활동을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CSR활동이 자본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We perform following three tests. First, we examine how the effects of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management risk differ between firms with different size (e. g., large firms and small-medium firms). Also, we investigate how the effects of CSR on the information asymmetry differ between firms with different size. Second, we analyze the impacts of management risk on debt capital cost between firms with different size is influenced by CSR performance. Finally, we investigate the impacts of information asymmetry on debt capital cost between firms with different size is influenced by CSR performance. We draw an initial sample of firm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over the period of 2006-2012. Our sample consists of 2,346 firm-years retrieved from the KIS-VALUE database. We use the KEJI (Korean Economic Justice Institute) index as a prox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inancial data used this study are collected from the KIS-VALUE databas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in large firms, CSR performance decreases the management risk, and also, such a relation is found in small-medium firms. We also find that in large firms and small-medium firms, CSR performance decreases the information asymmetry. Second, the result provides that the increase of debt capital cost associated with management risk is alleviated by CSR performance in large firms and small-medium firms. Finally, we find that in large firms, the increase of debt capital cost associated with information asymmetry is not alleviated by CSR performance, however, the increase of debt capital cost associated with information asymmetry is alleviated by CSR performance in small-medium firms. This implies that debtholders tend to make into a discrimination in evaluating the alleviation of information asymmetry by CSR performance, due to the difficulty in accessing a firm’s information. Based on our findings, we conclude that CSR performance tends to decrease the management risk and the information asymmetry. We also conclude that debtholders consider CSR performance in evaluating the alleviation of management risk and information asymmetry, however, they differ between firms with different size (e. g., large firms and small-medium firms). Our results provide a new perspective on how to alleviate information asymmetry, and to decrease management risk.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e helpful for the formulations of small-medium firms’ CSR strategies in terms of communication with debtholders.

지방공기업 현황과 정책과제

김영철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2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8 No.2

지방공기업의 일반현황으로 정의와 구분, 예산과 인력을 설명하였고, 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각 분야별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2012년도 행정안전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지방공기업의 선진화, 경영평가 및 컨설팅 시행, 부채관리 강화, 사회적 책임 강화를 소개하였다. 향후 정책적 과제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지속적인 경영평가제도 개선,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사업예산제도 도입, 정보시스템 개선, 임직원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조직정당성에 관한 연구: 운형함수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언론기사분석

유한별,나태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20 정부학연구 Vol.26 No.2

Legitimacy is a matter of great importance for an organization because the value of an organization without legitimacy is questio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wheth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has secured democratic organizational legitimacy. Using the spline function and text mining, the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the NIS confirmed that the organization was viewed negatively by the public, particularly at peak times. These negative media reports work as a social debt of the NIS, which is confirmed to be a factor that undermines the democratic organizational legitimacy of the NIS. This paper discusses the need for efforts to secure legitimacy through the management of these negative issues and the consideration of positive ones in the future. 조직정당성이 없는 기관은 존재가치가 의문시되기 때문에 조직에게 정당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조직정당성 확보여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운형함수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관련 신문기사 이슈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 관련기사는 보도횟수가 크게 증가한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특히 증폭된 시점에서 이슈의 부정성이 그대로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언론보도는 사회적 부채로써 작동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민주적 조직정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확인된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이러한 부정적 이슈화에 대한 관리와 긍정적인 이슈화에 대한 고민을 통해 정당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논하고 있다.

"독일 중심의 유럽"과 위기의 유럽

구연정 ( Yeon Jeong Gu ) 한국독어독문학회 2015 獨逸文學 Vol.56 No.2

In dieser vorliegenden Arbeit versuche ich, ‘das deutsche Europa’-Phanomen als ein Krisensymptom, das die Spaltung Europas mit sich bringen konnte, zu analysieren, und versuche, zu erlautern, dass nun ein Europa-Konzept in Gefahr gerat. Seit der finanziellen Krise von 2008 sind mogliche Gefahren fur Europa in aller Munde. Allerdings bringt die wesentliche Gefahr nicht die Krise in der EU selbst, sondern die Vorgehensweise, mit der man die Losung sucht: Wahrend andere europaische Lander wie die Niederlande, Frankreich, Osterreich und Italien gemeinsame Losungen vorschlugen, hat Deutschland hingegen eine ‘nationale Strategie’ in den Vordergrund gestellt, und 2012 den finanziellen Rettungsschirm nach seiner Vorstellungen gestaltet. Deutschland zwingt dadurch den Schuldnerlandern eine harte Sparpolitik auf, wodurch die Unabhangigkeit und Autonomie der Finanzpolitik in den Schuldnerlandern beeintrachtigt wird: Die ‘dramatischen Fehler’ der deutschen Losung erreichen im Fall Griechenland die Spitze. Daraus entsteht ‘das deutsche Europa’, und zwar mit der gegensatzlichen Struktur(die Reichen vs die ‘Schuldkolonien’), wobei eine hierarchische Ordnung statt der Gleichberechtigung und Demokratie zwischen den Mitgliedslandern innerhalb der EU beobachtet werden. Nun fragt es sich, ob die EU noch nach den eigentlichen europaischen Werten funktioniert. Denn das wirtschaftliche Eindringen Deutschlands als eine Großmacht konnte an das Prinzip der alten vergangenen Imperien in der europaischen Geschichte erinnern. Insofern muss in Europa heute eine andere Form der Einheit als die substanzlose EU konstituiert werden. Allerdings bleibt noch eine Moglichkeit ubrig, ein soziales Europa durch “mehr Europa”(U. Beck) von unten neu zu bilden.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금융기본권 개념 연구 -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적법성과 헌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

박기주,신동호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법학연구소 2023 명지법학 Vol.22 No.1

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금융이 존재하고 발전함에 따라 불완전한 실물경제가 이전보다 덜 불완전해지고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시장경제의 영역이 확장되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최근에 금융은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이 가지는 본질적인 사회적 기능인 자금의 융통과 대출 등 본연의 기능에서 서민들을 소외시키지 않는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이 소득과 자산형성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 불공정한 게임이 작동하는 곳이 되고 주택담보대출 제도의 예에서 보듯이 규제 당국의 손쉬은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활용된다면 이는 사회적 재화의 분배 기능을 왜곡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금융기본권은 이러한 규제 당국의 금융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기능을 제고시키는 헌법 규범이자 기준으로 우리 사회가 금융 제도에 대해 헌법적 가치 안에서 그 내용과 규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LTV, DTI, DSR의 제도 현황과 규제체계를 분석하는 것을 기초로 금융의 사회적 가치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금융기본권’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금융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산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지만 일반 서민이 금융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온전히 누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금융민주화 논의가 제기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본권이 추상적으로 언급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진한 것도 사실이다. 향후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토대로 한 금융기본권 논의에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