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청구권의 헌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

曺小永(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공법학연구 Vol.7 No.4

현대 사회에서 살아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제적 요소는 국민들에게 통제되거나 획일화되거나 각색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의 취득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므로,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와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의 권리로서의 액세스권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살아 있게 하기 위한 基盤權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우리 법제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반론권의 법제화가 진행되어 왔는데, 반론보도청구권의 제도화와 시행은 그 권리의 의미와 법적 성격에 대한 평가에 따라 언론기관의 편집권을 침해 또는 부당한 제한이라는 역설적인 결론도 가능하게 되므로, 반론권의 헌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현대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서, 이러한 헌법적 의미를 갖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가치질서성을 공유한다.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헌법적 평가의 시비는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갖는 이러한 양면적인 성격의 인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양면성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중점과 비중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제도화된 각각의 제도들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액세스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반론권의 헌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도 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인식 여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반론권을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인정의 정당성 등을 논의함에 있어서 반론권을 인정하는 헌법적 근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달리 설명되어질 뿐만 아니라, 반론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인정범위와 거부사유에 관한 법제화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한 파급효과로 여론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매체에 대해서 자신과 관련된 보도에 대하여 반론이나 해명의 기회를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만 헌법이 추구하는바 민주정치의 창설적인 전제가 되는 공정한 여론형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반론권의 법제화는 악용되거나 오용되는 경우의 역기능 보다는 제도가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그 순기능의 측면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반론권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성과 인격권을 중심적인 헌법적 근거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지만 실제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청구가 인정되는 상황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일 것이 요구된다. 언론법제 내에서 반론권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표현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성에 근거한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에 대한 책임성과 개별 기본권 주체의 인격권 보장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Why do we care about a right of reply? A right of reply permits a person who is attacked to respond in his own words against that media. We've regarded a right of reply as a kind of the right of access. Such a right to reply is a jurisprudentially challenging aspect of any legal system, one that intrinsically sets two fundamental rights,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freedom of speech of the individual who seeks to respond to the press, against each other. Refusing such a right of reply affords great protection to the press, which undoubtedly serves many important functions in a democratic society. But such protection is afforded only by suppressing the freedom if speech of the person seeking to respond and by causing irreparable injury to her reputation which, as shown, i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protect under either traditional press-friendly law systems. On the other hand, affording a right of reply in the reasonably limited context of defamation by the press not only protects the reputation of the individual more effectively than libel laws, thus enabling it to perform its duties in a society of democratic self-rule. But most importantly, such a right to reply does not undermine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press typically proffered to justify its freedom to the same extent that other fundamental rights are impinged when the reply is disallowed. There is no correct way to afford such a right to reply. Different nations emphasize different rights, and their laws reflect their indigenous emphases. For instance, while a right to reply to both defamatory factual statements and opinions is permissible in France, such an extended reply would be considered too great and infringement on the United States' notion of the freedom of the press. In spite of the differences in approaches, common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rights to reply have tended to emerge, including restrictions on content, length, location, and timing by which the replies must abide. These characteristics would prevent abuse of this rights-protective remedy, and therefore can and should be imputed into an Korean right of reply to factual statements in relation with that individual of the press, in whatever form it will eventually, if ever, take.

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

장철준(Cheoljoon Chang) 한국언론법학회 2015 언론과 법 Vol.14 No.2

취재의 자유는 언론 작용의 시작점에서 논의되는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언론 활동은 보도라는 결과를 통해 드러나므로, 언론 자유의 핵심은 보도의 자유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도라는 결과를 이끌기 위한 제반 조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에 대한 가치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설립, 기획, 취재, 편집, 비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최상의 보도 결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규정하여 언론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언론 자유의 요소인 취재의 자유 또한 헌법상 기본권으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많은 헌법 이론에서 보도의 자유에 대한 내용으로 취재의 자유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취재의 자유를 보도의 자유와 명백히 구분하여 보는 견해와, 취재의 자유를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 권리의 실질로 보는 견해 또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견해가 분화하는 이유는 취재 목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 현행법 위반 또한 감수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보도의 자유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구성하는 이상, 보도를 위한 취재에도 기본권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 공익의 목표가 경쟁하는 제도와 기본권에 비하여 월등할 경우에만 정당화되는 최후 수단적인 것일 뿐, 취재의 자유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헌법 해석은 여느 기본권과는 다른 방식과 강도를 취해야 한다. 그것은 취재의 자유 영역이야말로 민주주의에의 기여라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까닭에, 헌법적 권리담론을 가급적 자제하고 민주적 제도 실행을 통한 해결 방식을 지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취재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취재원비익권 보장 등 실정법으로 보호할 많은 특권 또한 존재한다. 여기에 언론인들 스스로의 직업 윤리의 효율적 강제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서 그 실천적 가능성이 완결될 수 있을 것이다. Freedom of newsgathering is a story about the journalists’ right at the incipient stage of news coverage. The core of freedom of the press is freedom of report because the success of the press activities depend on whether they can report all the coverages or not. However, the other steps for the final report have serious significance for their supports make a successful report possible. Article 21 of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so it is possible that freedom of newsgathering should be protected to the same degree of freedom of report. However, the objections are possible because freedom of newsgathering has possible violation against the exist civil and criminal codes. In this article, the writer understands that freedom of newsgathering is a constitutional right, but the degree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is freedom should be lower than the regular freedom of report. Freedom of newsgathering strongly depends on the constitution only when its contribution to the public interests of the people’s democratic decision making. In addition, freedom of newsgathering should rely on the statutory privileges as much as possible; it is not desirable to appeal to the constitutional rights rationale because it may bring about the judicialization of the politics. And for those privileges, the press should make the society sure that they are self-regulated autonomously following their own ethics codes based on the idea of professionalism.

범죄 보도와 표현의 자유

이동훈(Lee, Dong-Ho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4

범죄 보도의 경우 범죄인의 인격권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즉 언론이 특정인의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보도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를 전제로 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특정인 입장에 보면 언론의 범죄 피의 보도로 인하여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점에서 언론의 보도의 자유와 특정인의 인격권 침해의 조화를 찾기가 어렵다. 언론의 범죄 보도는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이 나기 전 내사나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범죄 보도의 주요 취재원이 경찰과 검찰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수사 결과의 홍보에 적극적인 점도 한몫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규정이 있음에도, 언론의 범죄 보도로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피의자 개인과 가족의 모습이 공개되고 있다. 이는 그 범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피해자나 그 가족 그리고 피의자나 그 가족에 대한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함으로써 법원 판단에 앞서 여론재판의 형태로 법관을 압박하여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 되고 형법 제126조에 처벌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이 하위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통해 예외적 경우에는 수사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인 형법에서 예외 없이 피의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하위법인 훈령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이는 훈령으로 상위법인 형법을 제한하는 것은 법체계상 논란이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 알 권리(보도의 자유)를 무시하고 전면적으로 피의자의 인격권만 보호하는 것도 문제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가 조화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가 조화되는 방안으로, 언론의 범죄 보도에 익명보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 실명이나 초상의 보도에 의해 관계자의 신원을 공공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명 보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범죄 사실의 보도 기준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사인(사적 사안)과 공인(공적 사안)으로 나누어, 공인(공적 사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언론이 실명으로 보도하더라도 감시와 비판을 주된 임무로 하는 보도의 자유 특성상 그 보도 내용이 공직자에게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면책으로 본다. 즉, 사인(사적 사안)의 범죄 보도에는 익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여 인격권을 중시하고, 공인(공적사안)의 범죄 보도에는 신원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한다. 향후 SNS, 인터넷의 영향력이 급증하는 추세로 공인의 인격권 침해 범죄 보도의 확산이 많아지게 되는 경향에 맞추어, 공인(공적 사안) 확대의 합리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공인을 매우 넓게 보는 미국의 ‘현실적 악의 원칙’의 법리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언론보도의 표현의 자유와 공인인 피의자 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여 사인보다 ‘공직자’(미국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비정부적인 공적 인사까지 확대함)에 대한 언론사의 감시와 비판을 폭넓게 인정하는 점은, 민주사회에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In the case of criminal reports, to what extent can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the criminals personal rights be allowed? In other words, even if the medias reporting of investigations or trials of a specific persons crimes is intended to satisfy the publics right to know on the premise of freedom of reporting, for a particular person, his or her personal rights are violated by the medias reporting of criminal blood. In this regard, it is difficult to find a harmony between freedom of press reporting and infringement of certain peoples personal rights. The media reports of crimes are often made during internal investigations or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before they are found guilty by the court. This is because the main sources of criminal reports are concentrated i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Police and prosecutors are also active in promoting the investigation results by distributing press releases. As a result, although there is a constitutional presumption of innocence until the conviction is confirmed, the facts of the suspects crime have been made public and the images of the individual and family members of the suspect have been revealed. This may infringe on the personal rights of victims or their familie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crime, such as honor or privacy of suspects or their families, and may infringe on the independence of the trial by pressuring the judge in the form of a public opinion trial prior to the courts judgment. The investigative agencys announcement of the facts of the suspect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n Article 27(4)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126 of the Criminal Law has a clause of punishment. Nevertheless,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re required to disclose the investigation status in exceptional cases through the lower directives such as “Regulations on Prohibition of Disclosure of Criminal Cases” and “Rules on Disclosure of Police Investigation Cases.” The Criminal Law of the higher corporation has a regulation that punishes the disclosure of facts of suspects without exception, which requires disclosure of the investigation status only in exceptional cases in the lower corporations directive, which is controversial in the legal system to restrict the criminal law of the higher corporation. However, it is also problematic to ignore the publics right to know (the freedom of reporting) and to protect the suspects personal rights entirel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harmonize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protection of the suspects personal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re a way of harmonizing the right to know and the protection of the suspects personal rights. In principle, anonymous reporting is required in the reporting of crimes by the media, and if it is necessary to inform the public of the identity of the person concerned by the real name or the initial report, the real name report is exceptionally allowed. If the standards for reporting criminal facts are reported by real names, the report shall be divided into autographs (private matters) and public figures (public matters), and if it is deemed to fall under official names, even if the media reports by real names, it shall be regarded as an exemption from the fact that the report has not lost significant importance due to malicious or seriously rash attacks on public officials. In other words, the principle of anonymous reporting is to emphasize personal rights in the reporting of crimes by the cause of death (private matter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more important in reporting crimes by public figures (public cases) on the principle of identity disclosure. In line with the growing trend of SNS and the Internets influenc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et a reasonable standard for expanding the number of public figures (public issues) in line with the tendency to increase the spread of rep

익명보도의 원칙의 판례법적 수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송옥,이인호 (사)한국언론법학회 2022 언론과 법 Vol.21 No.2

In May 2019, there were reports of four civilians kidnapped by Islamic militants and rescued by French forces. Korean media released the faces and names of the rescued French mans, but blurred the face of Korean woman and did not disclose her name, while overseas media reported without such anonymity. Paying attention to why this difference occurs on the same issue, this article analyzes the extent to which the freedom to report criminal facts by revealing the identity of the suspect or defendant is guaranteed in our legal system. Journalists have the freedom to tell the truth and the obligation to tell the truth, and the interests that directly conflict with such freedom are interests of personality such as the honor or privacy of the suspect and the defendant. Where is the reasonable legal balancing point between these conflicting interests, and can it be said that the current point is properly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evaluated that our legal system have an excessive advantage over interests of personality. As the Principle of Anonymous News Reporting, which was previously mentioned only as a media ethics, was fully accepted in the Supreme Court’s case in 1998, the practice of media reporting changed significantly as the legal balancing point tilted to protect the suspect’s personal interests rather than freedom of true reporting. After that, it seemed to find balance through the Supreme Court’s case in 2009, but as portrait rights, voice rights, and name rights were reborn as independent and strong rights, they were again focused on interests of personality. In addition to these legal problems, this article examined side effects that could not be predicted at the time of the argument or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Anonymous News Reporting.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seek a more reasonable balancing point by representing what is the principle and what is the exception between anonymous news reporting and real name news reporting. 2019년 5월,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해 피랍되었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민간인 4인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우리 언론들은 구출된 프랑스인들의 얼굴과 이름은 그대로 공개하면서도 한국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도 공개하지 않은 반면, 해외 언론들은 이러한 익명처리 없이 그대로 보도하였다. 이 글은 동일한 사안을 놓고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가에 주목하여, 언론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피의자・피고인의 실명이나 사진 등 신원을 밝히면서 범죄사실을 보도할 자유가 우리 법질서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언론기관은 진실을 말한 자유와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익이 해당 피의자・피고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위시한 인격적 이익이다. 이들 상충하는 이익 간의 합리적인 법적 균형점은 어디인가, 우리는 그 균형점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가? 분석 결과, 우리의 법리는 인격적 이익을 지나치게 우위에 두고 있다고 평가된다. 종래 언론윤리로만 거론되던 익명보도의 원칙이 1998년 대법원판결(이혼소송주부 청부폭력 오보 사건)에서 전면적으로 수용됨으로써 법적 균형점이 진실된 보도의 자유보다 피의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쪽으로 쏠리면서 언론보도의 관행도 확 바뀌었다. 이후 2009년 대법원판결(한센병환자상조회 횡령보도 사건)을 통해 균형을 찾는 듯하였으나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등이 독자적이고 강력한 권리로서 거듭나면서 다시금 인격적 이익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 문제점과 더불어, 익명보도의 원칙이 주장되거나 확립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무엇이 원칙이고 예외여야 하는지, 익명보도와 실명보도의 법리상의 위치를 설정함으로써 향후 보다 더 합리적인 법적 균형점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 비닉권

박진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가천법학 Vol.3 No.3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기초가 되는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민주정치가 구현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개의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게 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전파할 수 있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역할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기본권보다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 가운데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인 보도의 자유는 오늘날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시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는 그 전제로서 취재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의 취재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보도의 자유는 공허한 것이기 때문이다.취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취재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에도 무조건 취재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 취재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에 취재의 자유의 한계설정이 문제되는데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취재의 자유의 한계설정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재판과정에서 취재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는 경우와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취재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기자의 취재의 자유로서의 취재원 비닉권과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프라이버시권 또는 명예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본권 충돌의 일반이론으로 돌아가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위의 경우에 기본권서열이론과 규범조화적 해결방법을 적용해 본다면, 우선 첫째로 취재원 비닉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운데 어떠한 기본권이 더 상위에 위치하는가를 판단해 볼 때 일단 취재원 비닉권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는 점, 언론의 자유로서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27조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단 취재원비닉권보다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취재원비닉권보다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취재원 비닉권을 경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 민주정치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전제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재원 비닉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재원 비닉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언론이 사회감시기능 등 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내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신뢰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자에게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행위에 협력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취재원 비닉권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취재원 비닉권을 무한정 인정할 경우에는 언론 자체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여 언론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취재의 자유의 하나로서의 취재원 비닉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다른 기본권 향유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두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 representative-democratic society gives the citizen essential information participating in the politics and can make the democratic politics work normally. Moreover it can contributes to acquiring and disseminating the information that makes the citizen reach self-realization. The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protected more than any other fundamental rights. The freedom of reporting is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media. The freedom of reporting contains the freedom of gathering the news. Therefore the freedom of news-gathering should be guaranteed maximally because the freedom of reporting without the freedom of news-gathering is empty.The freedom of news-gathering can be limited in relation to other fundamental right or significant interests of the law. The typical interests are national security and the right to trial and so on. There is a question of approving a reporter`s privilege to refuse to disclose the identities of confidential sources or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m. If this privilege could be not approved, not only the source of the particular information sough, but other confidential sources in the future would be dissuaded from talking to journalists. Nevertheless we should not neglect other interests of the law or other fundamental rights. We basically respect a reporter`s privilege to refuse to disclose the identities of confidential sources or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m. But the privilege could be limited in relation to other important interests.

「공직선거법」 상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공정성 개념을 중심으로 -

김선량(Kim, Sun-Ryang)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4

선거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의 주된 목적은 사상의 자유시장의 정상작동의 보조적인 역할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다. 그런데 공정성 개념은 공정성의 미완성성으로 인해 고유한 보호범위를 만들어 주기 전까지는 그 개념을 확정할 수 없어 규범으로서 부적절하다. 따라서 고유한 보호범위의 확정이 필요한데, 그 범위는 공정성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그 구체적 상황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선거보도 공정성의 경우는 선거과정에서 보호해야할 헌법가치와 일치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선거보도의 공정성 심사는 기자, 언론사 등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가운데 확보돼야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심의하는 통제규범으로서 공정성의 개념은 핵심적 가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그쳐야 하고, 아무리 뛰어난 공정성의 가치라도 양적으로 계량(計量)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공정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의 의미 정립도 사전적(辭典的)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규범적으로 서로 간 명확하게 구분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규범으로서 선거보도 공정성의 필요적 요건을 ➀ 사실성, ➁ 다양성, ➂ 균형성, ➃ 중립성으로 확정했다. 이 요건은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충분한 조건이 아닌 필요적 조건이므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공정한 선거보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공정한 선거보도는 부정될 수 있다. 그리고 네가지 요건에 일부가 탈락되거나 다른 요건이 추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정성 개념은 미완성의 개념으로서 개방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각 요건의 심사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➀ 사실성이 충족하는 경우 다양성 심사가 가능하다. 사실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양성을 평가할 기준이 거짓이기 때문에 다양성의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➁ 다양성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균형성 요건을 심사한다. 다양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균형성의 충족은 전체적으로 균형성의 충족으로 볼 수 없는 반면에, 균형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다양성 충족은 전체적으로 다양성은 적어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➂ 균형성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중립성 요건을 심사한다. 균형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중립성의 충족은 전체적으로 중립성의 충족으로 볼 수 없는 반면에, 중립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균형성 충족은 전체적으로 균형성은 적어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The main purpose of fairness review of the election reporting is to guarantee the political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the auxiliary role of normal operation in a market place of ideas. But it is inappropriate as a regulation as the notion cannot be defined until its unique protection coverage can be formed due to incompleteness of fairness. Therefore, the unique protection coverage needs to be decided and the scope depends on a specific situation for applying the principle of fairness. Finally, it is important to reveal what the specific situation is and in case of election reporting fairness, it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al values that should be protected in the election process and in the process, the role of the press will also have to be considered. On one hand, fairness review of the election reporting should be secured while maximiz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 reporter, the press, etc. Therefore, fairness notion as a control regulation for review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must remain as minimum standard for protecting core values, and the value of fairness, no matter how excellent it is, should be measured quantitatively. And in formulating the meaning for the subconcept that constitutes the fairness notion, it should not be restricted to the dictionary definition, the predictability should be secured through clear distinction, and arbitrary interpretation should be prevented. Taking these points together into consideration, necessary requirement for election reporting fairness as a regulation were decided into ➀ factuality, ➁ diversity, ➂ balance, and ➃ neutrality. This requirement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fair election reporting rather than sufficient condition, and if one requirement is not satisfied, fair election reporting can be denied, although having all four requirements satisfied cannot be said as a fair election reporting. And some of the four requirements may not be required or other requirement(s) can be added, because fairness notion is incomplete. And review for each requirement proceeds in stages according to a certain order. ➀ If factuality is satisfied, diversity review is possible. If factuality requirement is not satisfied, the standard for evaluating diversity is false and diversity issue itself does not occur. And ➁ if diversity requirement is satisfied, balance requirement review proceeds. Satisfying balance when diversity is not satisfied cannot be seen as satisfaction of balance overall, whereas satisfying diversity when balance is not satisfied can be seen as diversity at least satisfied overall. ➂ If balance requirement is satisfied, neutrality requirement review proceeds. Satisfying neutrality when balance is not satisfied cannot be seen as neutrality satisfied overall, whereas satisfying balance when neutrality is not satisfied can be seen as balance at least satisfied overall.

탐사보도의 비윤리적, 위법적 취재방법과 취재의 자유에 관한 수용자 인식 연구

오대영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가천법학 Vol.13 No.1

한국의 탐사보도 수용자를 설문조사해서 탐사보도 역할 인식, 이용량,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비윤리적, 위법적인 탐사보도 취재방법 허용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취재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수용자들은 탐사보도가 사회감시와 정보제공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비윤리적이고 위법적인 취재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어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수용자들은 취재방법과 취재목적에 따라 취재의 자유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재방법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수록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취재목적의 공익성이 높으면 넓게 생각하였다. 수용자들이 사회감시역할을 중시하면 비윤리적이고 위법적 취재방법이라도 수용하였고, 정보제공역할을 중시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탐사보도 이용량은 많은 취재방법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탐사보도 이용만족도가 높았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과 학력은 낮을수록, 수입은 많을수록 취재방법을 더 허용하였다. 환경과 건강 분야 보도 이용량이 많을수록 취재방법을 더 허용하고, 교육, 정부, 범죄 분야 보도를 많이 이용할수록 부정적이었다. 한국 수용자들은 언론의 환경과 건강 분야 감시를 중시하였다. This study surveyed Korean consumers and analysed their acceptance of unethical and illegal news coverage methods of investigative journalism. While consumers recognized that investigative news played two roles of monitoring society and providing information, they were generally negative about unethical and illegal methods. Consumers thought that freedom of press was not absolute. Consumers’ idea of freedom of news coverage was changed by news coverage methods and report aims from the extremely limited to the constitutional basic right. If consumer valued the role of social monitoring highly, he considered news coverage methods justly and if he valued information provision highly, he considered them unjustly. Usage of investigative news had positive effects on many coverage methods, which meant that consumers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investigative news. Women allowed coverage methods more than men. The lower the age and the educational background were, and the higher the income were, the coverage methods were more justified. Usage of environment and health news had positive effects on coverage, but usage of education, government and crime news did negative effects.

유사보도 규제 쟁점의 입법론적 고찰

심우민(Woomin Shim),김여라(Yeora Kim) 한국언론법학회 2014 언론과 법 Vol.13 No.2

2013년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정부의 승인 없이 보도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이른바 ‘유사보도’의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유사보도의 개념과 범위는 물론이고, 이에 대한 규제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유사보도 규제 움직임과 관련하여 몇몇 언론들은 ‘언론 길들이기’, ‘언론 통제’, ‘비판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조치’와 같은 표현으로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실정법상 규정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왔기 때문에, 유사보도 관련 규제를 검토한 후 관련 입법의 정비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유사보도의 규제와 관련하여, 현실적 차원에서의 ?방송법?상 방송분야 분류 및 보도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에 기반하여 유사보도 관련 규정의 연혁 및 체계 등을 입법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유사보도 관련 규정들은 입법적 판단에 있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국사회 방송규제의 문화적ㆍ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입법적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의 신뢰보호, 부수적 편성 관련 규정의 정비,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Pseudo News’ issue has been brought up b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in 2013. According to KCC, some program providers has been doing report broadcasting without government approval. However, since the concept and permissible range of ‘Pseudo News’ has not been discussed enough, we are not sure whether the regulating the ‘Pseudo News’ is valid or not. The press expresses concerns and considers the regulation of ‘Pseudo News’ by KCC as ‘the taming of the media’, ‘the press control’, or ‘an attempt to gag the press’. Even if we have a provision about the regulation of ‘Pseudo News’, it has not been applied strictly and left it up to the autonomy of the program providers. Thus we need to examine the related regulation and consider the revision of the law. This study pointed out the ambiguity problem of the classification of broadcasting area and the concept of report broadcasting. Then the history and the system of the regulations of ‘Pseudo New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legislation perspectives.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provisions of ‘Pseudo News’ had a high probability of violating the ‘Principle for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Proportionality Principle’, and ‘Void-for-Vagueness Principle’. The regulation of ‘Pseudo News’ should be approached by a long-term legislative review of the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of broadcasting regulations in Korea. Finally, we presented that the protection of trust for the existing program providers, the regulation arrangement of incidental programming, and the establishing guidelines by the process of public debate should be discussed.

반공(反共)과 민주(民主)의 시김석(試金石) -대만잡지 『자유중국(自由中國)』의 1950년대 한국보도와 인식-

증천부 ( Tseng Tien-fu ) 동방비교연구회 (구 한국동방문학비교연구회) 2018 동방문학비교연구 Vol.8 No.-

본문은 대만의 주요 정론잡지 『自由中國』의 한국 관련보도를 대상으로 1950년대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견지했던 반공, 자유, 민주의 가치가 한국을 매개로 어떻게 사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950년대 전반기의 관련내용은 한국전쟁 보도와 분석이 주를 이룬다. 주로 냉전 지역학의 시각에서 한국전쟁이 세계 냉전의 아시아적 양상임을 매우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해 미국을 위시한 민주국가들이 단결하여 소련의 야욕을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국제 반공 전략의 입장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규모 군사지원을 독촉하는 주장인데 이는 당시 대만의 궁극적인 위협요소인 중공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미국을 지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50년대 중반기 이후의 한국 관련보도는 반대당인 민주당의 성립과 집권당과의 정쟁, 두 차례의 대선 상황, 이승만 개인과 정권의 통치성격 등에 대한 자세한 보도와 함께 1960년 315부정선거에 대한 한국 민중의 시위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분석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한국정치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면에는 『자유중국』 지식인들이 견지해 온 정당정치와 헌정체제의 가치와 추세에 한국의 상황이 부합되어 자신들의 주장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일종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하겠다. 이렇게 1950년대 『自由中國』의 10년간의 한국보도는 ‘反共’과 ‘民主’로 정리될 수 있는데 자유주의파 지식인들의 반공, 자유, 민주의 가치와 신념, 주장을 시험하는 일종의 시금석 역할을 했으며 자유중국의 민주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일종의 근거로 작용했다고 하겠다. This paper investigates Korean media reports of the Taiwanese Political Journal "Free China", to examine how liberal intellectuals of the 1950s considered the value of anti-communism, freedom, and democracy in Korea. Divided into two parts, in the first half of the 1950s there had been abundant reports and analyses of the Korean War, which regards the War as the Asian aspe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ld War. Democratic nations, leading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are united to show the common view that the communist forces of the Soviet Union should be thoroughly crushed. It is worth noting that under the international anti-communist strategy, it was a claim to urge active intervention and large-scale military support from the USA, which means that Taiwanese intellectuals were considering the United States as a target to conte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ince the mid-1950s, Korean media had reported the formation of the Democratic Party in Korea, the two presidential elections, and the nature of Rhee's individual and regime governance. And the electoral fraud on March 15 1960 is reported in detail. Free China had shown that Taiwanese intellectuals took a very positive attitude about the changes in Korean politics. The reason might have resided in the common value of party government and constitutional system that the "Free China" intellectuals advocate. In summary, the Korea Discourse of the "Free China" in the 1950s can be summarized as "anti-communist" and "democratic".

언론의 내적 자유

조재현(Cho Jae-Hhy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공법학연구 Vol.8 No.3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다양한 영역의 보호영역을 언론의 자유로서 보장하고 있다. 언론기관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언론기관의 자유에 있어서 언론기관 내부에서 개별 언론인들도 언론의 자유를 자신의 기본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언론의 내적 자유가 논의되고 있다. 언론의 내적 자유에서는 발행인으로부터 편집인들이 자신의 편집권의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이지만 그 이상의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언론의 내적 자유에 관한 논의는 편집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기자?편집인?편집책임자 등 개별 언론종사자들이 언론기관 내부에서 취재?보도?편집?편성 등의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가지는가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언론의 내적 자유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의 보호영역?주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언론의 내적 자유를 언론기관 내부에서의 개별 언론인들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고 이해하더라도 역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기자?편집인 등 개별 언론인들에게 편집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즉 편집권을 누가 갖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편집권의 주체와 관련하여 발행인 주체설?편집인 주체설?발행인?편집인 공유설 등이 대립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는 우선 편집권의 주체를 발행인만이라고 보거나, 개개의 언론기관 종사자들만이 가지는 권리라고 보는 시각을 탈피해야 한다. 편집권의 주체를 발행인으로만 보는것은 지나치게 언론의 자유의 축소를 가져온다. 발행인과 같은 특정인만을 언론의 자유의 주체로 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다양한 정보제공 및 여론형성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에 편집인만을 편집권의 주체로 보는 것은 언론기업 특히 신문기업의 경우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경향기업으로서의 성격이 무시될 수 있다. 그 때문에 편집권은 발행인과 편집인이 공유하는 권리로 보는 것이 조화적인 해결 방안이다. 편집권의 주체를 발행인을 포함한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라고 이해할 때, 발행인과 편집인간에는 편집권한의 분배문제가 발생하고, 편집권의 내용을 유형화하여 그 내용에 따른 권한이 발행인과 편집인에게 분배된다. 언론기업의 경향의 결정 등을 포함한 편집의 기본적인 방침은 언론사의 발행인이나 경영자가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기본적인 방침내에서 구체적인 편집권은 편집책임자와 편집인이 갖는다. 구체적인 편집권이 문제되는 경우 편집부 내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합의의 도출을 필요로 한다면 편집인들의 의견을 들어 편집책임자가 편집권을 행사하게 되겠지만 세부적인 편집은 개개 편집인이 가진다고 본다. 기본권의 파급효과에 비추어 볼 때 발행인이 정한 언론기업의 기본적인 방침의 범위 내에서 편집인의 독자적인 판단은 인정되어야 하며, 자신의 판단과 다른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