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복지 "체제" 비교 연구: 거시-구조적 수준을 중심으로

이철수 ( Chul Soo Lee ) 북한연구학회 2009 北韓硏究學會報 Vol.1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탐색대상인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X)를 거시-구조적 수준에서 비교하여 양자의 사회복지 체제속성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다. 특히 본연구가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 비교를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남북한 사회복지 비교 연구의 경우 `제도 중심의 비교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서술순서는 북한(A)과 남한(B) 사회복지의 체제에 대한 논의를 남북한 각각의 ① 사회복지시스템(Y1), ② 사회복지 제도별 (복지)수준(Y2), ③ 사회복지 발달과정(Y3), ④ 사회복지 제도와 체제 전개과정(Y4)의 네 가지 스펙트럼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사회복지시스템의 경우 북한은 전형적인 사회주의체제의 형태로 국가책임이 강한 가운데에 2층 체제를 갖는 반면 남한은 자본주의 형태로 다소느슨한 국가책임 형태로 천착, 개인·가족 책임이 강조한 가운데에 3층 체제를 갖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 제도별 (복지)수준의 경우 북한은 ① 사회보훈, ② 사회보험, ③ 사회 복지서비스, ④ 사회부조 순으로 `통합운영`되는 반면 남한은 ① 사회보험, ② 사회보훈, ③ 사회복지서비스, ④ 사회부조 순으로 각각 `분리운영`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 발달과정의 경우 북한은 ① 사회보훈, ② 사회복지서비스, ③ 사회부조의 경우, 다소 보편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냈지만 ④ 사회보험만은 노동자, 사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사회주의식 선별주의 형태이다. 반면 남한은 선별주의 형태에서 점차 보편주의 형태로 진화 발전하는 형태를 갖고 있었다. 넷째, 사회복지 제도와 체제 전개과정의 경우 북한의 복지혜택의 포괄성은 사회보험만이 차별적인 과정을 지녔다. 또 복지혜택의 수준과 종류는 질적 발달을 꾀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재분배성과 적절성은 외형적으로는 국가책임의 분배로 인해 일정부문 효율성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와 상반된 결과도 존재하는 즉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불평등`이 혼재하는 형태이다. 반면 남한의 복지혜택의 포괄성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경우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점차 확대되었다. 또 복지혜택의 수준과 종류는 다양한 급여를 바탕으로 질적인 발달을 꾀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꾀하고 있다. 또한 재분배성은 느슨한 국가개입과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일정부문 비효율성이 있지만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This study aims at comparing social welfare systems(X)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 exploratory object, at macro-structural level and at finding the difference in social system traits. Especially, it is because an existing comparative study on social welfar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mainly `a comparative study centered on institutions` that this study attempts comparison between social welfare systems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 statement order for the discussion on social welfare systems between North Korea(A) and South Korea(B) is centered on four spectrums such as ① social welfare system(Y1), ② social welfare institutional(welfare) level(Y2), ③ social welfare development progress(Y3), and ④ social welfare institution and system development progress. The results are first as for social welfare systems, North Korea, typical socialist nation, has two-layer systems with strong national responsibility, but South Korea, capitalist country, has three-layer systems with moderate national responsibility where responsibilities of root, individual and family are emphasized. Second, as for (welfare) levels classified with social welfare institutions, North Korea `manages in consolidation` ① social patriots & veterans affairs, ② social insurance, ③ social welfare services, and ④ social assistance in order and South Korea manages separately ① social insurance, ② social patriots & veterans ③ social welfare services, and ④ social assistance in order. Third, as for social welfare development progress, North Korea showed somewhat universal tendency in ① social patriots & veterans affairs, ② social welfare services, and ③ social assistance, but showed ④ socialistic separatism, laying an emphasis on public officers and laborers, in only social insurance. South Korea has a tendency of evolution from selective type into universal type. Fourth, as for social welfare institution and system development progress, the inclusiveness of North Korean welfare beneficiary has a discriminative progress in social insurance. North Korea didn`t leave a trace of qualitative development in the level and kind of welfare beneficiary. In addition, as for redistribution and suitability, at glance, North Korea has an effectiveness in some areas due to distribution of national responsibility, but has the contrary results, too. That is, `formal equality and real equality are in existence together`. On the contrary, as for inclusiveness of social beneficiary, South Korea expands social insurance and social assistance from separatism to universalism. As for the level and kind of welfare beneficiary, South Korea attempts qualitative development on the basis of various allowance as well as expansion of social safety networks, As for redistribution, North Korea has an ineffectiveness in some areas due to moderate intervention of the nation and inequality of incomes, but accomplishes various types of redistribution for social assistance and social insurance.

중국 개혁기 "사회복지의 사회화"의 정치경제

유은하 ( Eunha Yoo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3 유라시아연구 Vol.10 No.2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라 이전 시기의 사회제도들이 대부분 수정 및 개정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된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들이 창출되고 있다. 중국 사회복지체제에서의 변화는 최근 중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제도 환경 변화 중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혁기 중국 사회복지체제의 재편의 주요 방향을 복지의 사회화라고 규정하고 노령연금제도와 의료보장제도,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개혁기 중국복지의 사회화는 결국 복지수혜자가 기여금을 분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던 개인(가계)이 이제는 일정 비율의 비용을 지출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복지서비스의 상업화 또는 상품화로 귀결되는 속성을 띠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앙(국가)이 성장우선 전략에 기초하여 도시 우선적 성향을 띤 발전주의 복지체제를 구현하고 있고, 이에 대해 농민과 농민공 등 사회 취약계층이 집단적ㆍ효과적 대항을 하고 있지 못 함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간에 차별적인 복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물론 계획경제 시기에도 단위를 통해 도시 노동자에게 제공된 복지와 인민공사를 통해 농민에게 제공된 복지를 비교해 볼 때 도시가 보장 범위와 보장 수준에서 훨씬 앞서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농민들은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았지만 적어도 이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농민 개개인이 보험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 도시와의 복지 환경 차이는 오히려 더 크게 벌어진 점을 감안하면 개혁시기에 사회화된 사회복지제도는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역기능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이러한 내용은 중국을 동아시아 복지레짐의 틀에서 볼 때 중국이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는 일종의 보편성과 중국적인 특수성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관련 논의에 일정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의 복지체제 재구축에 대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처럼 복지가 경제에 종속되는 발전주의 복지체제―복지 발전주의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주의 복지체제 설성으로 조성된 중국의 복지 환경은 도시와 농촌이라는 부문별 격차가 확연히 크다는 점에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사회구조가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과 여전히 국가가 강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사회세력이 아직 국가에 대항할 만큼 성장하지 못한 점 등 중국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China has undergone a fundamental economic reform from socialist to market economy since the late 1970s. The social welfare system, which used to be an integral part of the socialist economy, has inevitably been subject to a drastic reform process. This article examined the core parts of new welfare system through an old-age pension, medical insurance and the minimum living allowance system on the premise tha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reconstructing of welfare system in China after the Reform is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in the end means a beneficiary of welfare services now shares a duty on funds for welfare services that is chinese people who never paid for welfare services during planned economy period now have to pay for social security even though that is offered from the state, and it eventually means socialized social welfare has an attribute of commercialization or commodification. In this context new social welfare system in China after the Reform could be described as a developmental welfare regime considering that there are considerable welfare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it mainly is resulted from the state``s urban-oriented policy inclination in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social welfare system for economic growth a superior goal and the peasants―the most vulnerable groups indeed need a care from the state in contemporary China do not have the force to achieve their interests. Changes on the stats``s preference on national goals and a capacity of the civil society will be major factors exerting an influence upon the frame of social welfare system in China after this, political democratization i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among the rest.

지방분권체제하의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경호 국제무역학회 2003 국제무역연구 Vol.9 No.2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 하에서의 지역사회복지비 결정에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지역사회복지비는 사회복지의 실질적인 공급을 규정하는 사회보장비를 이용하고, 지역복지결정요인 변수는 지역소득, 인구, 생활보호자 수, 등록장애인 수, 소년소녀가장 수, 재정자립도 변수로 구성하였다. 자료는 Pooling Data를 이용하고, OLS모형,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통해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비 지출에 대한 등록장애인 수와 생활보호대상자 수의 영향은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요인들은 대부분 효과가 일관성이 없거나 유의적이지 못한 것을 분석되었다. 이 실증분석 결과들을 통해 지역복지 결정과정상의 정책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ocio-economical factors determining social welfare expenditure under local autonomy system. This analysis is accomplished empirically with pooling data through OLS model, fixed 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Data used is social welfare expenditur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s, population,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by province, registered disabled persons, households headed by child and degree of fiscal self-reliance. The summary of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is affected by the registered disabled persons significantly. Second,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by province is positive relation to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 results of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s, degree of fiscal self-reliance to social welfare expenditure are not consistent effects. In consequence, welfare finance is to operated flexibly to supply welfare services efficiently. The welfare finance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fre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be operated by the locally-fitted, independent ways. Aa so,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can appropriately meet demands for social welfare by local residents.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특수성

정연택(Chung, Yun Ta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한국사회정책 Vol.22 No.3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에 주안점을 둔 논문으로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초점을 서술한 후 다양한 연구자들의 주장을 90년대 이전과 이후, 동아시아 복지체제를 부정하는 연구, 동아시아 국가의 특성을 국제정치경제학적 또는 생산체제론적 시각에서 다른 국가군과 비교한 연구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대체로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의 해석적 유용성에 대해 부정적인데, 첫째, Esping-Andersen는 복지체제 구분 기준을 복지내부적 요인에서 찾았지만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에서는 주로 복지외부적 요인을 강조하여 독립적 ‘복지체제’라 하기 힘들며, 둘째, 복지체제 구성 원인에 대해서 계급관계를 주장한 Esping-Andersen과 달리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은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을 들어 특수성의 배경이 불명확하다. 셋째, 국제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체제 요인을 고려한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비교가 없이 동아시아 국가만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특수성을 인정하기 힘들며, 넷째, 민주화나 복지개혁이 있은 90년대 말 이후 시기와 이전 시기를 동일 선상에서 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였다. 연구자는 이외에도 경제성장이 국가 최고의 목적이라는 생산주의 또는 발전주의의 특성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난다는 점, 사회정책 발달과 경제성장의 선형 관계적 전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특수성이 더 이상 수용되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dvance debates on an separate East-Asian welfare regime. For this, I set research themes which could help systematically analyze the studies of an independent East-Asian welfare regime protagonists and opponents with an accent on the period before and after 1990s and o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 discussion, I reconstructed the findings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mes and argued that the hermeneutical advantage of an independent East-Asian welfare regime is very limited: Firstly, while Esping-Andersen sought the criteria of welfare regime in welfare-internal factors, the protagonists of East-Asian welfare regime sought them mainly in welfare-external factors. Secondly, the causes of welfare regime construction are not clear enough. Thirdly, there is little comparison with underdeveloped(non-core)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Fourthly, it is not appropriate to equate the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1990s, when democratization and extensive welfare reform took place. Besides, I argue that ‘productivist’ policies can be found not only in East-Asia and that the preposition social (welfare) development is proportional to economic growth could be false. Therefore, I argue that an independent East-Asian welfare regime or peculiarities of East-Asian welfare system can be hardly accepted any more.

고도경제성장기 사회복지정책의 체계론적 분석 : 제4공화국 유신체제시기(1972-1979)를 중심으로

김순양(Soon-Yang Kim) 한국국정관리학회 2021 현대사회와 행정 Vol.31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도경제성장기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친 환경적 맥락, 정책산출, 최종결과물을 본격적인 경제발전기인 제4공화국 유신체제시기(1972~1979)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고도경제성장기에 사회복지정책은 왜, 어떠한 측면에서 저 (低)발전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거시적, 미시적 환경맥락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는 발전주의 복지체제론, 유교복지국가론 등의 서구이론들이 고도경제성장기의 사회복지정책의 저발전의 원인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는 비판적 관점에 입각해 있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환경요인, 정책산출, 최종결과물로 연결되는 과정지향적이고 체계론적인 관점에서 설정하였다. 구체적 분석변수는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환경으로는 정치적, 경제적･재정적, 사회적 요인을, 미시적 환경으로는 행정적 요인을 설정하였다. 사회복지정책 산출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지출은 물론 적용범위도 고려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의 최종결과물은 사회전체 및 각 부문별 소득분배 실태를 분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policy under the rapid growth economy of Korea, with emphasis on the analysis of environmental context, policy outputs, and end products of social welfare policy under the Yushin Regime (1972-1979) of Korea. Through the analysis,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why and in what respect was social welfare policy underdeveloped under the rapid growth economy, and how had macro and micro environmental contexts influenced it. This article intends to refute the simplicity and irrelevance of Western perspectives that attribute the under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policy in East Asian growth economies to the priority setting of scarce resources or the cultural tradition of Confucianism. The analytical framework is established from the process-oriented and systematic perspective combining environmental contexts, policy outputs, and end products. Environmental contexts are divided into macro and micro ones. While macro contexts encompass political, economic and financial, and social contexts, micro context includes only administrative factor. Welfare expenditure and welfare coverage are analyzed to measure policy outputs. End products of social welfare policy are evaluated by cross-societal and cross-sectoral distribution of income.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의 재검토 : 복지체제 유형 비교의 방법론적 문제와 동아시아 복지체제 유형화의 가능성 Methodological Problems in Comparing Welfare Regimes and the Possibilities of Identifying East-Asian Welfare Regime

김연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4 사회복지정책 Vol.20 No.-

최근 국제학계 혹은 국내에서도 동아시아 사회복지 및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의 가능성에 대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복지체제는 주로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체제 유영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논의에서 상당한 방법론적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서구의 국가들은 에스핑 안데르센의 분류기준으로 분류한 유영을 받아들이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분류기준을 근거로 독립된 복지체제 유영을 논하는 것은 서로 다른 연상을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하는 오류에 해당된다.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형 분류의 속성과 측정 기준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을 근거로 이글에서는 에스핑 안데르센이 사용한 복지체제 유형의 분류기준으로는 동아시아의 복지체제의 특징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으며, 동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죄복지의 특징을 포힘하여 에스핑 안데르센의 지표를 확대, 재구성하여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적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조세지출, 기업복지, 가족의 사적소득이전 등 몇 가지 중요한 지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물론 이 논문에서 주장했듯이 새로운 지표를 구성 한다면 이 지표로 기존의 서구 국가들도 재분류를 해야 에스핑 안테르센으로 대표되는 복지체제 유형론을 방법론적으로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며 서구 일반이 아닌 서구의 서로 다른 복지체제와 구별되는 동아시아 국가의 복지체제의 특징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Recent days, there has been an international, let alone domestic, trend in which scholars pay increasing attention to social welfare in East Asia and attempt to find a possible way of putting it in the category of welfare regime, a framework that is widely accepted in the academic community of comparative social policy. But, such an attempt has mainly relied on the Esping-Andersen's methodological framework of identifying different welfare regimes in western society, unfortunately producing a methodological mistake in applying for East Asian welfare system. While accepting the Esping-Anderson's criteria in identifying welfare regimes in western society, academics use different attribures in suggesting East Asian welfare regime. It is mistake to discusses different welfare traits between the West and the East under the same denomination of welfare regim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Esping-Andersen's welfare regime criteria have limits in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state in East Asia, and thus that we need to restructurize it. to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t traits commonly found in the East Asian welfare system. This will help us explore a possibile way of defining a East-Asian welfare regime. For this, this article emphasized such factors as tax expenditure, occupational welfare, and private income transfer between family members as distinctively found in the East Asian welfare system. As suggested in this paper, the new framework of welfare regime approach should be applicable for both the East and the West welfare systems, because this will justify us in using the Esping-Anderson's criteria in the correct way. But, at the same time, the new framework will help us identify the traits of the East Asian welfare system which are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

복지체제와 이주민의 사회통합정책 비교연구

조형규(Jo, Hyung Kyu),윤홍식(Yoon, Hong Si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비판사회정책 Vol.- No.57

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은 이주민들이 공동체 내에서 또 다른 유형의 복지 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사회통합정책을 배태하는 구조를 폭넓게 조망할 수 있는 분석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복지체제(welfare regime)에 대한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의 관점에서 복지체제가 사회통합정책의 구체적 설계와 전개과정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으며, 사회통합정책의 실증적 성과와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문헌조사방법과 국제비교가 가능한 ‘GDP(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비율’ 및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노동시장 이동성 지수’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진행한 결과, 복지수준이 상승할수록 이주민의 노동시장 접근 기회가 확대되며 ‘사민주의 체제’와 ‘보수주의 체제’는 ‘자유주의 체제’보다는 확연히 이주민의 노동시장 접근에 대해 포용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슷한 복지지출 수준에서도 각 국가가 처한 정책 환경에 따라 사회통합정책의 구체적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서 사회통합 정책성과를 지속적으로 담보하고 이주현상으로 인해 베스트팔렌적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정의(正義)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It is needed to have an analysis framework which can widely view a structure producing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t a global level in an effort both to prevent immigrants like foreign laborers from falling into another kind of an excluded group from welfare services in a community and to find ways of their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welfare regimes and positive outcomes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s well as how welfare regimes had been reflected into concrete designs and development processes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rom a viewpoint of Esping-Andersen’s welfare regime. The result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posi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ly-comparable data - ‘Public Social Expenditure as a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and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Labor Market Mobility’ - showed that as the level of welfare had increased, the opportunities of the labor market access for immigrants had been expanded and that ‘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 and ‘conservative welfare regime’ had been far more inclusive than ‘liberal welfare regime’ in the area of immigrants’ access to labor markets. It was also found that some countries with a similar level of welfare expenditure had exhibited different modes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mirroring policy environments of each country. The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is that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should be accompanied in order to secure sustainable outcomes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nd make a forward-looking solution to the problem of justice rooted in migration phenomenon facing Westphalia nation-states.

21세기 한국 사회 재생산의 위기와 복지국가 대안 논의

유팔무(Pal Moo You) 비판사회학회 2015 경제와 사회 Vol.- No.106

이 연구는 21세기 한국 사회 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양극화와 이로 인한 실업, 비정규직화로 인한 빈곤과 고용불안과 생계불안, 저출산 등은 노동력 재생산의 위기이자 사회 전체 재생산의 위기이다. 자본-임금노동 양극화와 재생산 위기는 1차적으로 1997년 김대중 정부가 IMF의 요구에 따라 도입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극화와 위기는 ‘박정희 체제’로 구조화된 구래의 한국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 있는 자본논리가 중요한 배경요인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그리고 국가의 또 다른 정책, 즉 복지정책과 신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 또한 재생산위기를 유지, 심화시키는 작용을 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2000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복지확대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방안이 대안으로, 2010년 이후로는 북유럽형 복지국가가 그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방향성 없는 무조건적 복지확대는 위기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북유럽형 복지국가도 그것을 가능하게 할 조건들이 한국에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하고 한국 실정에도 맞는 대안은 경제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장기 목표로 삼은 가운데 한국 실정에 맞는 복지확대 정책과 복지정치 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 of the crisis of korean society in 21th century, and aims at seeking alternatives to overcome them. Social polarization, unemployment, poverty, job insecurity due temporary-working and livelihood insecurity, low fertility, etc., are crisis of labor power reproduction and crisis of the entire societal reproduction. The polarization of ‘capital-wage labor’ and crisis of reproduction primarily due to the introduction of ‘neo-liberalist policies’ by Kim Dae-jung government in 1997 as required by the IMF. However, polarization and crisis was caused by another one important background factor, namely, by the capital logic in the korean capitalist system or so-called ‘Park Jeong-hee system’. Another policy of the state, namely welfare policy, and the support of civil society for the ‘neoliberal state’ were also factors which maintained and deepened the polarization and the crisis of reproduction. There may be many alternatives to overcome those crisis. But since 2000 many people began to look the welfare state and the widening of welfare as an alternative, and since 2010 the Nordic-Model welfare state has emerged as the more concrete alternative. But unconditional welfare state or welfare widening policy can not b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the crisis. The Nordic-Model welfare state also can not be that, because Korea don’t have most important conditions which enable to realize such a welfare state model. Therefore, to overcome the crisis, we need another one, which is possible and fits to the korean situation. It can be said as economically-sustainabl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system. However, because it must be impossible to realize that in short term, we need to have a long-term perspective and to establish the strategy of the welfare-politics and a set of middle- and short-term welfare policies to reform the korean welfare system and to expand the welfare.

한국 사회복지 연대운동의 균열구조와 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민기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3 민주주의와 인권 Vol.23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복지 연대운동의 균열구조를 파악하고, 운동승리를 위한 사회복지 연대운동의 과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운동의 구성주의적 이론을 적용하며, Rokkan의 균열구조의 개념에 기초하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론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운동, 주체, 그리고 연대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사회복지 연대운동의 균열구조를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복지운동의 본성적 측면과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균열구조에도 불구하고 실현해나가야 할 한국 사회복지 연대운동의 과제를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분석 결과, 자본주의 하에서의 사회복지 연대운동은 각 단체의 강령과 실천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 평화복지동맹 및 평화복지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연대적 수정체제 지향 운동단체’가 연대운동의 중심에 설 수 있으므로, 구동존이에 입각하여 균열을 최소화하며 연대운동을 추동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복지 연대운동의 실천과제로서 사회복지 운동주체들의 강화(재생산과 사회복지교육), 개별성과 연대성의 결합, 친복지정치의 세력화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가 사회복지 연대운동의 승리를 위한 운동주체들의 역할 모색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leavage structure of the social welfare solidarity movement in Korea and to explore the tasks of the social welfare solidarity movement to win the movement. To this end, constructivist theories of social movements are applied and analyzed based on Rokkan's concept of cleavage structure. Specifically, I will look back on the social welfare movement, the subject, and the meaning of solidarity at the theoretical level, and analyze the cleavage structure of the social welfare movement and solidarity movement in terms of the nature of the social welfare movement under capitalism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and welfar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it explores the tasks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solidarity movement that must be realized despite this rift structu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ocial welfare solidarity movement under capitalism can have cracks due to the difference in position on the program and practice method of each organization, and the difference in position on the regional scope of the Peace and Welfare Alliance and peace welfare. Since the ‘solidarity correction system-oriented movement group’ can stand at the center of the solidarity movemen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solidarity movement while minimizing the cracks based on the movement zone. As practical tasks for the Korean social welfare solidarity movement to be realized, the strengthening of social welfare movement subjects (reproduction and social welfare education), the combination of individuality and solidarity, and the strengthening of pro-welfare politics were discusse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search for the role of movement subjects for the victory of the social welfare solidarity movement.

리투아니아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에 관한 연구

민기채(Kichae Min)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4 동유럽발칸연구 Vol.38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탈사회주의 국가들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지전문가 인터뷰에 기초하여 9개의 사회복지정책(연금, 건강, 질병, 실업, 산업재해, 가족정책(출산휴가, 가족수당, 아동수당), 공공부조, 주거, 돌봄)의 성격을 비스마르키언과 베버리지언 및 자유주의적 특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자본주의로의 경제체제 전환과 서구 의회 민주주의로의 정치체제 전환 및 노동조합과 국제기구의 개입과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리투아니아의 체제전환 방식은 경제체제 전환과정치체제 전환 모두 급진주의 방식을 취했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을 둘러싼 행위자들은 약한 노동조합과 강한 국제기구로 요약될 수 있다. 체제전환 이후에 리투아니아에서 전개된 9개의 사회정책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비스마르키언과 자유주의의 혼합(연금, 실업), 비스마르키언(건강, 질병, 산재, 출산휴가), 자유주의(가족수당, 아동수당, 공공부조, 주거), 베버리지언과 자유주의의 혼합(돌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체제전환 이후 리투아니아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은 '비스마르키언과 자유주의의 하이브리드'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사회주의 시대의 완전고용에 기초한 국가 사회보장의 자리를 대신하여 시장에 기초한 개인의 능력 중심의 사회보장으로 대체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은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전환방식 및 노동조합과 국제기구라는 행위자의 대응과 관계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policies in Lithuania, which is one of the post-socialist countries. For these research questions, according to the method of case study based on in-depth interview with local experts, this study analyzed nine social policies(pension, health, sickness, unemployment, industrial accident, family policy(maternity leave, family allowance, child allowance), public assistance, education, housing, care) as Beveridgean, Bismarckian and Liberal characteristics. And this study expla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formation both economy and politics and the actors both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trade un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ithuania has radicalism in transformation both economy system and politics system. Second Lithuania actors consists weak trade union and stro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policies are as follows: the mix of Bismarckian and liberal(pension, unemployment), Bismarckian(health, sickness, industrial accident, maternity leave), liberal(family allowance, child allowance, public assistance, housing), the mix of Bismarckian and Beveridgean(caring).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policies in Lithuania is the hybrid of Bismarckian and liberal. State security policy based on full employment changed into individual responsibility based on themselves ability. And this characteristics is related with radicalism in transformation both economy system and politics system, and with actors of weak trade union and strong international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