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이버 군사력 경쟁과 북한 사이버 위협의 부상 -한국 사이버안보에의 함의-

차정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9 통일연구 Vol.23 No.1

With the rise of cybersecurity issues, hegemonic power struggle between U.S. and China leads to the arms race of two country in cyber space. They are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military for cybersecurity. In addition to establishing a separate cyber command, the two countries are taking institutional measures to strengthen the status and integration capabilities of the cyber command. They are also developing technological efforts to strengthen attack and deterrence in cyberspace and necessary structures for public-private cooperation. With cyber arms races between U.S. and China intensifying, North Korea’s cyber-attack capacity is rapidly becoming stronger and bolder and is pointed out as the greatest threat to global security. Since North Korea has been identified as the backbone of Ransomware in 2017, North Korea has emerged as a major rogue state in cyberspace. The rise of North Korea threat along with the arms races between U.S. and China in cyber space is a major influence on the security environment in South Korea. Despite the growing interest and necessity in cyber security in South Korea, it is true that there is still a specific discussion and alternatives on how to face cyber security in South Korea.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South Korea’s security situation in the cyber space resembles the traditional security situation-fac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he US-China compet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ncreasing threat of cyber security and the constraints of cyber security cooperation on the rise of cyber security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In the conclusion, the policy implication of these intensifying cyber arms races between U.S. and China and the rise of NorthKorea threat in cyberspace is investigated and policy options for cyber security of South Korea are suggested. 사이버공간은 육지, 바다, 항공, 우주에 이어 강대국 간의 군사력 경쟁이 전개되는 다섯 번째의 전장이 되고 있다. 미중간 패권경쟁 속에서 양국은 사이버 안보를 위한 군대의 역할을 강화하고있으며, 사이버 사령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최근 사이버사령부의 위상과 통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력과 억지력을 강화하기위한 기술적 노력, 그리고 민관협력의 필요한 구조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미중 군사력 경쟁이 첨예화되는 한편으로북한의 사이버 공격력은 세계안보의 최대 위협이라고 지적될 만큼 급격히 강화되고 있고 또 대담해지고 있다. 2017년 랜섬웨어의배후로 북한이 지목된 이후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은 대표적인 불량국가로 부상하면서 세계의 우려와 경계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제재와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들이 논의 되고 있다. 주요 강대국들의 사이버 군사력 경쟁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의 불량국가 북한의 부상은 한국의 안보환경에 주요한 영향변수이다. 한국에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이 어떠한 사이버 위협에 처해 있는지 어떠한 방향에서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대안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미중간 사이버 경쟁을 군사안보적 측면, 즉 미중 양국 간 사이버 군비경쟁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한편, 북한 사이버 위협의 부상과 이를 둘러싼 미중경쟁구도를 함께 분석한다. 본 논문은 사이버 공간에서 한국이 처한 안보정세가 북핵문제와 미중경쟁에 직면해있는 전통적인 안보정세를 닮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미중 사이버 군사력경쟁과 북한위협의 부상에 따른 한국 사이버 안보 위협의 증대와 사이버 안보협력의 제약을 살펴보고, 한국 사이버 안보정책에 주는 함의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미중 패권경쟁의 강화 속에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병행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 그리고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안정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변국의 사이버 안보와 한국에의 함의

박성용(Park, Seong Yong),유인태(Yoo, In Tae)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사회과학연구 Vol.59 No.2

사이버 안보는 2010년 이래로 안보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자리 잡아오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한반도에 관여하는 주요국들은 사이버 안보를 증진하기 위하여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을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집중화하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이버 안보와 관련하여 정책 결정자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인식, 주요 사이버 안보사건, 사이버 안보 담론 등은 중요한 요소이다. 이 글의 목적은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들의 사이버 안보 전략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이들이 증가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적, 전략적 조치를 구축해오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의 사이버 안보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Cybersecurity has become one of the primary security issue-areas especially since 2010.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examine the directions of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ies and how states construct governmental structures to deal with enlarging threats in and from cyberspace. Our finding suggests a pattern, in which governmental responses to enhance cybersecurity have increasingly been organized in the way that a system for central control is preferred to dispersed one. The research argues that three factors are particularly important in that centralizing tendency: perceptions of decision-makers on cybersecurity, major cybersecurity incidents and cybersecurity discourse. The case study highlights four countries, which are particularly important to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Additionally, we make policy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strategy for and the governmental pursuit of cybersecurity in South Korea.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행정법적 고찰

김재광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9 IT와 법 연구 Vol.0 No.19

이 글은 비정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사이버공격이라는 “도전”에 대한 행정조직법적 및 행정작용법적 “응전”을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법제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사이버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국제평화주의의 헌법적 가치 속에 농축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며 헌법수호를 위한 국가안보의 현대적 대응이다. 관계기관들이 수행하는 사이버안보 활동은 일종의 행정행위이며 이에 관한 법령은 행정법적 성격이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발간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행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인식의 구체화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위한 입법은 미흡한 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사이버안보에 관한 행정작용을 충분히 규율하는 행정작용법이 필요하며, 그러한 행정작용법과 조화되는 행정조직법도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사이버안보 입법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행정조직법적 및 행정작용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행정조직법적 측면에서는 향후 입법시 요청되는 콘트롤타워, 부처 간 협력 및 민관 간 협력이라는 사이버안보 행정조직체계의 정립과 관련한 생각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행정작용법적 측면에서는 행정작용의 대상 및 보호법익으로서 사이버안보, 사이버안보와 행정입법, 사이버안보와 행정계획, 사이버안보와 판단여지, 사이버안보와 행정조사, 사이버안보와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사이버공간의 안보화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

조화순(Whasun Jho),김민제(Minje Kim) 한국정보사회학회 2016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17 No.2

사이버테러, 해킹 등 다양한 종류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들은 사이버 공격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공간의 초국경적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의 국제레짐에 관한 국가들의 논의 및 협력은 다양한 사이버 안보 이슈를 포괄하지 못한 채 주제별 혹은 지역별로 분산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레짐의 제도화 수준도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 논문은 세계적 차원의 사이버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관할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 글은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securitization) 논의를 중심으로 위협과 방어의 주체에 대해 대립하는 국제사회의 안보화 담론을 통해 사이버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이버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안보화 담론에서 나타나는 국가간의 갈등과 대립구도, 패권국가의 경쟁과 인식의 갈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갈등이 글로벌 사이버안보에 가지는 함의를 분석한다. As countries strengthening their cyber attack and defense capabilities in response to various types of cyber threats including cyber terror and hacking, the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nations to overcome transnational nature of cyberspace is being recognized as well. However, not only their discussions and cooperations on the international regime of cybersecurity are decentralized by each themes or regions without embracing a variety of cybersecurity issues but the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egime also remains in the low s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ason for the absence of the system that controls the cyberspace security despite the ongoing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ensuring the cybersecurity in the global dimension. This article centers on the discussion on securitization of Copenhagen school and examines the limitations of global governance for cybersecurity through the discourse of global securitization that confronts the entities of the threat and defense. In addition, we have investigated th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between nations, the competitions among hegemonic nations, and the conflicts of perspectives to analyze the implications these conflicts have on the global cybersecurity.

사이버 안보위협의 문제와 전략적 의미,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윤민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4 국가안보와 전략 Vol.14 No.4

The emergence of cyber space as another space caused various cyber security issues threatening individual and national security. The current article examines such cyber security issues including crime in micro-level through terrorism in meso-level up to war in macro-level and proposes their strategic meaning and responses. International society and many major stat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perceive cyber security threats as a grave danger to the 21st century global security. This could be the same true to the South Korea which faces the North Korea that is a critical security threat and possesses the capabilities of cyber crime, cyber terrorism, and cyber warfare. The state need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cyber security threats and a holistic approach in her response. Beyond just a technical and superficial approach, the state needs to ensure its security assurance capability in a new cyber space and strengthen its future security build-up with the respect of the adaptation of the future war environment. Thus, the current article (1) discusses the essential and strategic meaning of security that cyber space and cyber security threats raises; (2) understands the existential threats of today’s cyber issues and outlooks its developmental trends; (3) examines the cyber security threats, readiness, and developmental trends of important actors including the North Korea and non-state entities; (4) overviews other major states’ cyber security policy responses including the U. S. case; and (5) proposes a strategic perspectives and measures for the meaningful response of cyber security threats with the perspectives of a comprehensive remodeling of the national security framework in the preparation of the future war environment. 또 다른 하나의 공간으로서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국가와 개인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이버 안보위협의 문제를 만들어 냈다. 국제사회와 미국 등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사이버 안보위협을 21세기 글로벌 안보의 매우 주요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주요 테러 지원 국가이며 사이버 전쟁 및 테러, 범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안보 위협 세력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이버 안보위협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주체인 국가는 위협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와 혁신적, 전략적, 전일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기술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을 넘어서서 전반적인 새로운 공간에서의 공권력 확보와 미래전장환경에의 적응과 대비를 통한 미래안보역량 강화라는 거시적 전략적 틀에서 위협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1)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안보위협이 가지는 안보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전략적인 의미를 논의하고; (2) 오늘날 사이버 안보위협의 실존적인 위협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의 사이버 안보문제의 발전추이를 전망하며; (3)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주변의 주요한 사이버 안보위협 세력의 실태와 현황, 그리고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 (4)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사이버 안보위협 대응방안의 추이를 정리하며; 그리고 (5) 미래전장환경에 대비한 전반적인 국가와 군의 안보전략의 혁신과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응한 효과적인 전략시각과 모델, 그리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안보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국내 관련 법과 비교 분석을 통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제정 필요성 연구

김성현,이창무 한국경호경비학회 2018 시큐리티연구 Vol.- No.54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초국가적인 형태로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의 DDOS 사건을 포함하여 청와대, 언론,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 마비 등 사이버 위협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의 여러 법률에 관련 내용이 산재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내용의 법 적용 및 판단 근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6년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고, 이후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기존 법률과의 중복문제 및 개인정보침해우려 등으로 번번이 통과가 무산되었다. 가장 최근 발의안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으로 2017년 1월 정부가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의 부재를 해결하고, 사이버안보위기시의 대응 능력 강화 및 안보력 함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내의 기존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그 필요성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제언함으로써 사이버안보 기본법으로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올바른 제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During the recent years, cyber attacks have been increasing both i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Those include the DDOS cases in 2009, the Blue House cyber attack, bank hackings etc. Cyber threats are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However, there is no basic law related to cyber security at present, and regulations related to cyber security are scattered in various domestic laws. This can lead to confus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and difficult to grasp the regulations related to cyber security. In order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e bill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crisis was initiated in 2006, but it has been abrogated. Since then, it has been repeatedly proposed, but it has been abrogated repeatedly due to the overlapping of existing laws and concerns about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The most recent initiative was the National Cyber Security Act, which was initiated by the government in January 2017. The act focuses on resolving the absence of a basic law related to cyber security, strengthening its responsiveness in the event of a cyber security crisis, and fostering security strength.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yber Security legislation as a basic law of cyber security by examining the necessity of National Cyber Security legislation through comparative legal analysis with existing domestic laws related to cyber security and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위협 대응체제 구축방안

채성준 ( Chae Seongjoon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2 No.2

본 연구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각종 사이버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은 물론 사이버공격, 사이버테러와 같은 국가안보 위협행위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안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3년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국가 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하는 등 나름대로 사이버안보를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가 계속 발생하였는가하면, 국내외 불순세력들에 의한 사이버 상에서의 안보위협 행위들이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개인이나 기업 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이버안보’라는 개념의 차별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법ㆍ·제도 및 관련규정과 추진체계의 보강, 정보보안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 구축, 사이버 상에서의 안보 위협 사례ㆍ수법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대국민 경각심 제고, 북한을 비롯한 불순세력들의 사이버심리공작 대응을 위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활동역량 조속복원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In the age of informationization, cyber crimes are becoming a social problem as well as cyber attacks and cyber terror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oncept of ‘cyber security’ more clearly and to establish a countermeasure system. Korea has been worrying about the measures for cyber security by establishing the National Cyber Safety Center in the wake of internet crisis. Nevertheless, cyber terrorism by North Korea is constantly occurring and its harmfulness is reaching the level that threatens national securit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cept of ‘cyber security’ for protecting information of individuals and the concept of ‘cyber security’ for national security in Korea peninsula. Based on this, we will improve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yber security, build infrastructures and institutional basis for enhancing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capacity, raise public awareness of cyber security, restore the psychological war capability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Korean Army in cyber space.

사이버안보 법제도의 의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박상돈,김규동,김소정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JSE) 2017 보안공학연구논문지 Vol.14 No.2

오늘날 사이버안보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에 관련되어 사이버안보 법제 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찍이 있어왔다. 그러나 관련 논의는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 며, 관련 입법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최근에는 과거에 비하여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법제도 정비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안보의 개념에 대한 오해와 사이버안보 법제도의 의의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가 그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이버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이버안보 법제도란 무엇인지를 정확히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한 재인식을 거친 이후에 비로소 사이버안보 법제도에서 필 요한 기본권의 문제와 책임 정립 및 역량 강화 방안 등이 올바르게 논의될 수 있다. 사이버안보 법제 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지니고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의를 종결하고 사이버안보 법제도 정비의 본격적인 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Today, cybersecurity is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In Korea, there have been movements to improve cybersecurity legal system. However, discussions have yet to result in actual progress and any improvements in the legislation have been stagnant until now.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ybersecutiry has gradually risen and is more prevalent than in years past, however, in-depth discussions are not being made. This problem is from misconception about the concept of cybersecurity and misunderstanding about cybersecurity legal system. Therefore, it is needed to confirm the concept of cybersecurity(cyber‘anbo’). And then, what cybersecurity legal system is must be considered from correct angles. After the new understanding, desirable discussion is taken for assurance of civil liberty, establishment of responsibility, and strengthening of capabilities in cybersecurity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have a right view on cybersecurity legal system and to seek desirable direction of legislation to end unproductive dispute for the promotion of cybersecurity legislation.

사이버 안보 기본 개념의 탐색: 사이버 범죄·테러·간첩

윤민우 한국치안행정학회 2023 한국치안행정논집 Vol.20 No.4

오늘날 안보문제는 연계성과 융합성, 그리고 전일성을 특성으로 한다. 서로 다른 차원에서 존재했던 다양한 문제와 이슈들이 서로 얽히고, 관계 맺고,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해당 문제나 이슈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사이버 안보의 문제는 이 같은 안보의 초연결성과 영역의 붕괴, 그리고 전일적 혼재성이 나타나는 신흥안보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사이버 상에서 나타나는 범죄와 테러, 그리고 간첩 행위는 서로 혼재되어 있으며,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다. 이 같은 신흥안보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인 사이버 안보는 궁극적으로 지정학적 문제로까지 진화하게 된다. 사이버 범죄, 테러, 간첩과 같은 미시적 또는 중층적 문제들이 점점 더 중요한 거시적 국가안보의 아젠다로 들어오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글의 주요 목적은 전쟁 이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이버 상에서의 범죄, 테러, 간첩 활동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본격적인 전쟁(a full-scale war) 이전 단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과 침해행위들의 기본개념을 탐색하고 국가안보 및 국제안보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공격과 침해행위들은 사이버 범죄, 사이버 테러, 사이버 간첩행위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사이버 공격, 침해행위들에 대한 기본개념의 구분과 이해는 여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애매모호하게 뒤섞여 있어 규정하기 어려운 여러 사이버 안보위해의 양태들을 이해하고 규정하는데 하나의 시각틀 또는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사이버 안보의 이슈들을 국가안보 및 국제안보의 의제로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어떤 잣대를 제시할수 있을 것이다. Today, security issues are characterized by interconnectedness, convergence, and pervasiveness. Various problems and issues that existed in different dimensions become intertwined, establish relationships, and blend into one another, leading to qualitative changes in the issues or concerns at hand. Cybersecurity is one of the prominent examples of emerging security with its hyperconnectivity, boundary dissolution, and extensive overlap within its domain. Crimes, terrorism, and espionage in cyberspace are intertwined and closely linked. Cybersecurity, as one of the primary examples of emerging security, ultimately evolves into a geopolitical issue. The reason for the increasing prominence of micro and meso-level issues like cybercrime, cyberterrorism, and cyber espionage in the macro-level national security agenda is due to these dynamics. The primary aim of this text is to explore the fundamental concepts of various cybercriminal, cyberterrorist, and cyber-espionage activities that occur in cyberspace before a full-scale war, such as the Russia-Ukraine conflict, and to derive their implications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ese types of attacks and intrusions manifest in forms such as cybercrime, cyberterrorism, and cyber-espionage. The distinction and comprehension of the fundamental concepts of various cyberattacks and intrusions presented here may still be somewhat unsatisfactory, given their inherent ambiguity, but they can provide a framework or analytical lens for understanding and regulating various cybersecurity threats that are challenging to define. Through this, a set of criteria can be offered for deciding which cybersecurity issues should be addressed as matter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안보환경의 변화와 사이버안보

채재병(Chae, Jae Byung) 한국정치정보학회 2013 정치정보연구 Vol.16 No.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사이버위협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위험도 함께 가져다주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사이버안보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강국의 지위에 올랐지만 동시에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사이버공격의 주요대상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공간의 발달과 확장은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지만 반면 안보적으로는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군사안보적으로 대치상황에 놓여있는 북한이 강력한 비대칭 사이버전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글에서는 사이버안보가 현재의 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사이버안보환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이버안보개념 논의를 통해 포괄적 사이버안보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이버안보전략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brought vast benefits to mankind. At the same time a wide range of cyberthreats has also given enormous risks. Recently Korea has risen to the top posi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owers throughout astonishing development, in turn has been a major target of international cyberattacks. Unlike other states, it is very important to South Korea because North Korea, which is confronted militarily each other, has asymmetrical cyber warfare. This research tries to find out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especially cybersecurity environment in Korea. It can conceptualize the comprehensive cybersecurity through the concepts of cybersecurity. Based on this, it can show the strategy of cybersecurity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