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법제화의 동향과 과제

김수정,문영임 사회복지법제학회 2017 사회복지법제연구 Vol.8 No.2

정부는 2007년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요구하는 최초의 법안으로 볼 수 있는 본 법안은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10년이 지난 금년 상반기에 오제세 의원 등과 양승조 의원 등이 다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결국 이 법안들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진행 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개정 법률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영역별로 특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그 동안의 추진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성이 인정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향후 사회복지계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추진 동향을 살펴봄에 있어,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법제화 추진과정,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노력, 사회복지영역별 전문사회복지사 활동의 법적 근거와 현황, 타 휴먼서비스 전문자격제도의 현황, 외국의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법제화와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쟁점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복지계가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전문사복지사 자격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복지계 내외부의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법제화 방향 및 내용에 대한 사회복지영역 간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셋째,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제도 실행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전문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법제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입법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The government, in recognition of the need for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submitted the revised bill o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licensure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07. This bill, the first one requiring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was abolish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10 years since the first attempt of legislation, the revised bills o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gain,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After all, this attempt was not actualized again this time but it was meaningful to clarify the social needs for specialized social welfare services and the necessity of the licens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cesses of legislation efforts for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and to explore future strategies for its legislation. First, in examining the trends of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we reviewed the attempts of legalization of the licensure, the efforts of the social welfare academia and fields for introducing the licensure, the legal basis and status of specialty social worker's duties, cases of specialty licensure of other human service professions, and cases of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of other countries. Then, we discussed the issues related to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based on the reviewed contents. Finally, through the above review and discussion, we made five suggestions for future legislation of the specialty licensure. Our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consensus within and outside the social welfare system about the necessity of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Second, it is necessary to draw the agreement among social welfare areas regarding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the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Third, the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should be constructed so that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can be practically applied and used in fields. Fourth, efforts should be made to expand the working areas and jobs of social workers. Finally, legislative activities should be pursued systematically.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김범수,허준수,이기영,최명민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6 한국사회복지교육 Vol.2 No.2

본 연구는 현행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오용 및 남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자격증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그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발전되어 온 과정을 정리하고, 자격제도의 현황을 사회복지사 자격, 자격취득 교육과정 및 자격관리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 주제와 관한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전수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총 6,405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한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엄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의 폐지, 둘째, 자격 급수별 표준 직무규정안 마련, 셋째,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넷째, 사회복지현장실습 인증제도 도입, 다섯째, 사회복지학 교과목 내용과 최소학점 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안은 사회복지계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휴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와 전문성의 제약: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사 산업․교육․자격제도 비교

김형용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23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5 No.4

이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사 인력양성의 미스매치를 확인하고자 미국과의 제도 비교를 수행하였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토착적 실천현장이 형성되기도 전 미국의 사회복지사 교육을 대학이 도입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양국 비교는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맥락으로서 의미가 크다. 연구결과, 한국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은 복지국가에 걸맞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중심 산업, 일자리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기관의 과다 인력배출, 전문화된 직무를 고려하지 않은 자격제도로 특징된다.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은 미국과 같이 병원, 학교, 정신보건, 교정시설, 재활시설 등 사회서비스 각계 영역의 주요 전문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에 국한된다. 둘째, 사회복지 교육은 교육계의 이해가 사회복지계의 이해를 압도한다. 미국은 인증된 석사교육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졸업한 대다수는 전문직 현장에 취업하여 직업지위와 처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지만 한국은 인증된 교육기관 없이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만 설치된 동일한 교과운영에서 파행적 형식주의가 만연하다. 셋째, 산업-교육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중심에는 현행 자격제도가 있다. 미국의 자격증은 임상실천의 직무역량 수준을 증명하는 단계별 라이선스지만, 한국의 자격제도로서 교과목이수제는 교육제도가 그대로 자격제도이며 사회복지시설 입직자격만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사회복지 교육제도와 자격제도의 분리(교과목이수제 폐지 및 전공인증제 도입), 자격갱신제와 함께 직무역량에 따른 차등화된 자격제도 운영, 사회복지 관련 산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직업경로 개발과 보건의료, 재활, 학교, 정신보건 등 각계 산업 영역에 사회복지사 인력배치 개선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an occupational analysis of the social work labor market in Korea and compared it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Given that Korean social work was influenced by the early adoption of American social work educ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mismatches in the Korean social work labor market by examining various aspects, including the industry, education, qualifications, and treatment of social workers, in comparison to the United Stat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Korean social worker labor market is limited to charitable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 welfare administration. It has not evolved into a major profession in social service industries, such as hospitals, schools, mental health, correctional facilities, and rehabilitation facilities, as seen in the United States. Second, social work education tends to prioritize the interest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over the needs of the social work industry. In contrast, In the United States, accredited master’s education programs prepare their students to receive job offers from various social industries, resulting in relatively high job status and treatment. However, in Korea, social work education operates without an accredited system, following a uniform curriculum characterized by excessive formalism. Third, the license system is a central factor contributing to the mismatch between the labor market and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licensure is a tiered system that certifies the level of professional competence in clinical practice. In Korea, the licensure system is essentially an extension of the social work curriculum, which only grants qualifications for entry into social work agenci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1) separation of the social work education system and the qualification system (abolition of the course work completion system for license and the introduction of accreditation), (2) implementation of different license systems based on varying job skills, accompanied by a renewal mechanism, (3) development of career paths to improve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s, and (4)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facilitate social workers’ entry into diverse social services industries, such as healthcare, rehabilitation, and mental health.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변화와 사회복지교육의 과제에 대한 고찰 -2년제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나용선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11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7 No.-

최근 들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장에서 멈추지 않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수요를 조절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다.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이수해야 할 의무교과목 수를 늘리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강화를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국가시험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단일사회복지사자격제도’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의 움직임은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일이지만, 앞으로 닥쳐올 대학입시자원의 감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제도의 시험제 전환, 보육교사 2급자격증관련 이수 의무 교과목 수의 증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교육정책 등은 2년제 전문대학에게는 큰 위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고 전진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틀림없다. 따라서 2년제 전문대학은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이며, 자발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의 장점인 단기성, 현장(업무)중심성, 전문성, 평생교육친화성 등을 살려,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의 복지업무특성을 파악하여 분야별, 업무별, 대상별로 전문화하고, 사회복지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현장중심의 맞춤교육의 실현에 중심을 두어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간다면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분명히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The number of people clamor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worker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increasing of late. Rather than merely insisting on their opinion, such people also argue that the demand for social workers should be controlled by the amendment of relevant laws, an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worker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utilized as an opportunity to enhance the expertise of social workers. For these purposes, they also argue that the required number of social-welfare-related subjects should be increased, and that the social welfare field trip should be intensified. In addition, they specifically mention the so-called “single certification system for social workers,” which allows the candidates to obtain first- or second- class social welfare certification through a national exam. Such trends for the enhancement of the expertise of social workers should be considered positive and should be actively supported, but such changes will definitely bring about problems for two-year colleges, such as a decrease in the number of university applicants, the introduction of the examination system in obtaining second-class social worker certificatio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required subjects related to the second-class childminder certificat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oriented university reorganization policy. At the same time, such new environment can also give an opportunity for two-year colleges to advance with the potential change. Accordingly, the two-year colleges should actively and voluntarily cope with such changes. By enhancing such advantages as shortness, field-focused education, expertise, and life-long education, those colleges should specialize in various welfare jobs based on types, duties, and educational targets, after analyzing such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jobs. Moreover, the colleges should develop educational curricula by enhancing their connection with social welfare centers and by focusing on the realization of field-centered customized education. These efforts will surely usher in growth and development.

사회복지사의 자격등급과 직무의 관계분석 : 자격제도의 의미구현을 위한 시론

이현주 서울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3 사회복지연구 Vol.21 No.-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있어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직으로서 형식상의 인정을 받고 있다. 자격제도는 자격기준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서 자격등급별 직무에 대한 규정은 미약하다. 본 연구는 자격등급별 사회복지사의 직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격등급의 의미를 구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격등급별 수행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1급 사회복지사가 2,3급 사회복지보다, 그리고 2,3급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종사자보다 전문적인 직무를 더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각 자격등급별 사회복지사 직무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수행하는 전문직 직무의 비중에서 나타난 차이가 자격등급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전문적 직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관련 변수와 자격등급의 영향을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수행하는 전문직 직무의 비중에 종사시설과, 자격등급, 그리고 직급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격등급별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직무를 규정함에 시설의 종별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급의 전문적 역할 수행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중위계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Our society gives sanction the social worker to be the profession formally by qualification system. Generally, qualification system prescribes the minimum level of capability as qualification criteria and role that the profession can carry out exclusively. But in out country, qualification system is unready for setting the role of the social worker. Even if the grade for social worker is divided into three by the rule, the role of each grade is not classified. Consequently, function of the qualification system is imperfect. The role is composed by some tasks. This study is about the tasks of social worker in our country. Up to now, the tasks of social worker have not been the topic for the study in social welfare. This study analyzes the tasks carried by the personnel in social work field and classifies the tasks for the each grade. As a result, the first grade social worker spent more time to carry out professional tasks than the second or the third grade social worker. The second or the third grade social worker spent more time to carry out professional tasks than the nonprofessional worker. On the basis of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e tasks that must be carried out by each grade social worker. The difference of the tasks carried by social workers may be affected by several factors. The effect of these factors must be analysed to find out how much the grade of social worker influences tasks accurately. Multiple regression was employed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The professional tasks carried are different from the organization which social worker work in, grade of qualification, and job ranking. To realize the purpose of qualification system, the tasks for each grade of social worker must be prescribed by the rule. And the difference is good to remove the influence of the job ranking from the tasks carried and to protect the profession in organization.

한국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사회복지 교육 : 시장화된 사회복지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남찬섭,최권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3 비판사회정책 Vol.- No.80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교육은 역량 있는 실천가로서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가 교육’과 국가자격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 양성의 법정 요건을 충족 하기 위한 ‘자격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상적으로 이 둘의 목적이 서로 일치하여 ‘자격교육’을 통해 역량 있는 실천가가 양성될 수 있어야 하나, 현실에서의 사회복지교육 은 국가자격 교육의 하부구조로 편입된 상태이다. 이에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의 폭증을 위기로 규정하고 전문직 옹호 관점에서 자격 취득을 보다 어렵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신호 기제로서 자격제도와 국가자격의 본질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교육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어떻게 사회복지교육 이 공적 관리에서 이탈하여 시장화되어갔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회복지사 자 격과 사회복지교육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장기적인 논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Social welfare education in South Korea aims at ‘social welfare practitioner education’ to foster competent social welfare experts and ‘qualification education’ to meet the statutory requirements of the national social worker qualification system. Ideally, these two purposes should coincide with each other so that competent practitioners can be nurtured through ‘qualification education’, but in reality, social welfare education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sub-structure of national social worker qualification education. In this regards, the explos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qualified social workers since the mid-2000s was defined as a crisis of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discussions focused on that the acquisition of qualifications should be more difficult from the social work profession’s advocacy perspective. In this study, the meaning of the qualification system as a signal mechanism in the labor market and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was theoretically reviewed. In addition,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how social welfare education broke away from the public management and was embraced by the market by examining the historical process of social worker qualification and social welfare education system in South Korea from the 1945 to the present. In addition, we suggested strengthening of the ‘publicness’ of the national social worker qualification and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long-term discussion deliberation system.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에 내재된 차별의 사례와 개선 방안 - 학력과 정신장애인 차별을 중심으로-

우수명 사회복지법제학회 2020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1 No.1

Social workers working without legal provisions were first recognized as statutory in 1970. In 1989, the first class of social worker examinations were introduced. In 2019, the era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rrived. Howeve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nd Enforcement Decree included discriminatory laws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social worker lisence. In 2013, there was a complaint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first-class qualification test for social workers. In 2018,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acquisition of social worker status for the mentally disabled was filed. The NHRC of Korea conclude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re evident in both cases. However, six years later, discrimination provisions still remain in place for college graduates in the first-level qualification exams. Reformation of discrimination related to mentally disabled people is very slow, with the participation of all ministries. But, it will take a long time to close and revise the relevant law. Therefore, social workers should raise their awareness of human rights for themselves. Efforts should be made to eliminate discrimination provisions inherent in the Social Work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The curriculum should also include content that protects and enhances the human rights of social workers. In particular, the Korea Social Workers Association should continue to engage in political and social actions to improve human rights discrimination. 법적 규정없이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는 1970년에 처음으로 법정 자격으로 인정받았다. 1989년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도입되었으며, 2019년에는 전문자격증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중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차별적 법령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았다. 이 중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의 전문대 졸업자에 대한 차별은 2013년도에,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2018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당사자로부터 제소되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두 사안 모두 인권침해가 명백한 것으로 결론을 냈으며, 해당 조항의 폐기 또는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도 1급 자격시험의 전문대 졸업자에 대한 차별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차별은 모든 부처가 참여하여 논의하기는 하지만 진행정도가 느리기 때문에 폐·개정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스스로 자신들을 위한 인권 의식을 고양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에 내재된 차별 규정들을 삭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대학교육과정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인권 차별의 개선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의료사회복지의 장기적 발전 방향

강흥구 ( Heung Gu Kang ) 全州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9 社會科學論叢 Vol.24 No.2

본 연구는 의료사회복지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료의 1차, 2차, 3차 수준을 포괄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1차 수준에서는 보건소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하며, 2차 수준에서는 종합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사 채용을 확대해야 하고, 수가체계를 확대인정 받도록 하며 병원표준화 심사과정이나 서비스 평가과정에 사회복지사가 참여해야하며, 전문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3차 수준에서는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참여 및 요양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사회복지의 명확한 관점 확립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 및 수련제도의 확대 시행, 의료사회복지학과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or long term developing direction of social work in health care. Thus, comprehensive explored including primary care, secondary care and tertiary car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medical social worker employed a public health center within a each community, for linkage of medical service and welfare service. Secondly, medical social worker`s employing expended to general hospitals and a public hospitals, medical social worker`s fee items enlarged to social worker`s all activities, take part in the conduct of evaluation process for certification of hospitals services, and specialized program development for professional of medical social worker. Thirdly, medical social worker`s activities enlarged to hospice program and nursing home facilities. Finally, improvement of social worker`s degree, management of internship program for medical social worker` training, new establishment curriculum for school of medical social work.

군사회복지사 자격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서혜석 한국군사회복지학회 2008 한국군사회복지학 Vol.1 No.1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교과과정에 관한 담론적 연구

김태동 21세기사회복지학회 2010 21세기사회복지연구 Vol.7 No.1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해서는 상위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실무경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1급이나 2 급 자격 취득을 하기 이전에 실무경험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복지교육관련 기관을 통하여 양질의 실 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도 고려할만하다. 그리고 사회복지교과목 관 련한 내용으로서 사회변화 조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교과과정의 수립이 필요하다. 즉,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과목, NGO 등을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목 편성을 고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