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이사회 옵서버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이정원(Lee, Jung-won)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7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해의 解氷은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새로운 부의 창출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극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경쟁과 주요 국가들의 북극영유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 등 양날의 칼과 형상이다. 별다른 부존자원이 없고, 대외교역에 의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북극은 분명히 새로운 기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북극이사회는 북극지역의 경제⋅사회적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협의체로서, 남극과 달리 주요 현안에 관한 강행적 규범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북극지역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북극이사회 회원국들과 활발한 교류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왔고, 2013년에는 정식옵서버로서 선출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북극이사회 옵서버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은 분명한 쾌거이지만, 향후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라는 지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새로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북극이사회는 정부간 협의체로서 그 운영의 폐쇄성과 회원국 주도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북극이사회 운영에 관한 의사규칙이나 옵서버 매뉴얼 등의 검토결과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지위의 취득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정식옵서버의 지위가 그리 공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의 지위는 북극이사회 회원국들의 우선적 권익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회원국들의 관련 이익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한도 내에서만 존중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극이사회가 전원합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북극이사회 옵서버의 지위가 특정 회원국의 반대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고, 이는 우리에게 북극이사회 회원국 모두와 밀접하고 공고한 관계를 형성해야 할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Due to the climate change, ice-melting in the Arctic region provides us with a new opportunity for the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it could cast disputes over territory or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in that region. As for us, however, the Arctic evidently open up a new page for the development of our nation economic growth, of which economic structure is export-oriented with foreign trade and does not have any particular natural resources. Unlike the Antarctic region where a concrete legal regime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usage and preservation of that region, the Arctic Council which is a governmental forum for the convention on major social and economic issues on the area cast a substantial power on the region. We have established a close relationship with members of the Arctic Council, and finally elected as an observer in the above mentioned organization in 2013. Even if it is a splendid achievement for us to become an observer state in the Arctic Council, it also cast a difficult question how to handle the status as an observer for expanding our national interest. Meanwhile, as a governmental forum, the Arctic Council has its characteristics of closures and autonomy of the operation. Those characteristic are easily found by reading its OBSERVER MANUAL FOR SUBSIDIARY BODIES and RULES OF PROCEDURE. Although status as an observer may provide us with a new chance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it must be kept in mind that the status as an observer state in the Arctic Council is not so powerful and stable. We must pay attention that the status as an observer in the Arctic Council can be maintained as long as an observer state respects the Ottawa Declaration or its Rules of Procedure and complements the work conducted in the Arctic Council. Especially, since every resolutions are made by consensus-basis among members of the Arctic Council, the status as an observer can be easily hurt with an objection from a member state.

북극이사회 창설 25주년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북극이사회의 장기적 과제와 한국의 북극 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제성훈 ( Jeh Sung Hoon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1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5 No.3

지난 25년간 북극이사회는 북극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정부 간 포럼으로서 체계적 조직을 구축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장을 제공했으며, 북극의 환경적·생태적·사회적 평가를 수행하여 북극의 주요 문제를 글로벌 차원에서 공론화했다. 또한, 결정 채택과정에서 회원국 간 합의제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원주민 단체의 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하지만 북극이사회는 독자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지위 부재로 인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채택할 수 없었으며, 군사 안보와 경제협력 관련 문제도 논의하지 못했다. 게다가 다른 북극 거버넌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북극 문제 논의에서 북극이사회가 가지고 있던 사실상의 ‘독점적 영향력’ 마저 도전을 받고 있다. 향후 북극에서는 천연자원 개발 참여, 북극 항로의 자유로운 이용은 물론, 북극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비북극 국가의 요구가 증가하고, 이미 시작된 북극의 ‘군사화’로 인해 주요 강대국 간 자연적 완충지대로서 북극의 역할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따라서 북극이사회는 장기적으로 기존 체계를 다소 개편하여 비북극 국가의 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높이고, 활동 범위를 군사 안보와 경제협력 관련 문제까지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포괄적 국제조약을 체결하여 북극이사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북극 거버넌스와의 협력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2013년 5월 옵서버 지위 확보를 계기로 북극이사회 차원의 회의와 프로젝트 참여, 북극 문제 관련 국제행사 참석, 회원국·다른 옵서버와의 양자·다자 대화 등 북극이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북극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북극이사회의 새로운 25년을 바라보며 향후 한국은 북극이사회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북극 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국·다른 옵서버와의 양자·다자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야 할 것이다. Over the past 25 years, the Arctic Council has established a systematic organization, provided a venue for negotiations to conclude legally binding agreements, and conducted environmental, ecological and social assessments of the Arctic to discuss key issues at a global level. It also strengthened political neutrality and institutionalized the participation of indigenous organizations by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consensus between member states in the process of adopting a decision. However, the Arctic board not only failed to secure its own budget, but also could not adopt legally binding decisions due to its lack of international legal status, and discuss military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In addition, the growing influence of other Arctic governance has challenged de facto “exclusive influence” of the Arctic Council in discussing Arctic issues. In the future, there will be increasing demands from non-Arctic states for participation in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free use of Northern Sea Route, and improving governance in the Arctic. And the “militarization” of the Arctic, which has already begun, will limit Arctic’s role as a natural buffer zone between major powers. Therefore, in the long term the Arctic Council should not only reform its existing system to raise the level of non-Arctic states’ decision-making participation, but also expand the scope of its activities to military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issues. Furthermore,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treaty should be signed to secure the legal status of the Arctic Council and to systematize cooperation with other Arctic governance based on it. With the approval of the observer status in May 2013, Republic of Korea is conducting various cooperation activities related to the Arctic Council, including attendance in meetings and projects of the Arctic Council,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the Arctic issue, bilateral and multilateral dialogue with member states and other observers. In the future, Republic of Korea should strengthen its capabilities for Arctic cooperation and continue to expand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member states and other observers to enhance its contribution to the activities of the Arctic Council.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북극권의 국제협력

라미경 ( Ra Mi Kyoung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0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북극해를 둘러싼 기후변화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함으로써 해수면 상승을 초래해 전세계 인구밀집지역의 상당부분이 물에 잠기고, 홍수와 가뭄, 한파가 되풀이되어 식량생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열대성 질병이 온대까지 퍼지고,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인류가 새로운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북극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및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1996년 창설된 북극이사회이다. 북극이사회는 거버넌스 형태로 북극지역의 지역 간 국제기구로서 북극의 환경보호를 담보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극해 기후변화의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로 북극이사회 거버넌스체제가 적합한지, 잘 작동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북극관련 기후변화 선언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북극연안국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북극이사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장치다. 북극이사회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북극이사회 틀 안에서 공동협력체제가 양립해 나가는 양상을 보여야 할 것이다. 비북극권 국가들은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활동을 통해 북극권 안에서 활동영역과 비중을 넓혀 나가야 한다. 북극서클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의 증가는 특히 NGO, 북극이사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즉 거버넌스 구조의 중요한 개선방법으로 양자, 지역, 다자간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단기적 현안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여러 방식의 기여로 북극해 논의구조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s and problems of climate change surrounding the Arctic Ocean and seeks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global governance. The rise in global average temperatures causes sea levels to rise, flooding large parts of the world’s densely populated areas, recurring floods, droughts and cold waves, and enormous damage to food production, tropical diseases spread to temperate, and permafrost. As it melts, mankind is suffering from a new epidemic. The Arctic Council, founded in 1996, is currently discussing Arctic issues and leading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The Arctic Council is an inter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Arctic Region that governs its protection and protects the Arctic. However,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 Arctic Council governance system is adequate and working as a key to solving the problem of Arctic climate change. The Arctic climate change statement has no coercion or legal force and is fairly exclusive and closed around the Arctic coastal states, but the Arctic Council is still the most influential instrument.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Arctic Council should show the co-operation system in the Arctic Council framework. Non-Arctic countries should increase their scope and activity in the Arctic Circle through observer activities of the Arctic Council. Increasing the number of actors, such as the Arctic Circle, can be especially effective against NGOs and the Arctic Council. In other words,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should be organically connected as an important method of improving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Arctic Ocean discussion structure should be expanded by contributing in various way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북극권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북극이사회의 역할

라미경(Ra, Mi-kyoung)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사회 Vol.5 No.6

북극지역은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파괴에 따른 영향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은 천연자원 개발이 쉬워지고 북극해를 지나는 물류 운송로가 활성화 되면서 북극 국가(Arctic States) 이외 ‘비북극 국가(Non Arctic States)’ 특히 중국, 인도, 일본의 북극 진출 전략이 국익 차원에서 다양화 되고 있다. 북극해의 지리적 공간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군사·안보적 차원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극권의 지속가능한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느슨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는 북극이사회를 조직화, 제도화, 실행 및 프로젝트 평가의 세 가지 지표로 평가하고 북극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북극이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북극권의 SDGs에 관한 국내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첫째, 지속가능개발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둘째, 현재 북극상황에서 지속가능개발은 무엇이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북극권의 SDGs는 얼마나 유용하고 실행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북극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북극이사회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The Arctic region is the region that reacts most sensitively to climate change and has the most serious impact from environmental destruction. As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becomes easier and logistics routes passing through the Arctic Ocean are activated, non-Arctic states, especially China, India, and Japan s strategies for entering the Arctic are diversifying at the national level. The reality is that the geographical space of the Arctic Ocean is expanding beyond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dimensions to the military and security dimensions. International attention is focu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Arctic Circl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rctic society, which forms loose forms of governance, as three indicators of organization, institutionalization, implementation, and project evaluation, and to shed light on the roles and challenges of Arctic socie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ddition, in the absence of domestic research on SDGs in the Arctic Circle, I would like to find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at i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hat does it mean? Second, what i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hat should it look like in the current Arctic situation? How useful and viable are SDGs in the Arctic Circle? Lastly, what are the roles and tasks of the Arctic Counci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Arctic?

북극 이사회 내 국가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 고위급 관료와 과학 행위자 그룹(워킹 그룹)을 중심으로

배규성 ( Bae Kyu Sung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1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5 No.1

본 논문은 북극 거버넌스의 핵심인 북극 이사회가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권력관계와 관련 규범, 대표성 및 위계질서에 의해 어떻게 특징 지워지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는 북극 거버넌스에서 과학 행위자들이 국가 행위자들과의 관계에서 달성한 일종의 권위를 이해하기 위해 북극 이사회 내 고위급 회의에서 고위급 관료(SAOs)와 과학 행위자 간의 경쟁 및 상호작용 프로세스를 검토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행위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책임의 선이 그어졌는지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와 관련 규범, 대표성 및 위계질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종합하면, 누가 북극 거버넌스, 북극 이사회를 대표하는가? 무엇이 그들의 권위를 만드는가? 에 대한 대답은 북극 거버넌스의 큰 틀 내에서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다면적 다수준적 협력 구조에 달려있다. 북극 이사회의 정책적 발전은 워킹 그룹에 의해 수행된 과학적 의제 설정 및 과학적 증거 수집에 크게 의존하며, 그들의 기여는 다른 정책 분야 참가자들에 의해 신뢰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국가 행위자인 회원국 고위급 대표들(SAOs)과 비국가 행위자인 ‘영구회원기구들(PP)’ 모두는 자신들의 권위적인 지위, 특히 오래 지속된 사무국과 직원이 있는 반독립적 워킹 그룹에 대항하여 정치적인 행위자로서 자신들의 권위적인 지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북극 이사회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차원을 따라 발생하며, 특히 누가 북극권을 대표하여 비북극권 기구나 회의에서 발언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전 세계 청중들에게 증거에 기반한 정책적 결론을 작성하고 전파할 것인가? 에 대한 논쟁에서 특히 명백하게 나타난다. 회원국들과 ‘영구회원기구들’ 모두 북극과 북극 원주민들을 대표하여 발언할 수 있는 지리적, 국가적, 민족적 뿌리를 둔 중복되는 권위를 주장한다. 이러한 것들은 과학 행위자가 가져올 수 있는 전문 지식 기반의 권위 행사를 뛰어넘는다. 다시 말해서, 북극 정책 분야가 과학적 인풋을 필요로 하지만, 정책 분야는 가장 성공적인 권위의 행사가 주권과 국가적 논리에 뿌리를 둔 명백하게 정치적인 것으로 여전히 유지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show how the Arctic Council, the core of Arctic governance, is characterized by power relations and related norms, representations, and hierarchies among various actors. In this paper, th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state-scientific actors at SAOs (Senior Arctic Officials) meetings of the Arctic Council will be review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kind of authority that scientific actors (WGs, Working Groups) achieve in their relationship with state actors in Arctic governance. This study of how the lines of responsibility are drawn between different kinds of actors will allow us to think comprehensively about the power relations and related norms, representation and hierarchies among various actors in the Arctic Council. Taken together, The answers to ‘who represents the Arctic Council?’, ‘what makes their authority?’ rest on a multi-faceted, multi-level mechanism of cooperation between various actors interacting within the broad framework of Arctic Council. The Arctic Council's policy development relies heavily on scientific agenda setting and scientific evidence collection carried out by the WGs, whose contributions are trusted and actively utilized by other policy sector participants. However, bo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 states as state actor and the ‘Permanent Participants (PP)’ as non-state actor are themselves political actors who are trying to secure their authoritative status against especially semi-independent WGs with long-standing secretariat and staff. This occurs mainly along the level of those representing the Arctic Council, especially in debates over ‘who will speak on behalf of the Arctic Circle in non-Arctic organizations or conferences?’ and ‘who will draw and disseminate evidence-based policy conclusions to a global audience’. Both member states and ‘Permanent Participants (PP)’ assert a redundant authority with geographic, national and ethnic roots to speak on behalf of the Arctic and Arctic indigenous peoples. These go beyond the expert knowledge-based authority that scientific actors can bring. In other words, while the Arctic policy field requires scientific input, the policy field has evolved in a way in which the most successful exercise of authority remains clearly political, rooted in sovereignty and national logic.

북극 거버넌스와 비국가 행위자 - 북극 이사회에서의 원주민 조직의 영향력 증가를 중심으로

배규성 ( Kyu-sung Bae ),김준엽 ( Jun-yeup Kim ) 국제지역학회 2021 국제지역연구 Vol.25 No.1

북극 거버넌스의 핵심은 북극권 국가들의 정부 간 고위급 포럼인 북극 이사회라 할 수 있다. 북극 이사회 내 국가 행위자인 회원국 고위급 대표들과 비국가 행위자인‘영구회원기구’모두는 자신들의 권위적인 지위, 특히 국가와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적인 행위자로서 자신들의 권위적인 지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극 이사회의 영구회원기구인 원주민 조직들은 모든 북극 이사회의 고위급 회의와 장관회의에 대해 완전한 참여 권한과 협의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원주민 조직들은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큰 기회와 발언권을 가진다. 그러나 북극 이사회 내에서의 가장 성공적인 권위의 행사는 주권과 국가적 논리에 뿌리를 둔 회원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발전해 왔다. 원주민 조직들은 수용능력과 자금조달의 한계 때문에 국가의 자원과 지원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그들 국민과 국익을 대변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권위를 만들어 낼 수 없다. 북극권 전체를 대변하는 권위는 북극 거버넌스의 큰 틀 내에서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다면적 다수준적 협력 메커니즘에 달려있다. 특히, 회원국들은 북극을 대표하는 문제에서 원주민 조직들과 교류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Arctic governance can be represented by Arctic Council (AC) which is the high-level intergovernmental forum of Arctic countries. Both the Senior Arctic Officials(SAOs),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 States as state actors and the ‘Permanent Participants’ (PP) as non-state actors have been trying to secure their own authoritative status, especially as political actors representing the state and its peoples. The indigenous peoples’ organizations as permanent participants (PP) have full power of participation and full consultation in all Arctic Council activities such as SAO meetings and ministerial meetings. By this power of participation and consultation, the indigenous peoples’ organizations have greater opportunities and voice to represent their interests and influence the Arctic Council's decision-making process. However, the most successful practice of authority in the Arctic Council has been developed by member states with sovereignty and national interests. Owing to their lack of capacity and funding, the indigenous peoples’ organizations have to rely on member states which have resources and veto power. Nevertheless, in the Arctic Council, member states cannot acquire authority by representing nation and people. The authority in the Arctic Council, representing the entire Arctic Circle, rests on multi-faceted, multi-level mechanism of cooperation between various actors interacting with each other within the broad framework of Arctic governance. In particular, member states as a key actor of the AC have to consult and cooperate with the Indigenous Peoples’ Organizations.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의 한계와 효과성 분석: 레짐이론(Regime Theory)을 중심으로

서찬교,이숙연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3 국제정치연구 Vol.26 No.2

기후변화는 북극의 북동항로 이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막대한 천연자원과 수산자원에 대한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경제적 가치 외에도 지속적인 북극개발에 대한 협력은 향후 강대국 경쟁에서 외교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정학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극의 증대하는 가치에 대하여 이해국가들의 이익이 상충하고 지정학적 경쟁이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레짐이론을 통해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의 한계와 전망을 분석하였다. 특히, 분석과정에서 레비(Marc A. Levy)의 레짐 유형화 기준과 해거드와 시몬스(Stephan Haggard and Beth A. Simmons)의 레짐 효과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레짐으로서의 규범(법적 질서)의 부재, 문제해결능력 부족, 자체적인 행정조직과 예산의 부재, 제도의 폐쇄성 및 배타성, 기구 내 형평성의 문제 등의 한계로 인해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한국의 북극정책은 북극이사회에 대한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나 북극이사회의 비관적인 전망에 따라 큰 이익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권의 교체에 따른 부침과 차별화된 이니셔티브와 정책이 부재했던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 북극정책의 추동력 유지를 위해 북극이사회 위주의 협력이라는 매몰된 시각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다자협력 하에 구체적인 이니셔티브와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극정책의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안한다.

한국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10년의 평가와 과제

이송,김정훈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3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7 No.3

한국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해의 해빙이 가속화되자 북극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을 위해 적극적인 북극 외교를 펼쳤다. 2013년 옵서버 가입은 한국이 북극이사회에서 북극권의 이슈에 대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 북극권 전략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등 어려움도 상존하고 있다. 북극이사회가 배타적이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옵서버 국가인 한국이 북극 외교를 단독으로 펼쳐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옵서버 가입 1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북극 정책 및 전략을 회고하고 분석하여 부정적 요인들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상황들을 극대화하여 잠재성과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북극정책과 전략의 분석, 동일 시점에서 출발한 아시아권 옵서버 가입국(일본, 중국 및 인도 등)들의 상황 분석과 이를 통한 경쟁 및 협력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10주년의 함의를 통해, 한국의 현재와 미래의 지속가능한 북극 정책과 전략의 지향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를 실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방안 제시를 시도해 보았다.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Arctic in the face of accelerating Arctic Ocean thaw due to global warming, the Republic of Korea engaged in active Arctic diplomacy to become an observer of the Arctic Council. While the 2013 observer status is positive in that it gives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mum qualifications to voice its opinions on Arctic issues at the Arctic Council, it also encounters challenges in that it limits its ability to take the lead and actively develop its Arctic strategy. The exclusionary and closed nature of the Arctic Council makes it impossible for South Korea, as an observer state, to conduct Arctic diplomacy on its own. With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OK’s accession as the observer, this study aims to look back and analyze the ROK’s Arctic policy and strategy to find ways to overcome negative factors and maximize positive situations to realize its potential and possibilities. Accordingly, the study analyzes the ROK’s Arctic policy and strategy, the situation of the Asian observer states (Japan, China and India) starting from the same point, and looks for the possibilities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through them. In conclusion, through the implications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OK’s accession to the Arctic Council, the study attempts to consider and propose ways to implement a sustainable Arctic policy and strategy of ROK in the present and future.

북극 거버넌스와 한국의 북극정책 방향

김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 해양정책연구 Vol.35 No.1

Arctic governance is changing with fast-melting sea ice, increasing possibility of access to natural resources and facilitating Arctic sea route in the Arctic Ocea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Arctic governance and analyzes the current changes in Arctic governance from the environmental, normative, economic and political perspectives. In addition, the future of Arctic governance is prospected by scenarios, focusing on the role of the Arctic Council. This study also suggests direction for Arctic policy of Korea considering the changing Arctic governance. In particular, this study proposes that Korea should make an efforts to build a ‘multi-dimensional cooperation platform’ and lead the ‘Arctic epistemic community’ under the assumption of stable governance and also strengthen solidarity with various Arctic stakeholders to cope with unstable Arctic governance. 최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역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북극해 해빙(解氷)은 인류에게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북극해를 중심으로 한 환경과 생태계, 북원주민의 삶에 우려할만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북극의 바닷길이 열리고, 북극의 풍부한 자원 개발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북극의 환경변화는 북극권 국가와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북극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북극거버넌스의 변화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19년은 북극이사회 역할과 북극 거버넌스 변화 논의를 촉발시킨 분수령이 된 해로 여겨진다. 제11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처음으로 정치적 이견으로 '공동선언문' 채택에 실패했으며, 북극이사회의 중요한 운영원리인 ‘북극 예외주의(Arctic Exceptionalism)’를 처음으로 깬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발언('19.8)은 북극 지정학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북극 거버넌스 개념 및 특징을 소개하고, 북극 거버넌스의 현재 변화 양상을 환경, 규범,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오란 영 교수의 분류 기존에 근거해 북극 거버넌스가 현재 어떻게 변화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지에 대해 ‘북극이사회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12개의 시나리오별로 정의하고 이 가운데 ‘국제기구 및 옵서버 역할 확대를 기반으로 북극이사회 기능이 강화되는 시나리오’가 우리나라 북극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보았다. 특히 향후 북극 거버넌스의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북극정책 방안으로는 안정적 거버넌스 환경에서는 다차원 협력플랫폼 구축 및 활용, 북극 인식공동체 주도를 불안정한 북극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세계 정치와 북극 정치 연계에 대비하고 다양한 북극 이해관계자들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안정화 장치 마련을 제시하였다.

한국 중견국 외교와 북극: 북극이사회 옵서버 승인과 중견국 지위 형성 연구

배영자 세종연구소 2016 국가전략 Vol.22 No.2

최근 중견국 외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본 연구자는 새로운 외교 영역에서 중견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이에 걸맞은 외교의 비전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본 연구자는 특정 국가의 중견국 지위를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중견국 정체성 확보의 내적 속성과 외적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북극이라는 새로운 외교 영역에서 중견국 지위로 부상하는데 북극이사회 옵저버 지위획득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인식하고 이 과정을 분석하면서 중견국의 개념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한국의 북극외교 내용을 검토하면서 중견국 외교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북극이사회를 분석하며 북극외교가 펼쳐지는 장의 국제권력구조를 고찰한다. 중견국이라는 개념은 국제정치질서의 수직적 계층구조를 전제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북극 외교 무대에서 이러한 수직적 권력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이 북극무대에서 한국의 중견국 지위 형성에 주요한 계기가 된 2013년 북극이사회 옵저버 지위를 확보 과정에 어떤 국내적 및 국외적 요인들이 중요했는지 검토하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이 옵저버가 되는데 중요했던 북극외교 자원의 확대, 외교행태와 외교적 노력, 북극권국가의 승인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한다. 셋째, 정부가 제시한 한국 북극외교 전략을 검토하고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향후 북극외교를 통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논의한다. This paper tries to analyse South Korea’s acquisition of permanent observer status in Arctic Council as a case for forming and strengthen middle power status of South Korea. The paper shows, first of all, the power structure of Arctic Council and the overall Arctic governance, insisting that being a permanent observer in Arctic Council could be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moments for emerging as a middle power in Arctic diplomacy. Then, South Korea’s efforts to acquire the observer status in Arctic Council are explored, with the divers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uch as increasing interest and resources on the Arctic, diplomatic efforts, and the recognition process of the other Arctic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