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정책에 대한 소고 : ‘북방’과 ‘정책’의 지속과 변화

정기웅 ( Jung Giwoong ),윤익중 ( Youn Ik Joo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1 글로벌정치연구 Vol.14 No.1

북방정책은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역사 속에서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지속 기간 또한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렇다면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북방정책은 어디에 와 있는가? 오랜 지속성과 대중성에도 불구하고 북방정책에 대한 이해는 깊지 않다. 대중의 이해는 물론이요, 전문가 집단에서조차 북방정책에 대한 어떤 공통된 이해의 틀, 혹은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북방정책의 가장 주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북방’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조차 논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입장이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의 목적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광범위한 합의라기보다는 최소한의 공감대 형성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북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과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북방정책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는다. 특히 북방정책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되고 적극 실행되었던 노태우 정부 시기 북방정책의 등장 이후, 행정부의 변화를 거치면서 제시되었던 북방정책의 변화된 모습들을 추적하고 비교ㆍ검토함으로써 정책이 추구했던 목표와 향후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검토하고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ㆍ중의 충돌과 갈등으로 인한 강대국의 강압 외교가 전개될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커진 상황에서 그와 같은 미래를 대비해야 할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현황을 검토하고 비판하며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 하나의 길잡이로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Northern Policy’ is the most widely known to the public and has maintained for a long time in the history of Korean foreign policy. In 2021, now, where is it standing? Despite the long-standing durability and popular appeal,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Northern Policy is not so deep. Both the public and the experts do not share the common framework of understanding and peculiar identity. Further, the meaning of the ‘North’ itself, the most important pillar of the Northern Policy, is not clear and has shown a lot of variations depending on the advocates. Also, in terms of its aims, social and academic consensus has not been formed only to reach a minimum shared understanding.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identity of the ‘Northern Policy’ by identifying the meaning of the ‘North’ and by reviewing and tracing the continuity and changes of the ‘Policy’. The article will focus on the comparison of different aspects of the Northern Policy of each different governments, review the aims and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By doing this, the article will try to evaluate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s foreign policy and show the future policy directions in midst of the power states’ coercive diplomacy and conflicts between the USA and China. The authors hope that this will be worked as a guidance for the future decision-making process.

한국 북방물류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최석범(Choi, Seok-Beom),이영찬(Lee, Young-Chan) 한국물류학회 2019 물류학회지 Vol.29 No.5

신북방물류의 중심이 되는 동북아시아의 중국⋅러시아⋅북한의 접경지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북방지역은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으로 각국이 선점을 위한 각축장이 되면서, 글로벌 관점에서 중요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더욱 심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해 항로의 이용가능성이 증가되어 극동러시아 항만의 중요성과 극동시베리아 자원의 개발가능성으로 동북아 북방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물류망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유럽으로 연결되는 TSR이라고 할 수 있다. 북극해 항로의 이용가능성으로 다양한 복합물류네트워크가 구축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9월의 러시아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신북방경제정책의 추진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문재인정부의 신북방경제정책은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은 신북방경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북방물류의 중요성과 북방물류의 구축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기업차원에서 북방물류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도출하여 북방물류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북방물류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북방물류비 전을 효율적인 북방물류 완성을 통한 한국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의 목표와 12개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The border areas of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in Northeast Asia and the northern part of Northeast Asia which includes South Korea and Japan, are considered important from a global perspective, as not only economic but also political factors make each country a venue for preoccupation. In particular, the availability of Arctic sea routes has increased due to the ever-worsening global warming, raising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in the northern part of Northeast Asia due to the importance of the Far East Russia Port and the development of Far East Siberian resources. The most important logistics network is TSR, which connects Vladivostok to Europe. The availability of Arctic shipping routes is likely to result in a variety of multi-material networks being built. Also, incase of South Korea, the president Moon Jae-in attended the third East Economic Forum which was held in Russia on September 2017 and emphasized the need for the promotion of new Northern economic policies. The New Northern Economic Policy is being pursued to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securing a bridgehead to advance into Eurasia and a new growth engine for the Korean economy. By looking at the importance of northern logistics and the status of the establishment of northern logistics in a systematic way, this paper draws out efficient use measures of northern logistics at the Korean corporate level to maximize the use of northern logistics an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The Northern Logistics Vision was set up to strengthen Kore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efficient completion of the Northern Logistics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efficient use of the Northern Logistics. Four goals and twelve strategies are derived to achieve the vision.

남쿠릴열도/북방4도를 둘러싼 러일의 영토분쟁과 어업협력

이정희,조형진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3 No.1

This paper analyzes the cooperation relationship with signing various fisheries agreements in the midst of the territorial disputes over the South Kuril Islands/Four Northern Islands between Russia and Japan.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two countries have started after the Soviet Union’s troop occupied the South Kuril Islands in September 1945, the Islands are effectively being dominated by the Russia. Their fisheries agreements originated from the Soviet-Japan Fisheries Treaty which had been signed between two countries in 1956. The agreements guaranteed for Japanese fishing boats to fish in the surrounding of the South Kuril Islands/Four Northern Islands which are rich in fish species. The “Ostrov Signalnyy/Kaigarajima Kelp Agreement” was a private fishery agreement signed in 1963 between a Japanese private organization and a Soviet government agency for the purpose of Japanese collecting kelp around the island. “Russia-Japan Fisheries Agreement in the South Kuril Islands/Four Northern Islands” was an fisheries agreement signed by the two governments for the fishing of pollock, mackerel, and octopus in the territorial disputed waters. The Soviet-Japan Offshore Fisheries Agreement and the Japan-Soviet Fisheries Cooperation Agreement were fisheries agreements to guarantee the fishing of Japanese and Russian fishing vessels within the 200 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of Russia and Japan. Each of the fisheries agreements contains provision related to the payment of entry fees and cooperation fees to the Russian side in exchange for guaranteeing the fishing of Japanese fishing boats. And, if a Japanese fishing boat violates the rules in the fishing area, it is possible to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Russian law. Accordingly, a clause was inserted in the fisheries agreements not to affect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Russia and Japan. 본고는 러시아와 일본 간 남쿠릴열도/북방4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있는 가운데서도 각종 어업협정을 체결해 협력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했다. 일본 패전 직후인 1945년 9월 소련이 남쿠릴열도를 점령한 후 양국 간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못해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면서 영토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어종이 풍부한 남쿠릴열도/북방4도 주변 수역에서 일본 어선의 안전 조업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와 각종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1956년 양국 간 체결된 소일어업조약이 그 효시이며, 그 후 조업 수역과 어종에 따라 다양한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가이가라섬다시마협정’은 1963년 섬 주변의 다시마 채취를 위해 일본의 민간단체와 소련 정부 기관 사이에 체결된 민간어업협정이다. 남쿠릴열도/북방4도주변조업틀어업협정은 영토분쟁 수역에서 명태‧임연수어‧문어 조업을 위해 양국 정부에 의해 체결된 협정이다. 소일연근해어업협정과 소일어업협력협정은 러시아와 일본의 EEZ 내에서 일본 및 러시아 어선의 꽁치‧오징어‧대구·연어‧송어 조업을 보장하기 위한 협정이다. 각 어업협정문에는 일본 어선의 조업을 보장하는 대가로 러시아 측에 입어료 및 협력비 지급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측은 많은 입어료 및 협력비를 지급한 대가로 안전 조업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일본 어선이 조업 수역에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는 러시아 측의 법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이 사실상 남쿠릴열도/북방4도의 실효 지배를 러시아 측에 인정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그래서 양국 어업협정의 조문에는 협정문이 영토분쟁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이러한 러일 간 어업협정은 똑같이 영토분쟁을 안고 있는 한일, 중일, 대만과 일본 간 어업협정이 공동수역을 설정하여 상호 어업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백석 시의 북방의식 연구

곽효환 한국비평문학회 2012 批評文學 Vol.- No.45

북방 또는 북방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백석과 그의 시편들은 매우 의미 있는 지점에 자리해 있다. 백석의 시편들은 시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년의 공간인 북방을 始原의 원체험 공간으로 삼고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 복원하거나 변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백석의 시를 유년의 원체험 공간으로서의 고향인 북방을 시인의 이상적인 공간으로 삼고 이것의 상실과 회복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백석의 첫 시집 『사슴』은 평북을 중심으로 한 관서지역을 담고 있으며 후반기에 들어서는 만주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슴" 시편과 만주 유랑시편의 중간에 위치한 기행시편에는 북관지역을 배경으로 한 「咸州詩抄」 연작과 「山中吟」 연작을 비롯하여 「咸南道安」 등과 같이 시편들이 있으며 「물닭의 소리」 연작과 「西行詩抄」 연작과 같이 관서지방을 여행한 시편을 남기고 있는 등 백석은 북방전역을 두루 문학적 공간과 소재로 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시각에 기대어 백석 시에 나타난 ‘북방’에 대한 시인의 체험과 목격한 현상과 정신적 반응 등의 결정물로서의 인식과 정서등을 살펴보았다. 다만 지면의 한계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인이 실질적으로 부딪치고 경험한 산물로서의 북방공간이 어떻게 나타나고 인식되고 있는 가에 초점을 맞추고 북방 기행시편과 만주 유랑시편을 대상으로 삼았다.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ern or Northern Consciousness, Baek Suk and his poetries are located in a very significant position. Baek Suk’s poetries have the method of reconstitution, restoration or variation in various ways taking Northern which is the remaining area in the poet’s childhood memory as the start of his childhood experience. Also Baek Suk’s poetries actually took his hometown Northern where he had his childhood experience as the poet’s ideal space and it is considered that he continuously made attempts of loss and recovery Baek Suk’s first poem The Deer describes Kwanseo area centered from north Pyungan province and later in the second half-year he expands it to Manchuria. And besides there are repeated cultivations of travel poetries with the background of Bookkwan area such as「Hamjushicho」 and「Sanjoongeum」 together with poetry like 「Hamnamdoan」 in between The Deer and the Manchuria wandering poems and repeated cultivations like「The Sound of the Waterhen」 and「Seohaengshicho」 are travel poetries of Kwanseo area and from this it is obvious that Beak Suk took all around Northern area as his literary subject and space. This article is to revie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gnition and emotion as the result of mental reaction and witnessed phenomenon with the poet’s experience about ‘Northern’ in Beak Suk’s poetries. It is simply to consider the limitation and effectiveness of this paper to focus how the Northern area as a fruit of actual experience are revealed and accepted and set Northern travel poetries and Manchuria wandering poems as the target.

北方政策에 나타난 北方領土問題

이일걸 백산학회 2012 白山學報 Vol.- No.93

노태우 정부가 야심 있게 추진한 北方政策은 유엔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韓·蘇수교, 韓·中수교라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장래 국가적 이익을 볼 때 중국과 소련과의 수교과정은 실패작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당시의 정책결정자들은 북방정책을 한민족의 문화적 요소와 역사지리적 요소가 가미된 북방영토 개념으로 파악하여 추진하지 않았다. 특히 한소수교시에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우리 동포문제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수교 후 소련의 해체로 말미암아 구소련 지역의 우리 동포들은 오갈 데 없는 난민화라는 현실에 직면하였으며, 중앙아시아의 내전과 배타적인 회교민족주의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존의 위협을 느껴 다시 연해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중수교시에도 간도영유권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 동포인 조선족들은 한국에 오는 것을 갈망하여 목숨 건 密航을 불사하였으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위장결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중국 조선족의 생존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중국조선족의 상황과 중앙아시아 韓人들의 난민화는 北方政策의 결과였다. 북방정책은 위정자들이 민족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영달과 공적을 내세우기에 힘썼기 때문에 북방정책 속에 내포된 북방영토문제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들은 소련과의 수교교섭에 30억 달러라는 너무 비싼 대가를 제공하였으며, 재소한인문제 처리와 간도 및 연해주 영유권 문제, 중국조선족 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루었다. 그 결과 북방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민족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상황에 처하였다. 따라서 북방영토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땅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권 역으로서의 중요하다. 간도의 만주지역과 연해주, 한반도로 연결되는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예상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북방정책을 추진했어야 옳았다. The northward policy that was ambitiously promoted by Noh Tae-woo’s government produced some visible performance, such as simultaneous ad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adoption of the 1992 South-North Basic Agreement and formation of diplomatic ties with the Soviet Union and China. But the process of build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and China can be assessed as a failure in consideration of the country’s potential benefits. The then policymakers did not grasp the concept of northern territory that contains the culture and geographical history of the Koreans. In particular, when forming ties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Noh Tae-woo’s government never mentioned the compensation for Korean compatriots, who had been compelled to move to Central Asia in 1937 by Stalin. Due to the dissolution of the former Soviet Union after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SSR, the Koreans living in the former Soviet region had to face the reality that they ended up refugees. Some of them returned to th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as their survival was threatened by civil wars in Central Asia and exclusiveness of Muslim society. In building diplomatic ties with China, Noh Tae-woo’s government never took issue with the sovereignty of the Gando region. In the meantime, the Korean-Chinese people’s eager to come to Korea was so intensive that they took the risk of stowing away and even got fake marriages. All of such phenomena have devastated the foundation for the survival of Korean compatriots living in China. The above-mentioned circumstances of the Korean-Chinese people and the refugee status of Korean compatriots living in Central Asia are attributable to the then northward policy. The then policymakers, who granted priority to their own performance and success rather than their people, disregarded northern territorial issues that should have been included in their northward policy. In the end, such policymakers paid an exorbitant price of USD 3 billion for forming ties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and disregarded the Korean compatriots living in the former Soviet region and China and the sovereignty of Gando and th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As a result, the Koreans living in the northern territory have faced the risk of losing their ethnic identity. The northern territory is a tremendously important land for Koreans in terms of not only the historical side but the survival region of the people. In this regard, Noh Tae-woo’s government should have predicted the formation of the Korean community connected from the Manchurian region in Gando, th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to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ed a long-term strategy in promoting its northward policy.

北方故土意識의 推移에 관한 고찰 Ⅰ

구난희(KU Nan-hee) 고구려발해학회 2012 고구려발해연구 Vol.42 No.-

발해의 귀속 문제는 발해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발해를 정점으로 하는 일련의 역사 전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논쟁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 중국은 肅愼, ?婁, 勿吉, 靺鞨을 滿族의 선조로 규정하고 渤海建國으로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였으며 발해를 거쳐 女眞으로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古朝鮮-高句麗-渤海로 이어지는 한국의 고대 북방 이해와는 확연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발해 귀속 논리의 저변을 형성할 수 있는 ‘북방 고토 의식’에 초점을 두고 그것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검토하였다. 우선 논의의 전제로 발해 귀속 논리를 중국의 영토계승적 관점과 한국의 역사계승적 관점으로 대별하고, 전자를 보완하는 논리로서 종족계승과 후자를 보완하는 논리로서 고토계승의 논리가 융합되어 있음을 입론화하였다. 아울러 북방 고토 의식이 역사계승의 관점을 확대하는 순방향적으로만 전개된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성격의 논리가 시기별로 어떻게 작동하면서 북방 고토 의식을 변화시켜 왔는가를 주요 사서에 기술된 고조선, 고구려, 발해 관련 기술을 통해 검토하였다. 발해 멸망 이후 조선 전기에 이르기까지 북방 고토 의식은 소극적이었다. 고토계승은 당대의 영역 내에서만 한정되고 고대 북방의 역사는 탈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발해 고토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기도 하였지만 이는 한국사로서가 아닌 한국사 흐름에 영향을 미친 인근국 내지는 고구려의 고토가 있었던 지역의 역사라는 애매한 지점에서만 존재하고 있었다. 16세기에 이르면 북방 고토 의식은 새로운 양상을 맞이한다. 韓百謙이 東國地理志에서 언급한 이른바 ‘南自南北自北’ 인식의 영향으로 고구려사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부수한 발해를 재조명해 나가기 시작한다. 고토계승은 당대 영역을 넘어서 확장되었지만 발해를 역사계승의 맥락에 연계시키지는 않았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의 평가와 달리 李種徽의 東史또한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高句麗와 渤海모두 本紀가 아닌 世家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箕子로부터 高句麗, 渤海로의 연계가 分節的계승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미완의 역사계승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는 1712년 정계에 대한 비판에 따른 先春領說, 分界江說등이 부각되고 韓致奫·韓鎭書에 이르는 지리고증의 성과가 축적되면서 다양한 북방 고토 의식이 형성되어 나갔다. 특히 廢四郡復置등 현실 문제에 적극적이었으나 북방 고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丁若鏞과 현실 문제에는 소극적이지만 고대북방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견지한 金正浩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시기에 이르면 북방고토의 확대라는 관념적 역사계승 의식과, 청과의 긴장 속에서 실지 회복이라는 영토 의식을 양 축으로 하는 스팩트럼 속에서 제각각 자신의 입론 지점을 찾아 다양한 논의를 재조정하고 있었다. The question of title to Balhae is not only the matter of Balhae history, but also the point in dispute about how a series of history developments are understood related to Balhae as a focus. China provides that Suksin(肅愼), Uproo(?婁), Mulgil(勿吉) and Margal(靺鞨) are ancestors of Manchu and insists that Balhae foundation secured the control over this area and Balhae led to Jurchen(女眞); it is because this is in considerable contrast to the understanding of Korea’s ancient northern nations, which are Gojoseon(古朝鮮)-Goguryeo(高句麗)-Balhae(渤海). This article has examined how the northern navive land awareness has formed as the base of Balhae reversion logic. First of all, Balhae reversion logic is divided into China’s territory succession view and Korea’s history succession view as a premise of argument and the logic has been argued in that the tribe succession as a complement of the former and the native land succession logic as a complement of the latter are combined. In addition, under the problem awareness that the northern native land awareness had not proceeded in a proactive way, it researched how a wide variety of logic had worked from each period and changed the northern native land awareness through the description related to Gojoseon, Goguryeo and Balhae stated in main history books. In the 16th century, the interest in the ancient northern-district made the history of Goguryeo be actively recognized under the influence of so-called ‘the south from the south, the north from the north(南自南北自北)’, which was addressed in Dong-kuk Chiriji(東國地理志) written by Han Baeg-gyom(韓百謙) and collaterally Balhae started to be recounted. The native land succession was extended into the one above the district of the day but Balhae was not connected to the context of the history succession. This article has grasped that LEE Jong-Whi(李種徽)’s Dongsa(東史)was on this side in contrary to previous researches. Both Goguryeo and Balhae were covered in a distinguished family history(世紀) not in dynastic annals(本紀). This is because the succession is still considered as imperfect in that the connection from Gija(箕子), Goguryeo to Balhae is segmented succession. From the mid of 18th century to 19th century, Seonchunryungseaol(先春領說) and Bungaegalseol(分界江說) were emphasized according to the criticism of political circles from the mid 18th century to 19th century in 1712 and as the results of historical investigation of geography from Han CHI-yun(韓致奫)·HAN jin-seo(韓鎭書) were accumulated, various northern-district awareness was formed. Especially, JEONG Yakyong(丁若鏞), who were positive in realistic matters such as the restoration of abolishing four districts of north provinces but passive in the ancient native land-district awareness, was opposed to KIM Jeong-ho(金正浩), who was passive in realistic matters but positive in the ancient northern-district. At that time, in the spectrum ranging from idealogical history succession awareness, the extension of northern native land to realistic native land succession awareness, the recovery of lost land in tension with Qing dynasty, each one was readjusting various debates, finding out his own argumentation point.

한반도-북방 관계성 이해를 위한 공간인식 정립의 소고

윤지환 ( Yoon Jihwa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1 국제지역연구 Vol.25 No.3

본 연구는 광범위한 지역을 아우르는 북방 지역의 공간적 스케일을 고려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지역 인식 구조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신북방정책 대상국가로 14개 나라(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동북3성),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를 지정하였지만 북방의 명확한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회적 합의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북한과의 장기간 대치에 따라 유라시아 대륙과의 단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북방에 대한 정서적, 인식적인 거리감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북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키고 북방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방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제약들은 이러한 목적의식을 흐릿하게 만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공간 인식 체계의 설정 및 이에 근거한 문화 연구의 중요성을 재고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남방ㆍ북방 등 대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 주도의 추진 동력을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민간과 학계의 해외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대한 열의는 많은 부분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의해 단절되어 있는 북방 지역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방에 대한 대중의 공간적 인식은 직접 체험과 접촉에 의해 형성되기보다는 미디어의 짤막한 텍스트가 제공하는 간접 담론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이로부터 비롯되는 북방에 대한 대중적 무지와 곡해는 북방 정책의 동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본 연구는 북방 이해를 위해 필요한 공간 인식 체계를 정립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경계, 영역, 공간의 중층성 등의 개념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북방 연구에 있어 필요한 지역 접근 방식과 시각에 대해 먼저 정리하고 이후 앞서 언급했던 지리적 개념들과 들뢰즈의 리좀(rhizome) 수사가 어떻게 북방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하도록 하겠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방에 대한 공간적 오해를 극복하고 실질적 대외 정책의 탄력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리라 본다. This study aims to increase our understanding of the geographic and ethnographic concepts such as limit, territory, and spatial relationship, which are used to recognize the Korean peninsula’s geopolitical positionality and the closed aspect of Korean culture. Although we are now living in a globalized world, the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given the Koreans littl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external and different cultures of the North. Historically, many ancient Korean kingdoms had originated from the Manchuria regions away from the northern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Demilitarized Zone (DMZ), around which the most heavily concentrated militant bases are located, had demarcated and closed the land routes from South Korea to the Northern regions. One of the results from this is reinforcing the closed and isolated nature of Korean culture. In preventing the Koreans from ignoring and excluding the Northern regions, we should be aware the Deleuze and Guattari’s arguments that the cultural flows can orient anywhere and make the cultural milieus more affluent and prosperous. By considering the vastness and openness of the Northern reg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North has many emotional and cognitive links with Korea, contributing to the closeness and connectedness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

일본의 ‘북방4개섬’ 인식과 러일 국경문제의 전개

이성환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20 비교일본학 Vol.49 No.-

근대이후 일본은 북방4개섬에 대해 고유영토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에 패 한 일본은 시코탄, 하보마이의 두 섬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2도반환론이다. 샌프 란시스코조약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었다. 그러나 1956년의 소련과의 국교회복교섭 과 정에서 일본의 2개 섬 확보론은 4개 섬 반환론으로 확대되었다. 1956년의 일소공동선언은 2 개 섬 확보론과 4개 섬 반환론, 그리고 미국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확립된 북방4개섬 영토론은 사실상 샌프란시스코조약, 얄타협정 등 국제적, 법적 근거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냉전이 붕괴되고 소련이 러시아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러일 간에는 활발한 영토교섭 이 이루어졌으나 성과는 없었다. 2000년대 들어와 일본에서는 다양한 해결 방법론이 대두하 기 시작하고, 러시아도 군사시설 배치 등의 조치를 통해 쿠릴열도의 러시아화에 박차를 가한 다. 쿠릴열도의 러시아화는 북방4개섬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더욱 낮추게 된다. 2020년 7월 4일 러시아는 ‘영토할양금지’를 규정한 개정헌법을 공포했다. 중국이 1992년 이후 센카쿠제도와 관련한 일련의 국내법 제정을 통해 센카쿠문제에서 일본에게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개정 러시아헌법은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를 더욱 경직화시킬 것이다. 패전 후의 샌프란시스코조약 형성 과정에서 일본이 수용한 2도 반환으로 의 회귀가 바람직해 보인다. 북방4개섬에 대한 일본의 일관된 인식이 문제해결의 기초인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negotiations of the Kuril Islands between Japan, the Soviet Union and later the Russian Federation. Japan has strongly regarded the four Kuril Islands as its inherent territories since the modern period. Japan claimed the Shikotan and Habomai Islands as its basic policy after Japan was defeated in the Second World War. In its negotiations for the restor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in 1956, Japan's claim for the two islands was expanded to include the return of the four islands. The Soviet-Japanese Joint Declaration of 1956 was the result of the combination of the claim for securing the two islands and that of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Japan's claim for the four islands was established through this process. As the Cold War ended and the Soviet Union was transformed into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 and Japan had active but unsuccessful negotiations about the territory. In the 2000s, various solutions started to be suggested by Japan, while at the same time Russia accelerated its efforts to Russianize the Kuril Islands. On July 4, 2020, Russia declared in its Constitution the prohibition of territorial cessions. The amended Constitution of Russia is also expected to stiffen Russia's attitude towards this border dispute. This study concludes that it would be better to go back to the resolution that Japan accepted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fter its defeat –that being the return of the two islands.

백석 시에 나타난 ‘시적 주체’ 구현 양상 연구

차성환(Cha, Shung-hwan) 한국비평문학회 2015 批評文學 Vol.- No.55

백석이 구현하고 있는 ‘시적 주체’는 확고한 의미를 가진 ‘나’가 아니라 끊임없이 유동하고 의미와 담론을 생성하는 ‘나’이다. ‘시적 주체’는 텍스트 내외의 다양한 담론들이 중첩되어 있는 장소이고 독자의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 백석의 시세계는 근원적 고향인 ‘북방’ 지향의 서사를 통해 일관된 성향의 ‘시적 주체’를 구현하고 있다. 「북방北方에서」는 백석의 시세계를 되비쳐보는 자기 반영적 텍스트로 『사슴』시편, 유랑시편, 만주시편으로 이어지는 그의 시적 변모양상과 유사한 흐름을 가진다. 백석 시의 ‘시적 주체’는 식민지 현실의 비극적 상황에서 자신을 위무해줄 상상적 시공간으로의 고향을 상정한 후 그 고향을 잃어버린 자가 방황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축해간다. 「북방北方에서」의 ‘시적 주체’는 당대 지식인/시인으로서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윤리적 의무와 대타자(민족, 지배 담론)의 응시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방北方에서」는 민족-만주 담론의 자장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의 모순과 허상을 간파하고 ‘북방’이 시적 주체가 스스로 구축한 허구적 재현물이었음을 보여준다. 시적 주체가 ‘북방’의 허상을 깨달은 후에 황폐화된 내면과 상실의 슬픔을 전면에 드러내는 것, 즉 서사의 중지 상태에서 ‘갈매나무’와 같이 고립된 자기 표상을 구현하는 것 자체가 백석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혹은 시대가 요구한 당대 지식인이자 시인으로서의 책무에 대한 윤리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북방北方에서」는 시적 주체가 ‘북방’ 중심의 자기 서사를 통해 의미화해온 과정이 사실은 고향 없는 현실을 견디기 위한 일종의 허구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식민지 근대를 온 몸으로 앓고 있는 지식인/시인이 잃어버린 근원적 고향에 대한 애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Baekseok indicated ‘poetic identity’ which is that not me who has concreted meaning but who drafts and creates meaning and discourse endlessly. ‘Poetic identity’ is a space where overlap various discourses and is freely interpreted by reader’s engagement. Poetic world of Baekseok’s poems materializes consistent ‘poetic identity’ with narrative of ‘northen’, his basic home, directivity. Bukbangeseo(In northen, collection of poems) including self-reflection text alluding poetic world of Baekseok has a comparable flow with his poetic changes from poems of deer, poems of wander to poems of Manchuria. ‘Poetic identity’ of Baekseok’s poems cultivates self-identity through stories of a man who lose his home and roam. That home is postulated as an imaginative space time for consoling his own self in tragic circumstance of colonial reality. ‘Poetic identity’ of Bukbangeseo consists of ethical duty posing on selfness and gaze of the other as a intellectual/poet in his time. Bukbangeseo shows that ‘northen’ is a fictional representation which poetic identity itself makes after it twig contradictions and delusion of the field of race-Manchuria in that field. Itself, poetic identity reveal sorrow of losing and desolated mind after it realized delusion of ‘northen’ that is, poetic identity materializes isolated self-icon in state of ceasing narrative like ‘Galmaenamu’, is showed ethical fulfill on duty Baekseok posing on himself or the era posing on an intellectual and poet in his time. Bukbangeseo shows that the courses poetic identity makes meaning with self-narrative in ‘northen’ are kinds of fiction for enduring homeless reality. Also which are the courses of condolences on lost basic home in intellectuals/poets suffered from colonial modern.

從史前到明淸 : 中原文化向北方傳播歷程探迹

王保國(왕보국)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인문학논총 Vol.14 No.1

중국역사의 오랜 시간동안 중원문화는 줄곧 주류문화였으므로 끊임없이 북방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수당 시대에는 멀리 동북의 각국까지 전파될 수 있었으며, 조선반도와 일본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원문화는 계속해서 북방민족이 부러워하는 귀감이 되었으며, 그들을 계속해서 남으로 이동하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북방민족은 전쟁에서는 항상 승리를 하였지만 문화에서는 패배자였다. 그들은 중원으로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중원문화에 동화되었고, 중원문화도 그들의 힘을 빌려 더욱 먼 곳까지 확산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