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본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법제로의 이행

윤대규,민경배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서울법학 Vol.20 No.1

이 연구는 향후 10년까지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법제 변화를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작성에서 동북아 차원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의 미중간의 협력과 갈등을 하나의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북한내부 차원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권리 확대와 축소를 또 다른 하나의 변수로 설정했다. 시나리오I(WTO로 향하는 북한 시장경제법제: 미중전략경제대화 협력+북한의 경제적 개인권리 확대): 미중 협력 속에서 북한은 개인권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수용하여 경제법제 전환을 하게 된다. 즉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사법권독립의 제도적 장치와 함께 시장경제체제 법제를 구축한 북한은 2020년 WTO 가입을 위한 법제정비에 진입하게 된다. 시나리오II(중국법제에서 답안 찾기: 미중전략경제대화 갈등+북한의 경제적 개인권리 확대): 북한은 미중 갈등에 따른 미국의 대북 화해협력에 의해 경제난 해결을 위한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결정한다. 북한은 정치영역에서 사회주의법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식 시장경제체제전환과 법제에 주목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 법제’ 건설에 전념하게 된다. 시나리오III(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미중전략경제대화 갈등+북한의 경제적 개인권리 축소): 북한은 중국의 대북 지원과 협력의 중단과 함께 경제난 가중으로 체제보존의 위기감을 안게 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시장경제법제를 정비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법제 구축이 지연되면서 개인권리보다는 전체인민의 이익이 강조된다. 시나리오IV(상이한 대내경제법과 대외경제법의 동거: 미중전략경제대화 협력+북한의 경제적 개인권리 축소): 미중전략경제대화가 협력관계를 견지하면서, 미국은 한반도비핵화의 3단계 절차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에 동의한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변심을 염두에 두고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한다. 다만 당면한 경제 불안을 타개하기위해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대외경제법제를 점진적으로 수용한다. 그래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대외경제법체계와 국내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계획경제체제에 바탕을 둔 국내경제법체계가 공존하는 법제도적 양태를 보이게 된다. 위의 네 가지 시나리오에서 남한정부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는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정치체제를 인정하면서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경제적 법제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면 북한의 정치체제 전환에 남한이 간섭하는 정책은 남북한의 어떠한 협력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Employing the scenario method,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North Korea's legal system resulting from North Korea's shift to market economy in next ten years. Two variables are introduced in making up the scenario. Concerned with Northeast Asia, one is cooperat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USA and China in the annual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Related to North Korea, the other is the promotion and reduction of the individual's economic right. Scenario I (North Korea's legal system for market economy to join WTO: combination of cooperation in the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promotion of the individual's economic right in North Korea): North Korea begins to shift its economic legal system by adopting policy to promote the individual's right in the mood of cooperation between the USA and China. That is, North Korea builds the foundation of legal system in which the economic subject can enter and exit the market freely. After building legal system for market economy and establishing independence of the judicature, North Korea begins to arrange legal system in order to join WTO in 2020. Scenario II (Finding an answer from China's legal system: combination of conflicts in the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promotion of the individual's economic right in North Korea): North Korea decides to enter into market economy in order to get out of its economic difficulties throug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USA and North Korea caused by conflicts between the USA and China. North Korea concentrates itself on building legal system for socialist market economy, paying attention to China's transition to market economy and consequent legal system but maintaining socialist legal system in the political domain. Scenario III (the individual for the collective: combination of conflicts in the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reduction of the individual's economic right in North Korea): North Korea comes to have a sense of crisis, that is, not to be able to preserve its regime by aggravation of economic difficulties resulted from a break in China's support for and cooperation with it. As a measure for breakthrough North Korea arranges legal system for market economy applied to some of the special economic zones but fails to bear fruits. As the building of legal system for transition into market economy is delayed, the profit of the whole people gets much more emphasis than the right of the individual. Scenario IV (Cohabitation of different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law: combination of cooperation in the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reduction of the individual's economic right in North Korea): The USA agrees to carry out both the third stage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the conclusion of peace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A, as cooperative relationship holds fast in the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North Korea, however, sticks to its socialist system, keeping the USA's treachery in mind. Nevertheless, North Korea gradually accepts economic legal system for foreign countries, in which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operate, in order to find a way out of pressing economic difficulties. As a result, there come to coexist economic legal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and applying to foreign investment businesses and another system based on planned economy system and applying to domestic national enterprises. To conclude from the above four scenarios, the aim of polic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ursue might be the building of legal system which establishes market economy system, while accepting North Korea's despotic socialist political system. For policies of South Korea, which interfere in the shift of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cannot help realize an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정과 시장화율 추정에 관한 연구: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선슬기,이상만 평화문제연구소 2022 統一問題硏究 Vol.34 No.1

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의 시장화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생활 양식과 의식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 사회의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정책변화는 남북 경협과 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시장화 추이’를 살펴보고 ‘시장화율’을 추정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둘째로는 북한의 시장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즉 시장화율의 결정을 위한 주요 요인과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셋째로는 2004년부터의 2020년까지 북한의 시장화율을 경제구조의 변화를 감안해서 구간별로 추정해보았다. 북한의 시장화율 추정결과를 보면 시장화의 본격적인 형성기인 1구간(2004~2009)에서는 48%, 시장화의 확산기인 2구간(2010~2015)에서는 55%, 그리고 시장화의 정체기인 3구간(2016~2020)에서는 49%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20년 전체구간의 시장화율의 범주는 43~60%의 수준으로 나타나 시장은 북한경제의 주요 변수로서 북한 주민들과 국영기업의 시장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소득의 원천이 되고 있어 먹고 사는 문제를 시장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시장화의 확산은 북한경제의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시장 친화적(market-friendly)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시장화의 빠른 확산에 따라 북한경제는 시장(market)과 계획(plan)이 보완적으로 공존하는 소위 이중경제(Two Sector Economy)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 경협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상만(Lee, Sang Man)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2021 한반도미래연구 Vol.4 No.1

북한은 변화하고 있다. 시장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물론, 경제회복을 위한 “위로부터의 변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는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시장은 양적으로만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변화하고 있다. 시장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고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개인들의 시장 활동을 당국이 묵인하면서 불법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장마당은 종합시장으로 제도적으로 발전했고 그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시장화 현상이 심화, 제도화되면서 계획경제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계획경제 부문과 시장경제 부문 간의 상호의존 관계가 형성되면서 국가의 재정운용 시스템도 부분적으로 시장에 의존해 작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계획경제 시스템의 마비와 배급제의 붕괴로 인해 북한주민 경제생활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기업소의 공식 임금지불이 줄어들고 국가의 식량 및 생필품 공급도 부족해지면서 시장 활동이 주민들의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 활동으로부터 획득하는 소득이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천이 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시장 활성화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시장 활성화를 통한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는 기존의 남북 경협방식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시장화 지원을 통해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를 통해 “아래부터의 변화”를 통한 북한의 개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남북 경협은 추진되어야 한다. The North Korea is changing. The shift to a market-driven economy is currently observable across all sectors of society, with markets becoming not only more commonplace but also increasingly sophisticated. The result has been the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nto a “two-sector economy,” marked by mutually complementary planned and market- based sectors. Such changes open up prospects for bottom-up reforms as well as a paradigm shift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ccordingly,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focus on support to promote the continued expansion of North Korea s market economy.

북한의 시장화의 상거래법적 분석

이준섭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아주법학 Vol.13 No.2

북한에서 김정일이 2003년 기존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합법화한 것이 오늘날의 원시적 시장경제의 초기단계인 ‘종합시장’이다. 종합시장은 다양한 생산재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고 있고, 시장의 현실을 수정하거나 혹은 근거지우기 위해 개정되고 있다. 북한정권이 정치체제로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 틀이 얼마나 시장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시장화를 근거지우기 위해 제정된 법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이들 시장화 관련 법제화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추이와 향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법제화의 추이와 진전을 예측하는 것은 향후 남북한의 경제통합시 신속하고 용이한 통합을 담보하는 것이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통일후 경제통합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은 독일의 경험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북한의 현행법제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고 향후 경제통합법제를 준비하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북한시장화 관련 상거래법적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북한시장화는 원시적 형태의 시장경제의 도입을 의미한다. 원래 북한당국이 의도했던 종합시장의 기능, 즉 기존의 배급체제를 대체하는 소비재 생활용품의 공급시장 기능을 뛰어 넘어 시장화가 여러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현재 생산재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에 이르기까지 시장화의 확산을 경험 하고 있다. 그동안 체제붕괴의 우려 때문에 화폐개혁 등을 동원하여 시장화를 억제하고 통제하고자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기 어려운 단계에 와있다. 특히 북한지역에서의 자본이 축적되고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만한 변화이다. 둘째, 북한이 공식적으로 합법화함에 따라 경제질서를 법제도에 의해 규율하려는 관념이 태동하고 있다. 헌법, 형법, 행정법, 민법, 상업법, 가족법, 금융관련법, 외국인투자관련법, 회계법제 등을 통해 시장화를 뒷받침하거나 시장화의 확산을 근거지우는 다양한 법률들이 입법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북한당국의 일방적 계획 및 지시에 의존하는 경제운용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질서에 관한 법치주의가 태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셋째, 북한에는 여전히 시장과 계획이 공존하고 있다.‘시장’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계획은 북한당국의 마음속에 있는 꿈은 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로서의 시장은 모든 제도와 억압을 넘어 앞서 달려가고 있지만 계획은 낡은 종이문서의 헌법안에만 존재하는 실현되기 어려운 꿈일 뿐이다. 결국 시장의 맛에 젖어든 북한주민들은 다시는 과거의 계획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체제전환국들의 경험이다. 넷째, 현재 북한에서 입법된 시장관련 법제들이 아직은 미진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현실의 시장이 이끄는 대로 시장화를 뒷받침하는 법제로 거듭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당국이 시장화를 억제하고 통제하고자 했던 시도들이 무산되고 실패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Since Kim Jong Il recognized the existence of the comprehensive markets in 2003 in North Korea and legalized them, the comprehensive markets are now symbol of the first step in a primitive market economy that no one can deny. The comprehensive market is now spreading to various markets of production goods, labor markets, and financial markets, and various laws supporting it are being enacted and amended to correct on the reality of the market. On the one hand, North Korea adheres firmly to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as a political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observe how this basic framework affects marketization and how it affects the laws enacted to establish the beginning of marketization or market economy.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contents of these marketization laws and analyzes their trends and directions. In particular, it is very important to predict the progress and progress of legislation to ensure quick and easy integration in the futur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In addi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Germany's experience of considerable trial and error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after unification, it can predic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current legislation of North Korea and provide the motivation to prepare and review the economic integration legislation after unification. After reviewing the commerce laws related to marketization in North Korean, we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marketization implies the introduction of a primitive form of market economy. This is because the market is spreading in various directions beyond the function of the comprehensive market originally intend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at is, the supply market of consumer goods and household goods, which replaces the existing socialist distribution system. North Korea is currently experiencing the spread of marketization to production goods, labor and financial markets. In the meantime, due to fears of the collapse of the system, the government tried to suppress and control the marketization by monetary reform, but all failed and are now in a difficult stage. In particular, we note that capital began to accumulate and flow in North Kore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in future. Second, although North Korea has a strong will to adhere to the socialist system politically, the idea of ​​rule of economy by legal system is emerging as the market is formalized and legalized. Various laws that support marketization or underlie the spread of marketization through legislation, criminal law, administrative law, civil law, commercial law, family law, financial law, foreign investment law, accounting law, etc. are enacted. This means that the rule of law on economic order is emerging from the economic operation method which relies on the existing unilateral plan and direction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ird, there is still a market and a plan coexisting in North Korea. The 'market' is a reality in the present, but the plan is a dream in the heart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e market as a reality is running ahead of all institutions and oppression, but planning is only an unrealized and unrealizable dream that exists only in the constitution of old paper documents. In the end, the experience of transition countries convince us that North Koreans who are soaked in the taste of the market will never return to their previous plans. Fourth, even though market-related legislation currently legislated in North Korea is still inadequate and unsatisfactory, it is expected to evolve into a legislation that supports marketization as the market leads.

북한 시장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

남근우(Nam, Keun Woo)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통일인문학 Vol.58 No.-

이 글은 북한의 시장이 일상적 저항의 조직화와 체제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를 문화론적으로 분석한다. 북한 시장과 체제변화와의 관련성을 추적한 기존 연구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의 긍정적 기능에 주목해 시장이 체제변화를 유인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문화론적 측면에서 북한 시장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북한시장은 체제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대항문화로 작용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북한의 시장은 주민들의 마음과 정서를 통제하는 북한의 지배문화내에서 작동하는 하위문화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시장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은 북한 시장화에 대한 학계와 정부의 정책 대응을 문화적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북한 근대화를 통한 중산층 육성방안에 대해 학문적, 정책적인 후속 연구를 요구한다. 주민들의 마음과 정서를 통제하고 있는 지배문화를 약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북한의 시장이 하위문화에 그치지 않고 북한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항문화로 기능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ulturally analyze that markets in North Korea, resulting to the change of the lower part, change and attenuate the system of North Korea. Numerous studies which track the correlation between markets in North Korea and regime transformation examine that markets have an effect on pressures changing the system of the North Korea with focusing on positive features of the markets. On the other hand, looking at markets in North Korea with reference to aspects of culture, we observe that markets in North Korea can have an influence on the counterculture that changes the system of North Korea. On the basis of an analysis of multiyear survey data, Markets in North Korea have an effect on Subculture, having been activated within dominant culture, that regulates People’s mind and emotions. A Cultural Approach towards markets in North Korea raises the needs of academia and government’s policy countermeasures about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through cultural lens. In Particular, seeking for cultural approaches that attenuate the dominant culture of the North Korea controling People’s mind and emotions, we need to encourage that markets in North Korea have an effect on counterculture that can change the system of the North Korea.

해방 이후 1960년대 북한시장에 관한 문헌적 고찰 : 북한 문헌에 나타난 시장인식과 법제 전개의 상관성

박찬홍(Park, Chan-hong),정광진(Jeong, kwang-jin)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20 북한법연구 Vol.24 No.-

본 연구는 북한 당국의 시장인식의 변화를 점검하고, 해방 이후 사회주의 상업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시장정책과 법제의 내용을 검토하여 북한 당국의 시장인식과 관련 법제 간의 상관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북한 당국은 시장이 국영 상업에 의한 상품유통망의 부족을 보충하는 순기능을 명확히 인식해 왔으며, 계획과 통제를 통하여 시장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면서 이러한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장인식이 시장정책과 관련 법제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를 북한문헌을 대상으로 살핀 결과, 북한 당국의 시장 인식의 틀에서 시장정책과 관련 법제가 활발히 시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 당국의 시장인식과 법제 시행간의 상관적 특성에 비춰볼 때, 상품공급이 저하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시장기능을 확대하는 법제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아울러, 향후 북한 시장화 담론은 다양한 환경 변화는 물론, 본 연구에서 밝힌 북한 당국의 시장인식과 법제의 상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perception of the ‘market’ and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North Korean market policy and legal system in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e socialist commercial system after 1945.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clearly recognized the net function of the market to make up for the shortage of product distribution networks caused by state-run commerce, and they have tried to utilize this function actively while preventing harm arising from the market through planning and control.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North Korean literature on how such market awareness has been reflected in market policy and related legislation, it was confirmed that market policy and related legislation were actively implemented in the framework of market awareness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n light of the cor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market perception and the enforcement of the legislation, it can be presumed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end to enact legislation that expands the market function in a situation where the supply of goods has declined. In addition, the future discourse on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needs to include a review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taking into account various environmental changes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et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the legal system disclosed in this study.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 변화와 한국교회 대북지원에 대한 함의

유영식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2023 장신논단 Vol.55 No.3

이 글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사회의 시장의 확산에 따른 시장화 전개 과정을 계획과 시장의 ‘혼종’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시장화 현상이 북한사회를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의 변화 양상이 한국교회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수행에 있어 어떤 함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2020년부터 강대강 정면승부 투쟁원칙에 따라 공세를 강화하고 한미 양국은 강경한 대북압박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2017년 이후 북한에 대한 고강도 경제제재를 실행 중인 상황에서,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 비상방역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은 ‘고난의 행군’에 대한 기억을 재소환했다.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자력갱생 대 제재봉쇄’의 대결구도로 압축되는 현 상황의 출구를 모색한다면 지금이 적기다. 고강도 대북 경제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예외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도 남북한의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의규모와 수준을 확대·심화시켜야 한다. 한국교회는 북한인민들을 위한 최소한의안전장치로 인도주의적 면제(exemption)를 작동하도록 한 국제사회의 규범에 부응해야 한다. 다만 북한사회 내부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북한사회는 ‘시장 없는 북한’을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북한의 시장은 묵인과 방기, 통제와 억압, 활용과 약탈의 과정을 거쳐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정권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이고,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경제제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을 체제생존과 존속에 활용하고 있다. 2020년 10월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시장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시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경로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시장은 무능한 국가를 대신하여 인민들의 생존을 책임지면서 인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선택, 주체를 체득하도록 했다. 동시에 부패 만성화와불평등, 계층 양극화와 같은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확산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북한사회 변화들은 한국교회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에 있어 3가지 함의를 던져주고있다.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 변화 추세로 볼 때, 한국교회 대북지원에 있어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대응, 긴급구호와 개발지원의 공진,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분배투명성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proliferation of the market after mid-1990s. It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ization, the planned economy, and the concept of ‘Hybridism’ within the market. Simultaneously,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impacts of marketization on North Korean society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aspect of change for the Korean church’s humanitarian support to North Korea. The main gist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After the breakdown of the 2019 North Korea-United States Hanoi Summit, North Korea has intensified its offensive stance following the head-to-head principle since 2020. In respose to North Korea’s actions,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taken a hardline stance against North Korea. Along with the high-intensity economic sanction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since 2017, the spontaneous closure of North Korea’s border under the pretext of the emergency COVID-19 quarantine measures, which began in January 2020, evoked memories of the ‘North Korean Famine’. The present is most opportune for seeking the way out of the current situation, which could be depicted as a confrontation between ‘Self-rehabilitation’ and ‘Sanctions’. Despite the ongoing high-intensity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re is an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humanitarian exemptions for North Korea are necessary. In order to achieve a st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cale and depth of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be expanded. The Korean Church should adhere to the international norms and support the activation of humanitarian exemptions as the minimum safety valve for North Koreans. However, it is a prerequisite to have precise understanding of the internal social changes taking place in North Korea. It is difficult to imagine a “Marketless North Korea” in today’s context. North Korean market has evolved through acquiescence and abandonment, control and oppression, exploitation and despoilment. During Kim Jong-un’s reign,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actively accepted the market and utilized it to maintain and survive the system, especially in the face of escalating economic sanctions resulting from advancements in nuclear capabilities. Since October 2020, the North Korean regime has strengthened control over the market in anticipation of prolonged COVID-19 challenges. However, completely excluding the market seems impossible as it has shown irreversible path dependency. The market plays a crucial role in the survival of the people, compensating for the inadequacies of the state and allowing individuals to exercise autonomy, make choices and develop subjectivity. Simultaneously, it also contributes to the emergence of non-socialist phenomena, including chronic corruption, inequality and class polarization. These societal transitions in North Korea have three implications for the humanitarian aid efforts of the Korean Church. Considering the changing trends in North Korean society due to marketization, the Korean Church’s support for North Korea should be guided by humanitarian principles. This includes addressing emergency relief and promoting public development support, while ensuring transparency in distribution through thorough monitoring systems.

북한 일유형이 남한에서 탈북이주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김화순 통일연구원 2014 統一 政策 硏究 Vol.23 No.1

North Korean Migrants’ poor employment situation in the South Korean labormarket including their high unemployment rate and low wage level have raised manydebates over the causes of such problems. As the causes of the employment problems,previous studies have pointed out North Korean Migrants’ inadequacies and weakemployment intention, South Koreans’ prejudice and exclusiveness, etc., but theimportance of the cohort effect of North Korean Migrants’work experiences on theircurrent employment has been overlooked. Recognizing this problem and giving attention to North Korean residents’ workexperiences, the present researcher conducted the third and conclusive study, following theprevious studies “A Study on North Korean Residents’ Work Types” and “Determinantsof North Korean Residents’Work Type in the Period of Marketization.” The conclusiondrawn from this study i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 between ‘work type inNorth Korea’ before migration and ‘employment in South Korea’ after migration, and theprobability of employment or the basic livelihood benefit take‐up rate is significantlydifferent according to whether one had an formal work, informal work, or both formal andinformal work in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binomial logi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datacollected from 413 North Korean migrants living in Seoul and sampled through quotasampling based on the year of entry, etc., both work type and education level in NorthKorea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North Korean migrants’ employment in SouthKorea. An interesting finding was that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in South Korea washigher in work types with more market economic activities (informal work>both formaland informal work>formal work) in North Korea. Contrary to expectation, the probabilityof employment was lowest in those who had been engaged in an formal work in NorthKorea. What is more, work types with more market economic activities in North Koreashowed a lower probability of being a basic livelihood benefit recipient, and consequentlythose with an informal work were less dependent on the government than those with anformal/both formal and informal work. The most important finding from this study is that work experience in a NorthKorean market enhanced economic adaptability to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significantly. This suggests that North Korean migrants’experience in working at a marketin North Korea can be more useful as human resource than experience in an formal work. North Korean Migrants’ poor employment situation in the South Korean labormarket including their high unemployment rate and low wage level have raised manydebates over the causes of such problems. As the causes of the employment problems,previous studies have pointed out North Korean Migrants’ inadequacies and weakemployment intention, South Koreans’ prejudice and exclusiveness, etc., but theimportance of the cohort effect of North Korean Migrants’work experiences on theircurrent employment has been overlooked. Recognizing this problem and giving attention to North Korean residents’ workexperiences, the present researcher conducted the third and conclusive study, following theprevious studies “A Study on North Korean Residents’ Work Types” and “Determinantsof North Korean Residents’Work Type in the Period of Marketization.” The conclusiondrawn from this study i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 between ‘work type inNorth Korea’ before migration and ‘employment in South Korea’ after migration, and theprobability of employment or the basic livelihood benefit take‐up rate is significantlydifferent according to whether one had an formal work, informal work, or both formal andinformal work in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binomial logi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datacollected from 413 North Korean migrants living in Seoul and sampled through quotasampling b... 그간 남한 노동시장에서 탈북이주민의 고실업,저임금 등 고용부진 상황은 그 원인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를 촉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고용문제의 원인으로 탈북이주민 자신의 취약성, 취업의지나 남한사람들의 편견이나 배제 등을 지목해왔지만, 북한에서 탈북이주민의 일 경험이 현재 남한에서 고용에미치는 중요성은 간과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북한 주민의 일경험에 주목해온 필자의 “북한주민의 일자리 유형연구”와 “시장화시기 북한 주민의 일유형 결정요인”연구를 잇는 세 번째 연구이자 마무리 연구이다. 결론적으로 이주 이전 ‘북한에서 일유형(work type)’과 이주이후 ‘남한에서 고용(employment)’ 간에는 유의한인과관계가 존재하며, 북한에서 공식일/비공식일/이중일을 했는지에 따라 취업확률이나 기초생계수급률이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입국연도 등에 의해 할당표집한 서울시 거주 탈북이주민 413명의 조사자료를 이항로짓,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북한 일유형과 학력 변수 모두가 남한에서 탈북이주민의 취업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 시장경제활동이많은 일유형일수록(비공식>이중>공식일유형) 남한에서 취업확률이 높았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북한에서 공식일 경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취업확률이 가장 낮았다. 또한 북한에서 시장경제활동 경험이 많은 일유형일수록 기초생계수급자일 확률이 낮아 비공식일 종사자들의 국가의존도가 공식일/이중일 종사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북한 시장에서 일했던 일 경험이 남한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적응력을유의하게 높인다는 연구결과이다. 이 같은 결과는 북한 장마당 등 시장에서 일했던 탈북이주민의 일 경험이 인적자원으로서 공식 직업경험보다 더 유용하게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간 정부는 북한 비공식일 종사자들을 무직자로 분류해왔는데, 이같은 탈북이주민 직업분류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향후북한 시장화가 진전된다면 북한 주민 인적자원의 개발 혹은 시장적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정부는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가: 시장화 촉진기와 억제기의 비교분석 결과 및 시사점

양문수 통일연구원 2010 統一 政策 硏究 Vol.19 No.1

This paper will deal with the issue of North Korea’s capability on marketization management.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can be divided into the period of promotion (2002〜2006) and control (2007 to present). This paper will compare the government policy and the current situation, examine its implications, and evaluate the manageability of marketization. Some resources that will be utilized for this analysis are NGO newsletters, individual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conducted by the researcher. In regards to marketization, North Korea is faced with fundamental dilemma. Although it needs to hasten marketization to relieve its economic difficulties, this could also augment the political burden with the progression of marketization. What Pyongyang is pursuing is manageable marketization, allowing it to reach a certain level while controlling it to remain within its set boundary. Such boundary is a political decision to cope with any side effects that might arise during the process of marketization. The pertinent issue at hand is whether state management is plausible for marketization and if it is possible to manage it under the controllable boundary. Currently, this looks somewhat tricky and its plans are not set in stone but are somewhat capricious, shifting with varying situations. With increasing dependence on the market by the state, it is almost impossible to maintain the statehood without the market. When focused on the vehicle of maintaining marketization, North Korea’s predicament becomes more apparent. Physical crackdown and regulation is the only means to control the market and the biggest concern for Pyongyang then, is to secure proper measures to support the supply capacity of planned economy. Without this, it will be unfeasible to discover effective policy measure that can manage marketization. Of course, it is not impossible to put on the brakes on marketization when the state deems it necessary, as seen from the market control enforced since 2007. Despite this fact,it is still improbable to reduce or completely eradicate the market. This can be witnessed from the failed plans of complete closure of general markets in early 2009 and 2010, which blew over after fifteen days of implementation, from strong resistance and opposition by the people. Although the state is capable of controlling the market, it is still circumstantially affected, making it restrictive and erratic. 이 글은 시장화에 대한 북한정부의 관리 가능성 문제를 다룬다. 북한의 시장화 촉진기(2002〜2006)과 시장화 억제기(2007〜현재)의 정부정책 및 현실의 상황을 비교해 보고, 그 함의를 도출, 시장화에대한 정부의 관리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 보기로 한다. 자료로서는 한국 NGO의 대북소식지, 필자의새터민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이용한다. 시장화에 대해 북한정부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 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시장화를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반면 시장화가 진전되면 정치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결국북한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관리 가능한 시장화이다. 일정 수준까지의 시장화는 용인 내지는 촉진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시장화는 억제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시장화의 부작용에 대한 북한정부의정치적 판단이다. 문제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시장화를 관리 가능한 범위 이내로묶어둘 수 있는지 여부이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장화에 대한 관리 의지도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의존도는 매우 높아져 시장 없이는 국가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에 눈을 돌려 보면 북한정부의 고민이 보다 명확하게 읽힌다. 물리적인 단속, 통제 이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계획경제의 공급능력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는한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정부의 크나큰 고민거리이다. 물론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시장화의 확산에 제동을 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2007년부터의 시장단속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시장을 축소하는 것도, 게다가 완전히 근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또한 2007년부터의 시장단속이, 특히 2009년 초와 2010년 초에 종합시장 폐쇄방침을 내렸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시행이 연기되거나 보름만에 유야무야된 사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시장화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관리 의지도 확고하지 않고, 더욱이관리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시장화와 자생력

권오윤(Kwon, O-Yoon),정성훈(Jung, Sung-Ho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社會科學硏究 Vol.28 No.1

본 연구는 북한에서 1958년 이후 성장하기 시작한 시장화와 시장의 발달과정, 그리고 2010년 5ㆍ26시장제한 철회 조치 과정까지를 통해 북한 시장화 과정의 의미와 지속가능성을 분석해보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이기 때문에 정통성 측면에서 개인화와 자율화를 지향하는 시장화는 장기적으로 체제에 위협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1990년대 중반 배급제의 붕괴에 따라 시장화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장화는 2002년 7ㆍ1경제관리 개선조치에 의해 종합시장이 제도화되고 2010년 5ㆍ26시장제한 철회 조치가 취해지면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그러나 시장화는 순탄하게만 발전한 것은 아니다.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반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등장하게 되고 계획경제가 침식되면서 북한 당국은 2005년부터 상인의 연령제한과 개장시간 축소, 유통 상품의 종류 제한 등 각종 제한을 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 대한 제한은 경제침체와 식량난을 가중시켰다. 특히 북한 당국에 의한 2009년 11월 화폐개혁과 2010년 5ㆍ26 시장제한 철회 조치의 과정은 시장의 자기조직화와 생존을 위한 투쟁의 일면을 보여 줌으로써 북한 내 시장화가 일방적으로 북한 당국의 주도 속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시장화 노력과 생존투쟁의 요소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으로 새로 등장한 김정은체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background of May 26 Measures in 2010, and to prospect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embraced limited market mechanisms that have become part of the country’s formal planned economy. But increasing political and social fallouts from the market expansion, the North Korean regime has backtracked on economic reform starting in 2005. The new round of restrictions on markets was highlighted in November 2009, when the country conducted a currency revaluation, lopping off two zeros from the nominal value of the local currency and banning the use of foreign currency. As the currency denomination deteriorated, the already collapsing economy sparked strong public protest, and the authorities acknowledged its failure and came up with new measures to address the situation. Ultimately, North Korea is in a dilemma over the burgeoning market expansion of its economy. Its routine restrictions have proved ineffective and tough crackdowns have only triggered public grievances and deepened the country’s in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