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원장(Blockchain)의 적용 모델 연구 :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권혁준,오세경,김재필,이영환 한국지급결제학회 2017 지급결제학회지 Vol.9 No.1

The distributed ledger technique will be used in various fields of the financial industry because it can provide flexibility in the design of financial services. It is not easy to measure the scale of total benefits across the board because they occur in a wide range. Although more considerations are required in terms of practicality and regulation, the distributed ledger technique can greatly reduce costs and increase the benefits of participants in the financial market because it enables automatic and effective business operations through the adjustment process and data sharing in relation to financial services. To expand the positive effects of the distributed ledger technique on financial infrastructure, financial institutions, fintech companies, and regulatory agencies need to understand and collaborate with one another. Until now, the effects of applying the distributed ledger technique have not been analyzed systematically. Overseas economic research institutes and financial consulting firms are estimating and predicting the benefits of introducing the distributed ledger technique only based on predicted and estimated costs savings. Thu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introducing the distributed ledger technique in the capital market. First, the concep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distributed ledger technique are examined and the application cases in financial services are reviewed. Next, the applicability of the distributed ledger technique is investigat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capital market. Finally, the cost saving effects of distributed ledger (blockchain) in the capital market are analyzed. 분산원장기술은 금융서비스의 디자인에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며, 그 편익 역시 다양한 범위에서 발생하게 되어 일률적으로 전체 편익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까지 실용의 측면과 규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분산원장기술은 금융서비스 관련 조정과정이나 데이터의 공유로 인해 자동적이면서 효과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분산원장기술이 금융인프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핀테크기업 그리고 규제기관의 이해 깊은 협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분산원장기술의 적용에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해외경제연구소 및 해외금융컨설팅을 중심으로 분산원장기술 도입시 비용의 절감측면을 예상과 추정만으로 분산원장의 편익을 측정·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본시장에서의 분산원장기술을 도입하였을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분산원장기술의 개념 및 장단점 등을 살펴보고, 금융서비스에서의 적용 사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현 자본시장의 특성에 따른 분산원장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에서의 분산원장(Blockchain) 비용절감 효과 분석한다.

P2P 네트워크와 블록체인에 기초한 분산원장 기술의 특징 및 이에 따른 법적 문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김관식 ( Kim Kwan-shik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0 과학기술법연구 Vol.26 No.1

분산원장 기술은 개인키-공개키 방식의 암호화기술, P2P 컴퓨터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융합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ICT 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복합적으로 결합한 분산원장기술을, P2P기술, 해시코드 암호화 기술, 블록체인의 형성 등 분산원장기술을 구성하는 세부 기술요소별로 파악하고, 이러한 기술적 본질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 가상화폐 등의 거래수단의 관점, 문서 등 자료의 원본성 담보기술의 관점 및 분산원장이 네트워크상 구현되는 기술적 특징에 따른 법적 효과의 관점 등으로부터 분산원장 기술이 가지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분산원장이 네트워크상 구현된다는 점에 기초하여,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성, 발명의 진보성, 분산실시에 따른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의 관점에서도 논의 하였다. 분산원장 기술은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는 가상화폐의 발행뿐만 아니라 문서의 원본성 담보 및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약을 자동적으로 체결하고 이행하는 스마트 계약의 관점에서 많은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므로 계속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has a characteristics of convergence technology that combines private key-public key encryption technology, P2P computer network, and blockchain technology. In this paper, we first try to identify the technical aspects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hat combines various technologies in the ICT field by detailing technical elements that make up th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such as P2P network, hash code encryption, and blockchain formation technolog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technology, various legal issues resulting from these technical features were discussed. The legal issues wer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action means such as cryptocurrency, originality guarantee technology of documents, and the legal effects of distributed ledgers on the P2P network. In addition, based on the fact that distributed ledgers are implemented on P2P computer network, discussions were also made in terms of the subject matter patentability of the invention under the Patent Law, the inventive-step of the invention, and the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and copyrights. Sinc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s expected to develop further especially in the aspects of smart contracts that automatically implement contracts as well as document originality guarantee technology, further ongoing research should be needed.

블록체인 분산원장 구현을 위한 Docker 컨테이너 활용 사례연구

이종기 한국전산회계학회 2018 電算會計硏究 Vol.16 No.1

4차산업혁명시대에 블록체인기술이 각광 받고 있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처리기술로 원장의 세부 내역을 블록 단위로 네트워크상에서 분산으로 저장하고 검증하는 보안에 뛰어난 기술 중 하나이다. 블록체인은 분산 환경에서의 프로그램 실행과 배포가 중요함으로, 이에 부합하여, 오픈소스인 리눅스에 기반한 도커(Docker)를 이용하여, 블록체인 분산원장처리 네트워크를 구축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블록체인을 처리하기 위한 도커 컨테이너(Container) 사용 확산 추세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IBM 등이 주도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하이퍼레저패브릭(Hyperledgerfabric)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현을 실행하였다. 도커 컨테이너의 설치, 환경설정, 이미지 구축, 커밋,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통해 블록체인 하이퍼레저패브릭 컴포저(Composer)에 접속하여 블록체인 구축의 세부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도커 컨테이너의 여러 기능과 처리절차를 숙지함으로써, 블록체인 하이퍼레저 패브릭 컴포저에 접속하여, 분산원장처리 참여자, 자산, 거래를 생성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실제로 블록을 만들고 블록을 배포 처리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블랙체인에 접속한 분산원장 정보처리를 통해, 회계정보 생성과 보관에 대한 중앙집중식 회계정보처리를, 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됨으로 회계정보 보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스마트계약의 준거법 - 국제사법적 논의를 위한 시론(試論) -

김성호(Kim, Seongho) 한국국제사법학회 2021 國際私法硏究 Vol.27 No.1

이 논문에서는 분산원장 기반의 스마트계약의 개념과 국제사법적 관점에서의 특수성, 그리고 그 준거법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스마트계약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계약 체결과 이행을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특히 계약의 실행을 자동화함으로써, 계약조건의 충족 여부를 인간이 개입하여 확인하고 그 반대급부의 실행여부를 인간의 자의에 맡겨두는 종래 계약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분산원장, 특히 비허가형 분산원장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에서는 개념필수적으로 암호자산의 상태를 기록한 장부가 분산되어 있으며 네트워크는 여러 법역에 걸쳐있다.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법적 정의가 없다. 이는 때로는 결제수단 또는 계약의 목적물로 취급되며, 때로는 초기 코인 공개(ICO)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스마트계약은 코드에서 지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며, 인간이 그 실행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분산원장 상에서 스마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산법적 관계의 규율을 그 내부의 해결규칙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 분산원장 기술은 이를 기반으로 한 계약의 무효, 취소 사유 등을 고려할 수 없고, 그 거래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 현재 시점에서 스마트계약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스마트계약이 법적 의미에서 계약이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대부분은 현재의 저촉법 규칙에 포섭될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계약위반의 효과 등은 여타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저촉법 규칙에 따르면 될 것이다. 스마트계약에서 준거법 문제가 특별히 논의되는 부분은 암호자산에 관한 물권적 문제(proprietary questions)에 적용될 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이다. 향후 스마트계약 분야에서 준거법이 통일되면 거래 내용 및 분쟁 해결에 대한 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스마트계약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규칙이 정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계약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준거법 분야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금융거래정보 보호

서자영 한국법학원 2022 저스티스 Vol.- No.189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CBDC') is a digital currency issued by the central bank. The issuance and transaction records of CBDC are implemented in CBDC ledgers or electronic devices. It is necessar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at can be collected and used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CBDC system.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comply with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In this respect, CBDC cannot be designed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complete anonymity as cash. Determining the appropriate level of anonymity 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CBDC system is a matter of technology design that sentences various legal principles such as Anti-Money Laundering. Each intermediary institution can acquire personal information when opening a CBDC electronic wallet, and when accessing the electronic wallet after opening. Next, CBDC transaction records such as electronic wallet address, transaction amount, and usage time recorded in the ledger during CBDC transactions can be hash encrypted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nd privacy-enhancing technologies. However, in exceptional cases such as financial supervision or law enforcement, it can be designed to identify individuals through decryption procedures. Therefore, CBDC transaction information is not anonymous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ut pseudonym information, in that the possibility of identifying individuals through additional information is open. Information obtained before CBDC issuance and when accessing the CBDC system needs to be stored separately by individual intermediaries on a distinct server from the CBDC transaction ledger. Furthermore, transaction information recorded in the ledger during CBDC transactions should be minimized and pseudonymized as essential information for transactions.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change or delete information recorded in the ledger when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nd information is continuously accumulated. Transaction transparency should not be guaranteed enough for state agencies to know transaction details without any separate measures. It is necessary to design it to receive transaction information from CBDC ledger nodes for financial supervision or law enforcement.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guarantee the right to choose a payment method by continuing to issue cash and to guarantee the right to use or move CBDC users' transaction records.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이다. 전자적 형태의 속성상 CBDC 원장이나 전자적 기기에 발행 및 거래기록이 담긴다. 설계에 따라서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CBDC 거래이력이 중앙은행 등 특정 기관에 집적될 수 있다. 이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수집·이용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한편 CBDC는 금전이고, CBDC 거래는 금전거래로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CBDC에 대하여 현금과 동등한 수준의 완전한 익명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할 수는 없다. CBDC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자금세탁방지 등 여러 법익을 형량한 제도 설계의 문제이다. CBDC 발행과 유통 시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 등 중개기관이 취득하는 금융거래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로 나눌 수 있다. CBDC 발행과 유통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취득 가능한 개인정보를 살펴보면, 개별 중개기관은 발행 전 전자지갑 개설 시, 개설 이후 전자지갑 접속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한다. 다음으로 CBDC 거래 시 원장에 기록되는 전자지갑 주소, 거래금액 및 이용시간 등 거래내역은 분산원장기술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을 기반으로 해시화(암호화)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설계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이나 법 집행과 같은 예외적 경우 암호 해제 절차 등을 통해 다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하다. 이처럼 암호화 절차를 거친 거래정보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익명정보라기 보다는 가명처리를 거친 가명정보에 해당한다. CBDC 발행 전과 시스템 접속 시 취득하는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는 개별 중개기관이 CBDC 거래원장과 분리된 서버에 별도로 저장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파급효과를 최소한도로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CBDC 거래 시 원장에 기록되는 거래정보는 거래에 필수적인 정보로 최소화하고 가명처리해야 한다.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원장에 기록된 정보의 변경이나 삭제가 어렵고 계속하여 정보가 집적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편 중앙은행이 개인의 소액결제기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상업은행 등 중개기관별 거래정보의 총액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구현하는 경우, 중앙집중식 정보수집 주체가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나아가 국가기관이 별도의 조치 없이도 거래 내역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거래 투명성을 보장할 수는 없고, 예외적 경우에 금융감독 내지 법 집행을 위하여 분산원장 참여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를 제공받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금 발행을 병용하여 지급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CBDC 이용자의 거래기록에 관한 이동권 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록체인 활성화의 법적 과제

성승제(Seoung-Je Seong)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2

블록 체인은 2009 년 Nakamoto Satoshi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구현했는데, 실제 인물은 2016년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호주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블록체인은 주로 비트코인(bit coin)의 기반기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효용성은 비트코인 한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수많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 물론 개인정보가 중요한 금융분야에서, 분산원장 특징상 모든 참여자의 개인정보도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처럼 분권화 된 소위 분산원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덕에, 이 기반기술은 향후 다원적 사회를 지향하고 또 IT결합 방식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잠재력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블록체인을 실제로 사용할 경우, 각종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비판론도 끊이지 않는다. 아무튼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상호분산된 방식으로써, 종래 중앙집중식 네트워크 기반 인프라를 초월할 높은 보안성, 확장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은 계속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을 자유로이 활용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이 현실에 구현된다면, 수다한 영역에서 혁신적 활용성을 얻을 수 있다. 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보완을 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은 가상 화폐라고 하지만 사실상 화폐는 그 스스로 태생부터 가상적이라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본래 화폐란 우리들의 믿음으로써만 정의되는 신뢰로 형성되는 시스템이다. 블록체인 기반기술로 인하여, 형성될 화폐제도 즉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은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비트코인은 정부 통화량 집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상 곤란한 점도 있다. 가령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블록체인 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거래인가제를 채택하자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보완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생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성급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The block chain is said to have been implemented by an anonymous developer named Nakamoto Satoshi in 2009. In 2016, Craig Write turns out to be an Australian. It is mainly known as bit coin, but it is pointed out that it has many advantages over various areas without being limited thereto. The main reason for such a remarkable role is expected to be the so-called decentralized decentralized ruling system, so that by combining with the future pluralistic society and IT, It has been criticized that application may be dangerous. Block-chain technology is attracting attention because it is known to be able to guarantee high security, scalability, and transparency beyond the existing centralized network-based infrastructure through the mutual distributed branch. if a stable system that can take advantage of the block chain can be implemented, it will be able to exploit many areas, but it still needs to be supplemented considerably. Therefore, continuous research is needed. The bit coin is called virtual currency, but in fact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money itself is a forgetting that it is flexible because the existence itself defines the virtual conditions and creates a system of trust. In short, the block chain is a means of achieving significant innovation and technology, but it is not something that goes beyond all the past systems, but another means of supplementing and improving the past system. It is an existence that can be seen as something accelerated. As such, the block chain and its associated systems are insufficient to be imperfect and settled yet. Since there are not many legal reviews and many references are not enough,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direction of the more active legal issues.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정승화 ( Chung Seung Hwa ) 한국금융법학회 2016 金融法硏究 Vol.13 No.2

블록체인 기술은 상호분산원장을 통하여 기존 중앙집중형 네트워크 기반의 인프라를 뛰어넘는 높은 보안성·확장성·투명성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오픈소스로서 효율성과 확장성에 대한 기술적 불확실성, 익명성을 이용한 불법 거래대금의 결제, 탈세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모호한 이용사례 및 막대한 비용절감에 대한 비현실성 등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금융기관은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의 우수성과 잠재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용가능대상 분야에 대해 POC를 통해 기술검증과 적용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접근 및 작업증명 참가권한에 따라 공공형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컨소시엄형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 사적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형 블록체인을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컨소시엄 또는 사적 블록체인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중앙집중식 시스템을 가정한 현행의 규제체계를 분산원장 방식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결제의 최종성과 데이터의 물리적 보관장소, 규제기관의 적법한 개입근거, 블록체인 기술의 공통표준 관리체계 등 정비해야 할 프로세스와 법적 과제가 상당하다. Blockchain technology is known to guarantee security, extendability, and transparency which surpass the infrastructure of the existing centralized network system through mutual distributed ledger. However, some of the drawbacks of the blockchain are technological uncertainty of effectiveness and extendability as an open source, illegal transactions due to anonymity, and the issues of tax evasion. Moreover, there are ambiguous blockchain cases and unrealistically vast amount of cost reduction. However,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expect the excellence and potential power of the blockchain will be substantial in spite of such drawbacks, thu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and technology verification through proof-of-concept. The blockchain can be categorized into public blockchain, consortium blockchain, and private blockchain according to network accessibility and participation authority of proof-of-work. Financial institutions may be limited in adopting public blockchain, thus more likely to adopt consortium or private blockchain. To introduce the blockchain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current centralized regulation system to be able to adopt distributed ledger system. In addition, significant number of legal issues such as physical data storage location, legal intervention grounds of regulatory authority, or common protocol and governance of the blockchain exists.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 쟁점

이대희(Dae-Hee Lee) 한국정보법학회 2018 정보법학 Vol.22 No.3

블록체인은 P2P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합의에 의하여 인증된 거래 자료들이 블록으로 저장되고 블록들이 연결되어 각 노드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는 원장 내지 데이터베이스이다. 블록체인기술은 정보가 신뢰기반 제3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 노드에 인증ㆍ저장되어 관리ㆍ운영되는 탈중앙ㆍ분산원장 기술이다. 또한 블록체인 참여자는 누구나 거래정보를 생성할 수 있고 생성된 거래정보는 모든 노드들에게 공개되고 동기화되므로, 거래정보는 모든 노드들에게 분산되어 저장되어 일종의 분산원장이 된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에 바탕을 두고 있고, 거래내역(정보)이 체인으로 연결된 블록의 형태로 모든 노드들에 저장되고, 블록체인 참여자들은 서로 연결된 모든 블록상의 거래내역(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블록에 일단 입력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블록체인의 이러한 특성은 개인정보규범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책임을 부담하는 신뢰기반 제3자에 바탕을 둔 현재의 개인정보 규범 체계와 충돌하고, 개인정보 최소화원칙 등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행사를 어렵게 하고, 개인정보 규범을 준수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렵게 한다. 따라서 특히 공개 블록체인이 현재의 개인정보규범 체계에 조화될 것인지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글은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야기되는 개인정보규범상의 쟁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이 완전히 적용되는 경우 개인정보규범과의 근본적인 충돌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블록체인상의 개인정보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기보다는 쟁점을 고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처음으로 활용된 것이라 할 수 있는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규범과 많은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공개형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A blockchain is composed of blocks chronologically linked together using cryptography, and records of transactions are synchronized all across nodes. Blockchains are designed to be immutable, meaning that once transactions are written to a blockchain, it cannot be altere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a blockchain technology is decentralization, and there is no trusted third party. Decentralization through blockchains raises quite difficult personal data issues because the current personal data regulation is based upon the trusted third party called data processors or data controllers. It is unclear who data processors are, i.e., who controls personal data in a blockchain. Transactional data on blocks as well as bitcoin addresses are personal data under the definition of the personal data regulation. While the personal data regulation applies to blockchains, blockchain technologies, if fully deployed, cannot but be in conflict with the personal data regulation. They runs afoul of the principles of data protection set up by the regulation such as principle of data minimization. Because they are non-editable, it is almost impossible to reconcile rights to erasure or rights to be forgotten with personal data regulations. This paper argues that the application of personal data regulation to blockchains be relaxed because the regulation might restrict the wide deployment of blockchain technologies.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development of blockchain technologies should not be impeded just because of the regulations.

블록체인에 의한 분산형 원장 처리 기법의 탐색적 사례연구 : IBM Bluemix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이종기 한국전산회계학회 2017 電算會計硏究 Vol.15 No.1

전산회계 영역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분야가 블록체인기술이다. 이것은 블록체인기술에 기초한 분산형 원장에 의한 거래 처리 기술이라 볼 수 있다. 블록체인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원활히 수행하면서 신뢰성,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립하는 새로운 세대의 트랜잭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피어 투 피어 분산 기록 관리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상호작용을 위한 하나의 운영 체제라고 간주해도 좋으며, 이를 활용하여 일 처리 비용과 복잡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분산형 기록 관리 방식으로 인해 중앙의 제어 지점 없이도, 사실상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을 추적하고 거래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산회계 분야의 분산형 원장 거래 처리를, IBM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하여 사례로 살펴본 결과물이다. 연구는 IBM의 Bluemix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전용 인프라에서 실행되는 4노드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하는 고급 보안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대한 탐색적 사례 연구이다. 본 연구는 리눅스 재단의 Hyperledger Fabric 프로젝트의 근간이기도 한, IBM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한 사용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블록체인기술이 전산회계 영역에서 많이 연구되어지고, 아울러 IBM Hyperledger Fabric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급결제혁신과 법률적 쟁점 -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박선종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고려법학 Vol.0 No.87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evelops, there has been innovative changes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Especially,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here under “DLT”), drives the clearing function out of traditional Payment- Clearing-Settlement Structure. It is so-called “Dis-Intermediation”. Dis-Intermediation may save time and cost, however, at the same time, this may kick some of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carry out clearing function out from the marke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 innovation and the conflicting rules and laws. It has great value that minimization on public regulation in order to promote innovative technologies.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appropriate protection of existing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from disorder caused by excessive private autonomy or DLT, has great value as well.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지급결제의 방식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 바, 금융부문에서 진행되는 디지털혁신은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시스템은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바, 기존의 지급·청산·결제의 구조에서, 청산의 기능이 사실상 배제됨으로써, 비용절감 및 처리시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청산기관의 역할이 사실상 소멸하면서, 상당수 금융기관의 통폐합을 유발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급결제의 혁신이 현행 법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이 무엇인 지 파악한 후, 지급결제제도의 발전도모와 상충되는 법규의 개정여부 판단이 필요하다. 분산원장의 핵심적 장점은 ‘탈중앙화’인 바, 현행법은 금융기관의 ‘중앙화’를 전제로 제정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탈중앙화를 실천하게 되면 현행법상 전자지급거래, 전자자금이체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 게다가 공개형 분산원장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의 책임자가 모호해지는 우려가 제기 되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서명법과의 상충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요컨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이 사적 자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기술발전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사적 자치의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공적 규제를 통하여 신기술의 발전은 장려하되,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의 질서유지 또한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