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양극화의 극복을 위한 판단 기준의 설정 : 연대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최경석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4 기독교사회윤리 Vol.30 No.-

Polarization refers to the phenomenon which appears to disappear the middleclass and to divide into upper and lower classes. Discussions about the polarizationhave been in progress in Korea since the late 1990s. The polarization ofwealth has become more serious ow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neoliberalpolicies which primarily reduce the role of the state and actively expand the freemarket mechanisms.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llenges, the Korean governmentsuggests an alternative of social integratio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criteria on ethical value judgement ofChristian religion for the social integration which aims to tackle the socialpolarization. The criteria is "solidarity" which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experiencesof Christians and the general public.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sof 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The uses of the concept of "solidarity"are examined in terms of historical, sociological,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contexts. The use of the concept is examined, in particular, through the guidancebooks of churches in German. To love our neighbors as Jesus taught and activelybind together, our christians need the faith in our life to be willing to donate ourwealths to others, although it costs. Church is one of the small organizations totackle the issue of economic polarization and to move forward to expand thewelfare of the general public. The concept of solidarity is a key to do so. 양극화란 한 사회 내에서 중간을 이루는 계층이 사라지고 상위층과 하위층으로 분리되고 분열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지난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에 확산되어왔다. 정부는 양극화의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독교 윤리적가치판단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 기준은 기독교적 경험과 일반인의 경험의지평에서 이해될 수 있는 “연대성”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양극화, 특히 노동시장의 양극화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통합의 기준으로 제시될 “연대성”의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역사적, 사회학적, 철학적그리고 신학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기독교에서 연대성의 개념이 어떻게 통용되는지를 독일 신학의 입장에서 특히 독일 개신교의 백서를 통해서 정리할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인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약간의 비용은 들어가지만 보다 더 많은 연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조금 더 낼 수 있는믿음이 필요하다. 교회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의 극복을 통해 만인의 복지로 향해야 하는 작은 기구 중의 하나다. 경제적 양극화 문제의 극복과 만인의 복지는연대성의 개념 속에서 그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마르쿠제의 연대성 개념과 민주시민교육75

임채광 ( Lim Chai-kuang ) 한국동서철학회 2021 동서철학연구 Vol.- No.100

연대성을 함양하는 교육은 마르쿠제의 개념에 상응하여 크게 세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영역은 자유롭고 건강한 연대를 지향하는 “자유”와 “자율성” 훈련이며, 두 번째 영역은 ‘평등’ 교육이다. 즉,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소수자와의 연대”이자 훈련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육은 “공동체 살리기 연대”이다. 우선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사회과 또는 정치, 경제 등 관련 교과목을 활용하거나 영국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교과목인 “시민교육(Citizenship)”의 틀 안에서 집중교육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 아울러 학교 밖 기관들과 연계된 민주시민교육도 교육의 집중력과 효율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Education that fosters solidarity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three areas, corresponding to the concepts of Marcuse. The first area is “freedom” and “autonomy” training aimed at free and healthy solidarity, and the second area is “equal” education. In other words, it is “solidarity with minorities” and training that considers the weak and minorities. Finally, the third form of education is “solidarity to save the community”. First, in the curriculum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related subjects such as social studies, politics, and economy may be used, or an intensive curriculum may be conducted within the framework of a separate subject, e.g. “Citizenship” as in the case of the UK. In additi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linked with institutions outside the school will also help the concentration and efficiency of education.

노조윤리가 노조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상춘,김경수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8 경영컨설팅연구 Vol.18 No.3

본 연구에서는 노조윤리가 노조원의 노조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윤리, 노동윤리,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기초하여 노조 윤리를 정의하고 노조윤리의 구성요소를 이론적으로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노조윤리가 노조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 였다. 기업체 노조원 207명과 공무원 노조원 54명 총 261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노조윤리의 구성요소인 민주성, 자주성, 공헌성, 연대성이 노조원의 노조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개적 이고 투명한 민주적 절차가 이루어지고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노조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때 노조원의 노조몰입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복 수노조설립 허용, 단체교섭창구 일원화 등 헌법 제 33조에서 규정한 국가나 사용자의 지배나 간섭을 배제하고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의 독립 성, 그리고 노조의 목적이나 활동에 있어 자주적일 때 노조원의 노조몰입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비조합원, 소수 이주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할 때 노조원의 노조몰입이 증가하며, 노동조합이 타 노동조합, 제반 시민사회단체, 세 계의 글로벌 노동자들과 연대를 추진할 때 노조원의 노조몰입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부분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가지는 시사점과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This study defines union ethics and establishes elements of union ethics in terms of business ethics, labor ethic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union ethics on union members’ commitment to their unions. Data from private firms’ union members of 207 and public officials’ union members of 54 showed that four elements of union ethics(democracy, independence, contribution and solidarity) positively affect union members’ commitment to their unions, respectivel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union member’s commitment to their unions increases as open and transparent democratic procedures are applied in operating in unions and union members’ opinions are reflected in decision making of major events in unions. These results also indicate that union members’ commitment to their unions increases as unions have independence in achieving their goals and operating activities and unions exclude controls and intervenes from nations and firms as it is regulated in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union members’ commitment to their unions increases as union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and to taking care of nonunion members, minority and immigrant workers. These results also indicate that union members’ commitment their unions increases as unions have solidarity with other unions, a number of civil associations and global workers. In conclusion section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provided.

H. Richard Niebuhr의 신학과 윤리학의 공공신학적 토대

김희수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6 기독교사회윤리 Vol.34 No.-

본 연구는 H. Richard Niebuhr의 신학과 윤리학에 대해 공공신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그의 신학과 윤리학에 내포되어 있는 공공신학적 토대를 도출해내고 이를 통해 국내 공공신학 담론 발전에 기여하며 한국 개신교회의 공공성과사회적 책임의식 회복 및 실천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국 개신교회는성장을 위해 개인전도, 각종 예배와 기도회, 부흥회, 헌금, 교인들 간의 친목도모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물질주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회피, 시민사회와의 소통 단절, 보수우경화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역성장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한국 개신교회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개혁되고 갱신되어 이 사회에 정의와 화평을 확립하는데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계 공공신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주요주제들에 대해서 먼저 더크 스미트와 라인홀드 니버, 맥스 스택하우스, 스탠리 하우어와스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 “응답적 책임 윤리”를 제창한 리차드 니버의 신학과 윤리학에 내포되어 있는 공공신학적 토대를 조명하며, 이를 통해 한국 개신교회의 개혁과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식 회복, 그리고 실천을 위한 신학적 윤리학적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한다 This research concentrates on H. Richard Niebuhr’s theology and ethics from a perspective of public theology, as this article does not only try to find out arguments on the identity, public nature,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Christian church, but it also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progression of public theological discourses in Korea for the recovery of Korean Protestant Church’s consciousness of public nature and social responsibility. Korean Protestant churches have to recover the sense of public nature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order to reform the church crisis as well as to establish justice and peace in Korean society. For this, this article first introduces the core issues of public theology offered by Dirk J. Smit, Reinhold Niebuhr, Max L. Stackhouse, and Stanley Hauerwas. Beside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ublic theological basis of H. Richard Niebuhr’s theology and ethics. Lastly, depending on these studies, this article offers theological and ethical guidelines for the recovery of the consciousness of public nature and social responsibility.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이용갑 대한보건협회 2011 대한보건협회 보건종합학술대회 Vol.2011 No.-

[연구배경] 건강보험제도에서 상병수당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은 소득상실, 고용관계 해지, 가구의 빈곤화라에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상병수당을 급여로 도입하자는 주장과 민간의료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주장 모두는 상병수당을 소득보전이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상병수당을 고용유지와 불가분의 관계인 사회보장수단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업무상 질병, 재해와 사망에 의한 근로자의 소득상실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보전한다. 반면에, 근로자 개인의 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은 노동관련 법률에 의한 고용주의 임금 계속지불(statutory sick payment by employer), 즉 유급 병가 및 공적 의료보험의 현금급여인 상병수당(sickness cash benefits of public health insurance)이 보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공부문과 민간대기업과 같은 ``괜찮은 일자리``에서는 노사간 임금단체협상의 결과 통상 1년의 유급병가가 주어질 뿐이다. 상병수당도입은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건강보험의 사회적 연대성을 medical services를 매개로 한 제한적인 것에서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보전을 매개로 한 포괄적이며 보편적으로 확대 하는 것이다. 둘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보험에서의 상병수당은 고용주의 유급 병가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와 연계하여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정복지 기초로서의 복지 패러다임에 관한 담론

강길봉 한국교정복지학회 2008 교정복지연구 Vol.- No.14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종교 공동체의 역할

박현준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6 종교문화연구 Vol.- No.26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how religions can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cooperative movements.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cultural and structural friendliness of religions and cooperative movements, because both are emphasizing the solidarity between members in our society. In Korea society, many of cooperative or community movements are based on religions. It is shown that religion and cooperative movements are linked to each other directly and indirectly. The social role of religion has can serve for the unity and reconciliation for our society. The rate of Koreans having any religion reaches over fifty three percent and this is a significant number. Moreover, as religious foundations have enormous wealth and resources, they can have great power to facilitate the harmony and solidarity for our society. As Putnam argues, religions as social capital can influence a great deal for the development and unity for a society. In this aspect, Korean Ssangho Community gives us a great meaning to breed healthy solidarity and economic democracy in Korea, and for this purpose the role of cooperative movements can be counted very significantly and need to be further examined for the common good of Korean society. 본 연구의 목적은 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에 종교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데 있다. 종교는 본성상 공동체적 지향을 함축하고 있고 협동조합은 연대성에 기초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에 종교가 유의미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협동조합운동들에 종교가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한다. 푸트남이 지적하듯이 종교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사회의 발전과 통합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 있는 한국사회의 경우 종교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쌍호공동체’이다.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이 공동체는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체적인 협동경제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연대성과 상호신뢰성을 확대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 개념의 법철학적 구성

김나경 한국법철학회 2013 법철학연구 Vol.16 No.2

The concept of ‘welfare’ has been a major issue in the field of mainstream normative economics, so called ‘Welfare economics’. But the mainstream welfare economics welfare identifies welfare with ‘the utility of individuals’ and evaluates the utility by the degree of ‘preference isfaction’ limiting the preference to the ‘revealed’ preference. However, the welfare economics ignores that the individuals have interests in the range of functions of preference and the possibility of variations of the preference itself doing his/her personal economic activity. Right here, the ‘welfare personality’ and ‘welfare culture’ are formed and the idea of social solidarity grows up as an essential part and a basis of the legislation of social welfare and social security. In this process ‘welfare norm’ is grounded and the welfare legislation could be justified especially when the welfare culture matures from the civil society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exclusion caused by the legislation could be overcome by the inclusion- system prepared in the legislation. 복지의 개념은 무엇보다 경제학의 분야에서 ‘복지경제학 또는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이라 불리는 ‘주류 규범경제학(mainstream normative economics)’이 등장하면서 주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하지만 주류 후생경제학에서의 ‘복지(welfare)’는 ‘효용’과 동일시되며 효용은 개인의 ‘선호 만족(preference satisfaction)’을 기초로 평가되는데 여기서 선호는 어디까지나 ‘현시된’ 선호로 한정된다. 하지만 개인은 자신의 (경제적) 행위에 있어서, 선호 함수의 기능범위와 선호 자체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을 갖는다. 바로 여기서 규범을 형성하고 규범에 대한 신뢰를 갖는 행위자의 ‘복지 인격’과 ‘복지 문화’가 성장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보장적 입법의 기초로 항상 제시되는 ‘사회적 연대성’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복지 인격과 문화를 기초로 복지 규범이 형성되는데, 특히 복지 입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복지 문화가 아래로부터 성숙해야 하며 그리고 다른 한편 입법을 통해 등장하는 또 다른 사회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포섭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참여정의’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최경석 ( Choi Kyung Seok )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6 기독교사회윤리 Vol.35 No.-

정의라는 윤리적 규범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규범 중 하나이다. 특히 경제에서 정의를 논하려 할 때, 능력에 따른 정의와 공정한 분배정의가 주목된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정의를 절충할 이른바 참여정의를 강조한다. 참여정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에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목표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경제적 참여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을 통한 경제적 참여는 중요하다.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거나 소외될 경우, 그는 사회참여와 정치참여까지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사회참여와 정치참여의 과정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기관은 국가이다. 본 논문은 참여정의가 성서적이며 신학적 토대에서 기인한 것을 밝힌다. 그러기에 정의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요구된다. 정의에 대한 성서의 증언은 이웃사랑의 계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성서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의 참여정의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 고려하고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이 참여정의의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의 실존을 위한 물질적 안전장치는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참여정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개념은 노동이다. 성서에서의 노동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노동이라는 것을 위임으로 주신 축복이요 동시에 노동을 해야 살 수 있는 저주인 것이다. 노동은 사회공동체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공동체의 연대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 교회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은 참여정의의 실현을 위한 각각의 임무를 가진다. 특히 교회는 국가와 노동조합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An ethical norm of justice is one of the controversial issues. In discussing justice in the area of economy, the justice in terms of ability and distribution is a significant issue. This study argues the importance of ‘justice of participation’ which will compromise the two aspects of justices. It is the aim of justice of participation that all the members should participate in a society in a comprehensive way. It is likely that the economic participation is one of the significant ways of participating in the society. In this respective, it is very important to participate in the economic work through labor. If a person expelled from the labor market, his/her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s would be endangered. The role of state is to provide and protect the rights of voluntary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s of the people who are isolated from the society. This study argues that justice of participation is based on christian ethic. Therefore, the philosophical discussion of justice is needed. The justice in the christian is closely associated with love of neighbour. According to bible and the ecumenical movement, to support and love the poor and the isolate is the first thing to do. It is a crucial point of the conception of the justice of participation that to offer a job to those who are isolated from society, This is because the labour is the basis of life of human. In order to implement the justice of participation, the key concept is the labor. In the bible, labor is blessing through which man can live. However, labor is also imprecation through which man should live. The labor can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s of community and is needed for the solidarity of community. To accomplish the justice of participation, the institutions of the state, church and labor union have each mission. In particular, the church should keep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state and labor union.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

김나경 대한의료법학회 2009 의료법학 Vol.10 No.2

Im koreanischen Gesundheitsversicherungssystem spielt die soziale Solidarität Hauptrolle bei unterschiedlichen gesundheitspolitischen Entscheidungen. Daher wird manchmal vernachlässigt, dass auch die Qualitätsverbesserung der Medizin und der Umfang der von der Krankenversicherung unterstützten medizinischen Leistungen wichtige Elemente der Krankenversciehrung sind. Um die letztere zwei Ideologien zu verwirklichen, soll insbesondere das Prinzip der Konkurrenz funktionieren können. Aber im koreanischen System hat die Konkurrenz fast gar kein Platz für sich. Auch das deutsche GKV(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system versucht die Sozialversicherung zu sein. Aber den deutschen Krankenversicherungssystem sieht es-speziell mit dem Vergleich vom Koreanischen- zumindest viele unterschiedliche Funktionssysteme immanent zu sein. Zum einen tendiert die Einführung des Gesundheitsfonds und vom Einheitlichen Beitragssatz die Sozialsolidarität zu verstärken. Zum anderen tragen aber die Systeme von Zusatzbeitrag, Prämien und Wahltarife dazu bei, bessere Qualität der medizischen Leistungen zu garantieren und die Präferenz von Patienten ernst zu nehmen. Es ist zwar nicht einfach vorauszusagen, zu welchen Ergebnissen diese Elementen führen. Aber die Funktion der unterscheidlichen Elementen, die die Konkurrenz motivieren können, zeigen schon viele Andeutungen für die Veränderung des korenischen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