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자의적 분류를 이용한 이익조정과 재무분석가 예측영업이익

이규진(Lee, Kyu-Jin) 글로벌경영학회 2015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2 No.1

본 연구는 경영자가 재무분석가 예측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비용을 자의적으로 분류하여 이익조 정을 수행하는지를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재무분석가 예측이익을 달성한 기업이 달성하지 못한 기업보다 더 자의적 비용분류를 이용한 이익조정을 강화하는지 분석한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재무분석가 예측이익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성장성이 높으면서 재무분석가 예측이 익을 달성한 기업은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 비용분류를 통한 이익조 정을 강화하는지 살펴본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재무분석가 예측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재무분석가 예측이익을 달성한 기업은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 비용분류를 이용한 이익조정을 강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구결과 경영자는 재무분석가 예측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자의적 비용분류를 이용한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당기 일시적 영업외비용과 당기 비기대영업이익의 관련성은 재무분석가 예측이익을 달성한 기업에서 양(+)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성장성이 높으면서 재무분석가 예측이익을 달성한 기업들은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평가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 비용분류를 통한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재무분석가 예측이익을 달성한 기업들은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 비용분류를 이용한 이익조정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무분석가 예측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자의적 비용분류를 이용한 이익조정을 수행한 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과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재무분석가 예측치 관련 선행연구를 발전시켰 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재무분석가의 예측이익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자의적 비용분류를 이용한 이익조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earnings management using dicretionary classification on the analyst s operating income forecasts meeting.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Earnings Management Using Discretionary Classification of Expense is used to meet analyst s operating income forecasts. If operating income is not meeting analyst s operating income forecasts, High growth firms received negative valuation of capital market and is difficult to raise funds. If firms to raise funds with stock is not likely to meet analyst s operating income forecasts. manager is using earnings management using dicretionary classification to meet. The empirical results revealed that manager is using earnings management using dicretionary classification to meet analyst s operating income forecasts.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ransitory non-operating expense and unexpected operating income become stronger in the analyst s operating income forecasts meeting firms. High growth firms is using earnings management using dicretionary classification to meet analyst s operating income forecasts. Firms to raise funds with stock is using earnings management using dicretionary classification to meet analyst s operating income forecast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manager is using earnings management using dicretionary classification to meet analyst s operating income forecasts in testing. High growth firms and Firms to raise funds with stock reveals same results.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to information users that use earnings forecasts.

사례분석을 통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실무적 쟁점과 정책적 함의

서성아 ( Saungah Sau ),임인선 ( Insun Lim ),우소현 ( Sohyun Woo ),강문선 ( Moonsun Kang ),조쌍은 ( Ssangeun Jo ),배정윤 ( Jeongyoon Bae ),김진영 ( Jinyoung Kim ),김리아 ( Rhea Kim ),이민호 ( Minho Lee )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2

과거 규제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을 논의하던 시기에서, 이제는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수행 방법을 논의하는 시기로 변모해오고 있다.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제도적 도입이 이미 20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루어진 규제비용편익분석의 경험은 오히려 비용관리제 도입 이후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실질적 수행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실무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최근 2018-2019년도에 작성된 규제비용편익분석서들을 중심으로 탐색적 사례연구를 통해 규제비용편익분석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영향집단의 식별과 비용편익항목의 식별, 비용편익항목의 측정의 단계별로 ①공공기관의 식별, ②대상집단의 규모 예측, ③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구분, ④규제비용의 이전효과 식별, ⑤기회비용접근법을 통한 분석, ⑥규제효과 비교를 위한 기준선 설정, ⑦분석대상기간의 설정, ⑧정량적 규제편익 측정의 불확실성의 8개 항목에 대해 17개 세부 쟁점사항을 발굴하였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쟁점 발생의 원인 및 해결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사례들을 축적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적정한 판단기준을 경험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제기되며, 규제비용편익분석 과정에서 발굴된 쟁점을 통해 현행 규제관리제도의 흠결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향후 규제비용편익분석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론과 현실 간의 간극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We have moved from discussing the potential need for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to discussing how to conduct it. Although the institutional introduction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took place 20 years ago, the past practice of formally and insufficiently conducted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rather adds to the practical confusion at a time when the actual performance of this analysis is emphasiz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Cost-In, Cost-Out, CICO).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controversial issues in the process of analyzing regulatory cost-benefits through an exploratory case study focusing on the recent analysis of regulatory cost-benefits implemented in 2018-2019, as well as to seek solutions to these issu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7 detailed issues in 8 items(①Identif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②Prediction of Target Group Size, ③Classification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④Identification of the Transfer Effects of Regulatory Costs, ⑤Analysis Through Opportunity Cost Approach, ⑥Setting a Baseline for a Regulatory Effects Comparison, ⑦Setting the Analysis Period ⑧Uncertainty in the Measurement of Quantitative Regulatory Benefits) were discovered at the stages of “Identification of Impact Group”, “Identification of Cost-Benefit Analysis Items” and “Measurement of Cost-Benefit Items”. An appropriate criterion for judgment must be empirically established by accumulating various cases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on related issues and identifying their tendencies.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flaws in the current CICO through issues identified in the process of analyzing regulatory cost-benefits. The use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in the future, and continuous reviews and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to ease the gap between theory and reality.

규제비용 측정의 실태와 한계: 규제영향분석서를 중심으로

최성락 ( Choi Seong Rak ),이혜영 ( Lee Hye Young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5 No.2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비용편익분석의 전반적인 현황과 한계를 잘 논의하고 있으나, 실제 규제의 비용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9년 1년간 실제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표된 규제 영향분석서를 중심으로 비용측정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비용분석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정량적 분석이 적고 정성적 분석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 비용 부담의 주체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비용이 분석되지 않고 1-2개 정도의 이해관계자들의 비용만 고려되고 있다는 점, 또한 인건비, 설비비 등 세부항목과 관련해서도 일부 항목의 비용만 고려되고 있다는 점, 측정이 용이한 부분 위주로 비용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 비용 산정의 구체적 과정이 없이 총액만 제시되고 있어서 분석과정의 적절성 및 결과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 행정비용(정부비용)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세부항목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간접비용이 거의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비용측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더 나아가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isting studies 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have well discussed the overall status and limitations of cost-benefit analysis, but it is hard to find studies that examine in more detail how the actual regulation cost measurement is don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state of cost measurement, focusing o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published during the Legislative Notice process in 2019.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is little quantitative analysis and it is conducted mainly on qualitative analysis. In relation to the subject of cost burdens, the costs of various stakeholders are not analyzed, but only 1-2 stakeholder costs are considered. Regarding detailed items such as equipment costs and labor costs, only the cost of some items is considered and the cost is calculated mainly for the part that is easy to measure. Only the total amount is presented without a specific process of cost calculation. In addition, administrative costs (government costs) were not sufficiently considered, and indirect costs that needed to be considered for each detailed item were hardly analyz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olve these problems of cost measurement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furthermor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egulations.

규제영향분석서 비용편익분석 부문의 실태에 관한 연구

최성락,이혜영 한국규제학회 2020 규제연구 Vol.29 No.1

Existing studies on RIA focus mainly on the system and operation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erefore,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on how actual cost-benefit analysis in RIA is conducted.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status of cost-benefit analysis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of the cost-benefit analysis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was analyzed in this study, focusing on 876 regulatory impact analyzes made in 2019. We have reviewed how much quantitative analysis is actually conducted, what are the measured values ​​of cost and benefit, whether the target of analysis is sufficiently considered when measuring cost benefit, and whether various impact assessments a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ost-benefit analysis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most of them are based on qualitative analysis, there are significant deviations in the measured value of benefits rather than the cost, and the net cost of the regulatory impact is represented above zero in many cases. In addition, little indirect costs were considered, and government enforcement costs were rarely considered, and the impact on various groups was not properly considered. In order for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have a more positive impact on the establishment of high-quality regulations, these limitations in cost-benefit analysis need to be supplemented.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규제영향분석의 제도와 운영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 비용편익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규제영향분석서 상 비용편익분석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9년 입법예고된 총 1993건 중에서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된 876건을 중심으로 규제영향분석서 상의 비용편익분석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실제 정량적 분석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용 및 편익의 측정값은 어느 정도인지, 비용편익 측정 시 분석 대상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의 시행 여부 등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규제영향분석서 상의 비용편익분석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정성분석 위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비용보다 편익의 측정값이 상당히 큰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 편익의 정량화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간접 비용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정부의 집행비용도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다양한 집단에 대한 영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요 한계점으로 제시되었다. 규제영향분석서가 품질 높은 규제 제정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편익분석 상의 한계점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수익비용대응 수준과 재무분석가 수의 관계

김동하,유정민,고재민 한국공인회계사회 2013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5 No.2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수익비용대응 수준과 이익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분석가의 수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수익비용대응은 발생주의 회계의 주요 회계원칙으로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비용을 관련 수익과 대응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역사적 원가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전통적인 회계기준이 점차 퇴화되고 공정가치 평가를 위시한 새로운 재무회계 개념 체계가 도래하면서 회계정보의 수익비용대응의 수준은 역사적으로 점차 약화되고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Dichev and Tang 2008; 백원선 2011a). 그리고 이러한 수익비용대응 원칙의 훼손은 이익의 질을 낮추고 회계정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Dichev and Tang 2008; 백원선 2011b; 노밝은 2011).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수익비용대응의 수준이 이익의 질과 재무 정보의 유용성 또는 정보의 불확실성과 연관성을 갖는다면, 이는 회계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재무분석가의 이익 예측 정보 제공 의사결정과도 관련성을 갖는다고 예상하였다. 또한 수익과 완전하게(perfect matching) 혹은 불완전하게(poor matching) 대응하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정보의 불확실성이 달라질 것이며, 기업의 총비용 중 수익과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판매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수익비용대응 수준과 재무분석가의 수의 연관성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의 수익비용대응 수준이 낮을수록 이익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분석가의 수는 증가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총수익과 대응하는 총비용 중에서도 판매관리비 비중이 높을수록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분석가의 수가 더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익비용대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당기 비용의 시계열적 대응을 고려한 분석, 비용의 성격을 구분한 추가 분석 및 재무분석가의 이익 예측치가 없는 표본을 제외한 민감도 분석에서도 모두 강건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익비용대응의 훼손이 재무 정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보 유용성을 약화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지지한다(Dichev and Tang 2008; 백원선 2011b; 노밝은 2011). 또한 이것이 재무분석가에게 추가적인 정보 제공 의사결정 유인을 제공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수익비용대응 원칙의 훼손이 정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추가적인 정보 공급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공정가치 평가시 사회적 추가 비용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이는 공정가치 평가 도입시 그 효익과 수익비용대응의 왜곡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더불어(백원선 2011a) 회계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association between matching of revenues with expense and the number of analyst following. Matching of revenues with expenses is a major accounting convention in the traditional accruals-based accounting system. It is to match incurrence of expense in accordance with the recognition of revenue as the sacrificed resources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revenue. This increases the timeliness of the accounting earnings, enhances the quality of earnings, and improves information usefulness(Dechow 1994; Su 2005; Tucker and Zarowin 2006). However, with the advent of new financial accounting systems focused on fair value of assets and liabilities, and the gradual degeneration of traditional accounting principles, the matching principle has been historically weakened and it resulted in poor quality of earnings and higher uncertainty in accounting information(Dichev and Tang 2008; Paek 2011a, 2011b; Noh 2011).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expected that if the level of matching between revenues and expenses was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earnings and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it would also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number of analyst following to produce additional analytical information using the accounting information. In addition, we considered that the components of expenses would further a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matching level of revenues with expenses and the number of analyst following because the level of information uncertainty would grow larger when the components of expenses indirectly matched to revenues, like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From the empirical results, we found that the number of analyst following increased with poor matching between revenues and expenses in accounting information. In addition to this, it even increased higher when the weight on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out of total expenses was larger. These results were also consistently proved from additional robustness analyses concer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penses, with the application of time-series analysis to the matching variables, and with samples excluding firms without any analyst forecast values respectively. Such results support the idea of prior researches that poor matching of revenues with expenses increases the uncertainty and weakens the usefulness in accounting information(Dichev and Tang 2008; Paek 2011b; Noh 2011). The results become new evidence that poor matching revenue with expense provides analysts larger incentives to produce additional information. Further, these prove the different components of expenses create differential level of uncertainty in accounting information and cause larger positive impact on the number of analyst following. The results make it possible to anticipate the impact of fair value accounting recently introduced along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K-IFRS). Since K-IFRS gives a stress on the value-oriented approach in accounting information, introduction to K-IFRS will result in poorer matching of revenues with expenses, compared to historical cost-based accounting. Some prior researches considered this as a critical problem because it could los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s(Paek 2011b). In this respect, this study provides an empirical evidence on the existence of such problem and supports the idea in the previous researches to carefully compare and analyze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both accounting systems regarding information users.

재무분석가의 법인세비용 예측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영희(Han, Young Hee),김동하(Kim, Dong Ha) 한국국제회계학회 2014 국제회계연구 Vol.0 No.56

본 연구는 재무분석가가 외부감시자로서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감소시키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재무분석가 수가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감소시키는지, 그리고 재무분석가가 단순히 이익예측치만 발표한 경우와 세부항목에 대한 예측치를 발표한 경우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재무분석가는 외부감시주체로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에 관한 예측치를 제공한다. 이 중 기업에 대한 사적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분석역량이 뛰어난 재무분석가는 포괄적인 예측치뿐만 아니라 보다 세부적인 예측치, 즉 법인세비용까지 예측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조세회피의 대리인 이론에 의하면 조세회피가 경영자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세금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내용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아 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Desai and Dharmapala 2006; 홍창목ㆍ정진향 2013). 경영자가 재무분석가를 외부감시자로 인식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감소할 것이지만, 정보가 불투명하여 조세회피 행위가 재무분석가에게 발각될 위험이 낮다고 인식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무분석가의 세부항목 예측, 즉 법인세비용 예측은 기업에 대한 많은 정보 입수로 인해 확신을 갖고 제시한 예측치이다. 따라서 경영자가 재무분석가의 법인세비용 예측을 견제 및 감시로 인식한다면 재무분석가가 단순히 이익예측치만 제공한 경우보다 조세회피 행위는 더 감소할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비용 예측 여부와 무관하게 재무분석가 수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 행위는 감소하였다. 둘째, 단순히 이익예측치만 제시한 재무분석가보다 법인세비용까지 예측한 재무분석가가 조세회피 행위를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분석가의 세부항목 예측에 대해 경영자는 조세회피 행위가 발각될 위험이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재무분석가가 조세회피 행위를 포착하는데 있어서도 외부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재무분석가의 세부항목에 대한 예측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더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analysts decrease tax avoidance behavior as external monitors. In detail,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number of analysts reduces corporate tax avoidance, and difference in corporate tax avoidance behavior between when analysts only forecasted earnings and forecasted the sub‒items of earnings. Analysts serve as external monitors who restrain the opportunistic behaviors of managers, and provide forecasts for sales, operating income and net income to offer useful information to investors. In particular, analysts retaining private information of firms or integrated with analysis techniques can provide detailed forecasts including corporation tax, in addition to comprehensive forecasts. According to the agency theory of tax avoidance, tax avoidance can be used as a means of pursuing private interests of managers. This is because that information kept secret for tax deduction is not transparent (Desai and Dharmapala 2006; Hong and Jeong 2013). When managers recognize analysts as external monitors, tax avoidance behavior will diminish. On the other hand, when managers perceive that the detection probability for tax avoidance is low due to opacity of information, tax avoidance behavior can increase. However, the analyst forecasts of the sub-items for earnings are detailed corporation tax forecasts provided with conviction based on a large amount of corporate information. Therefore, when managers recognize the analyst forecast of corporation tax as inspection and monitoring, tax avoidance behavior will diminish to a greater extent compare to when analysts simply provide earnings forecast only.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analysts reduced tax avoidance regardless of corporation tax forecast. Second, tax avoidance behavior diminished to a greater extent when analysts forecasted corporation tax, in addition to earnings forecas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anagers perceived that the detection probability for tax avoidance was higher considering detailed corporation tax forecasts. This study verified that analysts take a role in detecting tax avoidance behavior as external monitors. Furthermore, this investigation wa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that the analyst estimates of sub-items lowered the opportunistic behaviors of managers to a greater extent.

규제영향분석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의 개선방안과 법적 문제

김유환 한국공법학회 2019 공법연구 Vol.48 No.2

Since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OPC) introduced the Korean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called ‘Cost-In, Cost-Out’ in 2016, cost-benefit analysis (CBA) has been widely used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Although there are concerns that the use of CBA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is currently perfunctory, it is expected that the use and importance of CBA will expand over time. Accordingly,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and utilize CBA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we need to establish adequate steps for conducting CBA and create a system to monitor and evaluate the use of CBA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I would like to present the following five ideas for improving the use of CBA in regulatory decision 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First, it is essential for all stakeholders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underlying assumptions and limitations of each CBA, including how costs and benefits are measured and what causal mechanisms are used. This understanding should help stakeholders to correctly assess the usefulness and the limits of CBA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Second, the procedures and guidelines for conducting CBA for regulatory decision-making need to be reconstructed to include the assessment of and the response to potential limitations of CBA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Third, information disclosure, public participation, and monitoring by domain experts should be enabled and encouraged by establishing relevant procedures and guidelines. Fourth, the role of lawmaking is crucial in achieving the aforementioned ideas. For example,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must be revised. Relevant statutes should include clauses to specify the scope and use of CBA in their ruling areas. Fifth,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judicial review on CBA practices should be designed, refined, and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above ideas as the Korean Courts increasingly review CBA in legal arguments for their decisions. 2016년 국무조정실이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행정규제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은 외형상 크게 변모하는 듯이 보인다. 2016년 이전에도 규제영향분석의 일환으로 비용-편익분석이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또 형식적으로 나마 시행되고 있었으나 규제비용관리제 하에서 비용-편익분석은 더 중요한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은 여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비용-편익분석은 다분히 요식행위적 성격이 있으나 일단 비용-편익분석이 규제정책결정의 수단으로 정착한 이상 향후 비용-편익분석의 쓰임새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의 구성과 감시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각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으로서의 비용-편익분석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비용-편익분석이 가지는 방법론적 한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이 무엇 때문에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에 유용한 의미를 가지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데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로, 이러한 새로운 인식 하에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적 규율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에는 비용-편익분석의 한계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규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논구한 비용-편익분석의 한계가 절차적 규율과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그러한 절차나 가이드라인 중에서 정보공개와 국민참여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감시가 가능한 구조를 창출하여야 하는 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넷째로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과 각 행정영역의 개별법 차원에서 입법적 대응에 대하여 논구하였다. 다섯째로, 이미 비용-편익분석이 우리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또한 비용-편익분석이 규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이상 사법심사의 쟁점과 방식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법심사가 어떠한 논리의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논구하였다.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김현노,안소은,김충기,전호철,정다운,이홍림,홍현정,한선영,최병웅,최새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사업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환경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사업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영향 분석과 환경편익·비용 경제성 평가가 연계된 종합적인 환경·경제 통합분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유형에 대한 환경영향 정량화 및 환경서비스의 단위당 가치(이하 단위가치)를 직접 추정하는 작업과 더불어, 두 결과를 연계하여 정책·사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합분석 틀(절차)을 마련하고자 함 ㅇ 또한 구축된 통합분석 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분석도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을 시스템 지원 DB로 개선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범위 ㅇ 통합분석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크게 분석도구인 통합분석 템플릿과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지원 DB, 두 가지로 구성됨. 따라서 환경유형별로 통합분석 템플릿을 설계하고 템플릿을 활용한 통합분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지원하는 지원 DB를 구축하는 작업이 수행됨 - 부문별 직접연구, 정책평가를 위한 사례연구, 통합분석 틀 설계 및 DB 개선작업 등을 포함함 ㅇ 연구 부문은 크게 총괄, 생태계 부문, 건강 부문, 국민환경의식조사의 4가지로 구분함 Ⅱ.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1. 통합분석 절차 □ 환경·경제 통합분석은 기본적으로 인간 활동-환경 질 변화-수용체(생태계, 인간 건강 등)의 영향경로를 추적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인간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영향경로분석법(IPA)에 기반을 둠 ㅇ 통합분석은 환경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범위의 목록화 및 선정작업에서 시작함. 다음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단위가치(비용)를 적용함으로써 환경편익·비용을 도출함 □ 통합분석 도구인 ‘통합분석 템플릿’은 환경영향 정량화 및 환경가치 도출과정의 분석을 지원하며, 통합분석에서 사용되는 자료 중 환경가치 관련 자료는 ‘환경가치 온라인 DB(EVIS)’를 통해 제공받음 2. 통합분석 템플릿 □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절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분석도구로 템플릿을 개발함 ㅇ 이는 환경·경제 통합분석 절차인 영향범위 설정,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경제성 평가과정의 절차 및 결과를 분석대상별로 구체화하여 한눈에 제시하는 표임 □ 환경·경제 통합분석이 개별적인 사례연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돕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통합분석 틀(절차)의 체계화가 필수적임 3. 환경가치 DB(EVIS) □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분석 틀(절차)의 체계화를 넘어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인 환경가치 온라인 DB(EVIS)를 소개하고, 통합분석 시스템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행한 EVIS 개선작업을 정리하였음 ㅇ 통합분석 틀과 호환 가능한 수용체 중심의 분류체계로 EVIS를 개편하고, 환경가치추출을 용이하게 하여 자료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원하는 자료에 대한 엑셀 추출기능을 추가함 ㅇ EVIS가 환경가치에 대한 정보제공을 넘어 의사결정을 위한 환경가치 정보활용 절차를 안내하는 등 환경가치 one-stop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수행함 - 선행연구 환경가치 요약정보뿐만 아니라 환경가치의 여러 가지 개념 및 환경가치추정 방법론을 소개하고, 나아가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원하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단위가치를 생성해내는 방법 및 사례연구를 제공함 ㅇ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템플릿 정보의 제공을 넘어 이를 ‘정책평가 도구화’ 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따라서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에 ‘가치평가 toolkit’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자 함 - 가치평가 toolkit은 사용자가 환경가치 평가 시 원하는 환경유형을 선택하고 필요정보를 입력하면 가치평가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통합분석 도구임 ㅇ 더불어 DB 내에 수록된 환경가치 선행연구를 최근까지 확장함 - 업데이트를 통해 2019년 12월 현재 EVIS에서는 선행연구 420편, 가치추정치 정보 1,912개가 제공되고 있음 Ⅲ. 환경·경제 통합분석 사례연구: 생태하천 복원사업 □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사업평가 사례연구를 통해 통합분석 틀을 개선함과 더불어, 정책·사업평가 도구로서의 통합분석 틀의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함 1. 분석범위 설정 □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하천의 친수환경 공간을 확대하고 수생태환경의 건강성을 증대하며 다양한 서식환경 복원에 초점을 맞춘 하천 복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함 ㅇ 따라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후의 수리, 수질 및 서식처 변화를 모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물리서식처 분석을 수행함 □ 연구대상 지역 현황 및 대상 어종 ㅇ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인 안양천은 유역 내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수리, 수문, 수질, 생태 및 도시계획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안양천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안양천 살리기 사업은 수질개선사업, 수량확보사업,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하천사업 및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분류됨 ㅇ 연구대상 구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선정함 - 먼저 2000년대에 수행된 사업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년이 경과하지 않고 지류의 구간이 아니며 어느 정도의 유로연장 및 유역면적을 만족하는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함. 또한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량, 수질, 수생태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함 ㅇ 결과적으로 대상 구간은 안양천 중류 3km 구간으로 하였으며, 대상 어종은 참갈겨니, 피라미, 쉬리, 돌고기, 줄납자루 등 총 5종을 선정함 2.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물리서식처 모의를 통한 수질 및 서식처 변화 분석 □ 수리특성 변화 ㅇ 흐름분석 결과, 복원사업 전후의 지형학적 변화에 따라 수리특성이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확인함. 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할 때 물놀이 가능지역이 증가함.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친수활동이 가능한 하천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복원사업 전(2001년), 하천 범위 내 수심은 1.5m 이상, 유속은 1.0m/s 이상이었으나, 복원사업 직후(2006년) 및 최근까지도(2018년) 대부분의 수심은 0.02~1.0m, 유속은 0.0~0.7m/s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질 변화 ㅇ 수질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수질인자로 DO, BOD, COD를 고려함. 이는 수리특성변화(수심, 유속, 수온)를 이용하여 산정되었으며, 사용된 방법은 CCME WQI, IRWQI으로, 두 방법론 모두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수질등급이 두 단계 향상된 결과를 보여줌(표 1 참고) -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후 및 현재(2018년)의 세 시점에 대해 수질인자의 변화를 인자별로 정량분석하였으며, 이를 하나의 통합적인 지표로 나타냄 □ 서식처 변화 ㅇ 서식처 면적 변화를 정량적 통합지표로 살펴보기 위해 Zingraff-Hamed et al.(2018)의 방법을 사용한 결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 low 등급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후 medium 등급으로 서식처 면적등급이 향상됨(표 2 참조) -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하천에 서식하는 수생물의 서식처 확보 측면에서 유익하게 작용함 3. 환경영향 화폐화 □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 서비스 변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및 편익을 산정하였음 ㅇ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위해 특정 정책의 효과를 배제한 안소은 외(2018b)의 ‘수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국민 설문조사’ 자료 활용 - 안소은 외(2018b) 중 선택실험법(CE)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량경제모형 재추정 - 수질 및 수생태 지표 변화에 대한 단위가치 도출을 위하여 사업 이전과 이후의 지표값(수질: IRWQI, 수생태: HHS Index)을 적용 ㅇ 선택실험법 설계는 피벗스타일 디자인(pivot-style design) 적용 -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는 수준을 기준대안으로 생태계서비스 속성 수준을 변화시킨 가상대안들을 설계하여 선택대안으로 제시 - 주요 생태계서비스 속성으로 친수서비스, 생태기능서비스, 수위 조절, 수질정화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물이용부담금 선정 ㅇ 분석모형으로는 조건부로짓모형(CLM), 중첩로짓모형(NL) 및 오차구성로짓모형(ECL) 적용 - 피벗디자인에 의해 생성된 자료 활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계량경제학적 편의(bias)를 최소화하는 모형 선택 - 모형 추정 결과, 잠재적인 선택대안 간의 이분산성을 고려한 ECL 모형이 다른 모형보다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ㅇ 편익 산정 결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수질등급은 사업 전보다 2등급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한 편익은 연간 약 105.4~214.4억 원에 해당함. 수생태의 경우 사업 이후 1등급 증가에 대한 편익은 연간 약 60.5~123.0억 원으로 추정됨 □ 본 연구는 정책·사업평가 도구로서 통합분석 틀을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통합물관리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Ⅳ. 환경·경제 통합분석 사례연구: PM_2.5 조기사망 피해비용 산정 1. 분석범위 설정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오염원(점, 선, 면)과 대기오염물질(NOx, SOx, PM_2.5, NH₃, VOC)로부터 발생하는 PM_2.5 장기노출 조기사망 피해비용을 산정하고자 함 ㅇ 자료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범위는 ‘국내 미세먼지 생성에 미치는 국내 배출량’으로 한정함 □ 분석의 시간범위는 2015년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간단위는 전국 252개 지자체로 설정함. 또한 장기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평가하고자 하므로, 분석대상 인구집단을 30세 이상 인구로 설정함 2. 물리적 환경영향 및 건강영향 정량화 □ 건강영향 피해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오염물질별, 오염원별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배출된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되어 대기오염 농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하는 지, 그리고 대기오염 농도에 노출된 인간이 얼마만큼의 건강피해를 입는지에 대한 물리적 환경영향 혹은 건강영향 정량화가 요구됨 □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을 바탕으로 기존 국내 연구에서 도출한 대기오염물질별, 오염원별 PM_2.5 전환율값을 활용함. 또한 대기오염 농도가 인간의 건강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적절한 농도반응함수를 선정하여 활용함 ㅇ 전환율은 다양한 오염물질별, 오염원별(점, 선, 면) 배출량 1톤이 PM_2.5의 연평균 농도를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로 해석 가능함 3. 건강영향 화폐화 □ 앞서 물리적 환경영향 및 건강영향 정량화 과정에서 도출된 ‘PM_2.5의 장기노출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를 경제적 피해비용으로 환산함 ㅇ PM_2.5 조기사망 피해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사망위험감소가치(VSL)값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적용함 □ PM_2.5 장기노출로 인한 조기사망의 오염물질별, 오염원별 단위 피해비용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ㅇ Hoek et al.(2013)의 농도반응(CR)함수 계수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단위 피해비용 결과의 하한값, 평균값, 상한값을 제시하였고, VSL 값의 경우도 3가지를 적용하여 피해비용 결과를 산정함(표 3 참조) Ⅴ. 부문별 영향평가 1. 생태계 서식처 질 평가 □ 서식처 질은 생존, 재생, 유지에 유용한 자원에 기반하여 개체 혹은 군집이 서식하기에 적절한 상태를 제공하는 생태계 능력임.1) 생물다양성 프록시(proxy)로서 전국 서식처 질을 평가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ㅇ InVEST Habitat Quality Model을 통해 서식처 적합성, 서식처 위협요인, 위협요인에 대한 서식처 민감성, 서식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서식처 질(0.00(서식 불가지역)~1.00(이상적 서식처))을 평가하였음 ㅇ 2009년 기준 전국 서식처 질은 0.64로, 생태계 유형별 평가결과 인간 이용 강도와 접근성이 낮아 서식처로서 적합하며, 위협요인에 대한 영향이 적은 산림지의 서식처질(0.86)이 가장 우수하였음. 행정구역별 평가결과, 산림 구성비율이 높은 강원(0.76), 경북(0.69), 충북(0.66), 경남(0.66)의 서식처 질이 우수하였음(표 4 참조) ㅇ 지난 20년간(1989~2009년) 전국 산림지가 8.11%(5402.90km2) 감소하고 시가지가 192.68%(4010.71km2)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인천(-18.00%), 제주(-17.26%), 부산(-12.56%) 지역 서식처 질이 특히 크게 감소하였고, 전국 평균적으로는 서식처 질(2009년)이 1989년 대비 5.56% 저하된 바, 국가·지역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점검 및 이행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2.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평가 □ 연구의 틀 ㅇ 2단계 사업(2019~2021) 목적 - 환경으로 유입된 화학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생태계를 거쳐 식이노출의 경로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비용을 추정하는 틀을 구축 ㅇ 2단계 사업 1차년도(2019) 연구 개요 - 유해인자-생태계(수용체)-건강영향의 첫 연계경로인 화학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문헌 검토 - 최근 제시된 생태위해성-가치평가 프레임워크 및 사례연구를 분석하여 추후 활용 가능성 모색 □ EPA의 생태위해성평가와 생태계서비스의 연계 ㅇ 전통적인 개념의 생태위해성평가 - 개체 수준 이하의 단위에서 측정된 독성 끝점(혹은 종결점, end-point)을 생태영향 평가를 위해 활용 - 실험실 기반 개체 수준의 독성시험 - 보호대상(개체군, 군집, 생태계)과 평가대상의 괴리가 존재함 ㅇ 생태계서비스 끝점(ES-GEAEs: Ecosystem Services Generic Ecological Assessment Endpoints) - 기존의 생태위해성평가 끝점(C-GEAEs: Conventional Generic Ecological Assessment Endpoints)에 ES-GEAEs를 추가한 새로운 위해성평가 끝점 제시 - 인간 편익의 관점, 즉 생태계가 인간에게 베푸는 경제적, 사회심리적, 그리고 보건적 혜택으로 재해석 - 기존의 C-GAEAs를 보완하여 인간의 관점에서 정량적인 편익분석 및 가치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 아직 EPA의 ES-GEAEs를 포함하는 사례가 매우 한정적이고, 일반화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함 □ 모델기반 생태위해성평가 프레임워크 ㅇ Forbes et al.(2017, p.849)의 생태위해성-생태계서비스 연계 프레임워크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개체의 건강피해(위해)가 생태계서비스 수준의 양적·질적 저하로 연결된다는 명제를 토대로 프레임워크 제시 - 프레임워크는 모델링을 통해 개체 이하 또는 개체 수준(suborganismal or organismal level)의 유해정보를, 생태계서비스 제공단위로서 활용 가능한 개체군 수준(population level) 및 먹이망(food web) 정보로 연계 - 생태계서비스 최종서비스 및 최종재(final ecosystem and services)를 인간에게 제공되는 편익으로 연결하여 가치화하는 방안 제시 ㅇ 사례연구 - 개체 수준의 정보를 상위 단계의 영향 정보로 연계하기 위한 3가지 유형의 기계론적 영향 모델 소개 ㆍDynamic Energy Budget Model: 개체 이하 수준과 개체 수준 반응으로 연결 ㆍinSTREAM 모델: 개체 수준의 반응과 개체군 반응 연결, 송어 개체 기반 모델 ㆍAQUATOX 모델: 단일종(single-species) 반응과 다종(multispecies) 또는 생태계반응 연결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1. Background and purpose □ To assist rational decision making that considers environmental values,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that connects analysis on physical impacts due to the policy/project and economic evaluation of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 Therefore, this study quantifies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various types of environments and estimates values per unit (hereinafter, unit values) of environmental services, while also establishing a systematic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to connect the two results and use them in policy/project assessment. □ Moreover, the aim is to provide an analytical tool so that the established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can operate as a system, while also improving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EVIS) as a database to support the system. 2. Content and scope □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comprises of an analytical tool, which is the integrated analysis template, and the support DB. Thus, templates for integrated analysis are designed for each environment type, and the support DB is built to support data for integrated analysis using the templates. ㅇ This includes direct research of each category, case studies for policy assessment, design of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nd improvement of the DB. □ The research is categorized into general, ecosystem, health, and Survey on Public Attitudes toward the Environment. Ⅱ.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System 1. Procedures of integrated analysis □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is based on impact pathway analysis (IPA) in terms of tracking impact pathways of human activities―environmental quality changes―receptors (ecosystem, human health, etc.), physiologically and physically assessing them, and connecting them directly to human activities. ㅇ Integrated analysis begins with listing and selecting the scope of assessment for environmental policies/projects. Then, physical impacts of the assessment target are quantified, to which unit values (costs) are applied to derive the environmental benefits/costs. □ The process of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s and deriving the environmental values is supported by “integrated analysis templates,” and data related to environmental valuation used for integrated analysis are provided through the online DB of environmental valuation, the EVIS. 2. Integrated analysis templates □ This study developed templates as analytical tools for systematic and efficient application of integrated analysis procedures. ㅇ This table shows the procedure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t a glance, such as setting the scope of impacts, quantifying physical impacts, and specifying procedures and results of the economic evaluation process by subject of analysis. □ To establish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s a system to help decision making instead of using it merely as an individual case study, it is necessary to systemize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3. Database of environmental valuation(EVIS) □ To use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s a decision-mak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efficiently support data used in the analysis beyond systemizing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 This study introduced an online DB of environmental valuation (EVIS), which is the second component of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and summarized the EVIS improvement tasks performed in this study to reinforce its role in supporting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ㅇ The EVIS is revised to take the form of a receptor-based classification system that is compatible with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nd an Excel extraction function is added for desired data to increase data usability by facilitating the extraction of environmental values. ㅇ The EVIS is updated so that it can serve as a one-stop platform for environmental valuation such as providing guidance on procedures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valuation data in decision making beyond providing information about environmental valuation. - Various concepts of environmental values and methodologies for environmental valuation are introduced in addition to summarized data of environmental values in previous studies, and case studies and methods to create new unit values for desired environmental services using the provided information are also given. ㅇ Moreover, this study is expected to “instrumentalize policy assessment” beyond providing template information, and promote usability. Therefore, the “valuation toolkit” service is to be established and provided on the EVIS. - The valuation toolkit is an integrated analytical tool that enables users to obtain valuation results immediately if they choose the desired environment type for valuation and enter the necessary information. ㅇ Furthermore, previous studies on environmental valuation recorded in the DB are updated. - Through the update, the EVIS currently provides 420 studies and 1,912 value estimates as of December 2019. Ⅲ. Case Study o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s □ By conducting case studies on policy/project assessments of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s, this study is intended to improve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nd review usability of the framework as a policy/project assessment tool. 1. Setting the scope of analysis □ Background and purpose ㅇ Recent stream restoration projects have focused on expanding the water-friendly space of streams, promoting health of the aquatic ecosystem, and restoring various habitats, which raises the need for relevant research. ㅇ Therefore, this study models the changes in hydraulic characteristics, water quality, and habitats before and after an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and conducts an analysis on physical habitat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rojects. □ Current state of the target area of study and target fish species ㅇ The target area of the study, Anyangcheon Stream, has multiple issues within the basin, and thus, many experts in various fields such as hydraulic characteristics, floodgate, water quality, ecology, and urban planning, participated in establishing a master plan for the Anyangcheon Stream Restoration Project. - The Anyangcheon Stream Restoration Project consists of a project for improving water quality, a project for securing water volume, a project for recovering naturalness, and a project for restoring ecological health. ㅇ The target section is selected based on the following requirements. - It must first have been a project carried out in the 2000s, and thus not be more than 20 years old, and the target area must not be a tributary and somewhat meet the adequate river length and drainage-area requirements. Moreover, it must be located near the metropolitan area, be relatively accessible, and offer secure data on water volume, water quality, and the aquatic ecosystem. ㅇ As a result, the target section is 3km of the midstream of the Anyangcheon Stream, and the target fish species are Korean dark chub, pale chub, slender shiner, striped shiner, and Korean striped bitterling. 2. Quantifying physical impacts: Analyzing the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habitats through physical habitat modeling □ Changes in hydraulic characteristics ㅇ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identified that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clearly changed according to the geomorphological changes after the restoration project. When the stream design criteria were applied, the area where water activities could be conducted increased. It was found that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changed the stream into one that enables water-friendly activities. - The water level in the stream was higher than 1.5 meters, and flow velocity was higher than 1.0m/s before the restoration project (2001), but the water level was mostly 0.02~1.0 meters, and flow velocity was 0.0~0.7m/s right after the restoration project (2006) and up until recently (2018). □ Changes in water quality ㅇ DO, BOD, and COD are considered as water-quality factors for examining changes in water quality. They are calculated using changes in hydraulic characteristics (water level, flow velocity, water temperature), and the methods used are CCME WQI and IRWQI, both of which showed that the water-quality rating increased by two levels due to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see Table 1). - Changes in water-quality factors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by each factor at three points in time,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and present (2018), which are shown in one integrated index. □ Changes in habitats ㅇ To examine changes in habitat area with an integrated quantitative index, the methodology of Zingraff-Hamed et al. (2018) is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abitat area level increased from low before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to medium after the project (see Table 2). -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was beneficial in terms of securing habitats for aquatic life inhabiting the stream. 3. Monetizing environmental impacts □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quantifying the physical impacts, economic values and benefits are calculated for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service due to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ㅇ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n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by Ahn et al. (2018b) are used, excluding the effects of certain policies for objectivity of research findings. - Choice experiment (CE) data from Ahn et al. (2018b) are used to re-estimate the econometric model to meet the purpose of this study. - To arrive at the unit values for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indexes, the index values (water quality: IRWQI, aquatic ecosystem: HHS Index)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are applied. ㅇ The pivot-style design is applied for CE design. - On the basis of the level perceived by respondents, imaginary alternatives that changed the attribute levels of ecosystem services are designed and presented as choice alternatives. - Water-friendly service, ecological function service, water-level control, and water-quality purification are selected as major ecosystem service attributes, and water-use charges are selected in exchange for such services. ㅇ Conditional logit model (CLM), nested logit (NL), and error component logit (ECL) are applied as analytical models. - The model minimizing econometric bias, which may occur when using data generated by pivot design, is selected. - As a result of model estimation, the ECL model considering heteroscedasticity among latent choice alternatives turned out to be more suitable than other models. ㅇ As a result of calculating benefits, the water-quality level increased by two levels after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and the benefit from that is approximately KRW 10.54 - 21.44 billion a year. For the aquatic ecosystem, the benefit from a one-level increase after the project is estimated at approximately KRW 6.05 - 12.3 billion a year. □ This study applied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s a policy/project assessment tool,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as the basic data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support. Ⅳ. Case Study o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Calculating the damage costs of premature mortality due to PM_2.5 1. Setting the scope of analysis □ This study aims to calculate damage costs of premature mortality due to long-term exposure to PM_2.5 caused by various pollution sources (dot, line, plane) and air pollutants (NOx, SOx, PM_2.5, NH₃, VOC). ㅇ Considering data availability, the scope of analysis is limited to “emissions in Korea that affect generation of particulate matter in Korea.” □ The temporal scope of analysis is the 2015 population, and the spatial analysis unit is set as 252 local governments in Korea. Moreover, the population for analysis is set as those aged 30 and above to assess the health damage due to long-term exposure. 2. Quantifying physical impacts and health impacts □ To calculate costs of damage to health, it is necessary to quantify the physical impacts of health effects associated with emissions quantity by pollutant and pollution source, how the air pollution concentration ultimately changes when the discharged pollutants are diffused in the atmosphere, and how much damage to health is caused to humans exposed to air pollutant concentrations. □ This study used the PM_2.5 conversion rates by air pollutant and pollution source derived from studies in Korea based on the modeling. To determine the damage effects of air pollution concentration on human health, adequate concentration-response functions are sele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s in Korea and overseas. ㅇ The conversion rate can be interpreted as how much one ton of emission by pollutant and pollution source (dot, line, plane)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_PM2.5. 3. Monetizing the health impacts □ The number of premature deaths due to long-term exposure to “PM_2.5” derived in the process of quantifying physical impacts and health impacts is converted to economic damage costs. ㅇ Related studies are reviewed and applied to select the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to calculate the damage costs of premature mortality due to PM_2.5. □ The results of unit damage costs by pollutant and pollution source for premature mortality due to long-term exposure to PM_2.5 are summarized as follows. ㅇ The lower bound, mean, and upper bound of unit damage costs were presented using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concentration response (CR) function by Hoek et al. (2013), and the three were applied also for VSL to calculate the results of damage costs(see Table 3). Ⅴ. Impact Assessment by Category 1. Ecosystem habitat quality assessment □ Habitat quality is the ecological ability to provide an adequate state for the inhabitation of individuals or colonies based on resources useful for survival, regeneration, and maintenance. National habitat quality is assessed as biodiversity proxy to support policy decision making for biodiversity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ㅇ The InVEST Habitat Quality Model is used to assess habitat quality (0.00(non-habitable area)~1.00(ideal habitat)) considering habitat suitability, habitat threat factors, habitat sensitivity to threat factors, and habitat accessibility. ㅇ The national habitat quality in 2009 was 0.64, and the result of assessment by ecosystem type showed that forests that are suitable habitats due to low human-use intensity and accessibility and are little influenced by threat factors had the greatest habitat quality (0.86). The result of an assessment by administrative district showed that Gangwon (0.76), Gyeongbuk (0.69), Chungbuk (0.66), and Gyeongnam (0.66) had great habitat quality with a high ratio of forests (see Table 4). ㅇ In the last 20 years (1989-2009), forests decreased by 8.11% (5,402.90㎢) nationwide, and built-up areas (or urban areas) increased by 192.68%(4,010.71㎢). Accordingly, the habitat quality of Incheon (-18.00%), Jeju (-17.26%), and Busan (-12.56%) de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national average habitat quality (2009) decreased by 5.56% compared to 1989, which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inspect and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o improve national and regional biodiversity. 2. Health impact assessment of harmful environmental factors □ Research framework ㅇ Purpose of Phase 2 Project (2019-2021) - The framework to estimate damage costs due to chemical substances is established by determining the impact of chemical substances transported into the environment and the impact they have on humans through the path of the ecosystem and dietary exposure. ㅇ Research overview of Phase 2 Project Year 1 (2019) - Literature that assessed the impact of chemical substances on the ecosystem, which is the first path of harmful factor-ecosystem (receptor)-health impact, is reviewed. - The recently presented ecological risk-valuation framework and cases are analyzed to seek usability in the future. □ Connection of the EPA’s ecological risk assessment and ecosystem services ㅇ Traditional concept of ecological risk assessment - The toxic endpoint measured at the sub-organism level is used for ecological impact assessment. - Lab-based toxicity test at the organism level - There is a gap between target of protection (population, colony, ecosystem) and target of assessment. ㅇ Endpoints of ecosystem services (ES-GEAEs, ecosystem services generic ecological assessment endpoints). - New risk assessment endpoints are presented by adding ES-GEAEs to the current endpoints of ecological risk assessment (C-GEAEs, conventional generic ecological assessment endpoints). - Re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benefits, that is, the economic, psychosocial, and health benefits provided by the ecosystem for humans. - The existing C-GEAEs are supplemented to enable quantitative benefit analysis and valuation from the human perspective. - Cases that include the EPA’s ES-GEAEs are still very limited and thus cannot be generalized. □ Model-based ecological risk assessment framework ㅇ Framework connecting ecological risks-ecosystem services by Forbes et al. - The framework is presented based on the proposition that damage to health for individuals due to harmful environmental factors leads to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cline in the level of ecosystem services. - The framework connects harmful factor data at the sub-organism or organism level to population level and food web data that can be used as an ecosystem service providing units through modeling. - The plan was presented to connect final ecosystems and services to benefits provided for humans and turn them into values. ㅇ Case study - Introduced three types of mechanical impact models to connect the organism-level data to higher-level impact data ㆍDynamic energy budget model: Connection to the sub-organism and organism-level response ㆍInSTREAM model: Connection to the organism-level response and population-level response, using a model based on trout ㆍAQUATOX model: Connection to single-species response and multispecies or ecosystem response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이창훈 ( Chang-hoon Lee ),곽소윤,김충기,배현주,서양원,안소은,강완모,김지은,신정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의 목적은 네 가지 측면에서 환경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데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오염원과 환경매체 대부분을 포괄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주요 유해화학물질도 포함하며, 이들의 영향경로인 대기, 물, 토양 등 모든 환경매체를 포함한다. 둘째, 이들 환경매체를 통해 영향을 받는 모든 수용체를 포괄한다. 즉 본 연구는 환경질의 변화가 인간(건강), 생태계, 물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정보 및 화폐가치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아래에서 설명할 `영향경로분석` 등 생·물리학적 방법론과 경제학적 방법론을 결합한 방법론을 취한다. 따라서 생태학자, 대기과학자, 보건학자, 경제학자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경제학에 치중한 기존 환경가치연구에 비해 좀 더 신뢰성 있는 환경가치 정보를 제공하자 한다. 넷째,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효용에 기반한 경제학적 접근법을 `화폐화`의 기본방법론으로 사용하나, 이외에도 다양한 공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동일한 대상의 가치에 대해 비교 가능한 결과물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구체적 결과물은 환경가치에 대한 종합 DB이다. 1차년도(2016년) 연구를 통해 생태계와 대기환경, 물환경, 소음, 화학물질 등의 환경 영역별 기초연구 및 건강영향 가치평가 방법론 검토를 바탕으로 환경영향 정량화와 화폐화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 했다. 1차년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생태계 가치평가, 건강영향 가치평가, 대기환경 영향평가, 물환경 영향평가, 소음 영향평가, 화학물질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계 가치평가는 생태계 유형분류(안)를 바탕으로 기후 조절 서비스 인자로서 생태계 탄소 흡수 및 저장 서비스의 생·물리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중장기 생태계 서비스 통합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과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목표로 했다. 생태계 유형분류(안)의 경우, 해외 선진 사례와 환경부 토지피복분류체계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 생태계 조건에 맞는 7개 대분류(도시지역, 농경지, 산림, 초지, 나지, 담수, 해양)와 생태계 기능을 고려한 20개의 중분류로 구성된 생태계 유형분류(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생태계 기능 평가단위로 활용하였다. 국가 표준 계수 및 통계량, GIS와 InVEST 프로 그램으로 계량화된 2010년 기준 국내 산림 생태계의 연간 총 탄소 흡수량은 1,470만 톤, 생태계의 총 탄소 저장량은 약 10억 톤으로 추정되었고, 도시화와 산림 벌채 등의 토지전용으로 인해 지난 20년(1989~2009년)간 약 6,900만 톤의 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흡수 및 저장량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시장가격과 탄소의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추정 되었다. 시장가격으로 국내 탄소배출권 평균 매매가격인 4만 1,450원/t C을 적용하면, 산림의 연간 탄소 흡수는 6,124억 원, 생태계의 탄소 저장은 41조 4,915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전용에 따른 탄소 배출로 2조 8,64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적정 할인율 3%일 때의 미국의 경우인 탄소의 사회적 비용 13만 3,150원/t C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산림의 연간 탄소 흡수는 1조 9,674억 원, 생태계 탄소 저장은 133조 2,832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토지전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로 9조 2,007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치평가는 추정방법 및 모형, 할인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활용 목적에 적합한 비용 추정이 필요하고, 연구에서 도출된 가치는 특정 수치가 아닌 적용 가능한 수치 범위로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건강영향 가치평가에서는 환경유해요인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과 그 영향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단위가치에 대해 살펴본 후,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대기와 물환경, 화학물질 등 세부 부문에서 환경 오염원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건강종단점을 유형화한 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유형별 단위가치 정보를 목록화하였다. 건강종단점은 사망 및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사망과 질병을 한 단위로 보는 장애보정생존연수도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 사망에 따른 건강영향의 가치를 도출하는 데 있어 활용 가능한 방법론은 크게 인적자본 접근법과 회피행위 접근법, 진술선호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통계적 생명가치의 개념을 활용하여 사망 위험 감소의 편익을 도출한 다수의 사례가 있었지만, 연구대상 시나리오의 주제와 활용된 방법론, 제시확률이 상이해 대푯값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질병에 따른 건강영향의 경우, 가치 도출을 위해 인적자본 접근법과 지불의사 접근법의 활용의 가능하고, 다수의 선행연구가 인적자본 접근법에 따른 질병비용분석방법론을 적용해 대상 질병의 단위당 비용을 제시하였다. 조기사망 또는 상병, 장애로 인한 건강한 삶의 손실을 나타내는 장애보정생존연수로 건강영향이 표현된 경우, 방법론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지만, 장애보정생존연수의 정의에 근거하여 통계적 연간 생명가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유형별 단위가치 정보의 경우, 유형별 도출된 건강영향 결과에 해당 유형의 단위가치 값을 곱함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 각 건강영향과 환경 유해요인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내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 유형별 표준화된 대푯값을 제시하는 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유해요인으로 인한 건강영향이 빈번히 나타나는 건강종단점과 세부 질환에 대해서는 기준이 되는 단위가 치를 직접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대기환경 영향평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중 인체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초미세먼지(PM2.5)를 중심으로 건강영향의 범위를 설정하고,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건강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초미세먼지(PM2.5)의 건강영향 범위는 세계보건기구, 미국환경보호청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하였으며, 초미세먼지(PM2.5)의 건강영향에는 조기 사망, 심혈관계 입원, 호흡기계 입원, 심근경색 입원, 천식, 급성기관지염 증상, 하기도 증상, 상기도 증상이 포함된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를 대상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 증가로 인한 건강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건강영향은 심혈관계 관련 질환 입원과 심근경색 입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분석대상 인구집단은 연령에 따라 구분 하였다. 인구집단의 연령에 따라서는 전체 연령, 65세 미만 연령집단, 65세 이상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대기오염의 건강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0㎍/㎥ 증가하면 심혈관계 관련질환 입원 위험을 4.99%(95% CI: 3.55~6.44) 높였다. 또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0㎍/㎥ 증가하면 심근경색 입원 위험을 1.57%(95% CI: 0.78~2.37) 높였다. 넷째, 물환경 영향평가에서는 수질오염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물환경 분야의 가치평가를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크게 수질오염 물질 및 각종 질병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피해비용 접근법 관련 연구, 헤도닉 접근법 관련 연구, 여행비용법 관련 연구, SP(진술선호)자료 활용 연구, 기타 연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물환경 영향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론들을 농업 및 산업의 중간 투입요소로 수자원을 고려할 때, 최종 소비재로 수자원을 고려할 때, 환경적 서비스로 수자원을 고려할 때로 구분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농업 및 산업의 중간투입요소로 수자원을 고려할 때에 주로 활용되는 방법론은 잔존가치평가법, 순수입변화 측정법, 생산함수 접근법, 수학적 계획법 모형, 헤도닉 가격 측정법으로 정리하였다. 최종 소비재로 수자원을 고려할 때 주로 활용되는 방법론은 물 판매로부터 추정된 수요함수 접근법과 조건부 가치평가법, 컨조인트 분석법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적 서비스로 수자원을 고려할 때 주로 활용되는 방법론은 피해기준 접근법과 비용 기준 접근법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방법론적 측면과 경로 기반 프레임웍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향후 물환경 영향평가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취합하고 종합 정리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다섯째, 소음 영향평가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회피비용 및 생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비용과 수면방해를 중심으로 건강 피해비용을 분석하고, 향후 종합적인 소음 영향평가를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음저감 가치평가를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같은 행태적 연계방법과 함께 용량-반응함수인 물리적 연계방법을 결합한 통합 연계모형을 제안하였다. 물리적 연계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자료를 기반으로 물리적 소음에 대한 DB를 구축하였다. 물리적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성가심/불쾌감 수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소음측정소 기점 50m 반경 내 인근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또한 행태적 연계방법으로 기존의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소음 성가심 감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지불의사 금액을 설문조사 하였다. 이와 같이 설문조사 자료와 통합 연계모형을 통해 생활소음으로 인한 용량-반응함수를 도출하고, 생활소음으로 인한 성가심/불쾌감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였다. 소음 피해에 대한 가치 사슬(value chain)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생활소음 저감에 대한 원단위 정보인 정신적 피해비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비용의 원단위 정보와 함께 건강 피해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수면방해 중심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신적 피해비용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 연계방법을 활용하여 수면방해에 대한 용량-반응 함수와 수면방해 정도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생할소음 저감에 대한 원단위 정보로서 수면방해 피해비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화학물질 영향평가에서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영향 변화를 정량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영향평가 방법론과 평가 단계별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제안하고,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영향의 정량적 변화 평가와 이러한 변화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활용 가능한 정보와 방법론, 평가의 정책적 수요 및 규제 현황 등을 조사하여 건강 영향평가 대상 화학물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특히, 방법론 및 관련 자료의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위해성평가와의 밀접한 연계성을 감안하여 국가우선관리물질 중 0순위 및 1순위 물질을 평가 대상 우선순위 화학물질군으로 고려하였다. 규제 및 국가 기본계획 대상 물질은 가치 추정값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후 규제 여건 및 시점을 고려하여 기반 연구와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화학물질 배출과 환경오염, 인체 노출, 건강영향 및 경제적 가치 추정의 각 단계별로 적용 가능한 정보 및 방법론 현황에 따라 별도의 시나리오를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국내 방법론 및 관련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인체 노출 수준으로부터 건강영향의 변화를 추정하는 시나리오에 수은을 대상 물질로 선정하여 시범 적용하였다. 수은의 체내 농도 변화로 인한 지능지수(IQ) 저하를 질병부담 지표인 장애보정손실연수(DALYs)로 산정하여 건강영향의 정량화 사례를 제시하였다. 화학물질의 건강 영향평가 및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한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1차년도에 이어 우선순위 화학물질 및 시나리오별 방법론 분류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로 화학물질 건강영향 및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론을 시범 적용하고, 평가 연계방법론 정립이 필요하다. 끝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 방법론 타당성 및 자료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화학물질 건강영향 및 경제적 가치평가 DB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1차년도 연구사업에서는 환경가치 종합 DB 구축을 위한 환경영역별 기초연구와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을 통한 연구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일부 추정된 환경가치 정보는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의 시간적 제약과 지표의 불확실성, 적용된 가치평가 기법의 잠재적 한계 등으로 인해 결과 해석 및 적용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2차년도(2017) 및 향후 연구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의 추가 확보, 가치 추정 기법의 타당도 평가와 신뢰도 분석 등을 통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는 세부 과제 분야별 연구주제가 한정되어 있지만, 국내외 산학연 관련기관과 협력을 통해 전문가 역할분담과 협조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오염원과 환경매체 대부분, 그리고 환경매체를 통해 영향을 받는 다양한 수용체를 연구 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단위가치 추정 사례연구결과들을 연구 범위 및 분석틀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Environmental valuation is still at a nascent stage. More precisely, quantitative valuation studies considering complex ecological processes and environmental impact paths are at an early stage. While the online database EVIS(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of KEI is the collection of existing research results, the new integrated environmental valuation DB will adopt the impact pathway approach in order to produce the unit values DB, which also is the long term goal of this project. This new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database will consist of environmental values considering all pathways from pollution sources, transition of environmental media, receptor impacts and to the final monetary values. This study is comprehensive as well as integrated in the following four aspects. First, it encompasses the most pollution sources such as air pollutants, water pollutants, and hazardous chemicals, and the most environmental media such as air, water, and soil, which are the influential routes of these pollutants. Second, it aims to provide quantitative information on the impact of environmental quality changes on humans, ecosystems, and physical capital, which are receptors affected through environmental media. Third, the `impact pathway approach` from source to receptors will be applied to provide more reliable environmental value information. Fourth, the environmental impacts are monetized by the utility-based neoclassical economic approach, but other engineering methodologies are also adopted to give comparable results. In the first research year (2016), we sought to establish a basis for environmental impact quantification and monetization in the various areas including ecosystem services,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noise pollution, and hazardous chemicals, and developed a mid- and long-term research roadmap for the next 10 years. The following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first year. First, the study focused on the carbon absorption and storage services of the ecosystem as climate regulation service factors, detailed analyzed by ecosystem type classification. We proposed an ecosystem type classification (draft) composed of 20 subdivisions and used it as a geographical unit of the ecosystem function. Using the national standard statistics, GIS and InVEST program, the annual total carbon uptake of South Korea`s forest ecosystem was estimated to be 14.7 million tons and the total carbon stock of ecosystem to stand at 1 billion tons. 69 million tons of carbon has been emitted during the last 20 years (1989~2009). The monetary value of carbon uptake and storage was calculated by using market prices and social costs of carbon. The monetary value of annual carbon absorption by forests is about KRW 0.6 trillion and carbon stock of the total ecosystem are worth KRW 41.5 trillion if the average price (2015) of domestic carbon credits of KRW 41,450/t C. In addition, carbon emissions resulting from land use change caused an economic loss of KRW 2.9 trillion. Second, We categorized the health endpoints that are expected to be affected by environmental pollutants in the air, water environment, and chemicals. The health endpoints could be classified into death and disease, and disability-adjusted life year (DALY). The valuation methodologies of the mortality risk were in depth reviewed such as human capital approach, avoidance behavior approach, and statement preference approach.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value of statistical life was derived to assess mortality risk. However, it was difficult to find a common representative value because the study scenarios, methodologies of valuation were different. In the case of health impacts due to diseases, the human capital approach and the payment method approach are appropriate to derive the value of the disease, and a number of prior studies have proposed cost per unit of the disease by applying the disease cost analysis method according to the human capital approach. There are some methodological issues for the health endpoint of the disability-adjusted life year that represents loss of healthy life due to premature death, injury, sickness or disability.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domestic valuation research, it was difficult to give a standardized value for the health endpoints. A detailed roadmap was therefore developed to fill the gap in knowledge. Third, in the air-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 range of health impacts was set up for ultrafine particles (PM2.5), which are reported to be highly hazardous to human health, and two sorts of the impacts were evaluated quantitatively. The health impacts of PM2.5 were defined as early death, cardiovascular hospitalization, hospitalization, myocardial infarction admission, asthma, acute bronchitis symptoms, subclinical symptoms, and upper respiratory symptoms. We quantitatively assessed the health impacts of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PM2.5 in Seoul for the period from 2007 to 2015. The health impacts were analyzed based on cardiovascular-related disease admissions and myocardial infarction admissions. The health impacts of air pollution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age of the population, including the general population, the age group below 65, and the age group of 65 and above. As a result, the risk of hospitalization for cardiovascular diseases increased by 4.99% (95% CI: 3.55~6.44) when the concentration of PM2.5 increased by 10 ㎍/㎥. In addition, the risk of myocardial infarction increased by 1.57% (95% CI: 0.78~2.37) when the concentration of PM2.5 increased by 10 ㎍/㎥. Fourth, in the water-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on water pollution were reviewed, and a mid-and long-term research roadmap was developed. The methodologies of wat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an be classified by considering water resources as intermediate inputs of agriculture and industry, final consumer goods, and environmental services. Water resources are considered as intermediate inputs of agriculture and industry in the following methodologies such as the residual value method, the net income change method, the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the mathematical programming method, and the hedonic price measurement method. They are on the other hand treated as a final consumer goods in the estimated demand function approach, the conditional valuation method, and the conjoint analysis method. Lastly, they are also identified as an environmental service by the damage standard approach and the cost standard approach. To cover various methodological issues, a roadmap for the wat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 developed. Fifth, in the noise impact assessment and valuation, the cost of avoiding noise, the cost of mental damage due to living noise, and the cost of health damage based on sleep disturbance were analyzed, and a roadmap for comprehensive noise impact evaluation was developed. In this study, we proposed an integrated linkage model that combines the behavioral linkage method such as the conditional value measurement method and the physical linkage method, which is a dose-response function for the noise reduction. In order to utilize the physical linking method, a database on physical noise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data of South Korea`s National Noise Information System. In order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the annoyance/discomfort level of the residents due to physical noise,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for the residents near the 50 m radius of the noise measurement sites of the National Noise Information System. In addition, we surveyed the local residents` willingness to pay to reduce noise annoyance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s a behavioral linkage method. In this way, the dose-response function of the living noise is derived from the survey data and the integrated linkage model, and the willingness to pay for alleviating annoyance/discomfort due to daily noise is estimated. Based on the value chain of noise damage, the cost of mental damage, which is the unit value of the reduction of daily noise, is presented. The assessment of sleep disturbance due to noise was also carried out to analyze the cost of health damage. In addition to the cost of mental damage, the integration-linkag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is used to analyze the dose-response function of sleep disturbance and the amount of payment according to the degree of sleep disturbance. Finally, the study assessed the quantitative changes in the health impacts of chemicals and localized the available information and valuation methodologie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close linkage with the risk assessment, chemicals of the priority levels 0 and 1 in the National Priorities List of hazardous chemicals were considered as priority chemicals. Then, the study proposed to apply separate scenarios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and methodology applicable to each stage of chemical emissions, environmental concentration, human exposure, health impacts, and monetary valuation. Considering existing domestic studies and related data, mercury was selected as a case target substance to estimate the change of health impact by human exposure level. The decline of intelligence quotient (IQ) caused by changes in mercury concentration in human body was calculated b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s), which is an indicator of disease burden. The proposals for future research for health impact valuation of chemicals are as follows. In the short-term, it is necessary to further refine the classification of priority chemicals and scenario-specific methodologies presented in the first year. The next step is to pilot the chemical health impact assessment and monetary valuation and establish a linkage of both methodologies. Finally, it is to minimize the uncertainty and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methodology and the reliability of the data.

청소년 인터넷 중독 비용분석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류진아 ( Jin A Ryu ) 대한아동복지학회 2010 아동복지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기존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 연구의 주된 흐름인 개인의 심리적 특성 및 원인분석 차원에 머물러왔던 한계를 넘어 사회적 비용 발생과 국가적 경제력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측정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터넷 중독 비용분석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비용분석의 필요성, 분석론과 분석단계, 유형 및 항목을 제시하고 비용분석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의의를 논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비용분석 방법론으로 기존의「질병비용연구」와「국제물질오남용비용추정지침」의 연구 결과와 분석 방법을 응용하여 인터넷 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분석단계는 식별(identify), 수량화(quantify), 가치평가(value), 할인(discount)의 4단계로 제안하였으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비용유형을 개인직접비용, 개인간접비용, 외부직접비용, 외부간접비용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후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 초래하는 시간적 손실 요소와 심리적, 환경적 요소의 계량화 및 개인의 노동력 및 사회적 경제활동역량 추산분석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 정립과 해소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t information to evaluate cost side by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e necessity of the costs, the analysis theory, the analysis steps, and the analysis types and items of analysing the costs by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To analyse the costs by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could be used for the theories and ways which were utilized other studies such as cost-of-illness studies and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estimating the costs of the substance abuse. The application and significance of analysing the costs by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re as follows: 1. strenthening the public relation of internet addiction and preventive discipline, 2. establishing the integration maneuver system, 3. vitalizing preliminary studies o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4. expanding institutions and tightening up the law, 5. building the community based on cooperativ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