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협 및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 Q 방법론을 중심으로 -

은종환,이시영,박은형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5 Crisisonomy Vol.11 No.5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핵위협 및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북한 핵위협과 관련된 기사자료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Q 진술문을 작성하였고, 톰슨의 스키마타에 따라 37명의 P 샘플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은 ①실용적 외교협력 중시형, ②적대적 군사안보 중시형, ③민족주의적 외교협력 중시형, ④냉전적 군사안보 중시형, ⑤낙관적 현상유지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인식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며,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 역시 통일에 대한 인식이나 해결책에 대한 선호에 기반하여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 핵위협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다양한 인식유형을 고려하여 이를 만족시켜 나갈 때 여론의 지지를 얻어 정책의 효과가 신장될 수 있으므로 공론의 장을 통한 담론적 정책결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n people’s subjective cognition on nuclear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countermeasures against it. We seek to analyze the subjective cognition by using Q methodology; we compose a sample of statements for a Q sort based on news articles and preceding researches related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and create P-samples of thirty-seven people according to Thomson’s Schemata. As a result, the cognition on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a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pragmatic liberalist, jingoistic realist, nationalistic liberalist, cold-war realist and optimistic standpatter. These types show various levels of cognition on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and their reponses to the nuclear problem varies according to their opinion on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preference for countermeasures. In policy decision-making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considering various types of population’s cognition and satisfying them can obtain more support from the population and thus enhance policy effects.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김희진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8 유라시아연구 Vol.15 No.2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다양한 문화 간 상호이해와 사회통합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생애 초기부터 다문화사회에서 살고 있고,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고 325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Bogardus 척도를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 청소년들의 사회적 거리감 실태를 살펴본 결과, 남한 성인에 비해 청소년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에서부터 ‘배우자’에 이르기까지 수용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고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묶이는 특징을 보였다. 즉 남한주민, 직장동료, 이웃, 친구의 경우 75% 안팎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동업자 그룹이 약 50%로 중간에 속하였고, 나머지가 연인과 배우자로서 약 40%의 수용 정도를 나타냈다. 청소년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Model 1]에서는 통제변수로서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가족 변수를 투입하였고 [Model 2]에서는 [Model 1]의 변수를 투입한 후에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국민정체성, 위협인지, 그리고 인간관계 변수로서 부와의 관계, 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Model 1]에서는 가족변수(β=-1.840, p<.1)와 종교변수(β=1.994, p<.05)가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가족 수가 많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거리감이 멀어지고, 규칙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종교변수(β=1.840, p<.1), 위협인지(β= -11.234, p<.001), 모와의 관계(β=2.516, p<.01),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β=-2.040, p<.05)가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규칙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위협을 높게 인지할수록 그들을 수용하기 어려워함으로써 사회적 거리감을 크게 느끼며, 모와의 관계가 좋은 청소년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아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고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정도가 낮아져 이들을 더 멀게 느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결과가 가지는 함의와 필요한 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As Korea becomes a multicultural society,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different cultures and social integration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Korean youths have been living in a multicultural society since the beginning of their lives, and have the task of improving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various racial or cultural groups. Based o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ality of social distance towards the North Korean refugees among South Korean youth and to verify the factors which influence social distance towards North Korean refugees. A self report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325 dat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measurement using the Bogardus scale, it was found that social distance of Korean youth towards North Korean refugees was closer than that of Korean adults.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acceptance from ‘South Korean citizens’ to ‘spouse’ did not show a gradual decline, but was marked by three groups. Group 1: South Korean citizens, fellow workers, neighbors and friends showed a similar rate of around 75%, group 2: the business partner was in the middle of about 50%, and group 3: boyfriend(girlfriend) and spouse was within 40%. In order to verify the factors which influence social distance towards North Korean refugees among Korean youth, two models were created. The variables put in [Model 1] were socio-demographic and family-related variables as control variables. The variables put in [Model 2] were socio-demographic variables, family-related variables, and the major variables of this study(national identity, perceived threat, and relationship with father, mother, teacher, and friends). As a results of analysis of [model 1], it was found that the family variable(β=-1.840, p <.1) and the religious variable(β=1.994, p <.05)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redicting the level of social distance. In other words, the more family members, the more distant the social distance, and the youth who had regular religious activities felt closer to the North Korean refugees than those who did not. Model 2 as the full model showed that the religious variables(β=1.840, p <.1), perceived threat(β=-11.234, p<.001), the relationship with mother(β=2.516, p<.01), and the relationship with friends,(β=-2.040, p <.05) were associated with levels of social distance of youths.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 more regular religious activities, the closer they feel towards North Korean refugees, the higher perceived threat, the more distance they feel, the better relationship with mother, the closer they feel, and the better relationship with friends, the further they feel. Based on this, implications of research results and necessary intervention were discussed.

위협적 메시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 -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보도의 Q방법론적 분석-

이순모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 2013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Vol.10 No.2

Related to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y North Korea's threat of war the tension escalates and serious crisis contin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ubjective perception which the residents of South Korea feel about North Korea's threat of war through a Q methodological analysis framework. In the result of the study, for the North Korea's threat of war the South Korean's recognition type is analyzed into four type such as 'non-reactive', 'fear-reactive', 'psychological anxiety' and 'cynical ignorance type'. First, the No. 1 type 'non-reactive' does not empathize with North Korea's threat of war itself, and second type 'fear-reactive' have uneasy feeling like that 'What would happen as things go' and feel a sense of crisis about the North Korea's threat of war. The third type 'psychological anxiety' is type which feels that due to North Korea's threat of war inter-Korean relations is in the crisis. Finally the fourth type 'cynical ignorance' think that North Korea's threat of war is bluffing and also North Korea is like a shepherd boy. The reason to apply Q-methodology in this study is to make it possible to a more in-depth approach to subjective perception and threat of psychological meaning for the threatening message of study participants.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북한의 전쟁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심각한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해 남한의 주민들(수용자)이 느끼는 주관적 인식에 대해 Q방법론적 분석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해 남한 주민들의 인식 유형은 ‘무반응형’, ‘공포 반응형’, ‘심리적 불안형’, ‘냉소적 무시형’ 등 네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먼저, 제1유형인 무반응형은 북한의 전쟁위협 자체에 큰 공감을 하지 못하는 유형이며, 제2유형인 공포 반응형은 ‘혹시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는 유형이다. 제3유형인 심리적 불안형은 북한의 전쟁위협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위기라고 느끼고 있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제4유형인 냉소적 무시형은 북한의 위협이 허풍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이 양치기 소년 같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Q방법론을 적용한 것은 연구참가자의 위협적 메시지에 대해 주관적 인식과 위협이라는 심리적 의미에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실존적 위협과 미래 한미동맹의 준비태세 강화책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1 한국국가전략 Vol.6 No.2

북한의 대남 공작활동과 무력도발은 1945년 8월 분단과 동시에 시작됐으며, 전술적으로 투쟁 양상만을 달리할 뿐 북한체제가 존속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최근 북한 노동당 규약 문구 변경은 ‘핵자만(自慢)’에서 비롯된 용어의 혼란 전술과 말장난에 불과한 데, “남조선 혁명론이 소멸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의 핵 보유량은 지난 4년간 2배 증가하여 최소 45개로 추정되며, 한국의 존립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추세에서, 중국 정치지도부의 역사의식과 한반도 문제 인식은 한·중 관계 발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의 위협은 대체로 재래식 무력도발과 테러행위에 국한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무기를 ‘결정적 수단’으로 ‘결정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 게임을 벌이면서, 남북관계의 위계적 ‘새판짜기’에 돌입한 상태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정치적 의도와 군사적 능력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위협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북한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 역으로, 한미동맹의 ‘억제적 위협(deterrent-threat)’을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한미동맹이 ‘핵동맹(nuclear alliance)’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의식(意識)과 군사 활동이 한미연합방위의 중심축이 되도록 ‘핵문화(nuclear culture)’를 형성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다음 세 가지 기본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김정은 시대 북한 위협은 선대(先代)의 위협과 비교해 볼 때 어떤 특징적 변화가 있는가? 둘째, 향후 북한이 자행할 가능성이 높은 ‘주체가 불명한(invisible) 도발’ 또는 ‘놀라운 기습(suprising surprise) 형태의 도발’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한미동맹 차원에서 재래식 전쟁은 물론, 핵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핵억제(nuclear deterrence) 및 핵보장(nuclear assurance)’을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North Korea's covert operations and armed provacations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began at the same time as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in August 1945, and will continue as long as the NK regime survives, with only tactical differences. The recent change in the wording of the NK ruling Workers Party's protocol is nothing more than a confusion tactic involving changes in terminology, stemming from "nuclear conceit," but some argue that "the revolutionary theory regarding South Korea has disappeared." NK's nuclear reserves have doubled in the past four years to at least 45 bombs, threatening not only the ROK's existence but also the U.S. mainland. In the current state of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the viewpoint of the PRC’s leadership regarding recent history and the Korean peninsula shows that there is an inherent limit to possible improvements in the ROK-PRC relationship. NK's threats during the rule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had largely been characterized by limited conventional armed provocations and terrorist acts. However, during the Kim Jong Un era, NK has entered into a state of attempting to "make a structual change" of a hierarchical inter-Korean relations, by playing a strategic game of pursuing "decisive interests" with nuclear weapon as a "decisive means". The ROK-U.S. alliance must accurately recognize NK's political intentions and military capabilities, and clearly inform NK of our firm commitment to respond to the threat. Conversely, it is also necessary to know how NK perceives the “deterrent-threat” of the ROK-US alliance The shortcut to resolving the NK nuclear issue is for the ROK-U.S. alliance to evolve into a ‘nuclear alliance’. A ‘nuclear culture’ must be formed so that military consciousness and activities to deter the NK nuclear threat become the central axis of the combined defense of the ROK-U.S. alliance. In this article, we will discuss three basic points of view. First, what characteristic changes are there in the NK threat during the Kim Jong-un era compared to that of previous generations? Second, what is the pattern of “invisible provocations” or “provocations in the form of surprising surprise” that NK is likely to commit in the future? Third, what are the measures to strengthen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assurance’ to prevent the risk of a conventional war as well as its turning into a nuclear war in a joint effort of the ROK-U.S. alliance?

북한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적용 방안

박재완(Park, Jae-wan)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사회 Vol.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의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해서는 국제레짐, 다자안보협의체 등을 활용한 협력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미국의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CTR 프로그램은 ‘넌-루가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CTR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전반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프로그램이다. 구소련 3국에 적용되었던 CTR은 좋은 선례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특수성은 북한이 처한 안보환경의 차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자한 기회비용과 동인, 비대칭 군비통제에 따른 보상방안을 들 수 있다. CTR의 북한 적용을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한 북한의 안보환경 고려, 북한 대량살상무기 실태 파악, 경제적 보상과 재원마련 대책, 북한식 CTR 모델 정립, 사찰 및 검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o apply a CTR program for the dismantlement of WMD, including nuclear weapons,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The CTR program is a comprehensive program that aims to eliminate not only nuclear weapons, but also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The CTR, which was applied to the three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is a good precedent, but in order to be applied to North Korea, the specificity of North Korea must be considered. Its specialty is the difference in the security environment that North Korea faces, the opportunity cost and drivers invested in the development of WMD, and the compensation plan for asymmetric arms control. In order to apply CTR program to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ecurity environment, identify the status of WMD, measures to provide economic compensation and financial resources, establish a North Korean CTR model, and prepare inspection and verification measures.

북한 핵위협 대두 이후 한국의 바람직한 군사력 증강 방향 : 자주국방력 강화와 동맹 보완의 사이

朴輝洛 한국의정연구회 2016 의정논총 Vol.11 No.1

본 논문은 4차례의 핵실험을 통하여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하게 대두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첨단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자주국방력을 강화해 나가는 측면과 그러한 것은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미국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는 두 가지 방향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도모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핵심적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군사력 강화 시 기준으로 삼아야할 핵심적인 위협을 판단하였고, 그 에 대응하고자 할 때 어떤 군사력 방향이 최선이며, 어떻게 하면 한미동맹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를 논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을 최우선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노력의 집중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한미 군사력 간의 분업개념에 근거하여 군사력 증강을 추진함으로써 국방재원의 효율성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자주국방력 확보 차원에서 첨단의 일반적 공격전력 증강에 중점을 두어온 지금까지의 경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미군이 지원해주지 않을 분야의 전력 보강에 노력함으로써 전체 연합전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was written to find the best direction in South Korean force build-up under the serious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n the wake of the fourth nuclear test by North Korea. It was intended to find the balance between building-up of self-reliant force by acquiring more cutting-edge weapons and equipment and building-up of certain forces which the U.S. could not provide by the alliance promise. For this purpose, it tried to identify the most essential threat of South Korean as the criteria for the military build-up, to find the best direction for the build-up in order to respond the threat and discuss the ways to make the most of the ROK-US alliance. In conclusion, South Korea should ensure the concentration of its military build-up efforts by recogniz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s its number one threat to be prepared and increase its efficiency in its force build-up by applying the division of labor in its alliance with the U.S. It should try to strengthen the forces which the U.S. cannot provide and increase the total combat power and synergy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nsidering the its limited defense budget. prepare for the possible worst scenario including North Korean nuclear attack.

A Study on the ISA Characteristics of Military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Jang Kyu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1 Crisisonomy Vol.17 No.7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ISA 특성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북한 핵 위협 군사적 대응에 대한 영역 및 항목 그리고 세부 내용을 도출하고,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북한 핵 위협 대응과 관련된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설문 내용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설문하여 ISA 4분면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및 위기관리는 북핵 위협 대응에 매우 관련이 높은 영역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ISA 분면별 연구분석 결과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 개념의 국방정책, 군사전략, 위기관리 영역의 항목 별 내용들이 많았고, 중요도는 높은데 만족도가 낮은 집중 보완이 필요한 영역,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저순위 영역, 중요도는 낮은데 만족도는 높아 정책 및 전략상 조정하여야 할 과잉 영역의 내용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북핵 위협 관련 국방정책, 군사전략, 위기관리 측면에서의 대응 내용들에 대한 중요도와 보완 및 발전시켜야 할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었 으며, 향후 이러한 분석 결과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SA in military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was conducted by drawing out detailed contents and writing questionnaires based on the derived contents, and conducting a survey on working experts related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response. Also,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questionnaire contents were surveyed at the same time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ISA 4 Quart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defense policy, military strategy and crisis management are highly relate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response. In particular, as a result of research analysis by ISA Quadrant, the maintenance concept field with high importance and satisfaction was shown as defense policy, military strategy, and crisis management. The importance was high, but the areas requiring intensive supplementation with low satisfaction, the areas with low importance and satisfaction, and the areas with low importance and satisfaction were analyzed. Through this study, we can summarize the importance, supplement and development of the countermeasures in terms of defense policy, military strategy, and crisis management relate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북한의 임박한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비

브루스클링너 ( Bruce Klingner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7 한국국가전략 Vol.2 No.1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불안스럽게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대하여 비관적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이 존재한다. ㆍ핵탄두가 장착된 ICBM으로 미 본토를 공격하려는 모호하지 않게 분명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북한이 수십 년에 걸쳐 오랫동안 추구해 왔던 대망이 바야흐로 막바지에 접어든 형국이다. 북한은 2016년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기술적 난관에 몇 차례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견실한 핵·미사일 능력을 달성했다. ㆍ김정은은 북한 정권이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아울러 북한은 “ICBM이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ㆍ북한은 거듭해서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고 비핵화 협상의 가능성을 일축하며 비핵화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어느 고위급 탈북 인사는 “김정은이 있는 한 1조달러, 10조달러를 준다 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ㆍ미국 정책결정자, 의회의원 및 전문가들은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으므로, 미국은 더욱 강화된 제재조치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켜야 할 것으로 평가한다. ㆍ한국 내에서는 특히 북한이 핵무기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능력을 입증한 다음에도, 과연 미국이 對韓방어에 대한 능력과 결의와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ㆍ일각에서는 북한이 선제공격 계획을 거들먹거린 것을 모방하여, 오히려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선제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한국과 일본에 실존적 위협이 된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능력은 곧 미 대륙에 대해서도 직접적 위협으로 대두될 것이다. 미국은 자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 방어, 그리고 필요하다면 격멸시킬 것임을 명약관화하게 천명해야 한다. 그러한 미국의 정책은 군사적 능력의 쇠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교정적 조치와 더불어 공고한 결의에 대한 반복적 언명을 필요로 한다. 만일 북한의 미사일 비행궤적이 미 본토를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 행정부는 미국의 주권과 국민의 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맹국들의 선제공격은 시험발사 과정에 있거나 발사대에 거치되어 있는 북한 미사일 한 발을 콕 집어 격추시켜야 한다고 벼르는 자칭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설득력 있는 신호를 기다리며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안보에 대한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시험발사에 대한 선제공격은 한국과의 국경 일대에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을 전개하고 있는 핵무장 국가 북한에 의한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dire and worsening. There is a disturbingly long list of reasons to be pessimistic about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ㆍNorth Korea’s decades long quest for an unambiguous ability to target the United States with a nuclear-tipped ICBM may be entering endgame. Pyongyang undertook a robust nuclear and missile test program in 2016, achieving several breakthroughs. ㆍKim Jong-un declared the regime has “reached the final stage of preparations to test-launch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nd would continue to build up “the capability for preemptive strike.” Pyongyang declared “The ICBM will be launched anytime and anywhere.” ㆍPyongyang has repeatedly vowed it will never abandon its nuclear arsenal and dismissed the potential for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 senior-ranking North Korea defector asserted, “As long as Kim Jong-un is in power, North Korea will never give up its nuclear weapons, even if it’s offered $1 trillion or $10 trillion in rewards.”1) ㆍU.S. policy makers, lawmakers, and experts assess that the time for dialogue with Kim Jong-un has passed and that the U.S. must impose augmented sanctions to tighten the economic noose on North Korea. Though it is the proper policy, it carries the risk of strong reactions by Pyongyang and Beijing. ㆍThere is growing concern in South Korea about U.S. capabilities, resolve, and willingness to defend their country, particularly once North Korea demonstrates an unambiguous ability to threaten the U.S. mainland with nuclear weapons. ㆍThere is growing advocacy for preemptive military actions against North Korea, mimicking regime comments of its own preemption plans. This raises the risk of military conflict, either intentionally or through miscalculation.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re already an existential threat to South Korea and Japan and will soon be a direct threat to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Washington should make unambiguously clear that it will deter, defend, and if necessary defeat the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to ourselves and our allies. Such a U.S. policy requires repeated expressions of steadfast resolve coupled with remedial steps to reverse declines to American military capabilities. If a North Korean missile flight is deemed to possibly be directed at U.S. territory, the U.S. administration should take all necessary actions to defend U.S. sovereignty and populace. However, preemptive allied attacks should be reserved for convincing signs of imminent North Korean attack rather than oft-spoken pundit vows to shoot down singular North Korean missiles during test flights or while on launch gantries. Preemptive attacks on test flights that clearly do not pose a security threat could trigger a war with a nuclear-armed state that also has a large conventional military force poised along the border with South Korea. While the U.S. should be steadfast in our defense, we should not be overeager to “cry havoc and let slip the dogs of war.”

통일 후 북한지역 치안인력 양성방안

김진혁(Kim Jin Hye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6 No.4

한국통일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곤란하나 통일과정에서 상당한 치안혼란을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지역 치안시스템의 불완전으로 급변 시치안위험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통일을 전후한 북한지역의 치안위협요인은 급격한 체제변화에 기인한 북한주민들의 정신적 공황, 통일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는 법제도의 차이에 대한 부적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자화 및 반대로 북한주민의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피해자화의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규모 치안위협상황 발생을 대비한 한국의 경찰과 관련기관의 대응시스템은 현재의 준비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별로 구체적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경찰의 경우 경비ㆍ정보ㆍ보안ㆍ외사ㆍ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 기능별로 통일을 대비한 관련직제를 마련하고 지속적 교육ㆍ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해양경비의 강화와 북한난민의 보트피플화에 대비한 특수구조단의 구조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과 검찰ㆍ법원 등 사법기관에서도 북한지역 치안안정을 위한 법제 정비 등 구체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통일정착과정에서 북한지역 치안을 담당할 인력을 미리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 채용ㆍ교육과정에서부터 관련과정을 신설하고 대학 등 민간교육기관에서도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와 치안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전문적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통일ㆍ북한학과 경찰학과정이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특히 중국동포(조선족 디아스포라)와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교육 및 협력관계를 제고하여 전문적인 북한지역 치안담당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Security risk factors in North Korea before or after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clude the panic of North Korean residents caused by a rapid regime shift and confli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who are not accustomed to a unified society. From the aspect of social structure, people can t help but to worry about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riminals happened by maladaptation to stark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egal systems and on the other hand victims brought by vulnerability of North Koreans. To deal with such rick factors,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build up organizations related to guard, information, security, external affairs, living safety and women and youth by function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inforce countermeasure capabilities through consistent education and training. Meanwhile, the National Maritime Police should enhance maritime guard and rescue ability of a special rescue team in preparation for North Korean boat people . In addition, public safety agencies including the National Information Service and prosecution and court have to make concrete countermeasures such as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offering public security in North Korea. To arrange a system to cultivate security experts in North Korea in the process of a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unification, unification preparation course ranging from hiring to training of police officers ought to be newly created and at the same time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such as college should provide special education for better understanding North Korean society and offering public security. Unification and North Korean studies and police science are linked to each other to cultivate talented people. In particular, we should enhance the cooperative relations with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and North Korean defectors and do our best to raise professionals in charge of security in North Korea.

동아시아 안보 안보질서 변화에 따른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안보정책 과제

에반스리비어 ( Evans Revere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6 한국국가전략 Vol.1 No.1

오늘날 동아시아는 역동적이고 군사적으로 강력하며 불명확한 야망과 의도를 가진 중국이 제기하는 불확실성과 우려를 비롯하여 수많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이러한 도전을 다루는데 있어서 핵심 과업은 더욱 활동적인 중국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들과 동반자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이 역내 패권국이 되거나 미국을 대체하여 역내 우월한 행위자가 되도록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중국의 도전은 역내 경제무역의 제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군사균형에도 중대한 함의를 가진다. 군사차원이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정부가 영유권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행동은 미국에게 심각한 함의를 주고 있고 따라서 미국은 사활적인 바다에서 항해의 자유와 통상의 보장 및 역내 동맹국/동반국 지원을 공약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우려는 중국정부의 인권 및 개인자유 탄압뿐 아니라 일당독재 공산당의 지배를 강화하고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비록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중국과의 중대한 차이점을 관리하고 협력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중국과 일종의 잠정협정을 모색하고 있더라도, 미중관계는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민감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핵무기 및 운반수단의 개발은 점점 시급한 역내 도전이 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의 주도면밀한 외교적 노력도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장착된 핵무기로 역내와 미국영토를 위협할 수 있는 지경에 도달했다. 최근의 4차 핵실험은 북한정권이 이러한 능력 달성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있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단 북한이 능력을 달성하면, 동아시아의 안보역학은 근본적으로 바뀌고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역내의 우려는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결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북한의 항구적이고 완전한 핵무기보유국이 되는 목표가 달성됨으로써 북한의 핵위협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하여 일련의 어려운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접근방식에는 북한정권의 비핵화 공약 이행 재개를 강요하기 위해서 북한정권에 대한 압박 증대, 북한의 경제활력 위협, 북한의 고립심화, 그리고 최대한으로 경직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그러한 접근방식은 이미 기한이 지났지만 북한정권이 외교적 해결에 관심을 보인다면 “출구”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인내와 조용한 결의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감에서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어려운 결정을 유보해왔다. 그 결과는 점점 핵무장하고 있는 북한과 역내 위협의 증대이다. 바야흐로 긴급한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East Asia today faces many difficult challenges, beginning with the uncertainty and concern posed by a dynamic, militarily powerful China whose ambitions and intentions are far from clear. As U.S. policy makers deal with this challenge, their core task is to try to accommodate a more activist China while simultaneously reassuring allies and partners that Beijing will not be allowed to become the regional hegemon or supplant the United States as the region’s preeminent actor. The challenge of China has major implications for the region’s economic and trade institutions, as well as East Asia’s military balance. The military dimen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since Beijing has shown it is prepared to use military muscle to enforce its territorial claims. China’s actions have seriou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which is committed to ensuring freedom of navigation and commerce in these vital waters and to supporting its regional allies and partners. Regional concerns about China are being exacerbated by Beijing’s crackdown on human rights and individual freedoms, as well as its campaign to strengthen and perpetuate the rule of an authoritarian Communist Party. For all these reasons, U.S.-China relations are certain to remain highly complex, difficult, and sensitive for the foreseeable future, even as U.S. policy makers seek a modus vivendi with China based on managing major differences with Beijing and expanding areas of cooperation.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to deliver them represents an increasingly urgent regional challenge. Years of exhaustive diplomatic efforts have failed to prevent North Korea from becoming a de facto nuclear weapons state. North Korea is on the brink of being able to threaten the region, and U.S. territory, with nuclear weapons delivered by ballistic missiles. The recent nuclear test shows Pyongyang is making important strides in achieving this capability. Once it does, it will fundamentally alter security dynamics in East Asia and elevate regional concerns about peace and stability to a new level. Unless a way can be found to en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Pyongyang’s nuclear threat could be here to stay, fulfilling North Korea’s goal of becoming a permanent, full-fledged nuclear power. Faced with this challenge, U.S. policy makers are looking at a range of difficult options as they try to thwart North Korea’s ambitions. They are likely to settle on an approach that greatly increases pressure on the Pyongyang regime, threatens the North’s economic viability, increases the DPRK’s isolation, and makes the regime’s choices as stark as possible in order to compel Pyongyang to resume carrying out its denuclearization commitments. Such an approach is long overdue, but it should also provide North Korea with an “off ramp” if the regime shows an interest in a diplomatic solution. Until now, U.S. policy makers have put off making the tough decisions to deal with the threat of a nuclear-armed North Korea in the hope that patience and quiet determination could solve the problem. The result has been an increasingly nuclear-armed North Korea and a rising threat to the region. The time for urgent action has now arri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