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협 및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 Q 방법론을 중심으로 -

은종환,이시영,박은형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5 Crisisonomy Vol.11 No.5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핵위협 및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북한 핵위협과 관련된 기사자료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Q 진술문을 작성하였고, 톰슨의 스키마타에 따라 37명의 P 샘플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은 ①실용적 외교협력 중시형, ②적대적 군사안보 중시형, ③민족주의적 외교협력 중시형, ④냉전적 군사안보 중시형, ⑤낙관적 현상유지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인식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며,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 역시 통일에 대한 인식이나 해결책에 대한 선호에 기반하여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 핵위협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다양한 인식유형을 고려하여 이를 만족시켜 나갈 때 여론의 지지를 얻어 정책의 효과가 신장될 수 있으므로 공론의 장을 통한 담론적 정책결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n people’s subjective cognition on nuclear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countermeasures against it. We seek to analyze the subjective cognition by using Q methodology; we compose a sample of statements for a Q sort based on news articles and preceding researches related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and create P-samples of thirty-seven people according to Thomson’s Schemata. As a result, the cognition on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a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pragmatic liberalist, jingoistic realist, nationalistic liberalist, cold-war realist and optimistic standpatter. These types show various levels of cognition on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and their reponses to the nuclear problem varies according to their opinion on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preference for countermeasures. In policy decision-making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considering various types of population’s cognition and satisfying them can obtain more support from the population and thus enhance policy effects.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위협인식과 대응에 관한 행위자-네트워크

고유환 ( Yu Hwan Koh ) 북한연구학회 2013 北韓硏究學會報 Vol.17 No.2

이 글의 목적은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을 원용해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국, 미국, 중국 등 관련국의 위협인식과 대응을 살펴보는 데 있다. 북한이 2013년 2월 12일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쳤다. 북한은 차 핵실험이 철저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3차 핵실험은 주변 국가들의 북핵문제에 관한 위협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주변 국가 대부분이 북한의 핵을 위협으로 인식함으로써 ANT 관점에서 보면 위협에 대한 ‘의무통과지점’을 거치게 됐다. 3차 핵실험과 관련한 ‘블랙박스’에 대한 ‘번역’은 제각각일 수 있지만 위협에 대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자-네트워크는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나타난 행위자-네트워크의 특징은 첫째, 북한이 핵보유국의 자신감을 반영해서 한반도에서의 대결구도를 북·미대결 구도로 행위자를 축소하여 미국과의 핵군축 등 평화협상을 모색하고 있다. 둘째, 3차 핵실험 이후 과거부터 유지해왔던 한·미·일 공조가 약화되고 한·미·중 3국간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 셋째,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중의 북핵공조가 강화됐다. 넷째,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남북한 각각의 국내정치에 영향을 주면서 분단체제를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질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분단체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질서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행위자-네트워크를 산생시키고 있다. This paper analyses how threat perceptions and responses have been changed after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based on Actor-Network Theory. The strategic landscape in Northeast Asia is currently shifting in a significant way.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reached a serious stage and calls for collective efforts and wisdom. The main features of actor-network is that after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first, North Korea intends to have peace negotiations about nuclear disarmament with United States. It means that the relations between main actors have been shifted from multilateral negotiations in Korean Peninsula to North Korea-United States bilateral negotiations. Second, cooperations among Korea, United States, and Japan has been weakened, whereas cooperate network among Korea, United States, and China has been reinforced. Third, United States and China agreed to work together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issue. Finally,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influences North and South Korea`s domestic politics, reinforces the division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nd shifts landscape in Northeast Asia.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produces fundamental changes in the division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nd various actor-networks.

북한의 실존적 위협과 미래 한미동맹의 준비태세 강화책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1 한국국가전략 Vol.6 No.2

북한의 대남 공작활동과 무력도발은 1945년 8월 분단과 동시에 시작됐으며, 전술적으로 투쟁 양상만을 달리할 뿐 북한체제가 존속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최근 북한 노동당 규약 문구 변경은 ‘핵자만(自慢)’에서 비롯된 용어의 혼란 전술과 말장난에 불과한 데, “남조선 혁명론이 소멸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의 핵 보유량은 지난 4년간 2배 증가하여 최소 45개로 추정되며, 한국의 존립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추세에서, 중국 정치지도부의 역사의식과 한반도 문제 인식은 한·중 관계 발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의 위협은 대체로 재래식 무력도발과 테러행위에 국한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무기를 ‘결정적 수단’으로 ‘결정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 게임을 벌이면서, 남북관계의 위계적 ‘새판짜기’에 돌입한 상태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정치적 의도와 군사적 능력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위협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북한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 역으로, 한미동맹의 ‘억제적 위협(deterrent-threat)’을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한미동맹이 ‘핵동맹(nuclear alliance)’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의식(意識)과 군사 활동이 한미연합방위의 중심축이 되도록 ‘핵문화(nuclear culture)’를 형성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다음 세 가지 기본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김정은 시대 북한 위협은 선대(先代)의 위협과 비교해 볼 때 어떤 특징적 변화가 있는가? 둘째, 향후 북한이 자행할 가능성이 높은 ‘주체가 불명한(invisible) 도발’ 또는 ‘놀라운 기습(suprising surprise) 형태의 도발’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한미동맹 차원에서 재래식 전쟁은 물론, 핵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핵억제(nuclear deterrence) 및 핵보장(nuclear assurance)’을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North Korea's covert operations and armed provacations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began at the same time as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in August 1945, and will continue as long as the NK regime survives, with only tactical differences. The recent change in the wording of the NK ruling Workers Party's protocol is nothing more than a confusion tactic involving changes in terminology, stemming from "nuclear conceit," but some argue that "the revolutionary theory regarding South Korea has disappeared." NK's nuclear reserves have doubled in the past four years to at least 45 bombs, threatening not only the ROK's existence but also the U.S. mainland. In the current state of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the viewpoint of the PRC’s leadership regarding recent history and the Korean peninsula shows that there is an inherent limit to possible improvements in the ROK-PRC relationship. NK's threats during the rule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had largely been characterized by limited conventional armed provocations and terrorist acts. However, during the Kim Jong Un era, NK has entered into a state of attempting to "make a structual change" of a hierarchical inter-Korean relations, by playing a strategic game of pursuing "decisive interests" with nuclear weapon as a "decisive means". The ROK-U.S. alliance must accurately recognize NK's political intentions and military capabilities, and clearly inform NK of our firm commitment to respond to the threat. Conversely, it is also necessary to know how NK perceives the “deterrent-threat” of the ROK-US alliance The shortcut to resolving the NK nuclear issue is for the ROK-U.S. alliance to evolve into a ‘nuclear alliance’. A ‘nuclear culture’ must be formed so that military consciousness and activities to deter the NK nuclear threat become the central axis of the combined defense of the ROK-U.S. alliance. In this article, we will discuss three basic points of view. First, what characteristic changes are there in the NK threat during the Kim Jong-un era compared to that of previous generations? Second, what is the pattern of “invisible provocations” or “provocations in the form of surprising surprise” that NK is likely to commit in the future? Third, what are the measures to strengthen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assurance’ to prevent the risk of a conventional war as well as its turning into a nuclear war in a joint effort of the ROK-U.S. alliance?

북한의 임박한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비

브루스클링너 ( Bruce Klingner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7 한국국가전략 Vol.2 No.1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불안스럽게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대하여 비관적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이 존재한다. ㆍ핵탄두가 장착된 ICBM으로 미 본토를 공격하려는 모호하지 않게 분명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북한이 수십 년에 걸쳐 오랫동안 추구해 왔던 대망이 바야흐로 막바지에 접어든 형국이다. 북한은 2016년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기술적 난관에 몇 차례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견실한 핵·미사일 능력을 달성했다. ㆍ김정은은 북한 정권이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아울러 북한은 “ICBM이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ㆍ북한은 거듭해서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고 비핵화 협상의 가능성을 일축하며 비핵화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어느 고위급 탈북 인사는 “김정은이 있는 한 1조달러, 10조달러를 준다 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ㆍ미국 정책결정자, 의회의원 및 전문가들은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으므로, 미국은 더욱 강화된 제재조치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켜야 할 것으로 평가한다. ㆍ한국 내에서는 특히 북한이 핵무기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능력을 입증한 다음에도, 과연 미국이 對韓방어에 대한 능력과 결의와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ㆍ일각에서는 북한이 선제공격 계획을 거들먹거린 것을 모방하여, 오히려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선제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한국과 일본에 실존적 위협이 된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능력은 곧 미 대륙에 대해서도 직접적 위협으로 대두될 것이다. 미국은 자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 방어, 그리고 필요하다면 격멸시킬 것임을 명약관화하게 천명해야 한다. 그러한 미국의 정책은 군사적 능력의 쇠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교정적 조치와 더불어 공고한 결의에 대한 반복적 언명을 필요로 한다. 만일 북한의 미사일 비행궤적이 미 본토를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 행정부는 미국의 주권과 국민의 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맹국들의 선제공격은 시험발사 과정에 있거나 발사대에 거치되어 있는 북한 미사일 한 발을 콕 집어 격추시켜야 한다고 벼르는 자칭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설득력 있는 신호를 기다리며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안보에 대한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시험발사에 대한 선제공격은 한국과의 국경 일대에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을 전개하고 있는 핵무장 국가 북한에 의한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dire and worsening. There is a disturbingly long list of reasons to be pessimistic about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ㆍNorth Korea’s decades long quest for an unambiguous ability to target the United States with a nuclear-tipped ICBM may be entering endgame. Pyongyang undertook a robust nuclear and missile test program in 2016, achieving several breakthroughs. ㆍKim Jong-un declared the regime has “reached the final stage of preparations to test-launch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nd would continue to build up “the capability for preemptive strike.” Pyongyang declared “The ICBM will be launched anytime and anywhere.” ㆍPyongyang has repeatedly vowed it will never abandon its nuclear arsenal and dismissed the potential for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 senior-ranking North Korea defector asserted, “As long as Kim Jong-un is in power, North Korea will never give up its nuclear weapons, even if it’s offered $1 trillion or $10 trillion in rewards.”1) ㆍU.S. policy makers, lawmakers, and experts assess that the time for dialogue with Kim Jong-un has passed and that the U.S. must impose augmented sanctions to tighten the economic noose on North Korea. Though it is the proper policy, it carries the risk of strong reactions by Pyongyang and Beijing. ㆍThere is growing concern in South Korea about U.S. capabilities, resolve, and willingness to defend their country, particularly once North Korea demonstrates an unambiguous ability to threaten the U.S. mainland with nuclear weapons. ㆍThere is growing advocacy for preemptive military actions against North Korea, mimicking regime comments of its own preemption plans. This raises the risk of military conflict, either intentionally or through miscalculation.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re already an existential threat to South Korea and Japan and will soon be a direct threat to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Washington should make unambiguously clear that it will deter, defend, and if necessary defeat the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to ourselves and our allies. Such a U.S. policy requires repeated expressions of steadfast resolve coupled with remedial steps to reverse declines to American military capabilities. If a North Korean missile flight is deemed to possibly be directed at U.S. territory, the U.S. administration should take all necessary actions to defend U.S. sovereignty and populace. However, preemptive allied attacks should be reserved for convincing signs of imminent North Korean attack rather than oft-spoken pundit vows to shoot down singular North Korean missiles during test flights or while on launch gantries. Preemptive attacks on test flights that clearly do not pose a security threat could trigger a war with a nuclear-armed state that also has a large conventional military force poised along the border with South Korea. While the U.S. should be steadfast in our defense, we should not be overeager to “cry havoc and let slip the dogs of war.”

북한 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와 과제 분석

박휘락(Hwee Rhak Park),김병기(Byungki Kim)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2 국제관계연구 Vol.17 No.2

북한은 2006년 7월 5일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후 3개월 후인 10월 9일에 제1차 핵실험을 하였다. 또한 2009년 4월 5일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후 1개월 후인 5월 25일에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12년 4월 13일에 또다시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였고, 제3차 핵실험을 통하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였음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한국과 국제사회는 미사일에 탑재된 핵, 다른 말로 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잠재적으로는 미국의 일부분까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6자회담보다는 미국 및 일본의 동맹 및 우방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한 태세를 강구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되, 필요 시에는 선제타격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 짧은 종심이라는 절대적 제한사항이 있지만 한국은 최소한 수도 서울과 주요 전략시설을 방어할 수 있도록 PAC-3 체계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상황에 부합된 미사일 방어망의 그림을 완성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conducted its first nuclear test three months after its missile test on July 5, 2006. It conducted another missile test on April 5, 2009. Now that North Korea conducted another missile test on April 13, 2012, it will probably try another nuclear test, which would prove its capability to mount its warheads on its missiles. It is high time for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y to prepare all options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hreat.” Especially, South Korea needs to look for the close cooperation among its friends and allies in order to deny or punish possible North Korean nuclear attack. It should also focus on reinforcing its military preparedness against the nuclear threat, including preemptive options. Most of all, South Korea should acquire PAC-3 intercepter missile systems in order to protect Seoul and other strategic facilities while pursuing an overall missile defense system.

북한 핵문제의다차원적 접근: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의 동시병행 중심

이윤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4 국가안보와 전략 Vol.1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the past 20 years, countries interested includingSouth Korea have approache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a traditionalthreat to security. However, the nuclear capability of North Korea hasprogressed and advanced to high level. Therefore, the aspect of threat has beenextended to the dimension of non-traditional threat to security as well as thetraditional threat to security. Hence, parallel examination of the dimension oftraditional threat and the dimension of non-traditional threat of North Koreannuclear weapon is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s progression ofnuclear capability as the reason for change of aspect of the North Koreannuclear threat. As a result of examination of possibility of proliferation and possibility ofradioactive effluent of North Korean aging nuclear facilities and possibility ofconsistent abuse of human rights,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erived: While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n nuclear weapon is spread to terrorist groupsand used for nuclear terror is not high, but the anxiety always exists. Theunderground nuclear testing facility and Youngbyun nuclear facilities arecontrolled relatively well but the risk concerning them should not be consideredlight. Also, the possibility of accelerated abuse of human rights caused byparallel advancement of nuclear weapon in the dictatorship is in serious level. 본 연구는 북한 핵문제의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의 동시병행 접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북한핵문제를 전통적 안보위협으로 접근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이진전됨에 따라 그 위협 양상이 전통적 안보위협은 물론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까지 변화ㆍ확대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위협 양상 변화가 핵능력의 진전에 있다고 보고, 북핵의 전통적 위협 차원과 비전통적 위협 차원을 동시병행 검토하는 것이 북한 핵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판단,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북핵의 전통적안보 차원과 더불어 비전통적 안보 차원(핵확산 가능성, 방사능 유출가능성, 인권유린의 지속화 가능성)을 병행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결론을 도출했다. 우선, 전통적 안보위협은 심각함에도 마따한 대안이없다. 다음,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북한의 핵이 테러집단으로 확산되어핵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고, 지하핵실험장과 영변 핵시설들이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위험성을 가볍게 치부할 수 없으며, 핵병진으로 인한 독재국가의 인권유린의 가속화 가능성은 심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반도 ‘핵위기’의 계보학

정일준(Chung, Iljoon) 비판사회학회 2017 경제와 사회 Vol.- No.115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에 걸쳐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무장국가이다. 그런데 이미 1990년대부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핵위기’ 담론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미국과 남한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억지하지 못했다. 이 논문은 남한과 북한의 입장에서 ‘핵위기’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한반도 핵위기담론의 계보를 추적함으로써 그것이 상이한 시기에 따라 상이한 주체들에 의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한반도 핵전략을 살펴본다. 미국의 핵위협이 한반도에서 핵위기를 촉발했다. 다음으로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본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길일성 정권기의 입장이 강조된다. 끝으로 현재 북한의 핵무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핵위기담론의 사회적 구성’을 역사적이고 전 지구적 맥락에서 성찰함으로써 실제적인 북핵문제해결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From 2006 to 2017 North Korea initiated total 6 times of nuclear weapons test. NK becomes de facto nuclear state. ‘NK Nuclear crisis discourse’ spreaded worldwide from early 1990s. However, U. S. and South Korea failed to deter NK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is paper tries to reinterpret ‘nuclear crisis’ from South & North Korean position. By tracing back the genealogy of nuclear crisis discourse over Korean peninsula from the Korean War period, we can identify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at discourse by different subjects during different periods. First, U. S. nuclear strategy over the globe in general and over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is reviewed. It was the U. S. nuclear threat that ignited ‘nuclear crisis’ over Korean peninsula. Second, NK’s perception and reaction to ‘the nuclear crisis’ caused by U. S. nuclear threat is examined. NK’s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policy is highlighted. Third, how we can understand and respond to the current nuclear crisis caused by NK is outlined. In conclusion, by reflecting on the historical and global context of ‘the social construction of nuclear crisis discourse’ over Korean peninsula, we can find clues to solve the NK nuclear weapons problem.

북한의 최종상태 핵 위협 평가와 한국의 군사대비태세 보완

권혁철(Kwon, Hyuk-chul)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7 한국군사 Vol.1 No.-

북한의 핵 개발이 현재 추세대로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북한의 최종상태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의 최종상태 핵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진단하여 그 취약성을 보완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핵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양대 대비책인 3축 전략과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그 취약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3축은 전반적으로 취약성이 많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은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적었으나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신뢰성, 선제타격의 실행력, 핵미사일 방어능력 등에서 적지 않는 취약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최소한의 핵개발 인프라를 구축, 상황과 조건에 기초한 미 핵우산 전력의 단계별 배치, 선제타격의 실행력 향상, 제2의 KAMD 구축, 한미 간 마찰 해소 방안, 한국형 핵 억제전략(KNDS) 등을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If Nor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its nuclear program in current trend, we will face the end-state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OK military’s readiness posture for the end-state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identify weak points to make up them. To that end, the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3K (Kill Chain, KAMD, and KMPR) and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DS) which are considered to be the two pillars of the ROK’s defense system against the North Korea thereat. The study concludes that 3K has an overall weakness when considere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lthough TDS presents relatively less weakness than 3K, there are still remained doubts about the reliability of U.S. unclear umbrella, the executive ability of preemptive strikes, and the defense capability for nuclear missil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recommends that we need to supplement the identified areas of weaknes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nuclear program infrastructure, the phased-deployment of U.S. nuclear umbrellas based on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the improvement of executive power of preemptive strikes,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KAMD, the methods to settle any discord between ROK and U.S., and Korean Nuclear Deterrence Strategy (KNDS).

북핵 위협과 한국 대비태세의 격차 원인 규명

박휘락(PARK Hwee Rhak)(朴輝洛)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8 신아세아 Vol.25 No.2

본 논문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비태세가 미흡한 데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와 핵능력에 관한 오인식(misperception)이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오인식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거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핵능력, 핵전략에 관하여 실제와 한국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와 관련하여 ‘전 한반도 공산화’와 같은 공세적 의도의 가능성을 무시함으로써 상당한 오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능력분야에서도 공식적인 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근거로 할 때 한국이 파악하고 있는 바와 실제 차이가 커서 오인식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북한의 핵전략을 판단해보려는 노력 자체가 매우 미미하였다. 한국은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핵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여 오인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한이 종국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기만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러한 북한의 진의를 바꾸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제안해야하고, 북한의 어떤 것을 조심해야할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는 북핵을 전문성 있게 평가 및 대응하는 조직을 창설하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고, 언론과 지식인들도 사실에 근거한 냉정한 보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This paper argues a main cause of the gap betwee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South Korean nuclear preparedness is misperception regarding North Korean intentions and its nuclear capabilities. It introduces theories of misperception and compares reality and South Korean perceptions regarding North Korean intentions, capabilities, and strategy for its nuclear weap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re are considerable South Korean misperceptions regarding North Korean intentions because South Korea excludes the possibility that the North has offensive goals such as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sing nuclear weapons. A review of the lower assessment of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in official documents also reveals that South Korea has misperceptions regarding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As a result, South Korea has made little effort to know and evaluate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South Korea should try to perceive North Korea’s real intentions and capabilities as its trie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based on the “Panmunjom Declaration” of April 2018 and the agreement at the “US-North Korea summit” in June. It must reduce misperceptions to gai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whether North Korea will denuclearize or deceive South Korea and the US. It should also be confident about what it can offer to Nor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new organization to assess and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ased on correct perceptions with the help of media and opinion leaders, who will deliver more facts regarding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의 군사전략

박창희 세종연구소 2017 국가전략 Vol.23 No.4

This paper aims to conceptualize South Korea’s military strategy to counter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While focusing on introducing cutting-edge weapon systems to win over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ROK military has neglected on developing concepts to deal with such threats. Especially, it has not much heeded the question of “how to fight and win” if North Korea breaks out a war with nuclear weapons. As a result, ROK military, lacking thorough analysis on changing threats and strategy of North Korea, has failed to grasp proper direction for developing its countering strategy. This research, therefore, examines how North Korean military threats and strategy have evolved, and suggests South Korean deterrence strategy and warfighting strategy. We should not think “all is over,” or “war is impossible” because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Under current situation, it is important to analyse how North Korean regime would employ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with what intention and purpose, and to prepare a strategy to respond effectively. This paper will propose the concepts of “comprehensiv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nd “short-term annihilation strategy based on preemption.” 이 글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군사전략을 개념적으로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첨단무기를 도입하는데 주력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이에 대비한 군사전략 개념을 발전시켜 이를 ‘한국화’하는 데에는 소홀한 면이 있었다. 특히,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북한이 핵전쟁을 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 승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았다. 그 결과 북한의 변화하는 군사위협과 군사전략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결여되고, 나아가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군의 군사전략에 대한 방향과 개념을 명확히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연구는 먼저 북한의 군사위협 및 군사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의 군사전략을 억제전략과 전쟁수행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해서 상황을 비관하여 ‘이제 전쟁은 안 된다, 북진도 불가능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핵 및 미사일을 운용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그에 부합한 대응개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총체적 맞춤형 억제전략’과 ‘선제기반의 단기섬멸전략’을 구상하여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