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보호예금자비중과 부도위험: 대표이사와 사외이사의 사회적 관계 및 학문적 전문성

하성수,김학건 보험연구원 2019 보험금융연구 Vol.30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tected depositors’ proportion on the default risks of savings banks. This study also analyzes how the social relation between CEO and outside directors and academic expertise of outside directors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tected depositor ratio and default risks.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protected depositors has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default risk. Secon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rotected depositor ratio and default risks is higher in the group where social relation (between CEO and outside directors) is strong than weak group. Third, the academic expertise level of outside directors does not have a discriminatory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tected depositors’ proportion and savings banks' default risks. Our results suggest that savings banks with a high proportion of protected depositors who has low incentive to monitor savings banks have a high probability of insolvency. 본 연구는 저축은행의 보호예금자비중이 부도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본고는 대표이사와 사외이사의 사회적 관계 및 사외이사의 학문적 전문성에 따라 보호예금자비중과 부도위험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예금자비중과 저축은행 부도위험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둘째, 대표이사와 사외이사의 사회적 관계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에서 보호예금자비중의 부도위험 증가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사외이사의 학문적 전문성 수준은 보호예금자비중과 부도위험의 관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고의 결과는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예금 전액을 보장받아 저축은행 감시유인이 낮은 보호예금자의 비중이 큰 저축은행일수록 부실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방교부세의 적정규모에 대한 연구

김필헌(연구책임),최가영(연구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5 No.2

복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 이 제기 자치단체 세입의 2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은 2006년 인상 이후 10년 간 동결 중 반면 복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으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2014년 복지디폴트를 선언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적정규모에 대한 평가가 필요 이전재원 확충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지만, 이는 지방교부세의 규모 문제라기 보다는 배분방식의 문제 기존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의 규모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 인상을 주장 이론적 모형과 국제비교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서의 지방교부세 적정규모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함과 더불어 도덕적 해이의 완화 차 원에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과제를 검토 적정규모와 관련하여 먼저 선행연구들의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향후 5년 간 지방재정 여건을 전망한 후, 현행 지방교부세의 규모가 적정한지를 평가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론적 모형과 국제통계의 비교 등을 통하여 지방교부세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함의를 모색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는 도입 이후 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제도 자 체도 무수한 변화를 거쳐 왔음을 감안하여 그간 학계에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현행 제도와 대비하여 살펴본 후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논의 연구내용 지방재정의 전망을 통한 지방교부세 필요분: 연평균 1.9~4.7조 원 관련 문헌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제시된 전망을 종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 하여 분석을 시도 소폭의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교부세의 연평균 증가율이 3.2%라고 할 때, 세출 대비 자체세입 비중과 세출 대비 일반재원 비중을 2015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세입은 연평균 1.6~4.4조 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1.9~4.7조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 <자치단체의 수입 확충 필요분 추정결과> (단위: 조원)자체세입 필요분 자체세입 추세유지 0.5 1.0 1.6 2.2 2.8 1.62 자체세입 감소전환 1.4 2.8 4.3 5.9 7.6 4.40 지방교부세 필요분 자체세입 추세유지 0.5 1.2 1.9 2.7 3.4 1.94 자체세입 감소전환 1.4 3.0 4.6 6.4 8.2 4.72 정부재정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검토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적정 복지지출 비중은 정부가 영미권 형태의 시장경제 중심 복지를 선택할 경우 30~40%, 유럽국가 형태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복지를 선택할 경우 50% 국제비교 결과, OECD 주요국들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일반정부 지출의 약 절반 정도를 복지에 투입 중이며, 최근 복지지출 증가는 주로 고령화에 기인 또한 평균적으로 볼 때 지방정부는 중앙재정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의 70% 수준에 서 복지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1995년 이후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중앙과 지방 간 복지재정에 대한 분담구조가 결정되면, 이러한 구조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존재 국가경제에서 정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검토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최적의 정부재정 규모가 존재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규모가 일정 수준으로 수렴함을 지지 국제통계를 통해 볼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은 지역에 따라 정부규모에서 차이가 있지만,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정부총지출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적으로 남유럽권과 영미권 국가들에서 정부재정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대 수준이었으며, 그 외 서유럽과 북유럽권 국가에서는 50%대 수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와 관련해서는 평균적으로 지방재정은 전체 국가재정의 20% 중후 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지방재정의 비중이 이 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었음을 발견 이전재원 총액과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보조금의 GDP 대비 규모는 지방정부의 기능 이 클수록, 자체세입의 비중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 우리나라는 세출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이전재원이나 일반보조금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세입 측면에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소 상충되는 모습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인센티브의 규모가 보통교부세의 10%를 넘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가시성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자치단체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역부족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행사축제성 경비항목과 꾸준히 정책적 노력이 투입되었던 지방세 징수율 제고항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행사축제성 경비의 경우 자치단체 단위별로는 상대적으로 시 단위에서 인센티브가 작동 중이며, 재정자립도별로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예상과 달리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가 부재 지방세 징수율 제고의 경우 자치단체 단위별로는 광역자치단체와 시에서 인센티브가 작동하며, 재정자립도별로는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대적으로 인센티브가 미작동 그 외에 과도한 패널티 비중으로 인한 자치단체 자구노력 동기 저해 가능성, 보통교부 세의 조정률 및 상대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결정 등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 탄력세율 반영의 미비, 세목이나 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인센티브 평가구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결론 및 시사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폭 단기적 관점에서 2020년까지 지방재정의 여건을 전망했을 때 2015년 수준의 지방의 재정적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1.16%p~2.86%p 인상 되어야 할 필요 보다 긴 관점에서 볼 때 복지는 정부재정의 40~50%, 정부재정은 국가경제의 40~50% 를 차지하게 될 것 현재의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향후 예상되는 복지부담을 중앙과 지방에 동등하게 배분한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대략적으로 지금보다 10~20%p 늘어나야 할 필요 이를 현재 시점에 대입하여 보면 필요한 재원의 절반을 자체세입에 의해 충당한다 하 더라도 지방교부세와 같은 이전재원이 약 8~15조 원 확충되어여 하며, 법정교부세율로 환원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보다 약 5~9%p 인상되어야 함을 의미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현행 인센티브 구조가 항목별로 자치단체의 고유한 특성이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세분화될 필요 예를 들어 두 자치단체가 같은 수준의 지방세 징수율 개선을 보인다고 할 때 반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약하거나 세수기반이 취약한 단체의 반영 률을 더 높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패널티 중심의 구조는 자치단체의 현상유지 동기를 촉발하므로, 인센티브의 반영률을 좀 더 높이는 쪽도 고려해 볼 필요 또한 현재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뿐 아니라 지방정부 수입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통교부세의 재원을 현행과 같이 내국세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 이와 관련하여 OECD(2005)는 원칙적으로 이전재원의 규모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지 원 필요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전재원과 중앙정부 수입과의 연계고리를 끊는 것이 지방정부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 마지막으로 현재 주민세와 지역자원시설세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한 모든 지방세목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

코로나-19 전후의 자산포트폴리오 변동에 관한 고찰

이진규(Jin Gyu Lee) 한국자료분석학회 2022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4 No.6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개인의 자산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M증권을 거래하는 서울지역 고객 4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자산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의 위험은 크게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설문답변자의 고위험자산비중(평균)은 2019년말 27.4%에서 2021년 말에는 30.7%로 3.3%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의 위험이 급격히높아졌는데, 2021년 말에 주식, 펀드, 회사채와 같은 고위험자산의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조사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변수는 중위험자산비중19와 투자성향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종 회귀모형의 R-제곱이 0.741로, 중위험자산비중19와 투자성향(설명변수)이 21년 말에 고위험자산 점유율(종속변수)의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중위험자산비중19는 역(-)의 관계를, 투자성향은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8명의 설문답변자가 증권사 고객인 탓인지이들 48명의 절반이 넘는 25명(52.0%)이 투자성향(위험감수정도)에 7~10점을 준 위험추구형이었다. 이것 또한 시장의 위험이 크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말 대비 2021년에 저위험자산비중과 중위험자산비중은 줄이고, 고위험자산비중은 늘리겠다고 한 이유로 고려된다. 또한 ETF, 선물, 옵션, 해외주식, 해외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수단(고위험자산)이 생겨남으로써, 금융위기와코로나-19 등 변동성이 큰 시기에 금융위기 등 학습효과로 이를 자산증식의 기회로 삼았다는데경제적의미가 크다 하겠다. In this study, we considered to find out how COVID-19 has affected an individual's asset portfolio.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asset portfolio of 48 customers in Seoul who trade M Securi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proportion of high-risk assets (average) of survey respondents increased by only 3.3%, from 27.4% at the end of 2019 to 30.7% at the end of 2021, despite the high risk of the market due to COVID-19. Second, the risk of the market has risen sharply due to COVID-19, and the explanatory variables that can explain the results of the survey to further increase the proportion of high-risk assets such as stocks, funds, and corporate bonds at the end of 2021 are medium-risk assets 19 and showed an investment propensity. Third, the R-squared of the final regression model was 0.741. Medium-risk assets19 and investment propensity accounted for 74% of the share of high-risk assets at the end of 2021. On the other hand, more than half of the 48 people, 25 (52.0%), had a risk-seeking type of investment propensity. Despite a significant increase in market risk, the proportion of low-risk and medium-risk assets was reduced and the proportion of high-risk assets increased in 2021 compared to the end of 2019. A variety of investment instruments such as ETFs, futures, options, overseas stocks, and overseas derivatives have been created, which has great economic significance in that it used a period of high volatility as an opportunity for asset growth.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 분석

김우영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 勞動經濟論集 Vol.24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있어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를 분석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의 자영업 비중이 여성의 자영업 비중을 초과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격차가 꽤 생기는지를 설명하려 한다. 또한 창업이 취업정책의 한 중요한 수단인 현 경제상황에서 여성의 자영업 비중이 패 남성보다 낮은지에 대한 이해는 여성 취업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번째 부문은 남성과 여성의 자영업 비중을 추정하는 것이다. 추정방법으로 본 연구는 Markov모형을 도입한다. 두번째 부문은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를 분해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자영업 비중의 분해가 임금격차의 분해와는 달리 비선형함수의 분해라는 점에서 Evert and Macpherson(1993)이 개발한 분해방법을 확장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는 ① 남성이 여성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영업주가 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일단 자영업주가 되면 자영업에서 이직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며, ② 이행확률함수를 추정한 결과 계수의 차이는 남성의 자영업 입직을 높이고 속성의 차이는 남성의 자영업 이직을 낮추며, ③ 가구주, 연령, 농가부문의 차이는 남녀 자영업 비중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비자영업 형태의 차이는 남녀 자영업 비중 격차를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④ 자영업주의 범주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시킬 경우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는 줄어드나 그 격차의 분해결과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밝힌다. This study analyzes the male-female difference in self-employment rates in Korea using panel data constructed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in 1999. Given that most studies on self-employment have focused on male self-employment and have not examined why self-employment rate is usually higher among males than females, this study certainly extends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is subject This study consists of two parts. The first part deals with estimating self-employment rates for males and female within a Markov framework. The second part presents decomposition results of the male-female differential in self-employment rates.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1) self-employment rate is higher for males than females because entry into self-employment is larger but exit from self-employment is smaller for males than female, (2) higher entry probability for males is due to differences in coefficients of transition probability functions while lower exit probability for males is due to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3) a large part of male-female gap in self-employment rates results from differences in being a head of family, marital status and age between males and females.

주택자산이 가계 포트폴리오 구성에 미치는 영향

김해미(Hae Mi kim),이영임(Young Im Lee) 한국주택학회 2017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2

본 논문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이 가계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 보유 및 주택 관련 대출, 그리고 전체 자산에서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성 변화를 Heckman 2단계 모형 및 준모수 회귀모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가계의 주택 보유는 위험자산 보유 비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자산이 가계의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택자산 비중의 증가에 따라 위험자산 보유 비중이 증가하나, 반대로 일정 값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위험자산 보유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택자산의 비중과 위험자산 보유 비중간에 존재하는 비선형 관계 및 분기점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이며, 이러한 결과는 실물자산에 편중된 우리나라의 불균형적인 가계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주택자산이 가계 포트폴리오 구성에 미치는 영향

김해미 ( Hae Mi Kim ),이영임 ( Young Im Lee ) 한국여성경제학회 2018 여성경제연구 Vol.15 No.3

본 논문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이 가계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 보유 및 주택 관련 대출, 그리고 전체 자산에서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성 변화를 Heckman 2단계 모형 및 준모수 회귀모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가계의 주택 보유는 위험자산 보유 비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자산이 가계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택자산 비중의 증가에 따라 위험자산 보유 비중이 증가하나, 반대로 일정 값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위험자산 보유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택자산의 비중과 위험자산 보유 비중 간에 존재하는 비선형 관계 및 분기점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이며, 이러한 결과는 실물자산에 편중된 우리나라의 불균형적인 가계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home-ownership, housing loan and house-to-net worth ratio on household portfolio using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set. The Heckman two-stage methods for selection bias and semiparametric regression model are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This research provides two major findings. Firs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home-ownership significantly decreases the share of risky asset. Second, based on semiparametric analysis, some evidence for the breakpoi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ing asset and risky asset share of household’s net worth were found. These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of the policy alternatives to solve the problem of unbalanced household portfolio composition concentrated on real assets.

일반논문 : 자영업 비중에 대한 시계열 분석; 실업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우영 ( Woo Yung Kim ),박동규 ( Dong Kyu Park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2 中小企業硏究 Vol.34 No.3

본 연구는 1975~2010년간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의 변화를 분석하고 특히 자영업 비중과 실업률 및 주요 변수와의 장기 및 단기관계를 추정한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다양한 자영업 비중의 지표를 구성하고, 공적분과 오차항 수정모형을 추정하며, 실업률과 자영업 비중 사이의 비대칭성을 분석에 포함시킨다. 연구결과, 자영업 비중과 실업률 사이에는 장기 및 단기 관계가 존재하지만 단기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는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와 단기 모두에 있어서 순수 자영업자 비중과 실업률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고용주 비중과 실업률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순수 자영업자인 경우는 밀어내기 가설이, 고용주의 경우에는 끌어들이기 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자영업 비중과 소득세율 사이에는 양의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세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세금회피가 쉬운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고용주와 순수 자영업자는 학력 측면에서 이질적이라는 점, 실업률이 자영업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구조변화와 경기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Parker(1996) 등의 외국 연구에서 자영업 비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상대적 소득격차, 실질 이자율, 노사분규 등은 우리나라에는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the self-employment rate in Korea for the period 1975~2010. In particular, the long-run and short-run relationships are estimated between self-employment rate and unemployment rate. Differentiating from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ncludes various measures of self-employment rates when estimating cointegration and error-correction models and includes asymmetric relationships between unemployment and self-employment in the analysis.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re exist the long-run as well as short-run relationships between self-employment rate and unemployment rate. Also, unemployment i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unincorporated self-employment while it i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incorporated self-employment. This supports a push hypothesis for unincorporated self-employment and a pull hypothesis for incorporated self-employment. In addition, this study finds no significant changes in the self- employment rate after the 1998 financial crisis, but find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mployment rate and marginal tax rates. However, unlike the findings by Parker(1996) and others, relative income differences, real interest rates and strikes are not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in Korea.

노인의 소득원별 소득비중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전미애,김정현 한국노인복지학회 2017 노인복지연구 Vol.72 No.1

본 연구는 노년기 소득원별 소득비중이 노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이론적 근거로서 제시하였다. 자기결정이론에서 제시하는 기본적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 충족은 노후 소득원별 소득 비중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는 노인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된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5차년도(2014년) 자료 중 성인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 3,276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득비중은 가구소득액대비 공적연금 비중, 사적이전 비중, 자기소득 비중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되 공적연금 비중은기초연금과 기초생활급여는 급여의 성격이 다르므로 포함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만을 고려하여 공적연금의 비중을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건강상태, 기초생활급여 여부, 가구소득액, 공적연금액, 사적이전액, 자기소득액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연금과 사적이전 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증가한 반면, 자기소득 비중은 높아질수록 노인의 행복감이 저하되었다. 또한 가구총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노인의 행복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에 대한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its proportions of different sources of old age income in the annual family income on older people's happines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We applied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to the sample of 3,276 individuals older than 65 and living separately from their offsprings from the 5th wave (2014) of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The different income sources were categorized as the ratio of public transfer, private transfer, and self-earned in the annual family income; the ratio of public transfer income were considered as social insurance excluding basic pension, and basic livelihood security payment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public transfer. We controlled for age, gender,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subjective health, annual family income, basic livelihood security payment, and income by the different income sources. The results showed that higher proportions of social insurance and private transfer increased the happiness of older persons. On the contrary, a higher the proportion of self-earned income decreased the happiness of older person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higher annual family income and better health status, having spouse, higher level of education, not receiving basic livelihood security payment increased the happiness of older persons. Lastl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this study.

산업구조변화가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

전수민 ( Su-min Jeon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21 유라시아연구 Vol.18 No.3

산업구조의 변화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정체와 경제성장률 둔화의 요인이 된다. 통상 한 국가의 경제발전이 성숙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제조업의 비중이 서비스업의 비중으로 이행하는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고용 부문에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증가율의 격차로 연결된다. 최근 201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산업 간 자원배분이 원활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 간 생산성 제고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노동생산성의 추이와 관련된 생산성의 변화를 요인분해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산업구조변화가 고용 및 생산 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패널분석도 시행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생산성 요인분해의 결과는 전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산업 내 생산성 효과(Intrabranch effect)가 정태적 효과(static shift effect)와 동태적 효과(dynamic shift effect)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1993년~2019년까지 고용 이동이나 부문간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보다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성 개선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여 전체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유도한 결과이다. 또한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의 부호는 산업별로 다른 결과를 보였지만 동태적 효과의 음(-)의 부호가 더 크게 나타나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서 낮은 산업으로 고용의 이동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Baumol의 구조적 부담가설이 성립한다는 결과이다. 한편, 제조업은 세부 업종 간에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의 결과로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서 높은 업종으로 고용의 재배분이 이루어졌으나 효과의 크기는 낮게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 고용 이동이 빠르게 진행됨과 동시에 노동생산성의 증가세가 빠른 업종에서 느린 업종으로 고용이 이동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패널분석 결과, 산업별 고용 비중과 생산 비중은 노동생산성과 노동소득분배율, 자본집약도,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과 고용은 노동생산성이 높은 산업에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패널분석에서도 Baumol의 가설이 성립한다는 결과이다. 또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은 가계소득의 증대로 이어져 총수요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본집약도는 자본과 노동이 대체관계인지 보완 관계인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전산업과 제조업은 자본과 노동이 대체관계로 작용하여 고용 및 생산에 역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은 보완관계로 작용해 고용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생산과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고용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만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4차 산업의 확산이나 기술혁신,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융복합화 등 국내 산업의 질적 변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수출의존도가 높을수록, 수입의존도가 낮을수록 고용과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질실효환율의 하락(원화가치 하락)은 전산업과 제조업에서만 고용 비중을 줄이고, 생산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끝으로, 부가가치는 고용 비중의 증가에 강하게 작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서 높은 산업으로 자원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노동생산성 향상이 생산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지만 고용 비중을 줄이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산업별 고용 비중은 노동생산성과 같은 공급측 요인보다는 부가가치와 같은 수요측 요인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원의 재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및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기반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contribute to stagnant productivity of the entire economy and slowing economic growth. Usually, when a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enters a mature stage, there is a deindustrialization phenomenon in which the share of manufacturing is transferred to the share of the service industries, and Korea has been fast in the employment sector since the 1990s. This phenomenon leads to a gap in productivity growth rates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Recently,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among industries is not smooth due to the decline in labor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in the 2010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productivity related to the trend of labor productivity and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economy, recognizing that it needs to increase productivity between industries and allocate resources efficiently in order for it to leap out of its low growth trend. In addition, panel analysis was conducted on how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affect the share of employment and production. The main results are summaris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effects of labor productivity factor decomposition were greater than static and dynamic effects in all industries,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This led to a rise in overall labor productivity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being more effective than by employment movement or inter-sector interactions from 1993 to 2019. In addition, the signs of static and dynamic effects showed different results from industry to industry, but the negative signs of dynamic effects showed a greater shift in employment from a highly productive industry to a lower industry. This is the result of Baumol’s structural burden assumption on the Korean economy. On the other hand, the manufacturing sector has been redistributed from less productive to higher industries as a result of static and dynamic effects among detailed industries, but the effectiveness has been low. The service industry had different results in static and dynamic effects. These results mean that employment shifts rapidly to highly productive industries, while employment shifts from fast-growing to slow industries. Next, according to panel analysis, the share of employment and production by industry are affected by labor productivity, labor income share, capital intensity, export dependence and import dependence. Labor productivity has a negative impact on employment, but it has a positive impact on production. In general, labor productivity and employment may be expected to increase employment in industries with high labor productivity, but in practice, the consequences of the share of employment were not. This is the result of Baumol's hypothesis in panel analysis. The increase in labor income share also led to an increase in household income, driving aggregate demand or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the capital intensity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capital and labor are alternatives or complementary, in which all industries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shown to have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nd production as capital and labor are alternatives. On the other hand, the service industry acted a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o attract employ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expect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employment and production as it replaces domestic production and exports, but only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have a positive impact on employment. These results may vary slightly by industry, but they can be interpreted as the result of qualitative changes in domestic industries, such as the spread of the fourth industry, technological innovation, advancement and convergence of major industries. In addition, the higher the dependence on exports, the lower the dependence on imports, the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and production, and the decrease in the real effectiveness exchange rate (decrease in won value) on all industries and manufacturing alone, and increased the proportion of production. Finally, value added has played a strong role in increasing the share of employ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ed that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from low-productivity industries to high industries should be done smoothly, but not in practice. Improving labor productivity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economic growth through increased production, but it was also a factor that reduced the proportion of employment. The share of employment by industry has been shown to play a greater role in supply-side factors such as labor productivity, than in demand-side factors such as added value. Accordingly, sophisticated industrial policies are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resource redistribution, and demand-based growth strategies are needed for employment and growth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신고’ 배의 비중에 따른 과실 품질 특성과 바람들이 발생

조준식(Joon-Shik Cho),김월수(Wol-Soo Kim),이상현(Sang-Hyun Lee) 한국원예학회 2010 원예과학기술지 Vol.28 No.4

본 연구는 ‘신고’ 배 품질저하의 주요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람들이과의 확인을 위하여 과실 비중에 따른 배 과실의 품질특성과 바람들이 발생과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수확된 과실들의 바람들이 증상 구분은 아르키메데 스법을 이용 비중에 따라 구분하였고 과실들의 물성과 당함량을 측정되었다. 최종적인 바람들이과의 확인은 저장한 후 저장 90일째에 각각의 과실을 칼로 잘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알코올 수용성 분획(Alcohol Soluble Solid)과 알코올불용성 분획(Alcohol Insoluble Solid)에서의 칼슘함량을 조사하였다. 비중에 따라 구분한 배 과실 group간 당함량과 산함량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물성의 차이는 뚜렷했으며 특히 경도는 비중이 낮은 group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수확시기가 늦을수록 비중이 낮은 과실이 많아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만개 후 174일과 181일에 수확한 과실들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확기가 늦어질수록 비중이 낮은 과실과 정상과의 알코올불용성물질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또한, 비중이 낮은 과실과 정상과에서의 알코올불용성분획과 알코올수용성 분획에서의 칼슘함량은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낮았으며, 알코올불용성분획에서 비중이 낮은 과실이 정상과보다 칼슘함량이 낮았다. 결과적으로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배 과실의 바람들이과 발생은 저장기간과 조건에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 수확시기가 늦을수록 높아졌다. 수확시기가 늦을수록 세포벽에 결합되어 있던 칼슘의 함량이 감소되면서 세포벽의 견고성이 약화되어 바람들이 발생이 높아졌다.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ruit quality characteristics and pithiness fruit occurrence for confirming occurrence factors of pithiness tissues in ‘Niitaka’ pears (Pyrus pyrifolia Nakai). Fruits were harvested 4 times in 1 week intervals from 160 days after full bloom (DAFB) to 181 DAFB. Harvested fruits were separated with the specific gravity by Archimedes laws. Also, with specific gravity level in pear fruit, sugar content, acidity, and texture profile analysis (TPA) were investigated. Final verifiability of pithiness fruit was approved by eye observation at 90 days after storage. Also, in ASS (Alcohol Soluble Solid) and AIS (Alcohol Insoluble Solid), calcium contents were investigated. Although the differences in sugar and organic acid content were not significant in fruits divided by gravity, flesh hardness was depressed in fruits that showed low gravity. These results were more conspicuous in late harvested fruits (at 174 and 181days after full bloom) which showed low gravity, representing less content of AIS content and calcium in ASS and AIS when compared with early harvest fruits. Fruits of lower gravity below 1.0 measured with dipping induced the progression of pithiness symptom up to 76%. Consequently, harvest timing is a more concise factor in pithiness fruit occurrence although those symptom also affected by storage condition. Furthermore, the cause of pithiness fruit occurrence by late harvest is due to the lower cell wall binding calc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