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및 피해구제수단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서형석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Law & technology Vol.15 No.6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개인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정당성에 대한 논증을 시도한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전제로 한 다른 구제수단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중처벌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입법이다. 더 나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며 설령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수인 가능한 정도에 이른다 하더라도 비용⋅편익 분석의 방법론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반드시 형벌로 규율할 필벌성(必罰性)이 없었다.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게 된다면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 감소에 기여할 수 없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별하자는 견해는 또 다른 해석의 혼란을 낳을 소지가 커 형벌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만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가 곧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금지청구권 등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없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의 비형벌적 구제수단들은 대체로 존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취지를 몰각시키거나, 행정이 사법의 최종적 판단권을 선취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Aggravated punishment of online defamation fails to take into account the positive characteristics of cyberspace. Furthermore, criminal penalty for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violates the freedom of speech. Even if such limitation of constitutional right is constitutional, economic analysis(cost-benefit analysis) of the defamation law suggests the inefficiency of criminal punishment of defamation with factual basis. Unlike decriminalization,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unishment neither contributes to preventing the chilling effect as the possibility of criminal punishment still remains nor does comply with the doctrine of void-for-vagueness. Compensation for damages in defamation cases is still needed in spite of the decriminalization of online defamation. However,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for online defamation seems to be unnecessary as current civil remedies such as claim for damages or right to prohibit are effective enough. Considering the purpose of decriminalization, non-criminal remedies for online defamation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need to be reformed, especially to prevent the executive intervention in the judicial functions.

애니메이션에서 부분적인 비사실적 표현의 활용 사례 -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

신형호 ( Shin Hyung-ho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3 한국디자인포럼 Vol.40 No.-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영화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3D 애니메이션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사실적이고 현실감 넘치는 렌더링 기술이 발전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제작되지만 현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정도의 극사실적 표현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너무 사실적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일으키는 현상과 비사실적 표현이 지닌 색다른 느낌과 경험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고, 3D로 제작되지만 비사실적 느낌을 주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실적 3D 애니메이션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분적으로 비사실적 표현을 사용한 사례를 통하여 유용성과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박스오피스 흥행누적순위 50위안의 장편 애니메이션 중, 3D로 제작되고 부분적으로 비사실적 표현이 사용된 작품을 찾아 분석하였다. 부분적으로 비사실적 표현을 적용한 사례를 통해 역사적 사실, 회상, 꿈, 추억, 미각 등 영상 매체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비사실적 표현의 장점인 함축성, 간결성, 단절성, 과장성 등의 효과를 활용함으로써 애니메이션 표현력의 범위를 한층 확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Since the 1980s, development began in earnest 3D computer-animation, despite the short history, occupies an important role in film history. By means of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3D animation technique and realistic rendering technology, even though everything is produced in virtual space, it is very challenging to distinguish extra-realistic rendering with factual reality. However, because it looks so real that they cause resistance phenomena and non-realistic expression with an attempt to take advantage of diverse feelings and experiences were encountered, a variety of non-realistic techniques were developed in the production using realistic 3D technique. In this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cases that are partly using non-realistic representation for the special purpose of expression in realistic 3D animation are analyzed the utilization of the situations and effects. For this, the cumulative box office ranking of 50 in 3D animated film with partially non-realistic expressions were used to analyze. Through the analysis of cases of using partly non_realistic expression, the possibility to expand the limits of expression for historical fact, recall, dreams, memories and taste which are difficult to express audience effectively in visual media can be efficiently conveyed by effects of using non-realistic expression such as implication, brevity, exaggeration, discontinuity are presented.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송진경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가천법학 Vol.13 No.2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protects false reputation. This raises doubts as to whether an empty name is a legal interest worthy of protection with criminal penalties. Moreover, the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puts the victim at risk if a victim reveals assailant’s real name. Besides, it is hard to find justification for interpreting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as one of the abstract endangering offense(abstrakte Gefährdungsdelikt). Therefore,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should be abolished or at least needs to be clearly revised to protect privacy of personal life. The Article 307 clause 1 of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needs to be revised for protecting privacy of personal life. This revision will help with realizing clarity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 sine lege” and the Magna Carta functions of the Criminal Act. Because, the revision will assist the public in understanding definitely allowable actions and banned actions, at the same time the court will appreciate the contents of Entscheidungsnorm. Even though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is classed as one of the crimes against the legal interests of individual, criticism of government policies has been regarded as criminal defamation against individual who works for government. The investigative authority has abused custody investigation into critics of government policies. Thus, the revision can help to reduce misapplication of the criminal defamation. 현행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보호법익으로 삼는 이른바 외적 명예는 그것이 허명이라고 할 때, 그 근본에서부터 과연 형사제재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외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진 맹점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명을 공표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적시 행위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제재를 가하면서 더구나 추상적 위험범으로까지 보호하는 현행 형법 규정은 그 존치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폐지하거나 적어도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법익으로 하도록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우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형법상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 시민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울러 법원에 대해서도 재판규범을 명확히 제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이른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정부정책’ 등에 대한 공적 관점의 비판을 이른바 공직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에 대한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접근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등 현재의 남용현상을 방지하는 데 일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에 대한 평석 : 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2018헌바330(병합) 결정

김희정(Kim Hee Jung) 한국헌법학회 2021 憲法學硏究 Vol.27 No.3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우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어 형벌과 같은 효과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법원이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 하고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사생활의 비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밝혔다. 본 연구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이하 대상조항)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재 2021.2.25. 2017헌마1113･2018헌바330(병합)(이하 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더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검토하였다. 우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는 형법 제310조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을 조정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살피는 전형적인 과잉금지원칙 심사의 방법론에서 벗어나 기본권 충돌을 고려하는, 상호 대등한 기본권 주체의 이익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심사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상결정에서 일방 기본권을 공익의 위치에 두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기본권 충돌을 전제하는 “최대한 섬세한 조정”(schonendsten Ausgleich)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규범들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부터의 상황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상결정은 ‘외적 명예’의 중요성과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때문에 표현 행위보다 명예의 보호가 더 중요하고, 심지어는 표현의 위축을 막기 위하여서라도 명예의 보호가 더 우선이라는 강고한 입장에서 판단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대안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대안이 없다고 한 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확대해석하는 법원의 일련의 결정례를 정당성의 근거로 삼았다. 이것은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것으로,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통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전면적 금지라는 수단을 채택한 것으로 최소침해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죄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명예와 관련이 없는 사실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담당한 목적으로 오해한 것이며 오형량의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과잉된 다른 형사법을 고려하지 않았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결국 어떤 범주의 행위들을 형사처벌하는 지에 대한 섬세한 형량을 하지 않았다. On February 25, 2021,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307 (1) of the Criminal Act with the opinion of Judges 5:4 on defamation based on facts.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As media today are very diverse,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recover defamatory expressions once reputation have been damaged, and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re are effective means such as punishment because there is no punitive damages.” In addition, the court said, ‘By interpre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310 of the Criminal Act broadly,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due to Article 307 (1) of the Criminal Act are minimized, and, in fact, libel can be protected by defam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on February 25, 2021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declared the crime of defa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clause) constitutional in Article 307 Paragraph 1 of the Criminal Act. The 2017 Heonma 1113 and 2018 Heonba 330 decisions were review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rime of defamation in fact is a legislation that adjusts the conflict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personal right along with Article 310 of the Criminal Act. Therefore, it deviates from the typical methodology of examining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and considers the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and fairly adjusts the interests of the subjects of equal fundamental rights. judging criteria are required. Therefore, emphasizing only one-sided basic rights is not justified, and “as much finer adjustment as possible” (schonendsten Ausgleich), which presupposes a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is necessary. In other words, for laws that mediate conflicts of fundamental rights, it is necessary to enable ‘as much finer adjustment as possible’ (Schonendsten Ausgleich) from concrete reality, rather than merely interpreting abstract norms. Meanwhile,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external honor’ and ‘the specificity of our society that values face,’ the protection of honor is more important than the act of expression. judged from the standpoint. And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acknowledged that there is an alternative called ‘punitive damages’, it said that there was no alternative, and used a series of court decisions that expanded the interpretation of the grounds for illegality as the basis for its legitimacy. Although the legislative purpose can be achieved even through measures that are partially prohibited and partially permitted, the means of total prohibition is adopted, which does not satisfy the minimum intrusiveness.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emphasized that defamation can play a role in protecting individuals privacy. This was viewed as protecting the subject matter even from facts not related to honor, and it was a misdemeanor.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consider the excessive criminal law that punishes defamation in a factual way, and did not make a detailed sentence on what categories of acts under Article 307 Paragraph 1 of the Criminal Act punish.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接続辞「と」の使用実態

梁?絢(양정현) 한국일본어학회 2017 日本語學硏究 Vol.0 No.5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중상급 일본어학습자(한국인학습자)와 일본어 모어화자의 작문 자료에서 사실적 용법으로 사용된 접속사 「と」를 추출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인학습자의 접속사 「と」의 사용 실태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인학습자의 접속사 「と」의 사용 실태의 원인을 모어 영향의 측면과 교수상의 영향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학습자와 일본어 모어화자의 사실적용법「と」의 사용 건수가 5배 이상 차이가 나, 일본어 모어화자에 비해 한국어학습자의 사실적 용법 「と」의 사용 비율이 낮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실적 용법의 하위 용법 중에, 한국어학습자가 「연속」, 「발현」의 용법으로 「と」를 사용한 예는 찾을 수 없었고, 「발견」, 「계기」의 용법으로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한국인학습자의 사실적 용법 「と」의 사용 경향의 원인으로는 사실적 용법 「と」와 대응하는 모어(한국어) 접속사의 영향과 사실적 용법 「と」를 문법 항목으로 배울 기회가 적은 교수상의 영향을 들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한국인학습자의 접속사 「と」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용법 「と」를 적극적으로 교수함과 동시에 접속사 「と」의 일부 용법이 가정 표현을 만들기는 하나, 「と」의 주된 특성은 가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순접의 병렬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있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clarify the usage of the Japanese conjunction -to by intermediate and advanced-level Korean Japanese learners(Korean Japanese learners), by comparing it with usage by native speakers of Japanese, focusing on factual us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Korean Japanese learners use factual use of -to five times less than do native speakers of Japanese. Furthermore, Korean Japanese learners only use the discovery and trigger meanings of -to, and they do not use its continuation and revelation meanings. This probably results from the influence of their mother tongue as well as teaching methods. In order to improve these tendencies of using -to, it is necessary to more aggressively teach the factual use of -to and to explain that even if -to has one meaning as conditional, the main feature of -to is to explain resultative parallel connections.

곡운 김수증의 산수관에 관한 연구

김인숙(Kim, In Sook) 동아인문학회 2015 동아인문학 Vol.31 No.-

조선의 성리학자 곡운 김수증(谷雲, 金壽增, 1624~1701)은 강원도 춘천에서 서북쪽으로 80리에 위치한 화악산 자락 사탄(史呑)을 주자의 무이산 운곡(武夷山 雲谷)의 지명을 따라 곡운(谷雲)으로 개칭하고 구곡을 설치한 후 1689년에 화가 조세걸을 시켜 〈곡운구곡도(谷雲九曲圖)〉를 사실적으로 그리게 한다. 결과적으로 〈곡운구곡도〉는 곡운의 실경을 재현함으로써 관념적이던 조선조 산수화의 흐름을 진경산수화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 그러한 〈곡운구곡도〉의 의미는 주로 진경산수화와의 관련성만 언급될 뿐 실경재현의 발화점인 김수증의 사실적 산수관은 간과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김수증의 사실적 산수관의 연원과 전개 그리고 그 표상인 〈곡운구곡도〉가 서로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조망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조선조의 산수관으로서 관념적 산수관과 사실적 산수관을 살핀 후 김수증의 사실적 산수관의 형성배경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의 가계를 살핀후 그의 사실적 산수관에 관하여 자세히 고찰한다. 그리고 그의 사실적 산수관이 발현된 〈곡운구곡도〉의 표현양식과 성격으로서 성리학적 이상향에 관하여 살핀 후 결론을 도출 한다. 이상의 연구는 〈곡운구곡도〉에 관한 새로운 참조체계로서 본 연구로 인하여 〈곡운구곡도〉에 관한 다양한 의미의 작품분석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Gok-un Kim Su Jeung(1624~1701), a Confucian scholar in Chosun, changed the name of Ju Ja’s Muisan Un Gok to Gok-un and in 1689 made an artist Chosegul draw 〈Kokungugokdo〉 realistically after establishing Gu-kok in temple near Hwaaksan located 31.44 km away from the northwest of Gangwondo Chuncheon. This 〈Kokungugokdo〉 became a turning point of changing the flow of Chosunjo landscape painting which was notional to Jingyung landscape painting by reproducing the actual view of Gok-un. While meaning of 〈Kokungugokdo〉 is mainly mentioned in the relation with Jingyung landscape painting, Kim Su Jeong’s realistic landscape perspective which is the ignition point of reproduction of actual view is being ignored. Therefore this paper observes the meaning of 〈Kokungugokdo〉 as origin, development and emblem of Kim Su Jeung’s actual landscape perspective. The method of study firstly is to analyze notional landscape perspective and actual landscape perspective. And in order to understand the formation background and meaning of Kim Su Jeong’s actual landscape perspective, it will discuss in details about his family background and his actual landscape perspective. Next, it will draw out conclusion from contemplating confucian utopia as the expressive style and characteristics of 〈Kokungugokdo〉 which his actual landscape perspective has appeared. This study hopes that various meanings of work analysis about 〈Kokungugokdo〉 can be continued with the study of new lighting system about 〈Kokungugokdo〉.

미니어처 세트를 이용한 3D 애니메이션 제작 공정

김정호(Jung-Ho Kim)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3 애니메이션연구 Vol.9 No.4

미니어처 세트는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하여 수공의 느낌을 살린 풍부하고 사실적인 질감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다소 복잡한 제작 과정 때문에 비효율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사영상에 가까운 매우 사실적인 영상의 애니메이션 제작을 목표로 할 때 미니어처 세트와 3D 컴퓨터그래픽의 사실적 렌더링 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사실적인 영상미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풀 3D 애니메이션 제작공정과 비교해서 완성도 대비 효율성이 뛰어난 제작 공정을 제안한다. 최초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부터 스토리보드와 러프 레이아웃, 애니메틱스, 최종 레이아웃 공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일관된 작업 내용을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모션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한 촬영 및 3D 카메라 트래킹 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배경 촬영에 사용되는 실제 카메라와 동일한 움직임을 가지는 가상의 3D 카메라를 손쉽게 생성하여 후반작업을 간소화하였다. 조명 또한 세트 촬영을 위한 텅스텐 조명 설정값을 HDRI로 저장하여 사실적 렌더링을 위한 디지털 라이팅에 재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고품질의 조명을 매우 효과적으로 구현하였다. 캐릭터 제작 공정은 기존과 동일하나 세트와의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적 렌더링을 위한 텍스쳐 제작 공정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Some say building miniature set is inefficient owing to the complicated process of the whole production, although the application of various materials for it leads to realistic textures and unique attraction from handiwork. This paper suggests the new production pipeline that maximizes the realistic image beauty by mixing sequence images from a miniature set with photo-realistic rendering images, and also has further efficiencies for the quality compared to the existing production pipeline for full 3D animation. The efficiency of the new pipeline has shown a significant improvement by maintaining mutual cooperation of the entire process from the beginning of pre-production to the storyboarding, rough layout, animatics, and final layout. The virtual 3D camera having exactly same movement with the real camera used for shooting background images was easily created through the connection between shooting pictures with Motion Control System and 3D camera tracking process. In addition, creating HDRI from establishment of tungsten lighting condition for shooting of miniature sets made it possible to embody a high-quality lighting for photo-realistic rendering process effectively. Although creating 3D character in this production pipeline underwent same process, the special process for the texture map for photo-realistic rendering was complemented.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통한 명예보호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등 결정을 중심으로 -

이원상(Lee, Won Sang)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4 No.1

최근 헌재는 형법상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명예훼손 관련 형사처벌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재 결정문을 검토해 보았다. 다수견해는 개인의 외적 명예 보호의 필요성,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의 부존재, 형법 제310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유지 등을 고려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에 비해 소수견해는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의 존재, 공적인 비판의 제한, 형사절차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은 한정위헌이라고 하였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폐지되더라도 제309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둘째로,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 조각사유이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위법성 조각여부는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 셋째로, 현대 사회의 특징상 형법 제309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도 다수견해가 목적하는 외적 명예를 보호할 수 있다. 넷째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개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것에는 제한되는 반면 공적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수견해의 견해에 따라 사실적시를 사생활의 비밀로 한정하는 것은 사적 비밀누설죄를 입법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의 모호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일단 명예훼손 처벌과 관련된 다른 규정들에 대한 검토는 별론으로 하고,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on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Consequently, it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Despit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claims continue that criminal punishment rules related to defamation infringe excessively on freedom of expression.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was reviewe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 has been reached. First, even if Article 307(1) of the Criminal Act is abolished, the act of defaming the criminal law may be punished by stating the facts in Article 309(1) and Article 70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ct. Secondly, Article 310 of the Criminal Code is a justification. Therefore, criminal proceedings can be initiated because defaming by alleging facts constitutes a crime in the first. And ultimately, it"s only when a court ruling is made that it"s guilty. Thirdly, Article 309(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70(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ct. may also protect the infringement of honor. Fourth, there is the problem that Article 307(1) of the Criminal Code can be used as a means of blocking public criticism.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spects that do not adequately protect individual honor. Finally, to limit facts to privacy secrets, as in minority opinion, is to legislate a new secret leak. And the secrets of privacy are very vague. Therefore, considering freedom of expression, Article 307(1) of the Criminal Code needs to be abolished.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논의

장호정,강수경,조영승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硏究 Vol.35 No.2

종종 사실을 말하는 것이 왜 범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런 연유로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대법원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규정된 형법 제310 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폭넓게 해석하여 확장적용하는 경향을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명예훼손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이 발생하는가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형법상명예훼손죄 규정들의 공연성을 대법원이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해석하면서 법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론 역시 등장하고 있다. 2021년 2월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한 형법 제307조제1항의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해당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즉 인격권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드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한 논의라고 할수 있다. 다수의견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사실적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타인의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민사적인 구제 수단만을 통해서는 동일한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헌법적 관점에서 여전히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글은 형사법적 관점, 비교법적 관점, 헌법적 관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 The ‘crime of defamation by stating the facts’ has remained an effective penalty provision ever since it was enacted in 1953. It has been defined as a crime for a long time and was taken for granted, but since the early 2000s, social interest in the crime of defamation by stating the facts has increased, and around 2020,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f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has been expanded, and the theory of the existence of the crime of defamation by stating the facts, Discussions on the pros and cons are mainstream, and in particular, mor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constitutionality in February 2021. As of January 2024, the 21st National Assembly has proposed related criminal law amendments seven times, but they are still pending submission to the relevant committee. Recently, on January 4, 2024,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e conviction of ‘Bad Fathers’ for making defamatory statements by disclo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bad parents’ who do not pay child support, and a constitutional petition was filed again. From a neutral standpoint, this article was designed to briefly add the author’s opinion in order to explore whether it would be possible to distinguish and regulate legal interests that the community can pursue and those that cannot be pursued through the criminal law’s ‘crime of defamation when facts are stated’. To this end, we are examining discussions surrounding the ‘crime of defamation based on facts’ by comprehensively examining legislative precedents, current legal regulations, systems and interpretations, and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as a result, we could not help but confirm the systemic problems with the current criminal law provisions, the curtailing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absence of careful argume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일원상 수행에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의 의미와 실제

이진수(李鎭秀)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8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78 No.-

종교 수행의 구경처는 깨달음을 얻자는 것으로 종교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밝히고 있다. 일원상 수행은 마음의 원리를 알아 실지 훈련을 통해 일원상 진리에 합일하자는 것이다. 일원상 수행의 핵심은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일원상 수행의 키워드인 일원상은 삼학으로 세분되며 삼학은 훈련법으로 단련된다. 이 같은 일원상-삼학-훈련법의 구조는 일원상 수행의 내용, 과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일원상 수행의 내용과 방법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의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바, 본 연구는 이 두 가지를 통해 일원상 수행의 의미와 실제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일원상-삼학-훈련법의 구조를 조명하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과 관련하여 일원상 수행의 내용과 경로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원상-삼학-훈련법의 관계는 일원상 수행의 사실성을 어떻게 전개하는가. 둘째, 일원상과 도덕의 관계는 어떠하며 도덕은 훈련 가능한 것인가. 셋째, 도덕을 사실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일원상 수행의 사실성과 도덕적 속성 그리고 훈련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준다. 소태산의 도덕은 인간에게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유교의 인간 윤리를 흡수한 점에서 훈련의 대상이 된다. 훈련은 마음의 작용을 일일이 주의하고 점검하고 대조하는 의식적인 노력이다. 일원상 수행은 일원상에 합일하는 삼학 훈련으로 형이상학적인 진리를 오감으로 지각하는 방법과 일상에 스며드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의식을 집중하는 일상의 수행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종국에는 우리 스스로 그 답을 찾도록 한다. The ultimate goal of religious practice is to gain enlightenment. Therefore religion reveals the ways to enlightenment. Irwonsang practices is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the mind and to unite with Irwonsang truth through training. The essence of Irwonsang practices is therefore what the content of enlightenment is and how it can be reached. The Irwonsang, which is the keyword of Irwonsang practices, is divided into Threefold study, and Threefold study is trained by The Dharma of Training. The content and method of of Irwonsang practices can be approached as the concept of ‘realistic morality training’. This study explored the meaning and practice of Irwonsang practiced through these two. For this purpose, I examine the structure of the Irwonsang-Threefold study-The Dharma of Training and analyzed the content and path of the Irwonsang practices in relation to the realistic morality training. The keynote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how does the relationship among Irwonsang-Threefold study-The Dharma of Training show the reality of the Irwonsang practice? Second,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Irwonsang and morality? And is Morality Training Possible? Third, it is about realistic and specific methods of training morality. This question is about the factuality, morality, and the way of training mechanisms. The development of Irwonsang-Threefold study-The Dharma of Training allows metaphysical truth to be a routine work in life. The practice is to make the truth of the universe, the universe order, function in morality, the foundation of human ethics, within human beings. Irwonsang is the order to rule over everything in the universe, it is the moral virtue which is human ethics in the real world. Therefore the universe and human being, Irwonsang and morality are not two. The morality of Sotaesan is a possibility for human being and it is the object of training in absorbing Confucian human ethics. Training is a conscious effort to watch, check, and contract the function of the mind. Irwonsang practices is about Threefold study training to unite Irwonsang and how to perceive metaphysical truth as the five senses and the process of infiltrating into everyday life. The daily practice of concentrating consciousness asks us where we came from and how we should live, and eventually It help us find the answer oursel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