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선진국의 조합주의의 정책적 시사점

이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論叢 Vol.16 No.-

사회공동체의 발전과 통합을 선도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나가야할 우리나라의 경우 상급수준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켜 나가야할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 본고는 국민경제수준에서의 대화를 중심으로 서구의 조합주의의 변천과 사회적 대화의 유형을 분석함으로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조합주의의 구조와 사회협약을 묶는 고전적인 사회적 조합주의는 1980년대를 지나면서 입지를 잃어갔지만 사회협약을 토대로 하는 정책형성방안으로서의 조합주의는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도 서구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1980년대 이후 사회협약을 토대로 경제발전을 이끈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는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정책형성방안으로서의 조합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조합주의 구조가 취약한 나라로 분류되던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과 포르투칼에서도 경쟁력을 위한 조합주의가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쟁력을 위한 조합주의가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정책형성방식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력을 위한 조합주의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다름없다는 비판도 크다. 조합주의가 지향하는 이념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크고 조합주의의 전망을 낙관할 수도 없다. 시장경제를 조율한다는 기능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합의방식의 대화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국민경제수준에서는 협의방식의 대화가 오히려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왔다. 산업과 지역 등 메조레벨에서의 교섭과 협의는 또한 전통적으로 노사규범을 창출하는 중심적인 과정이었다. 사회적 대화방식의 여러 가지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조합주의의 정당성을 둘러싼 이견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둘러싼 논쟁은 국민경제수준에서의 합의방식의 사회적 대화로 사회적 대화를 이해하는 데에 기인되는 바 크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대화의 구조적 여건이 대단히 취약하다.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구도의 구축을 지향하는 것은 정책적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분권화 등으로 사회적 조율 면에서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뒤떨어지고 있다. 상급단 위의 사회적 대화의 정책적 필요성은 크다. 합의방식의 대화에만 경직적으로 치중하는 데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적 협의방식의 대화를 비롯한 각급 단위에서의 협의방식의 대화와 참여를 확충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회적인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Korea has constituted a decentralized system of industrial relations with most of social dialogues performed by enterprises. The decentralized system of Korea has been indicated as one of the major sources to increase wage gaps and industrial disputes of shop-floors. Korea has pursued social contracts occasionally to enhance the social integration and partnerships, however the outcomes of these political efforts have felt short of expectation. This study of European experience of social dialogue would help to develop macro-level industrial relations of Korea. Neo-corporatism, if defined as combining corporative structure and social contracts, has lost it's legitimacy since 1980s. But neo-corporatism as an institutional pattern of policy formation has been alive in many countries throughout 1990s. Social contracts of Netherlands, Ireland and Italy are the models frequently mentioned as their contribution to overcome economic and social difficulties. In spite of these achievements competitive corporatism since 1980s have criticized sometimes as an alternative process to pursue labour market flexibility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There are diverse forms of social dialogue. The social dialogues pursuing tripartite agreement have stood in the spotlight of political concern and theoretical debate. Nonetheless the other forms of social dialogue for information sharing and consultation are not less important. Actually most of social dialogues of national level are the social dialogues for information sharing and consultation and these collective consultations have done major role coordinating market economies as European experience shows. Although tripartite agreement is ideal, it can't be achieved usually. On the other hand collective consultation system can be institutionalized at government will and it is the system institutionalized already in the European countries. Korea should pursue diverse forms of social dialogue of national level. Increasing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government policies is in line with this. Sectoral corporatism is popular and easier to achieve than nationwide neo-corporatism. Social dealing and consultation of meso-level are also expanded. Activating diverse forms of social dialogue of macro and meso level will contribute to coordinate market force and thus to enhance integration and partnership. Moreover it may be the inevitable precondition of success in nationwide agreement.

한국의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합의는 왜 실패하는가?

임무송(Lim, Mu-Song) 한국산업경영학회 2020 경영연구 Vol.35 No.1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치와 노동체제에서 사회적 대화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조건과 당면과제,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사회적 대화의 의의를 살펴보고, 한국 노동체제에 적합한 사회적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을 검토한 결과, 노사단체의 조직적 역량과 대표성, 사회적 파트너십과 사회적 대화에 대한 헌신,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위기의식의 공유,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지원 등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어서 김영삼 정부의 노·경총 임금합의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 노무현 정부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사회적 대화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유형론을 활용하여 사회적 대화가 자율형에서 동원형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분석의 타당성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사회적 대화 성공의 전제조건들을 한국 노동체제의 현실에 대입하여 분석하여 도출한 문제점은 노사단체의 조직적 역량과 대표성 결여, 사회적 파트너십과 대화에 대한 헌신 부재, 상황 인식과 위기의식 공유 부족,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지원 미흡 등으로 요약된다. 끝으로 지속가능하고 건실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과제로 사회적 대화의 정치적 중립화, 의제와 역할의 재설정, 개방적 운영전략, 대화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 확대를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As emphasized by the ILO, effective social dialogue is a means to promote better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as well as industrial peace and social justice. In this regard, since the mid-1980s, the previous governments of Korea have made efforts to reach a social consensus through social dialogue in pursuing major employment and labor policies or devising economic crisis measures. However, as social dialogue was used only as a political engineering tool to provide procedural legitimacy for government-led policies, it often caused conflicts among social partners rather than delivering peace The facts that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recognizes social dialogue as an offensive by the capital and the government,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repeats its participation in and out of social dialogue, and uses it as a means for fighting and negotiation strategy, illustrate instability of the Korean social dialogue system. The same pattern is being repeated i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ich is called pro-labor 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tasks that need to be addressed, and to look for alternatives to establish sound dialogue system in Korea. Firstly, after reviewing social dialogues conducted by previous governments, it compares the preconditions for successful social dialogue suggested by the ILO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industrial relations system. Based upon these reviews, It proposes firstly to de-politicize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secondly to reset agendas and to strengthen the role of non-governmental participants, thirdly to make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an open platform for public discussion, and finally to expand investment and support for enhancing the capabilities of social partners.

택배산업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본 사회적 대화 기능과 발전방향

김남근(Kim Nam-Geun)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21 노동연구 Vol.43 No.-

2021년 6월 협약 체결을 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대화”는 택배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의제만이 아니라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과 같은 산업정책을 다루고 있고, 노사단체만이 아니라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등 관련 제 이익단체가 참여하였다는 데 특색이 있다. 정부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합의된 내용을 택배산업 내 불공정행위 근절과 선진화 정책의 결정에 반영하고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는 협력행정을 보여주었다. 국회도택배노사와 함께 관련 이익단체와 소비자 단체를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견인하고, 행정부처의 협력행정을 이끌어내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회적 대화는 이익대변, 정책형성, 노사관계 시스템 등의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 논문은 택배산업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대화의 기능을 어떻게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분석한다. 플랫폼 경제의 발달,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기존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직업군이 탄생하고 있는데, 이들의 근로조건(거래조건)의 개선 위한 틀로서 사회적 대화의 기능도 주목받고 있다. 택배산업 사회적 대화는 노사관계 틀을 넘어 특수형태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하는 사례로도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택배산업 사회적 대화의 진행과정과 성과를 분석하여 사회적 대화의 발전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Social Dialogue to Prevent Courier Drivers from Overworked Death”, signed an agreement in June 2021, deals not only with the agenda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courier workers, but also deals with industrial policies such as improving the delivery fee-transaction structure. It is unique in that related interest groups such as not only labor-management organizations, but also consumer organizations and shippers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social dialogue. The government also showed cooperative administration in which the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organically cooperated to support social dialogue, reflected the agreements in the decision of policies for eradicating unfair practices and advancement in the parcel delivery industry. The National Assembly also played a political role in guiding related interest groups and consumer groups to participate in social dialogue along with the labor and management of the parcel delivery service and leading the cooperative administration of administrative departments. Social dialogue has basic functions such as profit representation, policy-making,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 system. This paper analyzes how social dialogue in the parcel delivery industry faithfully performed the function of social dialogu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platform economy and the progres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w occupations that are difficult to embrace with the concept of existing workers and employers are being born. The social dialogue in the parcel delivery industry is also meaningful as an example of promoting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for special types of workers beyond the framework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social dialogue by analyzing the progress and performance of social dialogue in the parcel delivery industry.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 재정립

정경훈,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아주법학 Vol.18 No.2

산업전환은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요구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은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요인이고, 이 산업전환의 확대는 산업의 생산방식, 산업구조, 경제체제를 변화시킨다. 이것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클수록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 위협받는다. 이와 관련해 고용과 관련한 논의는 중요하고, 관련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다 양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의 재정립과 관련한 내용은 현안이다. 이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고용안정법, 2023.10.24. 제정, 2024.4.25. 시행)에 기초하여, 국내·외 사회적 대화기구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정부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실직의 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직접․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 다. 주요 내용은 (ⅰ) 정부에게 산업전환에 따라 충격을 받는 근로자와 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ⅱ) 그러한 정책 마련 과정에서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데 산 업전환고용안정법상의 고용정책의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검토한다. 먼저 산업전환고 용안정법상의 법적 기초를 통해 산업전환, 노동전환, 정의로운 전환의 각각의 정의, 입법의 경위와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분절적 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검토한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기구의 다양한 역할의 재정립을 위한 중층적·체계적 구축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사회적 대화 기구의 구성은 산업전환 영역에서 실질적인 쟁점을 발굴하고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등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삼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삼자주의에 기반한 경우 대표하지 못 하는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보완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 대화기구는 그 법적 연원 이 달라 이러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사회적 대화의 문제로는 (ⅰ) 사회적 대화 의 다양한 창구를 통한 정책의 일관성 확보, (ⅱ) 사회적 대화 기구의 참여 대상 및 그 대표성, (ⅲ)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이 있다. 하지만 산업전환 시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기 구를 통한 논의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새로운 이해관계에 따른 사회적 대화기구 간 역 할 재배분을 통한 사회적 대화방식이 필요하다. 기존의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체제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기능적 분재, 협력 관계 등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 재정립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장의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ⅱ) 고용정책심의회를 중심의 중범위 수준의 정책을 발 굴·시행해야 한다. (ⅲ)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Industrial transformation is a new factor that changes the labor market due to the demand for a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and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this industrial transformation changes the production method, industrial structure, and economic system of the industry. The faster and greater the speed and scope of this impact on the labor market, the more the employment stability of workers is threatened. In this regard, discussions related to employment are important, and the content related to the reestablishment of the roles of various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suggested as a means of improving related issues is a current issue. Accordingly, based on the “Act on Employment Security Support Following Industrial Transfo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Employment Security Act, enacted on October 24, 2023 and implemented on April 25, 2024), we focused on the roles that domestic and foreign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should perform. The government should proactively predict the risk of unemployment due to industrial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provid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upport to workers, companies, and regions that may suffer direct and indirect damage. The main contents are (i)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upport policy for workers and businesses affected by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ii)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uch policies,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the self-employed and vulnerable groups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policy decisions through social dialogue’.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examines the social dialogue of employment policies under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Employment Security Act in support of the employment security of workers due to industrial transformation. First, we examine the definitions of industrial tranformation, labor transition, and just transition, and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legislation through the legal basis of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Employment Security Act. We also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segmented system of social dialogue. In addition, we present a multi-layered and systematic construction plan to reestablish the various roles of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The composition of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has certain limitations in discovering practical issues in the area of i n dustrial transition and preparing response measures according to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Employment Security Act, etc. Social dialogue should be based on tripartite principles among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but should supplement the representation of interest groups that are not represented when based on tripartite principles, if necessary.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cure such consistency because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have different legal origins. The issues of social dialogue include (i) securing policy consistency through various channels of social dialogue, (ii) target participants and their representation in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and (iii) effectiveness of social dialogue. However, in terms of securing effectiveness in supporting employment stability during industrial transition, a social dialogue method through redistribution of roles among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according to new interests is necessary as a way to activate discussions through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The roles of various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should be reestablished, such as functional division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in order for the existing various social dialogue systems to operate more effectively. As improvement measures, (i) the direction of labor market improvement should be presented by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mmittee. (ii) mid-level policies centered on the Employment Policy Deliberation Council should be discovered and implemented. (ⅲ) The Carbon Neutrality Committee must establish and implement a plan related to carbon neutrality.

노·사·정 사회적대화 과정 분석: 사회적대화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송해순 ( Song¸ Hae Soon ) 한국거버넌스학회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7 No.3

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대화흐름모형(Social-dialogue Stream Framework)’이라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민주화선언(1987.6.29.) 이후의 노·사·정 사회적대화 발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사회적대화흐름모형’은 정치흐름과 문제·대안흐름이 결합되어 사회적대화의 창이 열리고, 정책혁신가들의 활동에 따라 결과가 산출되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총 6단계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치흐름에서는 민주화선언을 분기점으로 민주적 정치흐름이 강화됨에 따라 사회적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둘째, 문제·대안흐름에서는 정부주도 틀에서 벗어나 노·사 주도성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셋째, 정책혁신가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하여 전체 분석 시기에서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넷째, 사회적대화의 창은 대부분 제도적 틀이 아닌 비제도적 논의틀이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최종 산출물은 법 제·개정을 통한 사회적대화 기구의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진보정권에서 활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Based on the theory of ‘MSF(Multiple Stream Framework)’, this study proposed an analysis framework called ‘SSF(Social-Dialogue Stream Framework)’ and Social dialogue process with Labor-Management-Government after the Announcement of Democratization (June 29, 1987). The ‘SSF’ consists of a process in which politics stream and problems・alternative stream are combined to open a window of social dialogue, and outputs are produced according to the activities of policy entrepreneur. Each process was analyzed by dividing the time into six steps. As a result of analysis, the political stream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the interest in social dialogue as the democratic political stream strengthened from the Announcement of Democratization, and in the problems and alternative stream, the trend out of the strengthened labor-management leadership on behalf of government leading framework. In the period of analysis,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and the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at policy entrepreneur represented the labor and management sectors, and most of the social dialogue windows were used non-institutional frameworks instead of institutional frameworks. The final output appeared as a developed form of social dialogue through legislation and revision, and confirmed that it was relatively active in the progressive government.

An Analysis on the Trajectory of Social Dialogue in Korea : A Tentative Study based on Quantitative Analysis

Chang Hong-Geun(장홍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21 노동연구 Vol.43 No.-

1987년 이래 한국에서는 새로운 노동체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려는 일련의 노력이 전개되었다. 이 연구는 지난 30여년간 한국 사회적 대화의 변동을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 수준, 활성화 수준 그리고 성과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 세 수준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대화의 저해요소를 탐색하였다.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년 정점에 도달한 후 2017년까지 그 수준이 유지되었다.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수준은 2009년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하강하였다. 사회적 대화의 성과 수준은 1995년까지는 낮은 상태였지만, 1996년 이래 기복이 심한 상태로 오르내렸다. 합의 불이행 특히 정부에 의한 심각한 불이행은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성과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노동조합에 의한 전술적인 사회적 대화 불참이나 탈퇴는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성과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Under the so-called ‘1987 labor regime’ in Korea, a series of efforts have been made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new labor regime through social dialogue. I analysed the fluctuations of social dialogue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activation and performance for the past 30 years, the relations between those three levels of social dialogue, and investigated the deterrents of social dialogue. The institutionalization level continued to rise from a very low level to its peak in 2007 and kept on the level till 2017. The activation level continued upward until 2009 and downward afterwards. The performance level was low until 1995, but has been fluctuated very much since 1996. The ‘counter-implementation’, a kind of severe non-compliance done by government has a considerable negative influence on both activation and performance of social dialogue. Ordinary suspension/withdrawal from social dialogue as a tactic used by labor unions has little effect on the activation or performance of social dialogue.

한국 사회적 대화 체제의 혁신적 전환은 가능한가? : '노사정위 체제'와 비교한 '경사노위 체제'의 전망

박명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8 노동연구 Vol.37 No.-

This article analyses social dialogue experiences in Korea with the help of a ‘regime concept’. It discusses whether the social dialogue body newly launched in 2018 can bring about a qualitatively significant innovation in its practice. For this purpose, it distinguishes the previous ‘ESDC regime’ from the current ‘ESLC regime’, comparing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various dimens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new ESLC regime, which is oriented to a realization of inclusive labor regime and eradication of socio-economic inequalities, is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ESDC regime having been under the neo-liberalist policy-paradigm in the aspect of the reform agenda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ism. Regarding the level of corporatist interest representation, the ESLC is more advanced since it is being relatively highly recognized and respected by the government. Yet, the organized labor still cannot effectively cope with the critics and check of the internal opponents,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non-organized social groups may make interest coordination among working class further complicated, which can fall the new corporatist style of interest representation into instability. In the aspect of policy-formation process, the state-driven practices are becoming weaker in the internal management of the social dialogue body. Yet, still the conflicts with the other policy-making paths like parliament and the erosion of social dialogue caused by the conflicts are being repeatedly experienced. Regarding the task to transform the industrial relations system, the new practices are still far from an activation of the sectoral and regional level of social concertation. Yet, a meaningful steps are being taken towards a right direction. Ultimately, it is important to successfully coordinate among the ESLC, the government which supports the ESLC, the socio-economic actors joining the ESLC, and the external policy-actors in order to cope with the task of qualitative innovation of the social dialogue regime. Otherwise, the major policy-making can stay away from the social dialogue regime despite its innovative orientation towards post-neo-liberalism, which can lead social dialogue to drift and the grand task to realize inclusive labor regime can ultimately fail.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대화를 체제론적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2018년에 새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질적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 타진해 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의 사회적 대화체제를 과거의 노사정위 체제와 현재의 경사노위 체제로 구분하여 비교하며 둘 간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개혁 아젠다와 코포라티즘의 성격의 측면에서 포용적 노동체제와 불평등의 해소를 지향하는 경사노위 체제는 분명 신자유주의의 패러다임 하에서 존재했던 과거 노사정위 체제와 질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익단체의 조합주의적 이해대변의 수준과 관련해 경사노위가 정부로부터 보다 크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양상은 진일보하나, 여전히 조직노동 내부의 반발을 온전히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향후 미조직 단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이들과의 복잡한 조율을 수행해야 하는 난제가 더해지게 되었다. 정책형성과정의 측면에서 내적으로 정부주도성이 훨씬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외적으로 국회 등의 또 다른 정책형성의 장과의 충돌 및 그로부터 위축 내지 침윤되는 양상이 재차 경험되었다. 노사관계 시스템적으로는 아직까지 업종과 지역수준의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기까지 갈 길이 먼 상황이지만, 그 출발을 위해 의미있는 제도개혁이 단행되었고, 그에 걸맞는 발걸음을 내디딘 측면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 역시 참여주체들의 눈높이 등의 측면에서 일정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여러 조율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향후 사회적 대화체제의 질적 혁신의 과제를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와 경사노위를 후원하는 정부,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노사단체들 및 여타 경제사회주체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대화의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의 정책형성 기제를 선호하는 정책행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조율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가 아무리 탈신자유주의를 지향한다고 해도 그것을 중심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적 대화의 또 다른 표류로 귀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포용적 노동체제 실현이라고 하는 보다 큰 정책과제와 시스템 전환 구현의 과제도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지역 사회적 대화의 법⋅제도적 쟁점 및 개선방안

이호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5 No.3

본 논문은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회적 대화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이 다. 본 연구는 국내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고용 ⋅노동⋅인적자원개발 관련 거버넌스의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을 제안한다. 둘째, 새로운 거버넌스는 기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상시적인 정책 협의체(본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등)의 ‘회의체 활동’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은 부수적 으로 그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역 고용⋅노동거버넌스 운영방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새로 운 지역 고용⋅노동거버넌스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고용정책 기본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에 각각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현재의 지역고용심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의 통합적 운영을 지향하고, 협의체의 사무국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토록 한다. 셋째, 지역 고용 ⋅노동거버넌스의 목적, 법적지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법적지위가 정책자문기구로서 ‘지자체장’은 물론 ‘지방의회’에 상시적으로 자문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장은 사회적 파트 너들에게 참여적 개방행정을 보장하고, 지방의회는 고용⋅노동 부문관련 입법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들의 자문, 보고청취 및 연례보고서를 채택토록 한다. 운영과 관리감독을 지자체 외에 지역 주민대표기구인 지방의회에 두도록 하여 지역 고용⋅노동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활 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개편되는 지역 고용⋅노동 정책협의체는 지방행정체계 내에서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직적으로 위로는 중앙 사회적 대화기구와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 간 그리고 아래로는 광역과 기초단위 사회적 대화기구 상호간에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is a study on ways to improve local social dialogue laws and systems to vitalize the local labor marke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laws and institutions of the ‘local labor-management-civil representatives council’, ‘regional employment council’, and ‘regional skills council’ etc. we propose related improvement plans. First, it is proposed to enact an “Act for Activation and Support of Local Social Dialogue” for vitalization of the local labor market. Second, in the new governance is the existing regional labor-management civil representatives council and its main council, working-level council, subcommittee, etc. as the key ‘meeting body activities’ should be stably supported first, and ‘business’ incidentally supported. To this end,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governance aims at the integrated operation of the current regional labor-management civil representatives council, regional employment council, and regional skills council with the basis for the 「Employment Policy Framework Act」, 「Workers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ct」. The local labor-management civil representatives council should be completely reorganized so that the consultative body can operate at least at the level of the current regional skills council and its secretariat. Third, the purpose, legal status, roles and functions of local employment and labor governance should be clarified and, as a policy advisory body with a clear legal status, the results of consultation should be consulted on a regular basis with the local parliament as well as the local government hea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guarantees participatory open administration to social partners, and the local parliament operates and manages it through legal support related to the employment and labor sector, as well as consulting, listening to reports and annual reports from social partners on local employment and labor issues. In addition to local governments, supervision should be placed at the local parliament, which is the representative body of local residents, so that local employment and labor governance should be practically revitalized. Fourth, The reorganized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policy body strengthens the link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arliament within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at the same time, vertically between the central social dialogue organization and local social dialogue, and at the bottom, between the regional and basic unit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It should be designed to be more organically linked with each other.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요인과 과제

김주일(Kim Ju-Il)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20 노동연구 Vol.41 No.-

지역 사회적 대화는 1990년 말 이후 부침을 거듭하면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역 사회적 대화를 논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역사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태동기, 침체기, 사업화기, 양적 확대기, 그리고 질적 발전으로서 사회 협약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의 상생형 일자리의 움직임을 사회 협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파악하였다. 또한 전국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조례와 사무국,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11명에 대한 인터뷰를 시행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적 대화를 일자리 전달체계와 노사민정 협의체계의 양축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적 대화의 과제로써 사업조정 및 심의 역할, 총괄 거버넌스 역할, 전문성 및 역량제고, 사회적 대화 방법의 다양화, 노동정책으로 확장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한 지역의 사례로써 주로 연구되는 지역 사회적 대화의 연구를 전국 단위로 일반화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Social Dialogue in Region though stagnant, has been facilitated in Korea since the late 1990s. Nevertheless, the discussion on Korean regional dialogue as a whole is a delicate issue mainly due to local distinctiveness. In this study, the history of Local Associations of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was discussed in five stages: Initiation, Stagnation, Industrialization, Expansion, and Social Contract. The possibility of the ‘Sangsaeng-Hyeong local jobs’ model being momentum for Korean society to mature into the Social Contract stage is explored. Also, nationwide analysis on Local Association of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s current status is conducted based on eleven interview with local secretary-generals. Then, the social dialogue in the region is categorized into four different archetypes. Finally, screening government projects, overall governance, reinforcing competency, diversifying means of social dialogue, and expanding into labor policy are recommended as some of the goals to be pursued by the social dialogue in the region.

노동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의 실현 방안 고찰

이형준(Hyung-Jun Lee)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6 産業關係硏究 Vol.26 No.1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는 노동법제화 정도에 따라서 노동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의 대상 및 범위도 차이가 있다. 이에 노동 분야에서의 국내외 ‘사회적 대화’를 비롯해 각종 사회적 책임의 실행 촉진제도를 연혁적(沿革的) 고찰을 통해서 검토하였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정부가 법제화 등을 통해 노동 및 고용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노사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대(對)입법부, 대(對)국민에게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등 노동분야에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능동적으로 적절하게 반영한 사회적 책임의 정립과 실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행정지도 및 행정감독의 한계에 따른 대체 내지 보완방안으로, 법령에 의한 규제화의 곤란으로 인한 우회적 방법으로, 법령에 의한 규율 필요성 내지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에 노사 당사자 간 갈등 초래는 물론 그 목적과 실질의 괴리가 노동 분야에서의 사회적 신뢰 및 자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정립과 그 실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충분한 연구와 분석, 노동 분야의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수렴 및 협의 등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인증 또는 독립된 제3자에 의한 감사, 라벨링을 의무화하는 법제화 역시 현실정합성이 없어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 실행 촉진제도들이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고 보편적이고 합리적 수준에서 수용성과 실효성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의 규범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회적 책임 실현의 방법론적 관점을 고려하여 “제도의 개선방향과 개선사항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제도의 시행대상을 어떻게 넓혀 갈 것인가”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저성장 · 고령화 · 저출산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미래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사용자, 노동조합, 근로자 등 각 주체가 사회적 책임의 구체적 범위와 수준, 실현방안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제시하고 그 실현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주체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인지하고, 그에 근거해 스스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평가받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The targets and scope of social responsibility vary depends on labor legislation which also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This paper reviews various systems to foster activities of social responsibility including ‘social dialogue’ throughout the history. Most of the social agreement done by social dialogue in the past can be seen as a means to confirm to the legislative body and the nation that the labor and management have the same stands regarding the labor and employment policy of the government. Thus, the agreements in the past have their limits in terms of actively reflect demands from changing society especially in labor-related aspects. During the process of making guidelines of the government, thorough examination should be proceeded to determine whether the guideline can bring conflicts between the labor and management and lead to negative impact on forming social capital and social trust. Making legal responsibility of going through inspections or labeling by an independent 3rdparty is in appropriate without thorough analysis and study, and communications and consensus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since it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Therefore, the regulations to promote social responsibility in labor-related aspects should reflect changes in labor environment, should be receptive and effective with rationality and universality, and should continuously secure normativism in social responsibility. In this regard, “how to determine the direction and details of improving regulations,” and “how to expand the scope of the target” should be dealt fir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