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

서정희(Seo Jeonghee) 한국노동연구원 2015 노동정책연구 Vol.15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불안정 노동의 하위 영역으로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불안정을 노동법에서의 배제와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로 살펴보았다. 각 불안정성에 대한 분석은 관련 법률과 판례 및 학설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비정규 고용형태별로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불안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불안정에 모두 노출되어 있는 고용형태는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 일일(호출)근로이고, 일부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시간제 근로로 나타났다. 고용에서는 불안정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에서는 안정적인 고용형태는 기간제 근로와 파견제 근로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비정규 고용형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정규 근로자는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불안정에 대부분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how precarious non-standard workers are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exclusions from labour laws which mean precarious employment and exclusions from social security laws which mean precarious social security. The summary of this analysis are followings. First, economically dependent work, subcontract work and daily employed work are precarious employment and precarious social security. Secondly, part-time work is partially precarious employment and partially precarious social security. Thirdly, fixed term contracts work and agency work are precarious employment but non-precarious social security.

고용불안정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용상태 변화 유형과 우울의 인과관계 추정

변금선 ( Byun Geumsun ),이혜원 ( Lee Hyew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保健社會硏究 Vol.38 No.3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의 18세 이상 65세 미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불안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비정규직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고용유형의 다변화로 고용불안정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고용불안정의 영향, 특히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 6차(2010년)와 7차 자료(2011년)의 근로연령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2개 연도 사이의 고용상태 및 고용상태 변화가 우울수준(CES-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도구변수추정과 성향점수매칭(PSM)을 적용해 고용불안정과 우울간의 역인과관계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고용불안정은 우울수준을 증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고용상태보다는 고용상태의 변화가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었으며, 고용불안정의 유형별 분석에 있어서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 혹은 실직 집단이 정규직 유지 집단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생성을 제거하였을 때, 기존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확인된 고용불안정과 우울의 인과관계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mployment instability on depression among wage earners aged 18 to 65 years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 data. Employment instability is becoming more common with the increase in irregular workers and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not fully investigated the effect of employment instability. This study assessed the effect of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between 2010 and 2011 on the level of depression (CES-D) in 2011. We controlled for the endogeneity due to reverse causation and selection bias by applying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As a result, employment instability has an significant effect on increased level of the depressive symptom. In particular, the unemployed and those who moved from regular to irregular jobs had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than those in regular employment. This result shows the social causation between employment instability and depression. Active policy intervention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mental health problems of precarious workers.

불안정한 고용과 직무 스트레스의 여파

노병일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11 社會科學論文集 Vol.30 No.1

일자리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안정된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현대의 노동시장에서 고용은 더 불안정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도 커다란 문제로 동장하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과 직무 스트레스는 여러 차원에서 비용을 크게 유발하므로 사회복지 영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문제이다 그리고 유명한 문학작품은줄거리가 탄탄하기 때문에,사회문제를 연구하는 데 좋은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글에서는 밀러의 희곡인 『세일즈맨의 죽음』을 중심으로해서 불안정한 고용과 직무 스트레스에 관해 살펴보았다.

Precarious Work of Korea

Kim Soh-yeong(김소영) 한국노동법학회 2009 노동법학 Vol.0 No.31

불안정고용의 의미를 내포하는 비정규근로(non-regular work)라는 용어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 근로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 근로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통일적 정의도 존재하지 않으나, 학계에서는 전형근로의 속성과 대비하여 비전형근로(non-standard work)의 개념을 상정하고 있다. 즉, 전형근로의 핵심적 표지가 「사용종속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전일제근로, 해고의 제한 등」이라면, 비전형 근로는 사용종속성이 약하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근로시간의 길이가 통상보다 짧다는 것 등이 공통적 속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언제라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불안정한 고용’이라는 것이 한국에서의 비전형근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비전형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숫자는 노동부나 통계청의 조사기준이 달라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는 1년 이상 고용되고 있거나 1년 이상 고용이 기대되는 임금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정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주에 계약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체 근로자를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비전형근로와 취약한 근로조건하의 근로제공관계는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불안정고용의 개념을 고용불안정에만 한정시키지 않는다면, 즉 단지 계약기간이나 고용형태가 아닌, 노동법적 보호의 유무나 열악한 근로조건을 포함시켜 개념정의 한다면 중소기업,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불안정고용에 속하게 될 것이다. 최근 어느 나라나 유사한 상황이지만 한국에서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되지 않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들은 물론 해고제한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의 속성과 자영업자의 속성을 같이 갖고 있는 유사근로자, 즉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역시 불안정고용에 속한다. 한편,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고용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못지않게 심각한 근로자군으로서 학습지교사, 보험외판원, 레미콘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배달원 등 특수형태 노무 종사자들이 문제된다. 이들은 경제적 종속성에도 불구하고 계약형태나 근로조건에 있어 전통적인 근로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도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고용 불안정, 낮은 근로조건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2001년부터 사회적 협의체인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제정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친노동정책을 표방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기대를 모으며 2003년 출발한 참여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법(「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비정규직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용사유에 의한 제한 없이 기간제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또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ㆍ중재와 시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근접한 시점에서 사용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정규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자리를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외주로 대체하는 행태를 보였다. 금융권 등 어떤 부문에서는 고용은 보장하되 비정규직 근로자들로만 구성되는 새로운 직급과 승진 코스를 개발하여, 사실상 정규직과의 차별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회전문 효과 또는 간접고용화 등은 비정규직법 제정당시부터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노동계는 대량 실업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비정규직법 개정을 요구하였고, 개정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시행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여당의 개정안은 결국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였다(2009년 8월 현재). 비정규직법 이외에도 한국정부는 유사근로자 집단, 즉 특수형태 노무종사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입법을 시도하였다. 정부는 2006년 5월 특수형태 노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년 6월 14일 노동부는 국회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위한 보호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에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가 시도되고 있다.

비정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서정희(Seo, Jeong-hee),박경하(Park, Kyung Ha)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한국사회정책 Vol.22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이론들과 ILO(2012a)를 토대로 불안정 노동 지표를 구성하고, 비정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수준을 종단으로 측정하였다. 불안정 노동 지표는 고용계약 불안정과 근로조건 불안정 두 가지 하위 지표로 나뉜다. 첫째, 고용계약 불안정은 다시 계약기간 불안정과 고용관계 불안정으로 세분화된다. 둘째, 근로조건 불안정은 저임금, 해고에 대한 보호 부족, 사회보장 급여 제한, 노동권 행사 제한으로 구분된다. 실증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10차년도~15차년도에 이르는 6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년간 규모와 추이를 분석한 결과, 기간제 근로, 비기간제 한시 근로, 시간제 근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에 자기 사업장이 없는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고용계약 불안정 조건과 근로조건 불안정성 기준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내에서 두 가지 기준에 의한 불안정 수준이 고용형태별로 차이를 보였다. 고용형태별 추이분석 결과, 모든 비정규직 형태에서 고용계약 불안정이 증가하였고, 자영업의 경우도 비중이 증가하면서 불안정이 악화되었다. 또한 근로조건 불안정 변화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보장 기준의 불안정이 높은 수준이었다. 자영업자 역시 사회보장 기준의 불안정이 높게 유지되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mpirical evidence to show how nonstandard workers and bogus self-employment workers are in precarious work condition. We constituted criteria for measuring precarious work of nonstandard workers and bogus self-employment workers based on preceding researches and ILO(2012a), and analysed the extent of precarious work using the longitudinal data. The precarious work criteria consist of two subcriteria, namely insecurity in employment contract and working condition. First, the precarious employment contract is subdivided into a contract term and employment relationship. Second, the condition of precarious work is subdivided into three domains; low wage, poor protection from termination of employment, lack of access to social benefits, limited to exercise labor rights. We analysed empirical data, the Korea Welfare Panel of 2010-2014(six-wave panel). Six-year trend of analysis of precarious work is as follows. The nonstandard workers, especially termed workers, part-timers are continuously increased and bogus self-employer are highly increased in recent. The finding applying the criteria of employment contract and working condition is that non-standard workers are more precarious than standard workers. Diverse forms of nonstandard workers are differently increased in insecurity by two criteria. An aspect of employment contract criteria considered, all types of nonstandard workers and self-employers deteriorated continuously. Although the difference on the type of nonstandard workers, the level of insecurity in access to social benefits remained high on working condition. Also, bogus self-employers are exposed to a high exclusion of social security during 6 years.

불안정고용 (precarious work)의 시대 사회적 보호법제의 실효성과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대안

이호근(Ho Geun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7 No.1

본 논문은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심화되고 있는 `불안정고용`과 관련 주요 사회적 보호법제(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의 `실효성`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늘날 경제성장과 고용의 분리현상이 심화되며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은 저임금근로의 확대와 노동시장내 고용형태 다변화 추세의 강화라 할 수 있다. 전자가 일자리의 양적 성장의 한계와 세계화 등 개방경제 체제로 인한 경쟁압력의 결과라 한다면, 후자는 기술발전의 차원, 경쟁여건의 심화와 이에 대한 기업의 인사·노무 전략적 대응의 차원, 기타 개인주의적 경향의 확대와 같은 자발적 선택의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한다. 논문은 이처럼 저임금노동 등 불안정고용의 확대와 노동시장내 고용형태 다변화 추세가 하나의 흐름으로 확산되어가는 속에 직접·간접·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간, 또는 정규노동과 비정규노동간, 임금·근로조건의 격차의 심화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된 주요 법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보호법제의 `실효성`문제를 다룬다. 특히 경제위기시에 `일자리 창출`이 우선시되고 각종 규제완화 등 시장중심적 정책기조의 강조가 이러한 보호법제의 실효성 논란의 배경이라고 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논문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보호수준은 OECD국가 등 국제수준과 우리의 경제력에 비추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없으며 실제 선진국과 비교하여 고유한 문제는 유연화강화나 규제라는 이분법보다는 보호수준이 높은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 조직노동과 사실상 법적 보호의 시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다수의 미조직근로자와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문제로 인한 `시장의 상호미스매칭`(mismatching)임을 강조한다. 이런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사회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는 시장중심적 규제없는 고용창출 전략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즉 K. Polanyi가 지적하듯 규제없는 시장의 기능만을 강조(self-regulated market)할 때 사회적 보호의 문제가 해소될 수 없으며 그러한 노동시장 정책은 결국 고용의 문제도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논문은 법적강제에 의해서만 불안정고용을 막고자 하는 것은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법제도적 대응방향의 기조는 현재 노동시장내 무질서하게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법과 편법을 막도록 기본적 보호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일관된 법의 집행을 통해 당사자간 계약체결의 관행을 바로잡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기능적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는 동시에 임금·근로조건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동시장에 충분한 안정성을 병행적으로 모색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오늘날 정책적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논문은 고용의 `양적위기`와 불안정고용 확산과 같은 고용의 `질적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미래 고용대책의 과감한 대안으로 한시적 일자리 창출에 그칠토목·건축과 같은 전통적 사업이 아닌 최근 UNEP와 ILO 등이 글로벌 캠페인에 나서고 있는 `진정한 녹색경제이니시어티브`(green economy initiative)에 의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This article is on the `precarious work` that is deepening in the age of economic crisis and it handles first the debate on the effectiveness of important social protection laws/institutions(nonstandard work act, national minimum wage act, labour standard act etc.). Today, with increasing separation of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the important phenomena which are emerging in the labour market, are the enlargement of low wage works and the deepening of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types. The one is the result of limits to quantitative growth of employment and of competition pressure due to the open economy system such as globalization. The another is due to the various causes such as technical development, increasing competition pressure and personnel labour management of business, and voluntary choices in the trend of enlarging individualiz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problems of increasing precarious work such as low wage works and deepening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types in the labour market. While it is concentrating on the differences in the wage and working conditions between the direct and indirect work and the economically dependent work(or between the standard and nonstandard work), it reviews the reality of important social protection laws/institutions and its effectiveness that is in question. Especially, while in the age of economic crisis, this article is assessing the importance of job creation, it is critically reviewing the business friendly labour market policy as the background of controversial debate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protection laws/institutions. This article regards the protection levels of labour market in korea, compared with the countries of OECD or considering its economic size, as not so high(or not enough). In fact, this article sentences that compared with leading countries, the key issue in the korean labour market is not the problem of dichotomy between market-oriented flexibility and social-protective regulation, but of the `market-mismatching` between the organized workers in the big business and public sector with higher wage and better working conditions and non-organized workers i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that are mostly in the dead angle of legal protection. Considering this special situation in korean labour market, this article is now critically reviewing the problems of market-oriented and unregulated job creation strategy which is not considering the social security at the moment. As K Polanyi analyzed,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unregulated or self-regulated market only could not solve the problems of social protection as well as the employment problem itself.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o limit the precarious work through the legal regulation only could cause the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the so-called `balloon effec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y should be concentrated to prohibit the various illegal, unlawful and easier methods which are disturbing the contracting order in the market. At one side, one should try to achieve the social agreement on basic levels of protection and consequently to enforce the legal standard to correct the contracting practice between the employers and employees. At the other side, one should exert oneself to raise the productivity of enterprises through functional flexibility and to search for a solution to prohibit the polarization in the wage and working conditions in the labour market and to secure proper security. This is the so-called `flexicurity` strategy and there could be no exception to this labour market policy, today. At the same time, this article is trying to show the social-integrative job strategy and the daring alternatives for the true `green economy initiative` which could make the new dynamics for the growth and job creation, whic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UNEP and ILO are starting to make global campaign and that should replace with the traditiona

고령근로자의 고용불안정 상태, 고용불안과 우울증상의 관계

정윤경(Yunkyung Jung)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21 한국사회복지교육 Vol.53 No.-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광범위한 고용불안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령근로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근로자의 고용불안정 상태 및 고용불안 인식과 우울증상의 시간에 따른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은 한국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의 1차(2006)~6차(2016)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55세 이상 대상자 중 조사기간 동안 한번 이상 임금근로자로 일한 906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혼합효과 모델을 사용하여 고용유형 및 주관적 고용불안의 우울증상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용직에 비해 일용직 고령근로자들은 높은 우울수준을 보였으며 고용불안 인식 또한 우울수준과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고용유형과 고용불안의 시간과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유형과 고용불안 인식에 따른 우울수준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근로자들의 상당한 비율이 객관적 고용불안정과 주관적 고용불안을 경험할 뿐 아니라, 이들은 고령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 고용불안정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과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Despite the significant proportion of olde workers with instable employment condition, empirical studies about their subjective perception on their employment instability and the health consequences remain limited. Thu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s between employment instability, job insecurity, and depressive symptoms of older workers over time. Analyses were based on 906 individuals aged 55 and older, who had ever worked as paid employee, and continued to participate in the 1st to 6th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Findings from mixed-effects models indicated that compared to standard workers, daily-worker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depressive symptoms. Older workers with job insecurity perception also demonstrated greater depressive symptoms. Interactions of employment type by time and job insecurity by time were not significant reflecting the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s depending on employment type and job insecurity perception tend to remain consistent over time.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there are not only high levels of employment instability and job insecurity perception, they also can be determinants of disparity in psychological health of older workers. Implications to the intervention needs for reducing employment instability and better working conditions of older workers are discussed.

베이비 부머의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통제감의 조절·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은경 ( Chung Eunkyung ),하정화 ( Ha Jung-hwa ),한경혜 ( Han Gyoungha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保健社會硏究 Vol.35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 부머가 경험하는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러한 영향이 통제감에 의해 조절 및 매개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의 1차년도 및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1차시의 고용불 안정 정도 및 2년 사이 고용불안정 정도의 변화가 조사 참여자들의 건강상태(신체증 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관계를 통제감이 조절하는지, 그리고 2년 사이 통제감 수준의 변화가 고용불안정과 건강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고용불안정 정도가 높을수록, 또한 2년간 고용불안감이 증가할수록 신체증 상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통제감은 고용불안정 정도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는 못했지만 고용불안정 변화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하였다. 한편 고용불안정 정도 및 그 변화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2년간의 통제감 변화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 부머에게 있어 고용불안 정이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주요한 스트레스원이며, 개인의 심리적 자원으로서 통제감을 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job insecurity on baby boomers` health and the extent to which these effects are moderated and mediated by a sense of mastery. Analyses are based on data from the 2010 (Time 1; T1) and 2012 (Time 2; T2) waves of the Korean Baby Boomers Panel Study. The results show that higher levels of job insecurity at T1 and changes in the level of job insecurity from T1 to T2 are both associated with more physical symptoms at T2. A sense of master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change in the level of job insecurity and physical symptoms, but it does not moderate the effect of job insecurity at T1. Also, higher levels of job insecurity at T1 and changes in the level of job insecurity lead to a decrease in mastery, which in turn increases physical symptoms. The findings suggest that job insecurity is a major stressor which leads to adverse health outcomes. Moreover,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to develop social policies which ensure employment stability as well as interventions to increase psychological resources.

청년센터 노동자의 다층적 고용불안정:서울청년센터 ‘오랑’ 종사자를 중심으로

윤태영,남재욱 한국노동연구원 2023 노동정책연구 Vol.23 No.3

서울청년센터 ‘오랑’의 종사자인 청년매니저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이자 노동현장에서 고용불안정으로 대표되는 청년문제를 경험하는 ‘당사자’이다. 본 연구는 ‘복지정치’와 ‘민간위탁’이라는 맥락 속에서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지원이 핵심적인 사회정책으로 부상하게 된 과정과 청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청년매니저가 경험하는 다층적 고용불안정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 ‘오랑’의 센터장, 그리고 청년매니저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을 병행하였고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복지정치’ 산물로서의 청년서비스 도입과 확립이라는 정치적 맥락과 ‘민간위탁’이라는 제도적 맥락이 중첩된 고용불안정을 경험한다. 정책도입 시기 효과적인 정치전략이었던 ‘당사자성’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고용불안정’이라는 제약을 만들어낸다. 한편, 개별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더라도 위탁기관 교체에 따른 고용승계 비율과 예산제약 등 ‘민간위탁’의 한계로 인해 종사자는 고용불안정과 일자리 질의 하락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한다. 본 연구는 청년의 고용불안정 해소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일선 종사자의 고용불안정 노동을 야기하는 현실을 드러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Youth managers, who work at the Seoul Youth Center ‘Orang’, are both public service providers and ‘parties’ who experience youth problems related to job insecurity. This study explores the process of labor market transition services for the youth as a key social policy and the multi-layered job insecurity within the youth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n the context of ‘welfare politics’ and ‘contracting-out’.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center directors and youth managers in the district(gu) ‘Orang’. The interviews were transcribed and analyzed by apply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es. The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d job insecurity in the political context of an implementation of youth services as a product of ‘welfare politics’ and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contracting-out’. ‘Partyhood’, which was an effective political strategy at introductory stage, is experienced by service providers as ‘job insecurity in the life-course transition’. Even if individual workers are hired as regular employees, they experienced job insecurity and a decline in job quality directly or indirectly due to the limitations of ‘contracting-out’ such as incomplete employment succession by changing a subcontractor and budget constraints. This study reveals the reality that the service delivery system aimed at resolving the employment insecurity of young people causes the job insecure of frontline workers.

The Effects of Job Insecurity on Job Commitment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Quality of Work-Life of Airline Flight Attendants

Min Byoung Won(민병원) 대한경영학회 2021 大韓經營學會誌 Vol.34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