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북방4개섬’ 인식과 러일 국경문제의 전개

이성환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20 비교일본학 Vol.49 No.-

근대이후 일본은 북방4개섬에 대해 고유영토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에 패 한 일본은 시코탄, 하보마이의 두 섬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2도반환론이다. 샌프 란시스코조약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었다. 그러나 1956년의 소련과의 국교회복교섭 과 정에서 일본의 2개 섬 확보론은 4개 섬 반환론으로 확대되었다. 1956년의 일소공동선언은 2 개 섬 확보론과 4개 섬 반환론, 그리고 미국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확립된 북방4개섬 영토론은 사실상 샌프란시스코조약, 얄타협정 등 국제적, 법적 근거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냉전이 붕괴되고 소련이 러시아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러일 간에는 활발한 영토교섭 이 이루어졌으나 성과는 없었다. 2000년대 들어와 일본에서는 다양한 해결 방법론이 대두하 기 시작하고, 러시아도 군사시설 배치 등의 조치를 통해 쿠릴열도의 러시아화에 박차를 가한 다. 쿠릴열도의 러시아화는 북방4개섬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더욱 낮추게 된다. 2020년 7월 4일 러시아는 ‘영토할양금지’를 규정한 개정헌법을 공포했다. 중국이 1992년 이후 센카쿠제도와 관련한 일련의 국내법 제정을 통해 센카쿠문제에서 일본에게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개정 러시아헌법은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를 더욱 경직화시킬 것이다. 패전 후의 샌프란시스코조약 형성 과정에서 일본이 수용한 2도 반환으로 의 회귀가 바람직해 보인다. 북방4개섬에 대한 일본의 일관된 인식이 문제해결의 기초인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negotiations of the Kuril Islands between Japan, the Soviet Union and later the Russian Federation. Japan has strongly regarded the four Kuril Islands as its inherent territories since the modern period. Japan claimed the Shikotan and Habomai Islands as its basic policy after Japan was defeated in the Second World War. In its negotiations for the restor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in 1956, Japan's claim for the two islands was expanded to include the return of the four islands. The Soviet-Japanese Joint Declaration of 1956 was the result of the combination of the claim for securing the two islands and that of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Japan's claim for the four islands was established through this process. As the Cold War ended and the Soviet Union was transformed into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 and Japan had active but unsuccessful negotiations about the territory. In the 2000s, various solutions started to be suggested by Japan, while at the same time Russia accelerated its efforts to Russianize the Kuril Islands. On July 4, 2020, Russia declared in its Constitution the prohibition of territorial cessions. The amended Constitution of Russia is also expected to stiffen Russia's attitude towards this border dispute. This study concludes that it would be better to go back to the resolution that Japan accepted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fter its defeat –that being the return of the two islands.

러일 북방영토분쟁에 대한 전후 일본의 정책지향과 전망 : 주요 선언·성명·협정을 중심으로

최은봉,석주희 梨花女子大學校 社會科學大學 社會科學硏究所 2012 사회과학연구논총 Vol.28 No.-

2000년대에 들어 동아시아 영토분쟁이 증가하면서 지역 질서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독도, 북방영토를 둘러싼 갈등의 당사국으로서 자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러일 북방영토분쟁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지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후시기부터 2012년 사이의 북방영토분쟁에 관한 러일 간 주요 공동선언 및 성명, 협정을 분석하고 일본의 입장에서 ‘갈등형’·‘협력형’·‘절충형’·‘포괄형’으로 분류하였다. 러일 간 북방영토분쟁의 주요 아젠다는 양국 간 평화조약체결과 영토분할방식에 관한 것으로 이는 정경분리원칙·정경불가분원칙과 4도반환·2도반환등의 논의로 쟁점화되어 나타났다. 이에 기반하여 북방영토분쟁에 관한 일본의 정책지향의 특성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냉전과 탈냉전, 러시아연방정부 수립과 같은 외부의 환경변화와 탈냉전기 일본 리더쉽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평화조약체결과 영토반환에 대하여 불완전하나 연속성을 가지고 대응해왔다. 둘째, 일본의 북방영토분쟁에 대한 입장은 점차 기존의 ‘갈등형’, ‘절충형’ 입장을 넘어서서 ‘협력형’ 입장을 아우르는 ‘포괄형’으로 향해가고 있다. 셋째, 2000년대 이후 북방영토문제에 대해 대립적인 모습이 나타났지만 극단적인 물리적 갈등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며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 또는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As the East Asia territorial dispute increases there are concerns that it is threatening the regional security. Japan particularly involved with the conflicts of Senkaku(Diaoyudao) Island, Dokdo, and Kuril Island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the Japanese policy orientation on the Kuril Islands dispute. The research subject are major declarations, statements, and agreements on the Kuril Islands dispute from 1956 to 2012. The main issue of Kuril Islands dispute is about the treaty of peace between Japan and Russia and the return of Kuril Islands(Shikotan and Habomai, Kunasiri, Etorofu). After the World War II, The Treaty of San Francisco was signed by 48 nations with Japan, but the Soviet Union refused to join the treaty because of the Kuril Islands dispute. In this article, declarations, statements, and agreements a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of politics orientation : conflict type, cooperation type, compromise type and comprehensive type. Japanese policy orientation of Kuril Islands dispute has been developed as below. First, Japanese approach on this area has been becoming to a comprehensive position that is embracing the terms of negotiation. Second, despite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the frequent changes of Japanese prime ministers in the post-cold war era, Japan has took a continuous action on the treaty of peace and the territorial return problem. Hence,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Japan and Russia would not go forward into extreme conflict or war.

남쿠릴열도/북방4도를 둘러싼 러일의 영토분쟁과 어업협력

이정희,조형진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3 No.1

This paper analyzes the cooperation relationship with signing various fisheries agreements in the midst of the territorial disputes over the South Kuril Islands/Four Northern Islands between Russia and Japan.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two countries have started after the Soviet Union’s troop occupied the South Kuril Islands in September 1945, the Islands are effectively being dominated by the Russia. Their fisheries agreements originated from the Soviet-Japan Fisheries Treaty which had been signed between two countries in 1956. The agreements guaranteed for Japanese fishing boats to fish in the surrounding of the South Kuril Islands/Four Northern Islands which are rich in fish species. The “Ostrov Signalnyy/Kaigarajima Kelp Agreement” was a private fishery agreement signed in 1963 between a Japanese private organization and a Soviet government agency for the purpose of Japanese collecting kelp around the island. “Russia-Japan Fisheries Agreement in the South Kuril Islands/Four Northern Islands” was an fisheries agreement signed by the two governments for the fishing of pollock, mackerel, and octopus in the territorial disputed waters. The Soviet-Japan Offshore Fisheries Agreement and the Japan-Soviet Fisheries Cooperation Agreement were fisheries agreements to guarantee the fishing of Japanese and Russian fishing vessels within the 200 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of Russia and Japan. Each of the fisheries agreements contains provision related to the payment of entry fees and cooperation fees to the Russian side in exchange for guaranteeing the fishing of Japanese fishing boats. And, if a Japanese fishing boat violates the rules in the fishing area, it is possible to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Russian law. Accordingly, a clause was inserted in the fisheries agreements not to affect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Russia and Japan. 본고는 러시아와 일본 간 남쿠릴열도/북방4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있는 가운데서도 각종 어업협정을 체결해 협력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했다. 일본 패전 직후인 1945년 9월 소련이 남쿠릴열도를 점령한 후 양국 간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못해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면서 영토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어종이 풍부한 남쿠릴열도/북방4도 주변 수역에서 일본 어선의 안전 조업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와 각종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1956년 양국 간 체결된 소일어업조약이 그 효시이며, 그 후 조업 수역과 어종에 따라 다양한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가이가라섬다시마협정’은 1963년 섬 주변의 다시마 채취를 위해 일본의 민간단체와 소련 정부 기관 사이에 체결된 민간어업협정이다. 남쿠릴열도/북방4도주변조업틀어업협정은 영토분쟁 수역에서 명태‧임연수어‧문어 조업을 위해 양국 정부에 의해 체결된 협정이다. 소일연근해어업협정과 소일어업협력협정은 러시아와 일본의 EEZ 내에서 일본 및 러시아 어선의 꽁치‧오징어‧대구·연어‧송어 조업을 보장하기 위한 협정이다. 각 어업협정문에는 일본 어선의 조업을 보장하는 대가로 러시아 측에 입어료 및 협력비 지급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측은 많은 입어료 및 협력비를 지급한 대가로 안전 조업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일본 어선이 조업 수역에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는 러시아 측의 법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이 사실상 남쿠릴열도/북방4도의 실효 지배를 러시아 측에 인정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그래서 양국 어업협정의 조문에는 협정문이 영토분쟁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이러한 러일 간 어업협정은 똑같이 영토분쟁을 안고 있는 한일, 중일, 대만과 일본 간 어업협정이 공동수역을 설정하여 상호 어업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北方政策에 나타난 北方領土問題

이일걸 백산학회 2012 白山學報 Vol.- No.93

노태우 정부가 야심 있게 추진한 北方政策은 유엔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韓·蘇수교, 韓·中수교라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장래 국가적 이익을 볼 때 중국과 소련과의 수교과정은 실패작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당시의 정책결정자들은 북방정책을 한민족의 문화적 요소와 역사지리적 요소가 가미된 북방영토 개념으로 파악하여 추진하지 않았다. 특히 한소수교시에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우리 동포문제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수교 후 소련의 해체로 말미암아 구소련 지역의 우리 동포들은 오갈 데 없는 난민화라는 현실에 직면하였으며, 중앙아시아의 내전과 배타적인 회교민족주의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존의 위협을 느껴 다시 연해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중수교시에도 간도영유권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 동포인 조선족들은 한국에 오는 것을 갈망하여 목숨 건 密航을 불사하였으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위장결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중국 조선족의 생존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중국조선족의 상황과 중앙아시아 韓人들의 난민화는 北方政策의 결과였다. 북방정책은 위정자들이 민족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영달과 공적을 내세우기에 힘썼기 때문에 북방정책 속에 내포된 북방영토문제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들은 소련과의 수교교섭에 30억 달러라는 너무 비싼 대가를 제공하였으며, 재소한인문제 처리와 간도 및 연해주 영유권 문제, 중국조선족 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루었다. 그 결과 북방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민족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상황에 처하였다. 따라서 북방영토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땅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권 역으로서의 중요하다. 간도의 만주지역과 연해주, 한반도로 연결되는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예상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북방정책을 추진했어야 옳았다. The northward policy that was ambitiously promoted by Noh Tae-woo’s government produced some visible performance, such as simultaneous ad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adoption of the 1992 South-North Basic Agreement and formation of diplomatic ties with the Soviet Union and China. But the process of build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and China can be assessed as a failure in consideration of the country’s potential benefits. The then policymakers did not grasp the concept of northern territory that contains the culture and geographical history of the Koreans. In particular, when forming ties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Noh Tae-woo’s government never mentioned the compensation for Korean compatriots, who had been compelled to move to Central Asia in 1937 by Stalin. Due to the dissolution of the former Soviet Union after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SSR, the Koreans living in the former Soviet region had to face the reality that they ended up refugees. Some of them returned to th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as their survival was threatened by civil wars in Central Asia and exclusiveness of Muslim society. In building diplomatic ties with China, Noh Tae-woo’s government never took issue with the sovereignty of the Gando region. In the meantime, the Korean-Chinese people’s eager to come to Korea was so intensive that they took the risk of stowing away and even got fake marriages. All of such phenomena have devastated the foundation for the survival of Korean compatriots living in China. The above-mentioned circumstances of the Korean-Chinese people and the refugee status of Korean compatriots living in Central Asia are attributable to the then northward policy. The then policymakers, who granted priority to their own performance and success rather than their people, disregarded northern territorial issues that should have been included in their northward policy. In the end, such policymakers paid an exorbitant price of USD 3 billion for forming ties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and disregarded the Korean compatriots living in the former Soviet region and China and the sovereignty of Gando and th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As a result, the Koreans living in the northern territory have faced the risk of losing their ethnic identity. The northern territory is a tremendously important land for Koreans in terms of not only the historical side but the survival region of the people. In this regard, Noh Tae-woo’s government should have predicted the formation of the Korean community connected from the Manchurian region in Gando, th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to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ed a long-term strategy in promoting its northward policy.

일본 初·中學校 교과서 독도 관련 내용 비교 검토

황용섭(黃瓏燮) 한일관계사학회 2017 한일관계사연구 Vol.56 No.-

본고는 일본의 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 현장을 통한 독도 침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부성 검정 통과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관련 내용의 변화를 2014년과 2016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비교 검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무성과 문부성이 각각 제시하는 영유권 준거를 먼저 살펴보고 이들 준거들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2014년 간행본에선 독도에 관한 명시적 기술은 교과서 어디에도 없었다. 지도에서 경계선을 표시하여 일본해 속에 ‘죽도’를 표기하는 교과서와 단순히 점만 찍어 구분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2016년 교과서는 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 명시 규정이 없음에도 북방영토, 독도, 센카쿠제도를 모두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하여, 이전 교과서와 달리 확실한 영토 침탈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둘째, 중학교 경우는 2008년 해설서에서 ‘〈지리〉교과서에만 독도에 대해 상호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 기술하라는 것뿐인데도 모든 교과서가 북방영토는 물론 독도와 센카쿠제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여 외무성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기술하였다. 그러나 2014년 해설서가 개정되면서 지리, 역사, 공민 모두 독도는 고유 영토로 기술하게 함으로써 개정 해설서는 위의 내용에 대한 사후승인적 역할을 했다. 셋째,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설명(중학교)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지도와 달리 중학교 지도의 경우는 공히 배타적 경제수역을 명확히 표시하여 그 안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포함시켰다. 2008년과 2014년 해설서 둘 다 ‘경제수역에 대한 주목’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2016년 교과서에선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경계에 있는 섬들이 해양영역을 확대하는데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교과서 관련 영유권 준거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부분은 지도요령이나 해설서가 상위적 주된 기준이 아니라 외무성 주장이 교과서에 선제적으로 적극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도와 관련한 특성을 보면, 대개 배타적 경제수역을 색채로 뚜렷이 표시하여 그 안에 독도, 북방영토, 센카쿠제도를 포함시켜 두었다. 그런데 독도와 북방영토는 명백히 타국 영토임에도 자국 영토로 표시한 것은 이들 영토를 향후 일본이 탈취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으로 교과서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 교과서 상의 모든 분석을 통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본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05년 1월 28일 선점에 의한 편입으로 영유권을 재확인했다는 주장이다. 향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영유권 권원의 부당성을 완전히 논증하는 일은 일본에게도 포기할 수 있는 이유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이 한일 양국이 진정한 화해와 미래 발전의 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독도는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교과서를 통하여 일본의 속내를 자세히 보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러 ⦁ 일 북방영토 반환문제 지속의 구조: 일본의 전략과 정책결정 과정의 응집성을 중심으로

윤석상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0 평화학연구 Vol.21 No.1

This study reviews the difficulties of negotiations between Japan and Russia over the Northern Territories/South Kuril Islands focusing on the political structure and strategies of Japan. The two countries had the chances of reaching an agreement like the case of the ‘Irkutsk Statement’, but they failed and got deadlocked. Four reasons can be taken. First, Japan just chose their strategies based on the political interest without taking its counterpart’s interests into consideration. Second, the policy inconsistencies of Japan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political institution hinders the negotiation process over the territory. Third, the policy decision making group failed to maintain its coherence which leads to being unable to maintain the consistent negotiation attitude. Fourth, the Northern Territory Policy of Japan was decided by a few political elites as the result of political consideration. All these four factors make the negotiation stay at a deadlock point. The lack of consistent organized policy and the absence of coherent stat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the problem solving in negotiations with Russia made the Japanese negotiation power undermined. In this context, the ‘Irkutsk Statement’ which could have provided clues to the settlement of the Northern Territories/South Kuril Islands just ended up at a declarative level. After the inauguration of Koizumi Government in 2001, Japanese political society’s conservative swing strengthened the politicians’ territorial claim over the Northern Territories/South Kuril Islands, which lead to the reexamination of the negotiation from square one. 본 연구는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영토 반환문제를 둘러싼 협상의 어려움을 일본의 정치구조와 전략에 초 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있다. 양국은 북방영토 반환문제와 관련하여 ‘이르쿠츠크 성명’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진전 없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 이 유로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일본의 전략적 선택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 계산에 의 해 선택되어 왔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 정치의 제도적 특징에서 파생되는 정책의 비일관성이 반환협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셋째, 정책결정집단이 응집성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일관된 협상자세 유지 에 실패하였다. 넷째, 일본의 북방영토 정책은 정치상황에 따라 소수 정치엘리트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이 러한 네 가지 요인들이 북방영토 반환교섭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의 협상력 약화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의 부재 및 러시아와의 협상을 주도하며 문제해결을 모 색해야 하는 응집력 있는 국가기구의 부재로부터 야기되었다. 이로 인해 북방영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 했다고 할 수 있는 러․일 양국의 ‘이르쿠츠크 성명’은 단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특히 2001년 고이즈미 정권 출범 이후 일본 정치사회가 보수가 주도하는 분위기로 변화함으로써 정치인들에 의한 북방 영토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켰고, 이는 북방영토 반환협상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 음을 부인할 수 없다.

1950년대 일본 고유영토설의 정치적 분쟁화 모순점에 대한 고찰

서인원(SEO, In won) 동북아역사재단 2018 영토해양연구 Vol.15 No.-

고유영토설은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정치적 용어로 타국과의 영토 분쟁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그래서 1950년대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 문제를 중심으로 고유 영토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면서 고유영토설의 모순점을 분석하였다. 195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쿠릴열도, 센카쿠제도,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섬들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획득되었던 토지임에 지나지 않고 그 이전에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에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가 점령하지 않은 영토는 고유 영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주지 선점론은 고유영토설이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런 논리는 1950년대 일본 외무성 영토 연구에서 나왔고, 1959년 1월 일본 정부 견해(4)에서 처음으로 ‘일본 고유 영토(日本固有の領土)’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때부터 일본 외무성은 고유영토설과 무주지 선점론을 양립하는 논리 전개 양상을 보였고1 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고유 영토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영토 개념은 동양의 화이질서에서 나온 것이고 이를 유럽식 국제법 논리에 적용하다보니 상반되는 모순점이 드러났다. 또한 독도 영토 편입을 영유권 재확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전후 일본 외무성의 영토 문제에 대한 연구는 내셔널리즘적 측면에서 일본 고유 영토라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 연구가 나중에 발전해서 외무성의 「다케시마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로 정리되었다. 이런 일본 정부의 논리는 1946~1954년 대장성 고시 등의 일본 법령들로 고유영토설을 반박할 수 있다. 이 법령들은 일본 국내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강화조약 체결 전후에도 SCAPIN 677호를 계승하면서 쿠릴열도와 독도를 일본의 부속 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쿠릴열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런 법령들을 통해서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반환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1959년 이후 개발된 정치적 용어로 1950년대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에서 함께 만들어졌다. 이 논리는 일본의 우경화와 국내 여론을 통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략이었고 고유영토설은 정치 · 외교상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is a political term crea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is is a term referring to territorial disputes with other countries and is a claim to deny historical authority. Therefore, we analyzed the contrariety of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by focusing on the problem of territorial disputes in Japan in the 1950s. Since the 1950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claimed that the Kuril Islands, the Senkaku Islands, and Dokdo are inherent territories, indicating that these islands are not Japanese territory that was acquired at any point in history, but were not previously Japanese territory. Recently, the Japanese government claims that territories that have not been occupied by other nations belong to their own territory, so that the terra nullius theory establishes the inherent territory. This logic came from the study of Japanese foreign ministry in the 1950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used the first Japanese territory in the Japanese Government Views(4) in January 1959.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Japan combined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and the terra nullius theory from this time, and began to use the inherent territory from the 1960s. The concept of the territory of Japan comes from the Sinocentrism and there are contrarieties when applied to the logic of European international law, and the expression ‘reaffirming the sovereignty of Dokdo’ is a denial of the meaning of Japan’s own territory. This logic of the Japanese government can refute the inherent territory with the Japanese ordinances such as the legislations of the finance ministry’s notice of 1946~1954. These laws also exclude the Kuril Islands and Dokdo from Japan’s attached islands, succeeding SCAPIN 677 before and aft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is proves that the Kuril Islands and Dokdo are not Japanese territories, and these laws prove that Dokdo was fully returned from Japan to Korea under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Japan’s inherent territory theory on Dokdo is a political term developed after 1959, and it is a logic created together in the Kuril Islands dispute with Russia in the 1950s. This logic is created by Japan’s right-wing and political and diplomatic needs.

北方故土意識의 推移에 관한 고찰 Ⅰ

구난희(KU Nan-hee) 고구려발해학회 2012 고구려발해연구 Vol.42 No.-

발해의 귀속 문제는 발해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발해를 정점으로 하는 일련의 역사 전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논쟁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 중국은 肅愼, ?婁, 勿吉, 靺鞨을 滿族의 선조로 규정하고 渤海建國으로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였으며 발해를 거쳐 女眞으로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古朝鮮-高句麗-渤海로 이어지는 한국의 고대 북방 이해와는 확연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발해 귀속 논리의 저변을 형성할 수 있는 ‘북방 고토 의식’에 초점을 두고 그것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검토하였다. 우선 논의의 전제로 발해 귀속 논리를 중국의 영토계승적 관점과 한국의 역사계승적 관점으로 대별하고, 전자를 보완하는 논리로서 종족계승과 후자를 보완하는 논리로서 고토계승의 논리가 융합되어 있음을 입론화하였다. 아울러 북방 고토 의식이 역사계승의 관점을 확대하는 순방향적으로만 전개된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성격의 논리가 시기별로 어떻게 작동하면서 북방 고토 의식을 변화시켜 왔는가를 주요 사서에 기술된 고조선, 고구려, 발해 관련 기술을 통해 검토하였다. 발해 멸망 이후 조선 전기에 이르기까지 북방 고토 의식은 소극적이었다. 고토계승은 당대의 영역 내에서만 한정되고 고대 북방의 역사는 탈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발해 고토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기도 하였지만 이는 한국사로서가 아닌 한국사 흐름에 영향을 미친 인근국 내지는 고구려의 고토가 있었던 지역의 역사라는 애매한 지점에서만 존재하고 있었다. 16세기에 이르면 북방 고토 의식은 새로운 양상을 맞이한다. 韓百謙이 東國地理志에서 언급한 이른바 ‘南自南北自北’ 인식의 영향으로 고구려사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부수한 발해를 재조명해 나가기 시작한다. 고토계승은 당대 영역을 넘어서 확장되었지만 발해를 역사계승의 맥락에 연계시키지는 않았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의 평가와 달리 李種徽의 東史또한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高句麗와 渤海모두 本紀가 아닌 世家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箕子로부터 高句麗, 渤海로의 연계가 分節的계승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미완의 역사계승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는 1712년 정계에 대한 비판에 따른 先春領說, 分界江說등이 부각되고 韓致奫·韓鎭書에 이르는 지리고증의 성과가 축적되면서 다양한 북방 고토 의식이 형성되어 나갔다. 특히 廢四郡復置등 현실 문제에 적극적이었으나 북방 고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丁若鏞과 현실 문제에는 소극적이지만 고대북방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견지한 金正浩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시기에 이르면 북방고토의 확대라는 관념적 역사계승 의식과, 청과의 긴장 속에서 실지 회복이라는 영토 의식을 양 축으로 하는 스팩트럼 속에서 제각각 자신의 입론 지점을 찾아 다양한 논의를 재조정하고 있었다. The question of title to Balhae is not only the matter of Balhae history, but also the point in dispute about how a series of history developments are understood related to Balhae as a focus. China provides that Suksin(肅愼), Uproo(?婁), Mulgil(勿吉) and Margal(靺鞨) are ancestors of Manchu and insists that Balhae foundation secured the control over this area and Balhae led to Jurchen(女眞); it is because this is in considerable contrast to the understanding of Korea’s ancient northern nations, which are Gojoseon(古朝鮮)-Goguryeo(高句麗)-Balhae(渤海). This article has examined how the northern navive land awareness has formed as the base of Balhae reversion logic. First of all, Balhae reversion logic is divided into China’s territory succession view and Korea’s history succession view as a premise of argument and the logic has been argued in that the tribe succession as a complement of the former and the native land succession logic as a complement of the latter are combined. In addition, under the problem awareness that the northern native land awareness had not proceeded in a proactive way, it researched how a wide variety of logic had worked from each period and changed the northern native land awareness through the description related to Gojoseon, Goguryeo and Balhae stated in main history books. In the 16th century, the interest in the ancient northern-district made the history of Goguryeo be actively recognized under the influence of so-called ‘the south from the south, the north from the north(南自南北自北)’, which was addressed in Dong-kuk Chiriji(東國地理志) written by Han Baeg-gyom(韓百謙) and collaterally Balhae started to be recounted. The native land succession was extended into the one above the district of the day but Balhae was not connected to the context of the history succession. This article has grasped that LEE Jong-Whi(李種徽)’s Dongsa(東史)was on this side in contrary to previous researches. Both Goguryeo and Balhae were covered in a distinguished family history(世紀) not in dynastic annals(本紀). This is because the succession is still considered as imperfect in that the connection from Gija(箕子), Goguryeo to Balhae is segmented succession. From the mid of 18th century to 19th century, Seonchunryungseaol(先春領說) and Bungaegalseol(分界江說) were emphasized according to the criticism of political circles from the mid 18th century to 19th century in 1712 and as the results of historical investigation of geography from Han CHI-yun(韓致奫)·HAN jin-seo(韓鎭書) were accumulated, various northern-district awareness was formed. Especially, JEONG Yakyong(丁若鏞), who were positive in realistic matters such as the restoration of abolishing four districts of north provinces but passive in the ancient native land-district awareness, was opposed to KIM Jeong-ho(金正浩), who was passive in realistic matters but positive in the ancient northern-district. At that time, in the spectrum ranging from idealogical history succession awareness, the extension of northern native land to realistic native land succession awareness, the recovery of lost land in tension with Qing dynasty, each one was readjusting various debates, finding out his own argumentation point.

한국문학의 지형도에 그려 넣어야 할 북방 한계선

허경진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5 고전과 해석 Vol.19 No.-

우리나라 지도의 북쪽에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고, 그 위에는 중국 영토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다. 고구려의 영토가 바로 이곳이고, 고구려의 역사와 문학 배경이 바로 이곳인데, 그 이전 古朝鮮의 문학 영토는 그보다 훨씬 더 북쪽이다. 한국 문학의 지형도에 그려서 넣어야 할 북방한계선을 찾는 것이 국문학자의 중요한 연구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세종대왕이 六鎭과 四郡을 개척한 뒤에 현재 우리나라 영토의 북방한계선이 정해졌지만, 사대부가 많이 살지 않았다고 생각했기에 한문학 지도에서 이 지역을 별로 연구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방이 평안도라는 연구결과가 나온지 오래 되었지만, 우리는 이 지역을 문학지형도에서 애써 외면했다. 19세기말까지 漢字가 동아시아의 공동문자였으므로, 한자를 아는 한국인은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통역이 없이도 의사를 소통하고, 漢詩를 唱和하거나 筆談을 주고받았다. 중국을 무대로 기록된 燕行錄 500종, 일본을 무대로 펼쳐지는 通信使 使行錄 45종과 필담창화집 167종 통신사 사행록과 필담창화집은 필자가 수집하고 조사하면서 계속 숫자가 늘어났는데, 문화재청 용역 보고서 『통신사기록 조사 번역 및 목록화 연구』 (문화재청, 2014)에 소개한 숫자이다. 역시 한국문학 지형도에 그려넣어야 할 동방과 서방 한계선이다. 漂流記 경우에는 북방으로 아이누가 살던 북해도까지, 남방으로 류큐(오키나와)와 필리핀을 거쳐 베트남까지 한국문학 지형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민족이 백년 넘게 정착해 살고 있는 중국땅의 朝鮮族文學이나, 러시아에서 창작되는 高麗人文學, 미국 땅에서 창작되는 美洲人文學, 일본 땅에서 창작되는 在日同胞文學 역시 20세기 한국문학 지형도를 넓혀주었다. 사행록이나 표류기가 일시적인 문학기록이고, 移住人文學 역시 영토와 관련이 없는 문학이지만, 고조선시대에서 고구려시대까지의 문학은 문학지형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와 영토에도 관련되는 문학이기에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내년(2016년)은 세종대왕이 압록강 가에 여연군을 설치하여 甲山 서쪽의 압록강 南岸을 모두 우리나라 영토로 편입시킨 해이다. 四郡을 개척한 첫 해를 기념하여 ‘한국문학의 북방한계선’을 주제로 한 종합적인 연구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Maps of Korea have the Amnok and Tuman Rivers to the north, and above them Chinese territory, the old territory of Koguryŏ. This region was the territory of Koguryŏ, the setting of its history and literature, and previously the literary territory of Kojosŏn which was much further north. Finding where to draw the Northern Limit Line (NLL) on Korea’s literary geographical map is one of the important research tasks of Korean literature. Although the present NLL was established after the six garrisons and four outposts by King Sejong, the region was little studied in the literary map of classical Chinese studies since it was thought that few scholar-officials lived there. Research has long shown that P’yŏngando was the province that produced the most passers of the Chosŏn civil service exams, but it has been ignored in the map of the Korean literary landscape. As Chinese characters were the common literary language until the end of the 19thcentury, Koreans who knew them could communicate their thoughts with Chinese and Japanese without translation, exchanging Chinese poetry or communicating by writing. Records of travels to Beijing written with China as the setting number 500 pieces, while the records of emissaries to Japan number 45 and collections of written conversations and poetry exchanges number 120, so eastern and western limit lines need to be drawn on the Korean literature geographical map. In the case of “drifting” records, the map also should include Hokkaido, where the Ainu lived, in the north and the Ryuku(Okinawa), Phillipines, and Vietnam to the south. The literature of Koreans in China, who have settled there for over one hundred years, Koryŏ-saram literature in Russia, Korean-American literature, and Zainichi Korean literature also widened the geographical map of 20thcentury Korean literature. Emissary records and “drifting” records were momentary literary records, and although emigrant literature has no relation to territory, the literature from Kojosŏn to Koguryŏ is not only an important research topic for the literary geographical map but also Korea’s history and territory. 2016 will be the year that the Yŏyŏngun Outpost established by King Sejong and Naman on the Amnok River west of Kapsan are included into Korean territory. In commemoration of the first year of the establishment of the four outposts, we await the start of comprehensive studies on the topic of “The Northern Limit Line of the Korean Literature.”

<용비어천가> 에 나타난 여말선초의 영토전쟁과 변경

최미정 ( Mi Jeong Choi ) 한국고전문학회 2015 古典文學硏究 Vol.47 No.-

본고는 125개 장의 <용비어천가>를 문덕보다는 무공에,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운명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용비어천가> 구조의 핵심에서 강조된 ‘북방’과 이성계의 공로로 부각된 ‘四境開拓’에 주목하여, <용비어천가>에 나타난 여말선초의 영토전쟁의 실상을 고찰하고 당시 영토의 구체적인 상황을 『용비어천가』주해를 통해 살펴보는 것과 이와 관련하여 세종 대 <용비어천가> 제작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용비어천가>에 나타나는 영토전쟁은 李成桂家라는 한 가정의 역사가 일국의 역사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 나라를 외세로부터 지켜 영토와 주권을 확보하려는 여말선초의 전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고는 역사와 역사지리학 분야의 연구를 참고하고, 원명교체기라는 세계사적 시간 속의 동북아 정세를 염두에 두면서 그 실상을 고찰하였다. 작품과 주해에 나타난 쌍성 수복, 납합출 격퇴, 동녕부 정벌 및 철령위 사건에서 이자춘과 이성계의 활약은 당대의 영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장했는가를 살폈으며, 위화도회군 후의 고려, 조선의 영토 문제를 살펴보았다.본고는 <용비어천가>의 근간을 이루는 3-16장에서 <용비어천가> 찬진자들이 이성계의 뿌리가 북방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 여진족을 다스릴 수 있는 이성계의 능력을 부각한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이성계가 조선 건국의 주인이 되는 데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었으며, 이 힘을 세종은 필요로 했음을 지적했다.또한 본고는 중세의 국경은 선이라기보다는 면의 개념임을 주장하여, ‘경계’, ‘변경’, ‘변방’, ‘영토’라는 용어를 ‘국경’, ‘국토’와 다르게 사용하였다. 이렇게 볼 때 압록강과 두만강을 조선과 명의 界河로 하는 데에 명의 인정을 바라면서도, 강 너머 지역의 변경과 여진에 대한 권한 또한 주장하는 조선과 명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조선 건국 초기의 영토관을 살필 수 있었다.이로써 본고는 <용비어천가>를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대한 지성적 노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보았으며, 守成의 시기에 접어든 세종 대의 영토에 대한 관심, 주권의 대외적 천명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의 산물로 보았다. 그리고 <용비어천가>에 드러난 북방과 무공, 영토에 대한 강조는 문치의 시대에 세종이 특히 후대에 각인시키고자 한 교훈임을 강조하였다. Yongbieocheonga(龍飛御天歌) is a eulogy for kings who founded Joseon. It is composed of 125 cantos and its title means the Songs of Flying Dragons(the Songs).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several wars expressed in the Songs and to know one of the reasons why King Sejong made and published it based on my analyses. The wars in the Songs show not only a story about a process of the rise of a family to become the founder of a country, but also a struggle to protect the northern border and territory of Koryo and Joseon by fighting against other countries. So analyzing fulfillment of heroes in the Songs, I take more interested in the fate of the community rather than in one``s personal success, and focused on the military activities rather than on the virtuous deeds. For this task, I refer to A Commentary on the Songs(龍飛御天歌 註解). It is because these cantos are so compressive that we can``t fully recognize the concrete details of those wars. In the Songs, there are several wars which Yiseonggye(李成桂)``s family had participated in; 1)the restoration of Ssangseong(雙城), 2)the repulse of an attack of Nagachu(納哈出) and the conquest of Tongnyeongbu(東寧府), 3)The fight against Ming``s garrisons in Cheolryeong(鐵嶺衛). I make some researches on how he had played his role as a general with his military genius and therefore what happened to territory of Koryo owing to his activities. I try to reveal that those authors of the Songs made a considerable point of the issue of the northern borders, northern territory of Joseon and the subjugation of the Northern. I can see they intended to emphasize the fact that Yi``s family had been rooted in Northeast Koryo. Also, they wished that the fact would be a recognized source of Yiseonggye``s ability of governing most of tribes living near the northern border of Koryo, North Manchuria. In 1392, Yiseonggye``s troop withdrawal from Wihwa Island(1388) finally resulted in the foundation of Joseon. He responded to a call to bring peace to a foreign-stricken nation in the transition period Yuan and Ming. However, he could not expand territory further because of his return. Ming announced the Aprok River was the border between Ming and Joseon, but Joseon was not satisfied with Ming``s permission. Despite his withdrawal, Yiseonggye wouldn``t abandon Ruzhen tribes(女眞) beyond the river after founding Joseon. He would act only carefully, because he knew how to use the situation around the late 14th C in the Far East. While Joseon treated the issue of Liadon(遼東) as a matter of territory, Ming intended to apply the rule of the population to the course of taking over Ruzhen tribes. It was because Joseon wanted Manju and Liadong region should be the neutral zone between Ming and Joseon. I agree on the opinion that medieval border was not a line but a land/zone. I assert the boundary and the border should be reviewed with this respective. The more powerful Ming``s demands were, the more intensely King Sejong desired to seek the way how to secure territory of Joseon by maintaining a vacant lot between Joseon and Ming. He cherished that his grandfather``s power to subdue other countries and his political judgment and affinity with people around the north borderland to control them. While he and his servants studied military operations, they collected historical evidences of his ancestors`` campaigns against other countries and made the performances by writing many cantos out of them. Consequently, the Songs is not only a memorial writing of the triumph of history and culture to defend the sovereignty under toadyism but also extensive answers to a huge question, What is a nation?. Searching for answers, King Sejong dealt with territory as the most important issue to give a lesson to his descend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