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에 대한 기업상담 세 주체의 인식 비교

이은지,이은정,서영석 한국상담학회 2021 상담학연구 Vol.22 No.3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ree stakeholders' perceptions of confidentiality in workplace counseling. Through analogue research using hypothetical scenarios, we explored the contents and the reasons of three stakeholders’ confidentiality judgments. Qualitative data collected from 13 workplace counselors, 14 employees and 11 personal managers were analyzed by content analysis. As a result, three stakeholders' primary judgments on confidentiality were different for each case. In the case where the client's symptoms were not serious, stakeholders' judgments were similar, whereas in the high-risk case, the judgments were different among the stakeholders. The reasons for the confidentiality judgment were different depending on stakeholders and cases. Personnel managers considered clients, counselors, counseling centers, and organizations in the case with low probability of accidents, and mainly considered the organization in the high-risk case. Regardless of the type of case, employees reported counseling ethics and clients as reasons for confidentiality judgment. Workplace counselors made judgments on confidentiality by considering clients, organizations, and counselors comprehensively.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workplace counseling practice and follow up studies were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비밀보장에 대한 기업상담 세 주체(상담자, 직원, 인사 담당자)의 인식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가상의 시나리오를 활용한 모의 연구방법을 통해, 비밀보장 문제 상황에서 세 주체의 비밀보장 판단과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기업상담자 13명, 일반 직원 14명, 인사 담당자 11명으로부터 수집한 질적자료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 주체의 비밀보장 판단은 사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내담자의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사례에서는 세 주체의 판단이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고위험 사례의 경우 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세 주체가 보고한 비밀보장 판단의 이유는 주체별, 사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인사 담당자들은 사고 가능성이 낮은 사례에서는 내담자, 상담자 및 상담센터, 조직 등을 고려하였고, 고위험 사례에서는 주로 조직을 고려하여 비밀보장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사례의 유형과 무관하게 상담윤리와 내담자를 비밀보장 판단의 이유로 보고하였다. 기업상담자들은 내담자, 조직, 상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밀보장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업상담의 실제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학교상담 관련 주체의 입장에 따른 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 차이 분석

구승영,김계현 한국상담학회 2015 상담학연구 Vol.16 No.4

This research aims to study on how stakeholder's stance related to school counseling affects on the ethical judgements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 among them. The 137 school counselors who works at middle schools, high schools and educational offices(Wee Center) in Gyeonggi Province were subjected to the survey. They were randomly given questionnaires and divided into three groups(client-oriented group, parent and teacher-oriented group, and control group) according to what questionnaires they were given. One-way analysis of variance, frequency analysis, and the percentage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using the SPSS 17.0.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was difference in the ethical judgements, according to the stakeholder's stance. That is, it was identified that the counselors tend to make decisions fostering the confidentiality when he or she puts more importance on the clients’ position, whereas those who puts more importance on the parent and teacher’s position tend to make decisions disclosing the information. Secondly, the stakeholder's stance affected to the subjects to whom the counselors disclosed the information. In case of school violence, the counselors responded to disclose the information to the teachers, whereas they had propensity to notify it to the parents in case of sexual problem.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empirically identifying the fact that counselors’ judgement can be flexibly different, by showing counselors’ ethical stance affects confidentiality exception judgement. This provides needs and lessons of utilizing cases reflecting diverse stance in ethical education of school counselors. 본 연구는 비밀보장 갈등 상황에서 학교상담 관련 주체의 입장에 따라서 학교상담자의 윤리적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색하고 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기 지역의 중․고등학교 및 교육청(Wee Center)에 재직 중인 전문상담교사 137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연구 대상은 입장 서술이 다른 세 종류의 질문지를 무선 배분하여 그 중 어느 질문지를 읽고 응답하였느냐에 따라 내담자 입장 집단, 학부모 및 교사 입장 집단, 통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7.0을 사용하여 일원변량분석 및 빈도분석,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관련 주체의 입장에 따라서 상담자의 윤리적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 즉 내담자의 입장을 강조할 때 상담자는 좀 더 비밀을 보장하려는 판단을 하며, 학부모 및 교사의 입장을 강조할 때 좀 더 비밀을 공개하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관련 주체의 입장에 따라서 상담자의 비밀공개 대상에 차이가 있었다. 학교폭력의 경우 주로 담임교사에게 공개하겠다는 반응이 많은 반면, 성문제의 경우 담임교사보다는 학부모에게 공개하겠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는 비밀보장 갈등 상황에서 학교상담자가 어느 입장을 주로 고려하느냐에 따라 비밀보장 예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상담자의 비밀보장 예외 판단이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학교상담자 윤리교육에 있어 다양한 입장이 반영된 사례를 활용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비밀보장 갈등상황에서전문상담교사의 대처행동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정미라,유금란 한국상담심리학회 2018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30 No.3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conflicting situations related to confidentiality and how to deal with these issues as a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A semi-structured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ten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with three or more years of experience working in public middle or high school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CQR method was used for data analysis, yielding eight domains and 31 categories. Results indicate participants had experienced six situations that potentially conflicted with confidentiality issues (e.g. crisis with self-injury or suicidal attempt, child abuse, etc.). Participants reported considering a number of factors, such as welfare and safety of the client, as well as the distinctiveness of the school counseling received.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two kinds of coping behaviors and four factors influencing post-situation counseling were revealed.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본 연구는 학교상담 현장에서 전문상담교사가 겪는 비밀보장 갈등상황과 대처행동에 대해 살펴보고,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전문상담교사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한 후 이들 자료를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을 통하여 8개의 영역과 31개의 범주를 도출하였고, 연구 결과 전문상담교사들은 학교상담 현장에서 비밀보장과 관련된 갈등상황으로 자해나 자살사고, 아동학대 등 6가지 범주의 갈등상황을 겪고 있으며, 내담학생의 복지와 안전, 학교상담의 특수성 등을 비밀보장 갈등상황에서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밀보장 유지와 상담내용 공개의 2가지 대처행동을 하였고, 그러한 대처행동이 이후 상담에 미치는 영향은 비밀보장 유지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상담내용 공개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의 4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밀보장 갈등상황에서 전문상담교사의 대처행동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기업상담자가 경험한 비밀보장 문제: 윤리적 갈등과 의사결정

이은정,이은지,안수정,서영석 한국상담심리학회 2019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31 No.2

This study explored confidentiality-related ethical conflicts that workplace counselors experience and how they make decisions about them.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workplace counselors and analyzed using the consensual qualitative method. The analysis resulted in 4 domains, 14 categories and 37 subcategories. Confidentiality-related ethical conflicts experienced by workplace counselors were classified as ‘conflicts when the organization requests counseling information’, ‘conflicts when the client requests confidentiality/counseling information’, and ‘internal conflicts about counselor roles’. It was found that factors such as ‘differences in mutual recognition of counseling’,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interests’ triggered confidentiality-related ethical conflicts. Workplace counselors comprehensively considered ‘client’, ‘organization’, ‘counselor’, ‘relationships’, and ‘counseling center’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Counselors coped with these conflicts using strategies such as ‘not sharing information at the judgement of counselor’, ‘sharing information’ and ‘alternative decision-making’. The implications for workplace counseling practice are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기업상담의 세 주체(조직, 상담자, 내담자) 간 삼각관계 역동 속에서 기업상담자가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상담자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합의적 질적 방법(CQR)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 영역, 14개의 범주, 37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상담자가 경험한 비밀보장 관련 윤리적 갈등은 갈등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조직의 상담정보 요청 상황에서 갈등함’, ‘내담자의 비밀보장/상담정보 요청 상황에서 갈등함’, ‘비밀보장과 관련해서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내적으로 갈등함’으로 분류되었으며, ‘상담 및 상담센터에 대한 상호 인식의 차이’, ‘조직의 특성’, ‘개인의 특성 및 이해’ 등의 요인들이 비밀보장 관련 윤리적 갈등을 촉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밀보장 관련 윤리적 갈등을 경험한 기업상담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담자’, ‘조직’, ‘상담자’, ‘관계’, ‘상담센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밀보장 관련 갈등상황에서 ‘상담자의 판단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 ‘정보를 공유함’, ‘대안적 결정’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업 및 조직 상담의 실제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비밀보장 등에 관한 연구

오혜경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8 한국사회복지교육 Vol.4 No.2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적 실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 온 전통적인 가치이며 동시에 다양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을 의미하는 비밀보장원칙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 개인의 사적인 생활을 반드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함께 실천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이나 실천이 종료된 이후에도 클라이언트의 사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본문에서는 비밀보장의 윤리적 근거 및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비밀보장의 원리가 가능하게 만드는 법률규정에 의한 사생활보호 권리 및 제한은 언제 가능한가, 법률이 규정한 비밀보장과 비밀보장의 제한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의무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비밀유지특권과 특권의 제한, 고지된 동의와 경고의 의무 등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윤리규정에 관해 논의하였다. Confidentiality and Privacy remain cornerstones of social work practice. Yet while social workers might like to assure their patients or clients that whatever is disclosed will remain secret, and patients or clients may want that assurance before freely disclosing highly personal information, the reality is that assurances may not be possible. Sound social work practice often necessitates supervision, consultation, and peer review of cases, making, total secrecy impossible. Careful documentation in care records, often necessary for decision making, consultation, record review, and protection from possible future litigation, results in a written record, which at a later time can become partially or totally accessible. Nonetheless, the social worker must operate within these mandates and constraints and where appropriate, explain them to clients. Why certain information is confidential and private, why other information is not, and why even confidential and private information may be never totally confidential or private are issues, which professionals and clients must struggle with frequentl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present the realities to the social work professional and student, including the patterns, complexities, and seeming in consistencies. To accomplish this end, choices had to be made between what is necessary or more important and what is not necessary or less important.

기업상담 및 비밀보장에 대한 내담자 인식 및 경험 탐색: 합의적 질적 연구

변시영,성예경 한국상담심리학회 2024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36 No.3

본 연구에서는 상담관계 형성의 필수 요소인 비밀보장이 기업상담의 내담자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고 변화하는지, 우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상담에서의 상담 경험이 있는 10명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합의적 질적 연구(CQR)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6개 영역, 21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담자들은 기업상담에서의 ‘비밀보장과 불이익에 관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기업과 상담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맥락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비밀보장에 대한 우려를 상쇄하는 상담 이용 이유’에서는 ‘직장 내 상담실이 주는 편의성’과 같은 기업상담의 장점이 확인되었고, 비밀보장 의심은 상담 과정에서 증폭되기도 하고 안심되기도 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비밀보장 의심에 대해 ‘의심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상담효과에 집중함’, ‘의심을 품은 채 자기 개방 수준을 조절함’ 그리고 ‘상담자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비밀보장을 재차 강조함’의 여러 방법으로 상담에서 자기 결정성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상담실 비밀보장에 대한 바람’을 확인하였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업상담의 실제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plored how confidentiality is perceived and managed by clients in workplace counseling, and how they cope with concerns regarding confidentialit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clients who had experienced workplace counseling,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The analysis resulted in six domains and 21 categories. Clients expressed “ideas on confidentiality and disadvantages” in workplace counseling, and their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in workplace counseling” served as ‘contextual factors.’ The study identified “reasons for using counseling that offset concerns about confidentiality,” reveling that doubts about confidentiality were both amplified and alleviated during counseling. Specifically, clients addressed confidentiality concerns by “examining the rationality,” “regulating the level of openness,” and “directly checking with the counselor.” Finally, the study highlighted a “wish for confidentiality in workplace counseling,” and discussed pract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의뢰인의 비밀보장

장철준(Chang Cheol joon) 한국헌법학회 2017 憲法學硏究 Vol.23 No.1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보장 문제는 그간 헌법학계에서 별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주제였다. 인권 보호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이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만들어지는 비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중요한 화두로 논의되어야 한다.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체계가 확립된 현대 헌법 체계에서 의뢰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시대는 이미 지났다. 오히려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국민의 권리 보호에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더욱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비밀보장의무와 변호사-의뢰인 특권은 정치한 입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전체 변호사 직역의 기능적 전제인 의뢰인과의 신뢰 유지 체계를 지켜주어야 한다. 변호사법을 비롯한 우리 법제에서는 그간 이러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경시되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는 변호사의 직역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뢰인인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들 의무와 특권의 전제조건으로 변호사 직역의 책임 있는 자율규제가 먼저 확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변호사 직역에 시장의 경쟁 원리가 지배하도록 놓아두지 않고 변호사들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결정적 이유는, 의뢰인인 국민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사법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권의 전제에는 경쟁을 지양한 단체 내부에서 철저한 윤리규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 변호사 직역 실무에서 윤리규범에 의한 자율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규제 회복을 통한 직역적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정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based on a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has been an unattended issue in the Korean constitution academia. But recently, with the heightened roles of lawyers, this issue gains more importance from both of clients and lawyers. Because the contemporary constitutions guarantee the fundamental individual rights substantially, an open opportunity of assistance of counsel is not the reason of existence of the constitutional right any more. The constitution requires something more than a formal description of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That is to say, how good a client can receive assistance from the counsel, and how this assistance can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through well-made legislations matter. The proper legal institutions for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and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presumes the legal professional s occupational self-regulation based on autonomy. Regulatory privileges for the legal profession were designed to prevent the entire legal market from destruction led by extreme competitions. Therefore, those professional privileges should be maintained with strict self-regulations on occupational ethics. However, the Korean legal profession did not follow this standard. Before arguing regulatory privileges, the legal profession should establish a rationally designed self-regulation system that has been already popular in many developed countries.

현행법에 나타난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과 그 한계 고찰

손현동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07 청소년상담연구 Vol.15 No.2

School counselors are facing ethical dilemmas related to confidentiality most commonly. It is necessary for school counselor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and legal codes about the confidentiality. So this study was to review legal codes related to school counselors' confidentiality and its limitation. By exploring legal codes regulating the confidentiality and its limitation, it was found that school counselors have legal responsibilities as well as ethical ones. Next, legal codes related to the limitation of the confidentiality was reviewed. The reviewed categories were 'responsibilities to parents/guardians', 'duty to warn', 'duty to report' which included child abuse, sex crimes, officially designated infectious diseases, and 'testimony in cour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sponsibility to report the contents of the counseling to the parents/guardians and the duty to warn were not regulated in the current laws. But the duty to report was an legal responsibilities of the school counselors though it was not written in the ethical codes. This study will enlarge the interes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and legal codes and will help school counselors solve ethical dilemmas related to confidentiality. 학교상담자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윤리적 갈등 중 하나가 비밀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비밀 보장 뿐 아니라 그 한계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규정하 고 있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내담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비밀보장의 한계와 관련 있는 ‘학생의 권리와 학부 모 권리 간의 갈등’, 명백한 위험으로부터의 타인을 보호해야 하는 ‘경고의 의무’, 아동학대․성범죄․전염성 질 병에 대해 학교상담자에게 법으로 명시한 ‘신고 의무’, 학교폭력 상담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 그리고 ‘법정 증언’ 의 순서로 관련법을 고찰하고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상담자는 ‘내담학생의 비밀 보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학부모의 상담 기록에 대한 권리와 경고의 의무에 대해서는 현 행 법률로 규정한 바는 없었다. 그리고 신고의 의무는 윤리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법률적 인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윤리와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상담자들의 비밀보장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특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및 기타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용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9 No.3

Only ‘inventions necessary for national defense’ are subject to secret patents in Korea. However, as major countries prohibit the disclosure of technologies that threaten national security, the scope is broader than that of Korea. In particular, Japan re-introduced the secret patent system by enacting the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in May 2022, expanding the scope to specific important technologies. In the case of Korea, it is necessary to target the scop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such as semiconductors, biotechnology, secondary batteries, and displays. Al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thod of classifying technologies invested in national R&D budgets as objects of confidential patents in the first place among technologies corresponding to national security. The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secret patents should be reviewed at least once a yea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operate flexibly in conjunction with those who frequently designate and release national core and strategic technologies.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secret pat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first country application to the KIPO. For this to be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enalty provision. In addition,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ocedure for the designation of a secret patent and to check in advance whether the patent is subject to a secret patent,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dedicated organization or unify the confirmation window in the KIPO to inquire whether the patent is subject to a secret patent or not. When the secret patent system is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an institution that will prepare a compensation system, evaluate the reasonable compensation amount, and calculate the compensation amount accordingly.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s for information leakages prevention measures such as confidentiality for applicants and related businesses, prepare penalties for securing their effectiveness, distribute manuals for security management, and support education. 우리나라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한하여 비밀특허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그 대상이 넓다. 특히 일본은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제정으로 비밀특허제도를 재도입 하면서 그 대상을 ‘특정중요기술’로 확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 및 전략기술의 범위까지 그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기술 중에서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된 기술의 경우 우선적으로 비밀특허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밀특허의 지정 및 해제에 있어서는 연 1회 이상 검토하되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의 지정・해제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바 이들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비밀특허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먼저 출원하도록 하는 제1국 출원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벌칙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밀특허의 지정절차의 원활화 및 비밀특허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비밀특허의 대상인지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신설 또는 확인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할 것이다. 비밀특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보상체계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합리적인 보상액 평가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규모 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출원인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비밀유지 등 정보유출 방지조치의 기준 마련,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규정 마련, 보안관리를 위한 매뉴얼 배포, 교육지원 등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후출원자의 통상실시권, 비밀특허를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등과 관련된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자가 심리치료사, 의사 등과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권

윤종행(Jonghaeng Yo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8 No.-

영미법의 오랜 전통의 의사 또는 심리치료사와 환자간의 증언거부의 특권이 보장되는 것은, 당사자간의 대화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의료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면과 함께, 프라이버시, 충직성, 인간의 존엄 등에 근거하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간의 대화 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권은, 오늘날 미국에서 연방차원에서 인정되고 있지는 않으나, 많은 주의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의사와 환자간의 대화 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권을 인정할 것인지, 선을 명확하게 긋기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오늘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이 다각도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환자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구체적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의 안전과 복지 등의 공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명예 등의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판례로 형성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심리치료사는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의식 영역만 아니라 무의식적 감정이나 태도에까지 탐구를 하게 되고, 성공적인 치료를 위하여서는 자유로운 대화가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하며, 대화 내용의 비밀 보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오늘날 미국에서는 심리치료사와 환자 간의 증언거부의 특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심리치료사가 맡고 있는 환자가 타인에 대한 심각한 폭력의 위험을 표출하였을 경우에는, 심리치료사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특권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통상의 흔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환자가 특별히 전문가의 증언을 구하거나 심리치료과정에서 나눈 비밀스런 대화 내용의 기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한, 심리치료사와 환자간의 증언거부의 특권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환자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심리치료사는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첨단 산업사회에서 여유 없는 일상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반인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고,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심리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형법 제317조와 형사소송법 제149조 등에서 증언거부권의 주체에 심리치료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12조의 압수거부권과 제149조의 증언거부권의 주체가 의사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여, 환자의 동의 또는 정당한 예외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9조의 증언거부를 할 수 없는 예외 조항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라고 매우 폭넓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범죄로 인한 심각한 피해의 방지 등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라고 예외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환자의 정보에 대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개인의 비밀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판례는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적정절차의 원칙을 조화롭게 보장하면서 증언거부권이 실효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해석으로서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The physician-patient privilege and psychotherapist-patient privilege are long-standing traditions of the British and American legal systems designed to protect confidential communications in medical or psychiatric treatments. Its rationale is that people would refrain from consulting with doctors or therapists without the promise of confidentiality as well as the considerations of privacy, loyalty, and human dignity. Personal privacy has been threatened in the digital era and it is difficult to clarify the scope of this privilege. The so-called “garden variety rule” would be helpful in weighing the patient’s right to privacy and the public interest of fact finding in evidence law. In the modern world, the social value of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threat to the privacy blocks successful treatment. The psychotherapist-patient privilege should be included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evidence law. More concrete exceptions are also needed in the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and evidence to clarify when doctors must disclose their communications with patients for the “significant public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