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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게임이론의 신호게임을 이용한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한 분석

        송봉주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2020 신용카드리뷰 Vol.14 No.4

        The Korean economy is affected not only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but also by North Korean risks. This study analyzes the North Korean missile launch problem as a signaling game, a form of dynamic game of incomplete information. We use perfect Bayesian equilibrium in order to analyze South Korea's desirable strategy to the North Korean missile launch problem. The type of North Korea is divided into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types, and North Korea's missile launch strategy is divided into a strategy of launching ballistic missiles that greatly heightened military tensions, and a strategy of launching radioactive artillery, a passive provocation that induces interest in North Korea issues. South Korea's response strategy in response to such a North Korean missile launch strategy can be a rapid military response and a hard-line response strategy that imposes strong sanctions, or a careful response strategy that relieves military tension and manages the situation stably. The pooling equilibrium that exists in the signaling game on the North Korean missile launch issue give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sirable countermeasures for South Korea's North Korean missile launch issue. In order to stably manage the North Korean risk related to the North Korean missile issue that affects the South Korean economy, the military provocation through the North Korean missile launch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the ROK's hard-line countermeasures strategy, and a comprehensive strategy that enforces strong sanction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convincing North Korea that North Korea could suffers great damage form a military provocation that fires ballistic missiles, South Korea can prevent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that strain the Korean Peninsula by firing ballistic missiles. 한국경제는 국내적 요인 및 국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북한 리스크에도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북한 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한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를 게임이론의 동태적 미비정보 게임의 한가지 형태인 신호게임(signaling game)으로 모형화하여 완전베이즈균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유형을 공격적 유형과 비공격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전략으로는 군사적 긴장을 크게 고조시키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략과 소극적인 도발인 방사포 발사전략이 있고 이러한 북한 미사일 발사전략에 대응하는 한국의대응전략은 신속한 군사적 조치와 강력한 제재를 하는 강경대응 전략을 선택할 수 있거나 군사적긴장을 완화 시키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신중대응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에 관한 신호게임에서 존재하는 공용균형은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한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한 북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북한의탄도 미사일 발사를 통한 군사적 도발에는 강경대응 전략을 통하여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강력한제재 조치를 하는 일괄적인 전략을 표방함으로써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 시에 북한에게 이익보다는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를 긴장시키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 KCI등재후보

        신냉전 시대 북한 미사일 위협과 배경: 지정학 관점에서 본 2019년 북한 미사일 도발 사례 중심으로

        김송죽 한국평화종교학회 2019 평화와 종교 Vol.0 No.8

        This paper reveals the changing security geograph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by analyzing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and backgrounds in 2019 the New Cold War era. As a result, the North’s denuclearization drive and peace mood on the Korean Peninsula ended, including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ree inter-Korean summits, two U.S.-North Korea summits and 9.19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that it had pursued since last year.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missiles that have been provoked this time are the diversification and majority of weapons types, increased the number and shortened cycle of launches, enhanced performance and technology, and also the diversified launch sites throughout North Korea. First, the North Korean version of the Iskander(KN-23) has a range of more than 600 kilometers and is capable of striking throughout South Korea and parts of U.S. Army Bases in Japan. It can also evade the South Korea-U.S. missile defense with low-altitude flights. Second, the North Korean version of the ATACMS(Multiple Launched Rocket) has a range of more than 400 kilometers and can strike all parts of the South except Jeju Island. Its features can be scattered with hundreds of bomblet units to devastate large areas. Third, the the Multiple Rocket Launcher is more than 250 kilometers long and can accurately strike the U.S. army base in Pyeongtaek, Cheongju air base, and the THAAD base in Seongju. Its characteristic is six-shot series and has great destructive power with GPS Induction Functions. Fourth, the Multiple Rocket Launcher has a range of more than 400 kilometers and can hit the South Korean. In addition, Nuclear loading and two consecutive shots are possible. Fifth, the SLBM is a strategic-grade weapon equipped with a submarine that can carry multiple missiles and strike while standing in the sea for a long time, and can also strike the U.S. mainland. 13 provoked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are ① an act of “military provocation” rather than a “military exercise” in violation of the UN resolution. ② There is a certain pattern in North Korea’s missile provocations, and the level of the North’s verbal abuse is increasing. ③ North Korea was not willing to denuclearize from the first place. ④ Our military currently does not have a weapons system capable of responding to North Korea’s new missiles. The reason behind the sudden shift from a declaration of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mood on the Korean Peninsula to the threat of missiles again is that first, a armed demonstra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o demand for lifting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Second, it is regime guarantee politically. Third, it is a “time-consuming” operation to complet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echnologically. Fourth, it is a threat to the South and the U.S. psychologically.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witch to the hard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other words, it’s necessary to suspend and review the appeas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to enhance defense security rather than peace, share nuclear weapons with the United States, convert to its own nuclear armed forces, switch to the blood alliance system of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and take over North Korea under U.S., U.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본 논문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신냉전 시대 2019년 북한 미사일 위협과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지형 변화를 밝힌 글이다. 북한은 올해 13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3차례 남북정상회담, 2차례 미북정상회담, 9.19 남북군사합의 등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는 종식되었다. 이번에 도발한 북한 미사일의 특징은 무기 종류의 다양화·다수화, 발사의 횟수증가 및 주기단축, 성능 및 기술의 고도화, 발사장소도 북한 전역으로 다양해졌다. 첫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는 사거리 600km이상으로, 남한 전역 및 주일미군기지 일부를 타격할 수 있으며 저고도 비행으로 한미 미사일 방어를 회피할 수 있다. 둘째, 북한판 에이태킴스(자탄형 로켓)는 400km이상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자탄 수 백개 흩뿌려 넓은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셋째,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는 250km이상으로, 평택 미군기지·청주 공군기지·성주 사드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6발 연속사격 및 GPS 유도기능이 있어 파괴력이 크다. 넷째, 초대형방사포(KN-25)는 400km이상으로, 남한 적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핵탑재와 2발 연속사격이 가능하다. 다섯째, SLBM은 미사일을 여러 발 싣고 장기간 바닷속에 대기하다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갖춘 전략급 무기로, 미국 본토도 타격할 수 있다. 13차례 도발한 북한 미사일 위협이 시사하는 바는 ① 유엔(UN) 결의를 위반으로 ‘군사훈련’이 아닌 ‘군사도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②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며 북한의 막말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 ③ 북한은 애초부터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 ④ 우리 군은 현재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비핵화 선언과 한반도의 평화무드에서 다시 미사일의 위협으로 급선회한 배경은 첫째, 경제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다. 둘째, 정치적으로 체제보장이다. 셋째, 과학기술적으로 핵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끌기’ 작전이다. 넷째, 심리적으로 대남·대미 협박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대북유화정책 중단 및 재검토, 평화보다는 국방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전술핵 배치 및 미국과의 핵공유, 자체 핵무장으로의 전환, 한미일 혈맹체제로 전환, 미국을 비롯한 UN, 국제사회의 공조 아래 북한 접수 등 대북강경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KCI등재후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전략: 방향과 전망

        조나단폴락 ( Jonathan D. Pollack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8 한국국가전략 Vol.3 No.1

        이 논문은 2016년과 2017 년에 걸쳐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가속화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김정은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목표가 미래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결정했다. 2017년 초 그는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핵탄두로 무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험에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 목표라고 선언했다. 2017년 하반기 북한은 재돌입체가 대기권에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세 차례에 걸친 ICBM 미사일 실험에는 성공했다. 김정은은 이 같은 실험의 성공으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공격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는 완전한 핵보유 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운용가능하고, 핵무기가 장착된 ICBM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가 말한 목표를 이루려면 지속적인 미사일 실험이 필요하다.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에 탑재될 수 있는 소형 초중량 핵탄두 개발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탄두를 추진체에 결합한 적은 없다. 무시무시한 선전으로 위협하고 있을 뿐이다. 핵탄두를 추진체에 결합할 능력이 있다고 해도 북한은 이같은 실험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 등의 결과를 감당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북한의 계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김정은은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 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는 외부세계와 자국민을 향한 메시지인 것처럼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북한이 NPT를 파기하고 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외부세력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 주요 강대국들이나 북한에 인접한 국가들(특히 한국)이 이같은 전략적 상황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인, 오판, 오산에 따른 위험이 감지되고 있고, 이는 커다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만큼 전쟁회피라는 공통 목표가 모든 관련국들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게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 외부 세계의 관계에 ‘뉴 노멀(New Normal)’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This paper reviews developments in North Korea’s nuclear weapon and missile development under Kim Jong-un,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acceleration of these programs during 2016 and 2017. Kim decided that the goal of a major, near term breakthrough superseded all other policy priorities. At the beginning of 2017 he declared the successful test of a ballistic missile with the range to reach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presumably to be armed with a nuclear warhead) was the DPRK’s highest policy objective. During the latter half of 2017, North Korea successfully tested ICBM-capable missiles on three occasions with progressively more capable rocekts, though none were nuclear-armed and the reentry vehicles did not survive reentry in the atmosphere. Kim argues that these successes mean that North Korea is now a fully arrived nuclear weapons state that can deter any hypothetical US attack on the DPRK. However, North Korea does not yet possesses an operational, nuclear-armed ICBM, and repeated missile tests would be required to achieve such a goal.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claims that it has perfected miniaturized and “super heavy” nuclear warheads that it could deliver from various missiles. However, it has never “mated” a warhead to one of its delivery vehicles, and (despite its fearsome propaganda threats) North Korea might not be willing to risk the uncertainties, dangers, and potential consequences of such a test, even if it believes that it is capable of conducting one. The possible responses of the United States to such a test loom especially large in North Korean calculations. At present, Kim seems prepared to claim that North Korea is a fully arrived nuclear weapons state, which seems directed as much or more to a domestic audience as to the outside world. This presumes that outside powers will ultimately have to accept the DPRK’s claims to nuclear legitimacy outside the NPT. However, there is no reason to conclude that the major powers or the DPRK’s immediate neighbors (most important, the ROK) are prepared to accommodate to these shifting strategic circumstances. The risks of misperception, misestimation, and miscalculation remain palpable, which could result in an extreme crisis. The shared objective of war avoidance must therefore remain uppermost in the minds of all involved states. However, this does not suggest that there is now a “new normal” in North Korea’s relations with the outside world.

      • KCI등재

        북한의 핵·미사일 과학기술 발전과 비핵화 프로세스 전망

        장철운 ( Jang Cheol-wun ) 평화문제연구소 2018 統一問題硏究 Vol.30 No.2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하는 핵분열탄뿐 아니라 핵융합탄 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스커드 미사일 기술을 기반으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시켜 왔으며,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미국 동부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 개발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렇지만 북한은 2018년 들어 핵·미사일 고도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미국이 취하는 상응조치에 맞춰 ‘신고 → 동결 → 불능화 → 폐쇄 → 폐기’ 순서에 따라 추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장을 전격적으로 폭파한 것처럼 대부분의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폐기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비해 미사일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훨씬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일 관련 시설과 장비, 물질이 북한 전역에 퍼져 있고, 미사일 기술을 장거리 로켓에도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North Korea seems to have achieved considerable achievements in the development of hydrogen bombs as well as atomic bombs using pluton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In addition, North Korea has extended the range of its ballistic missiles based on its liquid-fueled Scud missile technology, and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s are estimated to reach the eastern U.S. North Korea has also achieved considerable achievements in the development of solid fuel ballistic missiles. However, North Korea declared that it would cease nuclear and missile upgrading in 2018 and promised "complete denuclearization"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process is expected to be pursued in accordance with the US counter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declaration → freeze → disable → abandonment → dismantle. However, most of the steps may be skipped as soon as Pyongyang has blown up its nuclear test site, and dismantle may be taken immediately. Compared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solving process, the missile problem-solving process is likely to become more complex. It is because North Korea possesses a large number of missiles in various range, missile-related facilities, equipment and materials are spread throughout North Korea, and missile technology has been applied to SLV.

      • KCI등재

        북한 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와 과제 분석

        박휘락(Hwee Rhak Park),김병기(Byungki Kim)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2 국제관계연구 Vol.17 No.2

        북한은 2006년 7월 5일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후 3개월 후인 10월 9일에 제1차 핵실험을 하였다. 또한 2009년 4월 5일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후 1개월 후인 5월 25일에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12년 4월 13일에 또다시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였고, 제3차 핵실험을 통하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였음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한국과 국제사회는 미사일에 탑재된 핵, 다른 말로 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잠재적으로는 미국의 일부분까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6자회담보다는 미국 및 일본의 동맹 및 우방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한 태세를 강구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되, 필요 시에는 선제타격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 짧은 종심이라는 절대적 제한사항이 있지만 한국은 최소한 수도 서울과 주요 전략시설을 방어할 수 있도록 PAC-3 체계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상황에 부합된 미사일 방어망의 그림을 완성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conducted its first nuclear test three months after its missile test on July 5, 2006. It conducted another missile test on April 5, 2009. Now that North Korea conducted another missile test on April 13, 2012, it will probably try another nuclear test, which would prove its capability to mount its warheads on its missiles. It is high time for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y to prepare all options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hreat.” Especially, South Korea needs to look for the close cooperation among its friends and allies in order to deny or punish possible North Korean nuclear attack. It should also focus on reinforcing its military preparedness against the nuclear threat, including preemptive options. Most of all, South Korea should acquire PAC-3 intercepter missile systems in order to protect Seoul and other strategic facilities while pursuing an overall missile defense system.

      • 북핵문제 해결 실패시 한국의 안보전략

        구본학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KRIS 창립 기념논문집 Vol.2017 No.10

        20여년에 걸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과 9월 제5차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2016년 4월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는 등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2017년 3월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와 미국의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및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 등은 북핵문제 해결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핵문제에 대한 오해와 오판 및 국민적 공감대 부족,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정부의 이견,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협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수단 및 군사적 압박,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 강화 및 킬체인(kill chain), 독자적 핵무장 및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세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외교적 조치로서,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확보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대북 국제제재가 효력을 발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일 공조체제와 더불어 북핵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여론을 조성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국제적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며, 독자적인 저고도 및 중고고도 요격미사일 등 다층적 요격미사일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임박할 경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지와 시설을 비롯하여 주요 지휘부를 선제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핵 제거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과 경제의 병진정책을 선언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전환시키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단합은 물론이며,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Despite more than 20 years diplomatic pressure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not been resolved. North Korea carried out fourth and fifth nuclear explosions and test-fired various types of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 in 2016. South Korea and the US have made every effort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s but failed due to various reasons: China's reluctant to cooperate international sanctions, South Korea's indecisive attitude toward North Korea, the US policies of benign neglect and strategic patience, and others. This paper recommends policy alternatives to resolve the nuclear and missile issues at three aspects. First, South Korea and the US continue to pursue diplomatic efforts to secure Chinese cooperation. Second, South Korea must enhance credibility of the US extended deterrence and its own military capabilities based on the concept of proactive deterrence.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must secure independent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and preemptive strike system in case deterrence against the North fails. Third, South Korea must make strenuous efforts to change North Korea including regime transformation of the Kim Jung Un regime.

      • KCI등재

        국제 핵·미사일 통제체제의 ‘구조적 공백’과 북한의 핵·미사일 협력 네트워크

        조은정 세종연구소 2014 국가전략 Vol.20 No.3

        Despite numerous international attempts for preventing further nuclear proliferation, why does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nuclear weapon possessed countries appear unstoppable? After explor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wo networks of nuclear and missile ‘proliferation’ and ‘non-proliferation’, unlike existing approaches the article seeks a reason from cooperation networks between emerging nuclear weapon possessed countries (ENWPC) which is seen as key social capital for the recent improvement of their nuclear arsenal. This is followed by an analysis of NK’s development pathways of nuclear explosives and missiles by introducing some key concepts of ‘social network theory (SNT).’ It is suggested that NK’s illicit partnership with both missile and nuclear ambition states such as Iran and Pakistan contributed to its successful nuclear experiments. More importantly, from this it can be suspected that NK’s bridging role between nuclear and missile proliferation networks resulted in the further horizontal spread today. 우리는 ‘북한 핵 위협’ 이라고 쓰고 ‘국제 안보 문제’로 읽는다. 그러나 정작 많은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분석하는데 북한에 한정하곤 하였다. 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6자 회담의 구성국들에 그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각종 대북 해외 원조와 중국, 한국과의 경제개발 협력, 그리고 각종 외화벌이 사업 등에서도 보듯이 북한은 알려진 바와 달리 고립된 ‘은둔의 왕국’이 아니다. 또한, 북한 문제의 해법의 열쇠는 북한 문제로 위협을 느끼는 대상국들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북한의 체제 유지로 이익을 보고 그래서 또 여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국가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북한이 고립국이 아니며 북한의 체제 유지에 도움을 주는 협력자들이 북한 외부에 존재한다는 기본 가정 아래,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사안에 있어서 북한의 ‘적’이 아니라 북한의 ‘친구 (동맹)’ 와의 관계를 밝히는 데 역점을 둔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 무기 기술이 핵 선진국으로부터 일방적 구애나 비합법적인 경로로 취득된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최근에 이룩한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성과는 오히려 핵 무기 후발국들과의 수평적 공조에 의한 것이라는 데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 같은 핵무기 개발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 자체도 주변국에 위협적이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긴밀한 공조 관계에 있는 이들 핵 후발국들이 주류 국제 질서 밖에 있는 소위 ‘문제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협력’의 네트워크를 밝히는 것은 소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이 핵미사일 ‘확산’과 그 ‘통제’를 위한 국가들 간의 그물망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이 이 같은 네트워크들을 핵미사일 개발에 어떻게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였는지 추적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핵무기 개발에 있어 북한의 협력/친구 네트워크에 대한 빈약한 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 핵무기 개발과 판매에 대한 국제 통제 네트워크의 역 추적 또한 시도하여 지금까지 숨겨져 온 북한의 국제 관계 그물망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 KCI등재

        한국의 미사일 적극방어(Active Defense)체제 구축 방향

        박휘락 (朴輝洛, PARK Hwee-Rhak)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3

        북한은 1960년대부터 미사일 개발을 시도하여 800발 정도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개발의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대형 폭약의 장거리 투발(投發)이 아니라 핵공격의 가능성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실재하고, 핵무기의 소형화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사일 적극방어체제 구축을 지체해서는 곤란하다. 한국은 하층방어와 상층방어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방향을 토의 및 연구하는 한편으로, 수도와 핵심 전략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정도의 PAC-3 미사일을 최단 기간 내에 획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탄도 미사일에 대한 실제적인 감시 및 추적이 가능한 X-밴드 레이더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해상배치 요격미사일인 SM-3 미사일도 획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체된 노력을 조기에 보충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일관성과 체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은 국가 수준의 미사일 방어 담당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국방부 예하에 독립된 “미사일 사령부”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지역방공 임무는 공군이 맡고 있으나 미사일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전략적 시설이나 도시의 방호책임은 육군이라는 점에서 미사일 적극방어와 관련한 군간의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미사일 적극방어를 위한 체계적 소요도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North Korea has developed its missiles since 1960s, succeeded to have more than 800 missiles and even start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If it succeeds to reduce the size of nuclear weapons to mount to its missiles, South Korea may face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by North Korea. However, South Korea did not have any capability to intercept North Korean missiles at this point. Now that North Korean missile threat becomes real and serious, South Korea cannot delay the construction of comprehensive active defense system against missiles any more. It needs to acquire PAC-3 missiles, which have hit-to-kill capabilities, as soon as possible as a minimum precaution, while discussing the best options for the future. It should also strengthen the cooperation with United States to share X-band radars for the detection and tracking of supersonic ballistic missiles of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also review the options of SM-3 missiles, which have hit-to-kill capabilities, for its navy. South Korea should establish a 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the systematic and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missile defense measures including the Missile Command under Ministry of Nation Defense. It also needs to clarify the division of role regarding active missile defense between Air Force and Army in order to ensure the responsible generation and handling of requirements for the effective missile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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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패턴과 전망

        남창희,이종성 세종연구소 2010 국가전략 Vol.16 No.2

        Japanese perception of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program as a source of grave security threat has been multiplied with the two times of nuclear test and continuing missile tests. Japan's Ministry of Defense pays special wary attention to North Korea's ability to produce nuclear warhead to be load on Rodong missile. Tokyo's response since 2002 to the increasing threat has been focused on economic sanctions. For example, the carrot measures promised with the Geneva Agreement did not last long, only ending up putting more pressure with severance of economic relations after the exposure of the uranium enrichment program. At the same time, Tokyo has gradually procured and deployed a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especially during the Koizumi administration. On top of that, one noticeable change surfacing recently is that even preemptive bombing has been sporadically discussed among the politicians. The regime change with the Japanese Democratic Party's landslide lower house victory in 2009 however has brought up shifting foreign policies of the Hatoyama Cabinet. Prime Minister Hatoyama stated that he would pursue dialogu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rather than employing pressure and military methods. Some JDP diet members further promised that they would make so-called Northeast Asia Nuclear Free Zone regime come true by calling for supportive international opinion. At the same time, Tokyo seems to be interested in opening dialogue again with Pyongyang once the latter shows sincere commitment to the former's demand concerning the WMD program.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위협 인식은 두 번의 핵실험과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단계적으로 고조되어 왔다. 일본 방위성은 특히 핵폭탄의 노동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 탄두화와 소형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비군사적인 외교와 경제보상 그리고 군사적인 공세조치와 방어조치의 네 가지 정책적 선택지 중에서 지난 20여 년간 일본의 대응은 주로 경제제재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강화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93년의 NPT 탈퇴 이후 변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일본은 처음에는 제네바합의에 따른 당근의 제공에 참여했다. 2002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인으로 비협조가 확인되자 곧 일본은 단호하게 경제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고 2006년 이후는 다자간 및 양자간 재제의 고삐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98년의 대포동1호 발사 이후 탄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한 뒤 고이즈미 정권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실전배치를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섰다. 한편 2006년 이후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로서 북한 미사일기지에 대한 적기지 공격론이 일시적으로 부상한 것도 주목할 대응 패턴의 변화이다. 2009년 일본에는 민주당의 압승에 따른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실현되면서 외교안보정책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토야마 내각은 납치자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를 군사적 압력보다는 대화와 협조의 기조 하에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하였다. 동시에 동북아비핵지대화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일본의 외교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도 천명하였다. 한편 일본 민주당 정부는 국내정치에 전념하는 가운데에서도 20년 넘게 답보상태에 있는 북일관계 정상화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북한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일본의 민주당 정부는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세적 대응은 유보하고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한편, 한일간 적절한 협력방안을 개척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포함한 외교적 해결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둘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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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대책

        박휘락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2 국가안보와 전략 Vol.12 No.2

        North Korea launched its satellite despite international warnings and deterrence initiatives in April 2012. It is being anticipated to conduct its third nuclear test sooner or later. North Kore wants to demonstrate its long range missile capability to reach United States with possibly a nuclear warhead. It is definitely a high time for South Korea to prepare against the possible nuclear missile threat by North Korea. As a few practical measures South Korea needs to acquire the PAC-3 system to provide the protection for its strategically important facilities and discuss the suitable and feasible missile defense system of its own. It also needs to have Xband radar systems for the early warning and detection of the North Korean missile launch and SM-3 missiles for the wider defense against potential missile from neighbours. However, these measures should be reinforced by the attack operations including preemptive actions if indispensable. Furthermore, South Korea should establish national level organization to assess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s of North Korea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hould also establish or designate project teams for the nuclear missile defense. It should clearly allocate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missile defense to services including Army, Navy and Air Force.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try to find several solutions to reduce the nuclear threat, to closely cooperate with UN and to actively participate PSI activities with U.S. in regar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s. 최근 북한은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면서,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증대시켜 미국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에게 “핵·미사일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상황이다. 우선 한국은 수도와 핵심 전략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PAC-3 미사일을 최단 기간 내에 획득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전반적인 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방향을 토의 및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조직을 설치함은 물론, 국방부와 합참에도 이에 대한 담당부서를 대폭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고,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군 간의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6자회담, 유엔,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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