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특구법의 변천과 전망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

유욱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統一과 法律 Vol.- No.3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 회생의 방안으로 추진되어 온 북한 경제특구는 핵문제,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일성의 유훈사업으로서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로서 북한 개방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의 비중으로 추진된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입지선정의 문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으로 실패하였다. 1998년 김정일 체제가 공식화하면서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한발 물러선 퇴행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다. 2000. 6. 15. 선언과 뒤 이은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진전은 북한이 새로운 경제특구를 시도하는 기초가 되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북한은 입지조건의 특성에 따라 신의주, 개성, 금강산을 상이한 특구로 지정하고 북한이 신뢰하는 특정외국인(양빈)과 회사(현대)에 특구개발을 전면적으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경제특구의 활로를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 역시 중국 정부에 의한 양빈 구속, 제2차 핵위기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다시 좌초되었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만이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경제특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친 핵위기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최근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체제위기가 치명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한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경제특구를 스스로 포기하는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데 북미관계, 남북관계, 북일관계라는 체제위기를 규정하는 국제정치는 경제특구 개발의 선행조건이자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등을 통한 체제안정성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경제특구를 추진하면서도 그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강구하여 왔고 이는 개성공업지구와 신의주특별행정구에 경제특구를 북한사회와 단절시키는 모델로 나타났다. 중국심천경제특구로 대표되는 중국 경제특구가 창구·실험·확산의 장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개성공업지구에는 북한 기업의 참여가 배제되고 북한 주민은 단지 임금 노동자로서만 참여하게 되어 북한 사회와 단절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법과 신의주특별행정구법은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비교하여 진일보하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 경제특구와 비교하더라도 파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실패 이후 북한이 경제특구를 통한 경제회생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외부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여 한편으로는 성공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특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북한당국의 복잡한 의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양면성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북한사회와 단절된 특구이기 때문에 북한이 개혁개방의 진정한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긍정적인 면은 이러한 진전과 파격에 비추어 북한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다 더 진일보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이제까지 북한이 경제특구의 실험과 관련하여 혹여 체제안정을 해칠까 노심초사하고 주저하며 회의하고 이따금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일정한 방향으로 더디게 움직이고 있으며 드물게 파격적인 진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북한의 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North Korea Special Economic Zone, established in the early 1990’s in an effort to revitalize North’s economy has been struggling within sudden changes in nuclear problem, North Korea-U.S. Relations and North-South Relations. Rajin-Sonbong Economic Trade Zone, the first special Economic Zone(SEZ) in North Korea had been launched following the teachings left by Kim, Il Sung. The project was crucial to the success of the North Korea’s Open-Door Policy. Nevertheless, it did not make outstanding achievements due to site selecting problem and conflict on nuclear problem between North Korea and U.S.. Ra-Son Economic Trade Zone project has rather regressed from the first concept of Free Economic Trade Zone since Kim Jong-Il regime was recognized in 1998. 6.15. Inter-Korean Declaration followed by improvement in North Korea-U.S., North Korea-Japan relations led North Korea to make an attempt at new Special Economic Zone project. Through the lessons learned from failures, North Korea had tried to seek solutions to re-vitalize this project by designating Sinuiju, Gaeseong and Mt. Geumgang area as distinguishing special zones based on locational conditions of each area, and by fully entrusting particular foreign person (Yang Bin) and company (Hyundai) with development of such special zones. However, these attempts ended up falling through due to the second nuclear crisis and China’s imprisonment of Yang Bin. Currently,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Mt. Geumgang Tourism District barely keeps in existence. As for North Korea, Special Economic Zone development project seems to be a keynote of policy, because North Korea had no choice to avoid the project to revitalize its economy and the project has been running on since 1990’s in spite of two times of nuclear crises. It is ascertained through the fact that NK did not shut dow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even after the incident of ‘Cheonan’. Thus, North Korea is not likely to abandon this project unless its economic crisis gets extreme. Meanwhile, International Politics including Inter-Korean, North Korea-U.S., North Korea-Japan relations rules regime crisis and performs as constraints and preconditions of Special Economic Zone development. On account of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not yet established the foundation through normalizing relations with Japan, U.S., and the South, it has been devising measures to control negative effects of the SEZ project. Thus, SEZ including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has severed from North Korean society.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compared to China’s successful model of SEZ represented by Shenzhen district that provided a forum for experiment and proliferation, North Korean company is excluded from participating and North Korean residents can take part in it as a mere wageworker. Ye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compared to Ra-Son Economic Trade Zone is a model that took a major step forward and shows drastic aspects compared even to SEZ in China. Such duality demonstrates strong will to revitalize North Korean economy through SEZ development and North Korea’s complicated intent to make the best of SEZ and to minimize the effect of SEZ at the same time by outsourcing development of SEZ. Therefore, there have to be a positive aspect and a negative aspect at the same time. The former is that in light of such progress and drastic attempts, North Korea will have a chance to bring much considerable progress when it meets particular conditions. The latter is that North Korea does not attempt genuine experiments on the Reform and Open-Door policy by reason that SEZ is severed from North Korea society. Despites North Korea's regressive attitude based on the idea that SEZ related experiments may harm its regime, North Korea has been moving on slowly but in a fixed direction and, at rare intervals, showing drastic changes. Now it is required for the South to be more considerate for North Korea to stabiliz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EZ successfully.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김규륜(Kyuryoon Kim)(金圭倫)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8 신아세아 Vol.25 No.1

본 논문은 북한의 경제정책, 경제실적, 시장화 현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최근 경제상황을 분석하였다. 북한 정권은 경제정책의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개혁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누적된 경제난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중앙정부의 장악력 약화와 시장화 요소의 도입을 사후에 추인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최근 경제실적을 성장률 통계로 보면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외부문의 실적을 보면 대외무역의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대중국 의존도 편중 심화 형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생존을 위한 시장화가 자생적으로 진전되었으며, 북한 당국은 초기에는 시장화 추세를 억압하고 계획경제 위주 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파산상태의 계획경제 위주의 경제운영으로는 지속된 경제난을 극복하기에는 매우 미흡하였고 시장의 확산을 암묵적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남ㆍ북 경협과 북ㆍ중 경협이 회생불능상태에 있는 북한 경제를 지탱해 주는 산소공급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전반적 제재 국면에서 북한 경제는 궁극적으로는 또 다른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에서 진행된 시장화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인지가 주목된다. 왜냐하면, 시장화는 북한 정권 유지에 필요한 요소로 이미 자리잡은 측면이 있는 반면, 시장화의 진전은 기본적으로 김정은 독재체제에 의한 계획경제 운영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North Korean economy by investigating policies, records, and marketization trends. Even though the North Korean regime has declared that it has pursued economic reform in recent years, policies were devised to reflect discrepancies between market forces and those of state planning. According to Bank of Korea statistics, North Korea’s economy has experienced rising growth rates. Its trade dependence with the outside world has increased and drastically deepened, especially with China. North Korean authorities tried to suppress marketization trends in the initial period of economic development. They tried to solve problems through state planning. North Korean economic conditions did not improve as a result of government initiatives, however. Instead, market forces have become indispensable in the oper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North Korean trade with South Korea and China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staining its economy.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have had a critical impact on the North Korean economy. North Korea will experience another economic crisis if it continues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Progressive trends toward marketization have great potential to transform the fundamentals of the planned economy.

북한의 입법체계 및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허인,김두수 법무부 2020 統一과 法律 Vol.0 No.41

북한과 같은 잠재적인 경제체제전환국에게는 ‘정치체제’는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 부문에서만’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한 성공 또는 시행착오에 대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회주의 일인독재체제나 세습체제에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남북교류협력에서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투명성, 사법적 분쟁해결 절차 등 ‘법치’를 기반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체제전환국 연구는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냉전의 종식, 즉 소련의 붕괴라는 중요한 사건 때문에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전환한 국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체제의 전환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베트남의 경제체제전환은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중국과 베트남이 경제성장에 성공하게 되면서 당-국가가 주도하는 ‘점진주의적’ 개혁이 국제사회로부터 주목받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 연구에서는 중국 모델을 북한 체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북한이 중국 모델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중국, 베트남의 사례를 볼 때 경제체제전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북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북한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나 법제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유사한 형식으로 경제체제를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8년 4월 ‘핵·경제 병진로선’의 역사적 임무의 완성을 선언하고, 전 당과 전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진행하는 ‘경제건설중심로선’의 실시를 결정함과 동시에 2018년 신년사에서 적극적으로 국제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역시 북한이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UN 중심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가 이에 적응하고 내구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2018년 한 해에만 중국인 방북 인원 수가 약 12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북-미 정상회담도 계속적으로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북한이 생각보다 느리게 경제체제의 전환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 중국식 경제개혁을 통한 단일전환의 방식으로 ‘경제체제만을 전환’할 경우에 한반도의 통일은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변화는 ‘정치체제의 전환’과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에 따른 ‘경제체제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이중전환)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체제전환은 내부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남북교류협력도 민감한 부분이 아닌 기본적 내용을 다루는 순수 부문에서 먼저 진행되고, 점차 점진적으로 세세한 내용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 간 교류협력을 진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Potential economic transition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need a case study of the success or trial and error of the transition from a planned economy to a market economy, in the economic sector only, while the political regime remains intact. However, since the socialist dictatorship or hereditary system has limitations in democratic decision-making, there is bound to be a limit in exchang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t the decisive mo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ased on ‘laws’ such as legal stability, predictability, transparency, and judici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Previous studies of transition economies have focused o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which have simultaneously transformed politics and economy because of the important event of the end of the Cold Wa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For this reason, it is different from North Korea’s pursuit of economic system. In this regard, the transition of China and Vietnam's economic system has many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As China and Vietnam succeeded in economic growth, the ‘gradual’ reforms led by the party-state attracted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domestic research has expressed high interest in whether the Chinese model can be applied to the North Korean system or whether North Korea will accept the Chinese model. In the case of China and Vietnam, the background for promoting economic system change is the same for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our economic management method’ or legislative reform is similar to that of China and Vietnam. In April 2018, North Korea declared the completion of the historic mission of the Nuclear and Economic Translation Line, and decided to implement the Economic Construction Center Line, which proceeds with socialist economic construction by concentrating all the capacities of the party and the nation. At the same time, the 2018 New Year's announcement that it will actively improve international relations also indicates that North Korea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transform its economic system.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arguments that strong UN sanctions on North Korea have led to the North’s economy adapting to it and improving its durability. In 2018 alone, there were about 1.2 million Chinese visitors to North Korea. North Korea-US summit may not be able to narrow the disagreement, but stalled, an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transition to the economic system is slower than expected. However,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far-flung if North Korea ‘transforms its economic system only’ through a single transformation through Chinese economic reform. Therefore, the change in the North Korean system should b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dual change) by the ‘transition of political system’ and the ‘conversion of the economic system’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market economy system. In addition, North Korea’s transition may require external support as its internal capacity may be limited. In this case, South-North exchange cooperation will also be implemented more effectively in the pure sector dealing with the basic contents, rather than in the sensitive areas, and if the exchang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gradually progressed in detail, the support will be more effective.

북한의 외국인 투자보장 법제 소고

장원규(Jang, Won-kyu)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19 북한법연구 Vol.22 No.-

남북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립국가경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일관된 정책이다. 현재까지도 남북경제협력은 좌초된 반면, 북한은 대외경제정책(예를 들어,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경제개발구 등)을 대폭 변경하였다. 북한은 외국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 투자가, 기업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수경제지대의 지정과 투자유치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남북경제협력의 전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북한 정권의 대외경제정책과 함께 외국인투자관계법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투자보장을 중심으로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제를 살펴보고, 주요한 대외경제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한과 북한 사이에 보다 더 나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차원에서 내국민대우와 초국민대우, 안보 등 투자보장의 예외조치, 숨은 규제 해소, 국제규범의 국내법화 등 북한의 법제적 변화 전망과 제언을 하고 있다.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at propel North and Sou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It is a consistent policy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enhance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while beefing up its self-reliant national economy.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as held in abeyance while the North Korea made significant changes in its external economic policy, e.g., MT. Kumgang Special Zone for International Tourism and Economic Development Parks etc. The North Korea pay deep attention to ensuring the interests of foreign investors, while invigorating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governments, investors and businesses. The North Korea’s Policies on designation and investment attract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can be core factors that determine the projec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s article is aimed at understanding and analysing legislation on North Korean foreign investments with government external economic policy. The main contents of this article include charactors of legislation on North Korean foreign investments focused on investment promotions and protections an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evant external economic legislations. In parallel, the author would like to submit prospects and proposals of changes in North Korean’s foreign investment legislation for better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g., national and transnational treatment, security exceptions, shadow regulation settlement, domestic law of international norms, etc.

북한 경제개발구 전략의 성공가능성 검토 : 외자유치, 경제개발, 대안적 발전 측면에서

김두환(Kim, Doo Hwan) 한국공간환경학회 2019 공간과 사회 Vol.29 No.4

경제개발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 북한의 외자유치를 위한 대외개방 정책을 대표한다. 경제개발구는 과거 북한의 특구와는 다른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다수가 지정되어 있으며, 민간투자사업방식, 합영, 북한 자체 개발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과 관리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외부지역과 연계를 강조한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들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경제특구의 성공조건을 기준으로 북한 경제개발구의 성공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경제특구는 외자유치와 경제개발 그리고 대안적 발전의 실험장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받는다. 검토 결과 북한 경제개발구 전략의 내용은 제도 정비와 양질의 인프라, 기술과 인력 양성, 외부경제와 연계, 환경적 지속가능성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현재 비교우위 요소인 저렴한 노동력의 적극 활용이나 당국의 적극적이지만 제한적인 역할,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토지제도 부분에서는 가능성과 함께 보완해야할 점도 확인된다. 경제제도의 개혁과 관련한 부분에서 북한의 전략은 경제체제의 전면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정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개발구 전략의 특징을 북한의 문헌을 통해 파악하고, 국제기구의 보고서와 비교를 통해 잠정적이지만 구체적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EDZ) represents North Korea’s policy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in the era of Kim Jong-Un. The EDZs are being pursued with a different strategy from that of the North Korean the existing Special Economic Zones(SEZs). The EDZs are relatively small in size, much more in number than SEZs, and are designated all over the country including Pyongyang. The strategy of EDZs suggests vario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methods, including private investment projects, joint ventures, and North Korea’s own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c., and emphasizes linkage with external regions.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EDZs on the basis of the success conditions of SEZs presented in the research resul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SEZs are should be successful i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and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function as experiment sites for alternative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review, North Korea’s EDZs strategy seems to be relatively good in term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high quality infrastructure, technology and manpower training, linkage with external econom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erms of active use of inexpensive labor force, active but limited role of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social sustainability and sustainable land system, there are positive aspects but there are some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also. As for the reform of the economic system, North Korea’s strategy clearly shows a negative position on the overall reform of the economic system.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EDZ strategy through North Korea’s literatures and attempted a tentative but specific evaluation through comparison with repor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아시아 전통사상과 신경제사고 – 북한경제개혁에의 시사점 추론을 위한 시론적 접근

박제훈 한국비교경제학회 2019 비교경제연구 Vol.26 No.2

본 논문은 아시아전통사상 그중에서도 유교가 가지는 북한 경제개혁에의 시사점을도출하는 실험적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개혁 및 개방의향후 전망의 기초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의 변화 또는 변형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론적 접근으로서 유교가 가지는 북한의 수령절대주의와 세습체제에 가지는 의미를 추론해 본다. 이상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서 이야기하는 상부구조즉 의식, 사상 및 이념 등이 북한 체제구축에 관건적 역할을 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반면 유물사관의 또 다른 축인 토대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먼저 북한경제개혁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해 보고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 특히 소위 “새 경제”라 불리기도 하는 북한의 시장화현상을 분석하고 북한 체제변화전망에의 함의를 살펴본다. 3장은 향후 북한 경제개혁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중국, 베트남과의 비교를 주로 상부구조 특히 유교의 영향력의 비교를 통해 북한 경제개혁의 특수성을 살펴본다. 4장은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수령절대주의의 사상강국과 핵무력의 군사강국을 완성했다고 공언하는 북한이 나머지 남은 과제인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사상과 핵을 포기할지는 미지수이다. 김정은의 경제건설 집중전략이나 경제우선주의 노선이 주체사상의부분적 변형이나 수정을 허용할지 그리고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상의 수정이 핵 포기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This paper is an experimental study to draw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economic reform of Confucianism. More specifically, it deduces the significance of Confucianism to the leader absolutism and hereditary system of North Korea as a theoretical approach to analyzing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change and transformation of Juche ideology as a basis for future prospects of economic reform and opening. The analysis is basically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superstructures, namely, consciousness, ideology, and ideology, spoken in Marx's historical materialism, played a key role in the construction of the regime.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essential to understand the base, which is another axis of historical materialism, that is the change in productive forces and production relations. To this end, Chapter 2 briefly summarizes the history of North Korea's economic reforms, analyzes the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since Kim Jong-un took office, especially the so-called “new economy,” and examines its implications for the North Korean regime change. Chapter 3 examines the specificity of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by comparing its influence from the superstructure, especially Confucianism, in comparison with China and Vietnam, which can be a model for future economic reform. Chapter 4 summarizes the above discussion and presents future research tasks. It is unknown whether North Korea, which professed to have completed an absolute ideology of leader absolutism and a military power of nuclear force, will give up its ideology and nuclear weapons to build its economic power. The key to success will be whether Kim Jong-un's centralized strategy of economic construction or economic-priority line permits partial transformation or modification of the Juche ideology and, if so, to what extent. This change of thought will be a prerequisite for nuclear abandonment.

남북경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은찬(Jeong, Eunchan)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19 북한법연구 Vol.22 No.-

남북경제협력은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이 채택된 이후 경제외적 환경에 의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우리 정부는 대북 식량차관과 비료지원을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으로부터 시작하여, 금강산과 개성공단 같은 대북경제투자를 동반한 상업적 교역(일반교역·위탁가공무역) 등의 방법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해결에 실증분석결과로 답할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하고, 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어떤 산업부문을 특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이하 SAM) 승수분석을 활용하였다. SAM은 경제 전반의 회계계정을 행렬의 형태로 표현한 도구로, 산업부문으로부터 가계, 정부, 투자 및 해외부문 등을 연결하는 균형상태를 나타낸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하였다. 둘째, 추정된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이용, 북한의 SAM을 구축했다. 북한의 SAM은 2007년에 연구된 선행연구 자료가 있으나, 변화한 북한경제 변화상황을 반영하여 2012년 북한의 SAM으로 새롭게 추정하였다. 셋째, 2012년 북한의 SAM을 활용하여 남북경제협력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투입금액이 4.3억 달러로 가장 큰 중공업 부문이 약 10.2억 달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4억 달러가 투입된 경공업 부문이 약 8.1억 달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투입금액 대비 효과는 경공업(2.0)에 비해 중공업(2.4)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업과 광업은 각각 약 3.1억 달러와 2.2억 달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액대비효과를 보면 농림수산업은 투입금액 대비 9.8배의 효과가, 광업은 6.1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농림수산업과 광업의 경제협력 대비 효과는 경공업과 중공업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경제협력 실시에 따른 총 생산유발효과가 약 23억 달러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as developed steadily in spite of the constraints of the non-economic environment since the July 7, 1988 Special Declaration on Residents and Prosperity for Reunification. Starting with humanitarian aid centered on food loans and fertilizer aid,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gin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rough commercial trade (general trade and entrusted processing trade) accompanied by economic investment to North Korea such as Mt. Has led. However, controversy continues over the effectivenes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s paper focuses on research to find the answer to which industry sector should be specialized in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this study, the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multiplier analysis was used. SAM is a tool that expresses the accounting accounts of the economy in matrix form and shows the balance between the industrial sector, household, government, investment and foreign sector. First, we estimated North Korea s industrial relations table. Second, North Korea s social accounting matrix was constructed using the estimated North Korean industrial relations table. North Korea s SAM had previous research data in 2007, but it was newly estimated as North Korea s SAM in 2012 to reflect the changing situ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Third,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on the North Korean economy was analyzed using the North Korean SAM in 2012. The analysis shows that the heavy industry sector has an effect of about $ 110 million with an input of $ 400 million, and the light industry sector with an investment of $ 400 million has an effect of about $ 800 million.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dustry and the mining industry were analyzed to be about $ 310 million and $ 220 million, respectively. The effect on the value of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was 9.8 times that of the input, and the mining, 6.1 times. The effect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mining was greater than that of the light and heavy industries. It was also analyzed that the total production induction effect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ould be about $ 2.3 billion.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 관련 법령의 변화

현두륜 통일과북한법학회 2023 북한법연구 Vol.29 No.-

JAfter Kim Jong-il died in December 2011, his son Kim Jong-un implemented various economic reform measures to solve North Korea's economic problems, and accordingly, significant changes occurred in North Korean economy-related law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y after Kim Jong-un came to power, focusing on North Korean laws and regulations. Since the enactment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in 1972, the fundamental ideology of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been ‘socialist relations of production(nationalizat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and ‘planned economy’, which have been maintained even after Kim Jong-un took power. However, after Kim Jong-un came to power, North Korea adopted a new method of economic management called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which was also specified in the 2019 amended constitution.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granted “actual management rights” to enterprises, and as a result, the autonomy of enterprises was greatly expanded. In particular, enterprises and farms were able to plan and produce on their own under the names of 'enterprise index' and 'farm index', respectively, and decide the price to sell, which i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can be said However, it is questionable how much the socialist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can achieve in a situation where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enterprises are not separated. Various measures to improve the economy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early days of Kim Jong-un's reign, and the results are being completed and organized through the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rom the time Kim Jong-un came to power until 2019, North Korean economy-related laws were mainly revised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management rights and autonomy of enterprises and farms. However, after 2020, it has chang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control over enterprises and society as a whole. As a resul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autonomy of enterprises or private economic activities will shrink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y-related laws in the future. 김정일이 2011년 12월 사망하자, 그 아들 김정은은 북한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하여여러 가지 경제개혁조치들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북한 경제 관련 법령에도 상당한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 법령을 중심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모습과 그 내용을 분석하는 데 있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정 이후 북한 경제의 근본이념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자립적 민족경제’, ‘계획경제’이고,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계속 유지되고 있다. 다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경제관리방법에 있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는 2019년 개정 헌법에도 명시되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사회주의적 소유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기업소에 ‘실제적인 경영권’을 부여하였고, 그 결과 기업소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기업소와 농장은 각각 ‘기업소지표’와 ‘농장지표’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계획해서 생산하고, 그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소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얼마나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여러 가지 경제개선조치들이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완성 및 정리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2019년까지 북한경제 관련 법령들은 주로 기업소와 농장의 경영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기업소와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에 따라 향후 기업소의 자율성이나 사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북한의 경제 관련 법령의 변화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비중과 함의를 중심으로

남성욱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9 평화학연구 Vol.20 No.3

Estimating the size of the market economy in North Korea in 2017 is meaningful in understanding the changes and evolu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n particular, understanding the form and proportion of informal transactions in North Korea's economy in 2017, when the UN sanctions are in full swing, is also linked to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As a result, in 2017, North Korea's market economy amounted to $ 79.9 billion, which account for 21.9% of the GNI(GNI: $ 32.4 billion). The implications are deriv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1998 market economy estimated in the same way. In 1998, North Korea's market economy totaled $ 34.2 billion, accounting for 27.1% of the GNI $ 12.6 billion in 1998. In short, compared to 20 years ago, North Korea's share of the market economy fell from 27.1% to 21.9%. In 1997, the growth rate was negative 6.5%, and in 1998, it was the worst time that the death occurred because the North Korean economy failed to solve the problem of eating for four consecutive years. North Korea's public distribution system collapsed, reaching a peak of 27.1%, as the proportion of people supplying goods through the market reached its highest. In 2017, however, although the North Korean economy recorded an economic growth rate of -3.5% due to UN sanctions on North Korea, the proportion of the market economy has declined, the planned economy overwhelmed the market economy sector compared with 20 years ago. Although the market economy partially solves the shortage of consumer goods, the planned economic mechanism still well operates and manage the North Korean economy. 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북한 경제의 변화와 진화를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유엔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하는 2017년 북한 경제의 비공식 거래의 형태와 비중을 파악하는 것은 대북제재의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과도 연계되어 있다. 추정 결과 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는 70.9억 달러로 북한 명목국민 총 소득(GNI; 324억 달러)의 21.9%에 해당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2000년에 추정한 1998년 시장경제와 비교 분석을 통해 함의를 도출한다. 1998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는 총 34.2억 달러로 1998년 북한 명목 국민총소득(GNI) 126억 달러의 27.1%를 차지하였다. 요컨대 20년 전과 비교하여 북한의 시장경제 비중이 27.1%에서 21.9%로 하락하였다. 1997년은 마이너스 6.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1998년은 북한 경제가 4년 연속 흉작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아사자가 발생하여 마이너스 1.1%의 성장률을 보인 어려운 시기였다. 북한의 공공배급경제(Public Distribution System)가 붕괴되어 인민들이 시장을 통하여 물자를 조달하던 비중이 최고조에 달하였기 때문에 27.1%에 육박하였다. 하지만 2017년은 북한 경제가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하여 마이너스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20년 전과 비교하여 계획경제가 안정을 유지함에 따라 시장경제의 비중은 낮아졌다. 시장경제가 인민들의 소비재 부족현상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획경제 기제가 북한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북한 가격체계의 원리와 변형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조혜신 ( Hye-shin Ch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 No.50

북한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는 계획과 명령에 의해 경제를 운용한다는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노동 가치인 가격을 국가가 결정하는 체제이다. 이 가격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유지와 공정성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조직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의 가격체계는 원칙적으로 이윤을 배제함으로써 교환관계에서의 이해대립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결속과 유대를 유지하고자 한다. 한편 북한의 헌법과 법률에서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이념에 따라서 가격체계를 구체적인 일원화 및 세부화 제도로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정확하고 빠짐없는 정보, 적기에 이루어지는 보고·결정·집행, 각 단계별 담당자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등과 같이 상당히 어려운 전제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작동하기 어려울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북한의 가격체제는 90년대 이래, 특히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경제위기와 식량위기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제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는 ‘시장화’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장화(marketization)’란 북한에 ‘시장’이 형성되고, 그 시장이 계획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에는 중앙계획경제와 시장이라는 두 개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이 병존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메커니즘의 관계와 상호작용은 상당히 복잡하다. 최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제재와 COVID-19의 발발은 북한의 경제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경제에 있어서 시장의 ‘불완전한 제도화’는 오히려 권력남용과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북한 경제체제에 있어서 중앙계획적 가격체계의 원형과 붕괴, 그리고 그로 인한 자생적 시장화와 불완전한 제도화를 고려할 때, 향후 북한의 본격적인 체제이행과 남한과의 경제교류·통합을 추진할 때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시장화 현상을 공식화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가격기제의 공식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시장가격의 공식화 혹은 가격자유화는 이른바 ‘원에 의한 통제’의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다. 먼저 계획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격통제체제를 일반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점진적인 가격자유화를 위한 선별적 가격통제체제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제 측면에서는 앞서 살펴본바 북한 가격체계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인민경제계획법, 화폐유통법, 가격법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가격자유화 원칙 및 점진적 가격자유화 확대 과정을 담은 대체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단계적 가격자유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집행할 추진체계를 설립하여야 한다. North Korea’s socialist planned economy system is a system in which the state determines the price that is the labor value invested in producing goods,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of managing the economy by plan and order. This price is determined by the political purpose of maintaining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and fairness, and is designed to be supported by a very sophisticated and systematic organization. In addition, North Korea’s price system seeks to overcome conflicts of interest in exchange relations and maintain community solidarity and bonds by excluding profits in principle. Meanwhile, North Korea’s constitution and laws implement the price system according to the socialist planning economy ideology. However, this system is difficult to operate unless quite strict premises and requirements are met, such as accurate and complete information, timely reporting, decision, and execution, and clear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erson in charge at each stage. North Korea’s price system has undergone fundamental changes which can be called “marketization” since the 1990s, especially after the food crisis. In other words, "marketization" means a phenomenon in which a “market” is formed in North Korea and gradually replaces the function of the plan. Currently, two resource allocation mechanisms co-exist in North Korea: the central planned economy and the market, and the relationship and interaction between these two mechanisms are quite complex. It is known that the recent continuous sanctions and the outbreak of COVID-19 against North Korea are making North Korea’s economic situation to the worst. In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incomplet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arket is likely to be a hotbed for abuse of power and corruption. Considering the prototype and collapse of the centralized price system, and the resulting marketization and incomplet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it will be important to formalize the marketization that has progressed so far and minimize macroeconomic instability. Formulation of market prices or price liberalization means the abolition of so-called ‘control by Won’. First, the price control system,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the planned economy, should be generally abolished, while at the same time switching to a selective price control system for gradual price liberalization. In terms of legislation, the People’s Economic Planning Act, the Money Distribution Act, and the Price Act, which are the legal grounds for the North Korean price system, should be abolished. However, alternative legislation including the principle of gradual price liberalization should be implem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