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및 사회·경제적 요인의 동태적 변화를 고려한 미래 물수급 관리정책 마련(Ⅰ)

류재나 ( Jaena Ryu ),김호정,김민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6 No.-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미래 물수급과 관련한 영향인자들의 상호작용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동태적 변화추이를 반영하는 물수급 관리계획 수립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둘째, 작성된 프레임워크를 시범유역에 적용하여 물수급 관리방안을 작성하는 사례를 나타내었다. 선정된 시범유역의 과거의 물수급 관련자료, 미래의 변화조건들을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방법을 통해 모의하고 모델링을 통해 물수급 관리 정책 방향 작성을 시험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방법의 물관리 적용의 프레임워크 도출 시스템다이내믹스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미래의 기후변화로 인한 물수급의 변화를 포함, 물수요공급의 수량관리를 다양한 관련요소들과의 인과 관계 및 상호작용을 모델링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 물수급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반면 물수급 관리방안의 실현에 있어서 물수요와 공급의 해결을 위한 방안에 있어 국내 실정을 반영하고, 정책 지원에 활용되기 위한 방법으로의 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장기전망, 경제·사회의 변화의 영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반영, 2100년을 대비, 미래 물수급 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모델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르는 세부 내용은 ① 물수요량, 물공급량의 변화추이 전망, ② 기후변화, 사회구조,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물수급 변화추이 전망으로 작성하여 동적 모의를 통한 장기 전략이 작성 가능하며, 각 전략에 맞추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시범모의를 통해 장기 물관리 정책 작성의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 프레임워크의 시범유역 적용사례의 시사점 모델의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는 세부 정책적 해결 문제에 따라 다른 적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강우량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 평가에서, 강우의 변동은 일년 동안에도 매우 크기 때문에 월단위 시간적 범위의 설정 등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감압급수를 예고한 직후 물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예와 같이 단기적인 물수급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의 모의가 필요할 때가 있으며 단기간의 경제 충격에 의한 물수급의 영향 등에 대하여도 시간적 범위를 짧게 하여 물수급 대책의 작성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시범모의에서 언급되었던 유역 간의 물이동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범위에서 두 가지 유역에 대해 개별 레이어를 구성하고 이를 동시에 모의하여 물이동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양한 상황의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 적절한 모델링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통한 물관리 정책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양한 물공급시설의 투자는 실제로 시설 투자의 정책적 결정, 시설의 건설, 시설 적용을 통한 물공급에 있어서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하며, 한번 투자가 이루어진 시설물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 또한 시설물별로 다르게 발생한다.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동적으로 모의가 가능한 시스템다이내 믹스 모델의 특성을 이용하면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지체(delay) 등을 반영한 모의가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시설물의 투자에 대한 시점의 결정, 장기적인 투자효과의 분석, 물부족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 이전의 선투자 방안 등도 모의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변화 구조를 GDP의 변화추이와 공급시설 투자에 대한 예산대비 정책적 의사 결정으로 반영하였는데, 투자시점의 결정 및 투자 효과의 분석에 비용적 측면의 분석 또한 가능하게 되어 정책 결정에 적극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firstly to suggest a framework for water management strategy reflecting dynamic interactions of related factors. The second objective is to apply the framework in a case study area. The framework developed in System Dynamics model environment (Vensim 6.3D) was tested with past water supply and demand data and used to predict future water balance of the case study area. The main outcomes of this study are follows. A System Dynamics has been suggested as a proper method in large number of studies to suggest a suitable water management strategy by modelling causal relationships and interactions of different factors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s. However, it has not been used to suggest water management strategies in a policy level reflecting domestic circumstance of the Korean environment. A model framework developed in this study is available for dynamic modelling to predict future water supply and demand changes. It also is possible to reflect future dynamic changes of not only climate but also social and economic factors. Gumho sub catchment located in Nakdong catchment has been selected as a case study area. Increased rainfall according to climate change assumed to alter the quantities of runoff flow and ground water. Changes in population were used to reflect social changes in the water balance by changing the amount of domestic water supply. In order to show the economic change, changes in industrial water was assumed to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changes in the GDP rate. The model was fitted with 30 year of past water usage data and used to predict the future changes in water balance up to 2100. The results proved the model framework could be used to suggest a long term water management strategy considering future dynamic changes of climate, social and economic factors.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대기질 변화 추정 및 관련 정책 지원 연구

이승민,최기철,최지원,나건수,이주희,권지수,허선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2000년대부터 꾸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에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미세먼지 대기질 문제 ㅇ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정책을 이행한 결과 2010년대 초반까지 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 ㅇ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다시 소폭 감소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연평균 PM2.5 농도 25μg/m3 안팎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하는 경향 ❏ 미세먼지 농도와 기상조건·기후변화 간의 관련성 규명을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정책적 개선점 도출을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ㅇ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들은 기후변화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규명 또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질 농도 예측 등에 대해서 일부 수행되고 있을 뿐 대기질과 기후변화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 ㅇ 과거의 대기관리정책은 상시적 배출원 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상시적 대책뿐만 아니라 고농도 당일에 대한 비상저감조치(2019.2 도입) 및 고농도 빈발 계절에 대한 계절관리제(2019.11 도입) 등 시간 규모에 따라 목표와 대상을 달리하여 정책을 다각화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변화 방향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기상과 대기질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정책적 활용 방안 도출 필요 2. 연구 목적 및 범위 ❏ 기상 및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기질의 관련성 분석 ㅇ 미세먼지 대기질과 관련 기상 요소의 중장기 변화 패턴 분석 ㅇ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상·기후 인자 분석 ㅇ 다양한 시간 규모(연평균, 계절평균, 고농도 사례 등)에서의 미세먼지 대기질 및 기상 관련성 분석 ㅇ 기후변화와 대기오염(미세먼지)간의 관련 기작 규명 ❏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변화 기여도 산정 및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대기오염 변화 전망 ㅇ 배출고정-기상변화 모델링 수행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변화 기여도 분석 ㅇ 미래 기후에서의 미세먼지 대기질 전망을 위한 미세먼지 영향 기상지수 개발 및 예측성 검증 ㅇ 미래 기후에서의 미세먼지 대기질 전망을 위한 모델링 기반 구축 ㅇ 미래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기상변화 및 배출량 저감 목표를 반영한 미세먼지 농도 예측 ㅇ 분석 결과의 검증 및 정책적 시사점 분석 Ⅱ. (초)미세먼지 농도와 기상 여건의 관련성 - 연평균 분석 1.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및 기상 요소 변동 추이 ㅇ 최근 4년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이래 3년간 감소하다가 2019년 다시 소폭 증가(그림 1 참조) ㅇ 2019년도의 기상 여건은 전년도에 비해 기온 상승, 풍속 약화, 강수량 감소로 미세먼지 농도에 좋지 않은 여건 조성(그림 2 참조) 2.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변화 기여도 확인 ❏ 기상변화에 따른 지역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ㅇ 배출고정-기상변화 모델링을 수행하여 기상변화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기상조건 형성 ㅇ 기상요인에 의한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변화 수준을 보였으나 일부 기간(2013~2016년)에서는 지역별 영향이 상이한 사례 존재(그림 3 참조) ❏ 2016년 대비 기상 및 그 외(비기상) 요인에 의한 농도 기여 ㅇ 2012년 이전까지는 배출 등 비기상 요인이 농도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며,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2013년 이후에는 기상 및 비기상 요인 모두 뚜렷한 변화 없음(그림4 참조) ㅇ 이러한 결과는 2012년 이전에는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배출 변화 등 비기상 요인이 미세먼지 농도 감소를 주도하였으나(기상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2012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 수준과 함께 높아진 기상 영향으로 배출 저감에 따른 뚜렷한 농도 변화를 체감하기 쉽지 않음을 의미함 Ⅲ. (초)미세먼지 농도와 기상 여건의 관련성 - 계절별, 월별 분석 1. 최근의 계절별 풍속 변화 추이 및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변화 기여 분석 ❏ 계절별 풍속 및 풍속 정체일 수의 변화 추이 ㅇ 최근 20년 기간(2001~2019년)의 계절별 풍속 변화 추이는 2014년 이후 모든 계절에서 풍속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겨울철 풍속 감소 패턴이 뚜렷함 ❏ 배출고정-기상변화 모의실험에 따른 계절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변화 기여 분석 ㅇ 계절별, 연도별 기상요인에 의한 PM_2.5 농도 변화는 봄철과 가을철이 가장 낮으며,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큰 변화폭을 나타냄 ㅇ 겨울철의 경우 특히 2012년 이후 대부분 기간의 기상여건이 연구 기준연도인 2016년 대비 미세먼지 농도에 악조건을 형성하는 점이 특징적 2.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추이 및 기상변화 기여도 분석 ❏ 계절관리제 기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추이 ㅇ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계절관리제 기간(1~3월, 12월) 중 12월에 최젓값, 3월에 최고치 수준에 이르는 경향을 나타냈고, 2018년 말부터 2019년 3월까지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급격한 감소(최근 5년 중 최저 수준) ㅇ 배출고정-기상변화 모의실험 결과, ’19년 12월~’20년 3월의 기상 여건은 전년 동월대비 전반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지만 최근 기간인 2016~2019년 전체와 비교하면 평이한 수준임. 다만 월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3월의 기상 여건은 2017~2019년 동월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데 호조건을 형성하여 미세먼지 농도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기여(그림 5 참조) 3. 2020년 계절관리제 기간 기상 요소별 여건 분석 ❏ 2015~2020년 기간 동안 계절관리제 기간에 대한 바람(풍향, 풍속), 기온, 강수 변화 ㅇ 바람의 경우 2020년에는 동풍 계열의 강한 바람이 주로 불었으며 이는 풍향 및 풍속면에서 모두 유리한 조건 ㅇ 기온의 경우, 2017~2018년이 가장 낮고 2020년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20년이 매우 불리한 기상여건 ㅇ 강수량의 경우 최근 5년 중 2020년 3월에 강수량이 적은 편이나 1~2월은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였고, 이는 2020년 3월은 불리한 여건이나 1~2월은 유리한 기상 여건으로 판단 4. 비기상 요인 변화 추정: 국내외 배출량 감소 ❏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ㅇ 계절관리제 기간의 초미세먼지 관측 농도의 경우 2016~2017년 약 31μg/m³, 2017~2018년 약 30μg/m³, 2018~2019년 약 33μg/m³, 2019~2020년 약 25μg/m³으로 연평균 농도 범위에 비해 높은 수준 ㅇ 배출고정-기상변화 모의실험 결과, 2016~2017년 대비 이후 기간의 기상 조건은 모두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비기상 요인에 의한 농도 감소분이 기상 요인에 의한 농도 증가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함에 따라 2018~2019년 외 계절관리제 기간의 농도 급감 원인은 비기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 ❏ 모의실험 결과에 대한 미세먼지 농도의 변동성 원인 중 비기상 요인(국내 배출량 감소) 추정 ㅇ 수도권 지역의 교통량은 2019년 대비 2020년 계절관리제 기간에 감소하는 경향이며(1~3월 평균 기준, 한강대로 118만 1,000대/일 → 102만대/일, 청계천로 및 종로 92만대/일 → 84만 5,000대/일, 공항대로 96만 3,000대/일 → 95만 5,000대/일), PM_2.5 농도는 2019년에는 도로변 대기 측정망이 도시 대기 측정망보다 대체로 더 높은 농도가 관측된 반면(한강대로 43μg/m³ → 중구 35μg/m³, 청계천로 39μg/m³ → 종로구 34μg/m³, 종로 36μg/m³ → 종로구 34μg/m³, 공항대로 44μg/m³→ 강서구 39μg/m³), 2020년에는 두 측정망 간의 농도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 ㅇ 최근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의 급감은 도심지역의 교통량 감소 및 PM2.5 관측 농도 감소 등의 국내 배출량 감소로 인한 비기상 요인 중 하나로 판단 ❏ 모의실험 결과에 대한 미세먼지 농도의 변동성 원인 중 비기상 요인(국외 배출량 감소) 추정 ㅇ 2016~2020년 기간의 한중 대기질 변화를 확인한 결과, 2020년 2월 전후로 우한시 주변 지역의 대기질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고(2019년 대비 2월과 3월의 AOD가 각각 15.4%, 17.2% 감소),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곳곳의 공장 가동 중단, 교통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판단 Ⅳ. (초)미세먼지 농도와 기상 여건의 관련성 - 고농도 사례 분석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패턴 변화 분석 ❏ 고농도 미세먼지 연간 발생 빈도·강도 및 지속일 수 변화 ㅇ 서울시 초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대기질이 꾸준히 개선되었던 P1 기간에는 전체 고농도 사례 발생일 수도 꾸준히 감소하나 P2 기간에는 발생일 수 증감이 반복됨(그림 6 참조) ㅇ 대기질 개선 기간(P1)에는 장기간 고농도 사례의 빈도가 감소하지만, 농도 변화가 정체하는 기간(P2) 중 최근 기간(2017년 이후)에는 장기간 고농도 사례의 빈도 증가 ❏ 계절별 고농도 사례 발생 빈도 변화 ㅇ P1 기간(2005~2012년)과 P2 기간(2013~2019년)의 고농도 총 사례 일 수는 각각 575일, 436일이며, 연평균 발생일 수는 각각 71.9일, 62.3일로 전반적으로 고농도 사례 발생 자체는 다소 감소 ㅇ 계절별 발생일 수를 비교하면 P1 기간에 비해 P2 기간에 봄철(26.5% → 36.2%)과 겨울철(33.0% → 39.2%)의 발생 비중이 증가하고 여름철(21.0% → 13.1%)과 가을철(19.5% → 11.5%)의 발생 비중이 감소 ㅇ 최근 여름철 및 가을철에 비해 겨울철과 봄철의 풍속이 크게 약화되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 2. 초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 ❏ 초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발생일의 기상장 특성 ㅇ 초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발생일의 기상장 특성을 P1과 P2의 두 기간에 대해 분석해보면, 최근(P2) 기간에 한반도 서쪽으로는 유라시아 고기압이 약화되고 한반도 및 아시아 중위도 고기압이 강화되며, 한반도 동쪽으로는 알래스카 지역의 고기압이 강화되고 알류시안 저기압이 강화됨 ㅇ 한반도 서쪽의 기압계 변화에 따라 우랄블로킹이 약화되어 동아시아 지역 서풍 약화 및 대기 정체 유발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 ㅇ 한반도 동쪽의 알류시안 저기압 강화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사례발생 시 우리나라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블로킹으로 작용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장기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 3. 기후변화와 한반도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발생 간의 연관 가능성 분석 ❏ 기후적 관점에서 대규모 기상장의 변화가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 ㅇ 최근 기간의 초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빈발과 장기화에 영향을 미친 대규모 기압계 변화에는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온도 상승과 북극 해빙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 ㅇ 온난화에 따른 북극 지역 바렌츠해에서의 해빙 감소가 유라시아 상층 고기압 약화 및 동북아 상층 고기압 강화를 유발함으로써, 한반도 미세먼지 농도 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ㅇ 북극 지역 베링해에서의 해빙이 감소하면서 강화된 알류시안 저기압에 의한 블로킹 현상 강화로 인해 한반도 지역의 대기 정체가 증가하여 고농도 사례 장기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그림 7 참조)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현행 미세먼지 관련 정책 보완 필요 ㅇ 최근 20년 기간에 대해 배출고정-기상변화 모델링을 수행하여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변화 기여도를 확인한 결과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 요인에 의한 기여가 비기상 요인의 비중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기질 관리에 있어 배출 저감과 더불어 기상변화 고려 필요 ㅇ 미세먼지 종합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기상의 영향에 민감해진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배출 저감 목표량 강화, 일정 수준의 농도 범위 제시 등 구체적인 목표 설정 필요 ㅇ 국내 정책 추진 성과 평가 시 기상의 영향을 함께 평가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정책 평가 및 개선점 모색 필요 ㅇ 기후변화와 대기질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기관리와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연계 추진해야 하며, 기상 관련 계절 전망 및 중기 전망 등을 고려하여 대기질 전망 및 대기관리 목표 설정 필요 Ⅰ. Background and Necessity of Research 1. Necessity ❏ The air quality problem due to fine particulate matter has not improved dramatically despite efforts to reduce emissions of air pollutants since the 2000s. ㅇ As a result of the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the management policy for fine particulate matter and its precursors, Seoul’s air pollutant emissions and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s continued to decrease until the early 2010s. ㅇ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has been increasing since 2013 and then decreased slightly from 2017, but now it tends to be stagnant with fluctuations around the annual mean PM2.5 concentration of 25μg/m3. ❏ There are research attempt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and weather conditions and climate change, but studies to make policy improvements are insufficient. ㅇ Air quality-related studies to date have only been conducted to determin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air quality or to predict air quality concentrations according to future climate change. Research to draw policy implications by grasp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ir quality and climate change is still inadequate. ㅇ In recent fine particulate matter-related policies, a detailed diagnosis of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target concentration presented in the ‘Comprehensive Plan on Fine Dust’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recent weather conditions and nvestig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eather and air quality at various time scales(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and emergency reduction measures) are being carried out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weather and air quality from various angles according to such change in air management policy and to derive utilization plans for policy development. 2. Research purpose and scope ❏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eather and climate change and fine particulate matter air quality ㅇ Analysis of mid- to long-term change patterns of fine particulate matter air quality and related meteorological factors ㅇ Analysis of major weather and climate factors affecting the concentration of fine particulate matter ㅇ Analysis of air quality and meteorological relevance of fine particulate matter in various time scales (annual average, seasonal average, high concentration cases, etc.) ㅇ Investigation of the mechanism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fine particulate matter air pollution ㅇ Verification of analysis results and analysis of policy implications ❏ Calculation of contributions of meteorological changes to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and forecasts of changes in fine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due to climate change ㅇ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meteorological changes to the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based on the fixed emission-weather change model ㅇ Development of a meteorological index for the impact of fine particulate matter and verification of the predictability for forecasting fine particulate matter air quality in the future climate ㅇ Establish the modeling base for forecasting fine particulate matter air quality in the future climate ㅇ Prediction of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s reflecting climate change and emission reduction targets according to future climate scenarios ㅇ Verification of analysis results and analysis of policy implications Ⅱ. Relationship between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and Weather Conditions: Analysis of the Annual Average Levels 1. Annual average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and changes in meteorological factors ㅇ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in 2019 increased again, shifting from the deceasing trend of three years since 2016. ㅇ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weather conditions in 2019 created an un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concentration of fine particulate matter overall, with the increase in temperature, decrease of wind speed, and decrease in precipitation. 2. Confirming the contribution of weather changes to the annual average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 Changes in the annual average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by region due to weather changes compared to 2016 ㅇ After 2012, most regions saw meterological conditions that increased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Taking a look at each region, most regions exhibited similar changes in terms of the concentration level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however, different trends were observed by region. ❏ Contributions of weather and other(non-weather) factors to concentration compared to 2016 ㅇ Before 2012, the contribution by non-weather factors was dominant, but then it showed a tendency to gradually decrease. Since 2012, the overall concentration has been stagnant without any obvious change in the weather and non-weather factors. ㅇ According to these results, before 2012, non-weather factors such as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air pollutant emissions were the leading cause for changes in fine particulate matter(weather impact was relatively low), and after 2012, it can be thought that it is hard for people to feel the changes in the concentration which occur due to emission reduction. Ⅲ. The Relationship between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and Weather Conditions: Seasonal and Monthly Analysis 1. Analysis of changes in wind speed by season and the contribution of weather changes to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during the recent period ❏ Changes in wind speed by season and the number of days with stagnant air ㅇ Wind speed over the last 20 years(2001~2019) has shown a tendency to decrease in all seasons since 2014, especially in winter. ❏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weather changes to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fine particulate matter by season based on the simulation model of fixed emissions-weather changes ㅇ The contribution of meteorological conditions to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was analyzed based on the simulation where a fixed amount of emissions and weather changes were applied for the period of the last 20 years. ㅇ Compared to 2016, the changes in PM2.5 concentration have been relatively small in winter since 2012(this tends to be the opposite in other seasons); in terms of the degree of fluctuation of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by season, the weather effects in summer have the widest range of fluctuation while winter shows the narrowest range. ㅇ In the case of changes in the concentration of each season,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tended to increase in most seasons(excluding autumn) due to weather factors. ㅇ When looking at the rates of increase and decrease of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by period P1(2005~2012) and P2(from 2013 onwards, the weather in the period P2 acted as a bad condition for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air quality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and the range of change in concentrations due to weather factors was relatively small. 2. Analysis of changes in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and the contribution of weather changes under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 Changes in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by region under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ㅇ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tended to reach the lowest level in December and the highest level in March during the seasonal management period, and the concentration rapidly increased from the end of 2018 to March 2019, and then decreased rapidly(the lowest in the last 5 years). ㅇ Fixed emission-weather change simulation results: The weather conditions in 2020 are favorabl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but compared to the recent period of 2016-2019 overall, they are at a modest level. In terms of the average rate of change in the average monthly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in Korea, weather conditions in March are especially favorable with the low concentration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compared to 2017-2019. 3. Analysis of the conditions by weather factor during the seasonal management period of 2020 ❏ Wind(wind direction, wind speed),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changes over the period 2015-2020 ㅇ In the case of wind, strong winds from the east were predominant in 2020, which is favorable for both direction and speed. ㅇ Temperatures were the lowest in 2017-2018 and the highest in 2020, which means it was a very unfavorable weather condition for 2020. ㅇ In the case of precipitation, it was low in March 2020 during the past five years, but the highest rainfalls were recorded in January and February, which were determined as unfavorable conditions for March 2020 and favorable conditions for January and February. 4. Estimation of changes in non-meteorological factors : domestic and international emission reductions ❏ Trend and cause analysis of changes in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compared to the seasonal management period ㅇ In the case of the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s observed during the seasonal management period, it was 31μg/m³ in 2016-2017, 30μg/m³ in 2017-2018, 33μg/m³ in 2018-2019, and 25μg/m³ in 2019-2020, all of which are higher than the average concentration range. ㅇ Simulation results of fixed emission-weather change: Weather conditions in both 2016 and 2017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and the decrease in concentration due to non-meteorological factors was greater than the increase in concentration due to weather factors. ❏ Estimation of non-weather factors(reduction of domestic emissions) among causes of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variability in simulation results ㅇ Traffic volum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ends to decrease during the 2020 season management period compared to 2019(Hangang-daero 1,181 →1,020 thousand vehicles per day, Cheonggyecheon-ro and Jongno 920 →845 thousand vehicles per day, Gonghang-daero 963→955 thousand vehicles per day, based on the average of traffic volume by January-March), and while the PM_2.5 concentrations measured by two monitoring networks have not much difference in 2020, the PM2.5 concentrations measured by the roadside monitoring networks were generally higher than those measured by the urban air monitoring networks in 2019(Hangang-daero 43μg/m³ → Jung District 35μg/m³, Cheonggyecheon-ro 39μg/m³ →Jongno District 34μ g/m³, Jongno 36μg/m³ →Jongno District 34μg/m³, Gonghang-daero 44μg/m³ →Gangseo-gu 39μg/m³ in 2019). ㅇ The sharp drop in the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compared to the recent period is considered to be cased by one of the non-weather factors due to the decrease in domestic emissions, such as a decrease in traffic volume in urban areas and a decrease in PM_2.5 concentrations observed. ❏ Estimation of non-weather factors(international emission reductions) among causes of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variability in simulation results ㅇ The changes in air quality in Korea and China during the 2016-2020 period confirmed that air quality around Wuhan City improved around February 2020(AOD in February and March decreased of 15.4% and 17.2%, respectively, compared to 2019), which can be attributed to plant shutdowns and traffic reduction in China due to the coronavirus. Ⅳ. Relationship between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and Weather Conditions: Case Analysis of High Concentrations 1. Analysis of the change in the pattern of high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 Changes in the annual frequency, intensity, and the number of day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fine particulate matter ㅇ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high concentration cases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in Seoul, the number of days with high concentration cases in the P1 period when air quality steadily improved decreases, but the number of occurrences in the P2 period repeatedly increases and decreases. ㅇ The frequency of long-term high concentration cases during the period when air quality improved(P1), but the frequency of long-term high concentration cases increases after the recent period of 2017(P2). ❏ Changes in the frequency of high concentration cases by season ㅇ The total numbers of high concentration cases in the P1 and P2 periods are 575 days and 436 days, respectively, and the average annual occurrences are 71.9 days and 62.3 days, respectively, with the overall occurrence of high concentration cases slightly decreasing. ㅇ Comparing the numbers of seasonal occurrences, the proportion of occurrences in spring(26.5%→36.2%) and winter(33.0% →39.2%) increased and the proportion of occurrences in summer(21.0%→13.1%) and autumn(19.5%→11.5%) decreased during P2 compared to the P1 period. ㅇ It is estimated that the wind speed in winter and spring has recently greatly decreased compared to summer and autumn seasons, creating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generation of high concentrations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2. Weather conditions affecting the occurrence of high concentration cases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 Characteristics of meteorological fields on the date of occurrence of high concentration of ultra fine particulate matter ㅇ In recent years(P2) high pressure over Eurasia has weakened, mid-latitude high pressure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has been strengthened, and noticeable changes have been made such as high pressure over Alaska and the Aleutian low pressure. ㅇ he weakening of Ural Blocking has weakened west winds over East Asia causing air stagnation and this results in high concentration cases of fine particulate matter; also, the cyclonic deviations over the northern part of Japan prevents the anticyclonic deviations over Korea from passing, resulting in long-term high concentrations of fine particulate matter. ㅇ The recent rise in temperature and air pressure in Alaska and the eastern part of the Bering Sea may have caused air stagnation near the Korean Peninsula,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in concentration and the prolonged high concentration. 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high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cases on the Korean Peninsula ❏ Effect of large-scale changes in the weather field on fine particulate matter from a climate perspective ㅇ Despite the recent decrease in emis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umber of high concentrations of fine particulate matter has increased since 2013, and the causes for this include various changes in weather fields. ㅇ The increased concentration of fine particulate matter over the Korean peninsula may be attributed to the strengthened Aleutian Low following a reduction in geopotential height of the North Pacific which results from the decrease in Arctic sea ice, or the weakened high pressure over the upper part of Eurasia and the strengthened high pressure over the upper part of the Northeast Asia, led by the decreased sea ice in the Barents Sea. ㅇ The change in sea ice area is closely related to warm currents in Alaska and other regions, so the high concentration cases may have increased as fine particulate matter stay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a long time resulting from the decrease in Arctic sea ice during the P2 period du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Aleutian Low. ㅇ Changes in Arctic sea ice and large-scale weather systems due to the recent warming ma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ccurrence of the long-lasting high-concentration fine particulate matter cases in Korea. Ⅴ.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 Need to supplement current fine particulate matter related policies ㅇ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contribution of meteorological changes to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particulate matter through fixed emission-weather change modeling for the last 20 years, the recent contributions of meteorological factors to the concentration of fine particulate matter is relatively similar to that of non-weather factors. As suc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limate change as well as emission reduction in air quality management. ㅇ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comprehensive fine particulate matter plan, it is necessary to set specific goals such as strengthening the emission reduction target amount and presenting a certain level of the concentration range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which is relatively sensitive to the effects of the weather. ㅇ Whe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domestic polic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weather together and evaluate the policy in an accurate and correct way and seek improvement points. ㅇ Follow-up studies on mechanism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air quality should be continuously conducted, and air quality forecasts and air management targets need to be set in consideration of weather-related seasonal and mid-term forecasts.

Data Science 기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 연구(Ⅱ)

진대용,표종철,조윤랑,한국진,김도연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1 No.-

Ⅰ.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전 지구적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 발생 등 기후변화 현상의 심화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 영역에까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침 ○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와 공조하여 2050 탄소중립(net-zero) 목표를 선언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음 ○ 기후변화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완화(mitigation) 연구와 피해 및 위험을 최소화하는 적응(adaptation) 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나, 기후변화 원인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함 ○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추진 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구데이터 관리·공유를 위해『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본격적으로 데이터 집중형 과학 (data-intensive science) 시대가 도래함 - 하드웨어 발전, 고성능 네트워크 등 장비의 발달로 많은 연구데이터를 생산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데이터 관리는 효과적인 연구수행의 필수적 요소가 됨 ○ 본 연구는 기후변화를 데이터 중심으로 연계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연구를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로 전환하는 것임 - 데이터 사이언스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부터 실제 현상을 이해하고 유용한 지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총칭함 - 정보통신기술(ICT), 위성 데이터, 기상 재해석 데이터 등 생성되는 데이터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를 연계·활용하기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짐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데이터는 다양한 기관에 산재해 있는 데다 환경데이터 분류 표준 체계가 부재한 탓에 데이터 활용에 제약 요소가 많으며, 이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연구 범위 ○ 기후환경 데이터의 현황분석, 데이터관리계획(DMP)의 실행체계 구축 및 운영, 기후환경 데이터 플랫폼 구축전략과 차별화된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 위성 중심의 기후환경 응용데이터 현황 및 기후변화 완화 부문의 데이터 조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완화-감축 부문의 데이터 인벤토리를 작성하고자 함 - 기후환경 데이터 관리의 실질적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데이터 범위 설정 및 DMP 도입과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IDR)를 중심으로 한 KEI형 데이터 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구축된 기후환경 데이터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를 토대로 환경정책연구에 활용 가능한 기후환경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ㆍ 본 과제에서 기후환경 데이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완화 및 적응과 관련된 공개 데이터로 한정함 ㆍ 누적된 다양한 데이터가 단일 연구과제에서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기후환경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와 데이터 공유·활용에 관한 법·제도를 검토하고, 기후변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정책연구의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론 ○ 2차 연도 연구는 주요 환경 관계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축·보완하고, 기존 인벤토리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함 - 기후환경 데이터 중 위성데이터 산출물과 기상청의 기상·기후 데이터 현황 조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데이터 범위 확대 가능성을 살펴봄 ○ KEI 연구데이터 관리 실행체계 마련 및 구축을 위한 연구데이터 정의 및 관리 필수요소를 도출하고자 함 ○ KEI 기후환경 데이터 플랫폼 구축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조사된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내용을 기반으로 KEI 기후환경 데이터 플랫폼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함 ○ 향후 KEI형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해 수집된 기후변화 대응 데이터의 메타정보를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에 시범적으로 업로드하고, 데이터 마인드맵 시범 서비스를 통해 정책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Ⅱ. 기후환경 데이터 인벤토리 고도화 □ 국내 기후환경 응용 데이터 현황 ○ 기후변화는 강수, 운량, 온도뿐만 아니라 식생분포, 토지분포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응하려면 일차적인 자료 확보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 ○ 국외에서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 우주국(ESA)을 필두로 대기오염기체와 기후 변화 유발기체, 에어로졸, 식생지표 변화 등 다양한 영역을 관찰할 때 위성 자료를 사용함 ○ 국내에서도 통신해양기상위성(COMS)의 후속으로 정지궤도복합위성을 발사하고, 위성 관측을 통해 생산된 자료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대표적인 국내 위성으로는 천리안해양관측위성, 천리안위성 2A호, 천리안위성 2B호 등이 있음 - 천리안해양관측위성은 적조, 해빙, 해무, 해양투기모니터링, 해사채취활동, 미세먼지 등에 활용됨 ㆍ 주요 산출물로는 용존유기물, 엽록소, 총 부유물질, 적조지수, 육상식생지수 등 총 13종의 데이터를 생산함 - 천리안위성 2A호는 천리안해양관측위성과 비교하여 다양한 관측이 가능하며, 기상재해의 감시 및 대비가 가능함 ㆍ 생산하는 기상산출물은 총 52종으로 구름탐지, 오존량, 강우강도 등 23종의 기본산출물과 산불탐지, 식생지수, 식생률, 지표면 반사도 등 29종의 부가 산출물을 생산함 - 천리안위성 2B호는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관측하고, 한반도 밖의 대기오염물질 등을 감시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감시를 위한 자료를 제공함 ㆍ 주요 산출물로는 대기보정, 고유광특성, 대기산출물, 해색산출물, 해양산출물, 육상 산출물 등 총 26종의 데이터를 생산함 □ 기후변화 대응 관련 데이터 현황 ○ 기후변화 대응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흡수하는 완화(mitigation) 정책과 기후변화 피해를 저감하는 적응(adaptation) 정책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발전,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변화 완화 데이터 현황조사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정책을 연계하고자 함 ○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부문 데이터는 크게 에너지 통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기타 연계 및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음 - 국가에너지 통계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에너지 밸런스 및 국가에너지 수급 관련 통계를 비롯해 에너지통계 작성 규정에 따른 관련 기관의 통계자료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함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원·흡수원 및 배출량·흡수량 파악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함 - 기타 데이터로는 민·관·학계의 배출량 산정 분석 지원과 온실가스 인벤토리 연계를 위한 교통/수송 및 전력 데이터 등이 제공됨 ○ 기후변화 적응 부문 데이터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ACCC)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 내에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환경 데이터 인벤토리를 구축함 - 대표적인 기후변화 적응 시스템인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MOTIVE)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도구(VESTAP)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취약성 평가 데이터를 제공함 ○ 기상청에서 관측·제공하는 각종 기상관측 자료, 방재기상정보 등은 기후변화의 미래예측과 대응정책 수립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됨 -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대책 수립·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됨 Ⅲ. 기후환경 데이터 관리 실행체계 구축 □ KEI 연구데이터 관리 개요 ○ 2019년 데이터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s) 규정이 시행되며 국내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데이터 보존 및 재사용의 성공적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오픈 데이터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연구데이터와 데이터 관리계획을 정의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 시 DMP 제출 요구를 규정하여 국가 차원의 연구데이터 관리 근거를 마련함 ○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는 DMP 작성지원, 데이터 파일 정리, 데이터 저장, 데이터 공유 및 접근, 데이터 인용, 데이터 관리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 연구데이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 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임 - 연구데이터는 연구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지칭하기 때문에 메일이나 기술 보고서 등과 같은 연구 기록과 구별해야 함 - 지속적 연구 활동 지원 및 연구 결과물 보존·공유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 기관과 연구자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연구 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데이터 관리가 필요함 ○ DMP란 연구 프로젝트 도중이나 종료 후에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수집된 연구데이터가 어떻게 관리·공유되는지 기술하는 공식 문서를 의미함 - 데이터 수집 전에 DMP를 통해 충실한 데이터 설명이 가능하고, 이는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억하기 위한 연구자의 노력이 불필요하게 하며 데이터 재사용을 가능케 함 ○ DMP는 연구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연구계획 단계부터 데이터 생산, 수집, 관리, 보존 및 폐기, 출판, 재사용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임 ○ KEI 기후환경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려면 연구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도출하고,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함 □ 연구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 데이터 리포지터리는 오픈소스로 개발되어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DSpace와 NaRDA가 있음 - DSpace는 웹기반 인터페이스 제공을 통해 파일 제출이 쉽고 다양한 파일 수용이 가능하며, 하나의 기관을 넘어 대규모, 다분야 리포지터리로 확장이 가능함 - NaRDA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개발·보급하는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이며, 연구자의 데이터 관리 활동 주기를 고려하여 설계 및 구현됨 ㆍ NaRDA는 DMP 제출양식을 작성하고, 이를 게시 및 공유할 수 있음 ㆍ 연구 수행 중의 관리 단계에서는 연구 수행을 위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업로드·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설명을 기술할 수 있음 ㆍ 마지막 단계에서는 연구 결과물 공유를 위한 연구데이터 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메타데이터 추출 및 DOI 부여 기능을 제공함 ○ 연구데이터는 메타데이터와 원천데이터로 구성되며,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자료로 데이터 검색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색인 요소임 ○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에 대한 속성을 기술하고 컨텍스트(context) 및 데이터 품질 정보를 제공하며, 다른 객체나 데이터의 특징을 문서화한 것을 일컬음 □ 연구데이터의 보존 및 공유 ○ 디지털 연구데이터를 보존하는 경우 다양한 편익이 발생하며, 보존을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함 - 데이터 보존을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수집할 방법을 시스템화하여 제공하고, 보존 및 출판을 위한 영구식별자(DOI, ARK, UUID 등)가 부여되어야 함 ㆍ 가장 많이 쓰이는 영구식별자는 DOI로, KISTI에서 발급하는 DOI prefix를 이용해 데이터를 출판하는 기관이 suffix를 추가하여 데이터를 출판할 수 있음 ○ 데이터 출판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내부 및 외부 공유 범위 설정과 연구자의 요구 수준을 표현할 수 있는 화면 및 기능 설계가 필요함 ○ 연구자의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통해 효과적인 연구데이터 활용이나 공유, 재사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연구데이터 공유와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공개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연구데이터 구축 서비스 사례 및 시사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연구데이터의 관리체계 부재로 인해 중복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질 자료 저장소 GDR을 개발하여 운영 중임 - GDR은 데이터 접근 제어 기능과 외부 연동 데이터에 DOI를 발급하고, 연구소 최초로 사업계획서에 DMP 양식을 포함하는 제도를 시행함 ○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은 한의약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KMDR)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 중임 - KMDR은 한의약 분야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정보 시스템으로 데이터 관리 지원, 활용 제고를 통해 효율적인 연구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구축됨 - 외부 위협으로부터 연구데이터 보호를 위한 암호화 모듈 적용과 DMP 작성 및 관리 기능을 연계하여 전 주기적인 연구데이터 관리가 가능함 ○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예규 제307호)의 일부 개정 (2019.2.11)을 통하여 연구데이터 관리 의무화 조항을 신설함 - 데이터 기반 융·복합 산림과학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데이터 관리 도모 및 참여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포상계획을 수립함 ○ 연구데이터 관리와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려면 연구자와 경영진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선행 기관과 지속적 협력이 중요함 □ KEI 연구데이터 활용·관리 체계 정립 ○ 환경정책연구는 데이터 생산 사례가 적고, 사회·자연과학의 융·복합적인 연구 형태로 인해 과학기술계에서 운영 중인 DMP 및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주요 기관의 데이터 분류 현황을 토대로 KEI 연구데이터는 데이터 종류 및 형식과 데이터 생산 방법에 따라 분류함 - 데이터 종류 및 형식(지표·지수, 정책 DB, 측정·관측, 시뮬레이션, 문헌, 전문가의견, 발표자료·정책문서, 기타 등) - 데이터 생산 방법(내부-생산, 내부-가공, 외부-생산, 외부-가공 등) ○ KEI는 연구데이터의 유실 방지 및 보존,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수립, 데이터 연계를 통한 다학제 간 융·복합 연구체계 마련, 증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해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데이터 성과 관리를 통한 연구성과 관리 효율화와 연구성과 확산 제고, 데이터 기반의 연구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2년 기본과제 제안 시(2021년 6월 시행) DMP를 도입함 - 원내 최초로 적용된 DMP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연구데이터는 환경(정책) 연구 과정에서 활용된 자료 또는 결과로 나타난 주요 연구 산출물로 정의함 ○ 본 연구에서는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를 구축하고 인트라넷 로그인 연동, 메타데이터 등록, DMP-IDR 연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DMP 중심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함 Ⅳ. KEI 기후환경 데이터 플랫폼 구축전략 □ KEI 기후환경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개요 ○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양한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고자 노력 중이며, 국가 차원의 연구데이터 활용 촉진과 융합연구 및 오픈 사이언스 등 선진 연구환경을 조성함 ○ 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 문제, 정보공개 문제 등이 여전히 산재해 있음 - 데이터를 융·복합적으로 활용하고 각계각층에서 공동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 ‘데이터 3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 등의 개정 및 시행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나 중복 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본 연구에서는 기후환경 연구데이터 관리와 플랫폼 구축전략 마련을 위해 정보 접근성 및 서비스 측면과 연구데이터 관리 측면에 관한 법·제도 현황을 정리함 - 데이터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주요 법·제도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정보통신융합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망법」 등이 있음 ○ 먼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연구데이터 관리 측면의 데이터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연구)데이터 관리 권고 조항 추가와 「데이터기반 행정법」에 기관메타시스템 및 IDR 시스템 구축 권고가 필요함 □ KEI 기후환경 데이터 플랫폼 구축전략 수립 ○ 현재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다수의 플랫폼에서 기후환경정책 연구 수행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획득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 ○ 유사 사업과 차별성을 두고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환경 분야 연구를 수행한 각 매체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기후환경 데이터 플랫폼 전략 수립과 데이터 기반의 환경정책연구를 발굴, 향후 KEI형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을 위한 거시적 관점의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함 - 설문은 데이터 이용 및 활용, KEI 기후환경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수요 등 3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진행함 ㆍ 기후환경 데이터 활용 목적 및 애로사항 유무, 데이터 품질 요소 및 특성에 관한 설문과 향후 플랫폼에서 제공해야 할 데이터 및 서비스와 기타 제안사항 등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플랫폼 구축 방향성을 수립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조사,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등을 통해 환경 분야 정책연구의 데이터 활용·연계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 - 연구 간 융합연구 수행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전략과 지속가능한 정책연구 수행 등 핵심 가치 창출 요구에 대응하고자 로드맵을 마련함 - KEI 연구데이터 활용·관리 로드맵(안)은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① 기후환경 데이터 허브 구축, ② 기후환경 데이터 활용체계 전환, ③ 데이터 활용제도 개선 등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 필수요소를 도출함 ㆍ 기후환경 데이터 허브 구축(인프라 구축, 주요 데이터 연계) ㆍ 기후환경 데이터 활용체계 전환(환경데이터 협업 네트워크 구축, 참여형 환경정책을 위한 데이터 체계 구축,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ㆍ 데이터 활용제도 개선(데이터 활용제도 개선, 데이터 관리체계 적용, 데이터 관리 고도화) ※ KEI 연구데이터 활용·관리 로드맵의 세부 내용은 <그림 4-14>~<그림 4-16> 참조. Ⅴ. KEI 기후환경 데이터 제공 서비스 구축 □ KEI 기후환경 데이터 제공 서비스 개요 ○ 기후환경 데이터 인벤토리를 기반으로 데이터 제공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환경 정책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KEI에서 기존에 구축한 데이터와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후환경 관련 플랫폼 데이터로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후환경 데이터 제공 서비스 방안을 마련함 ○ 본 연구는 키워드 중심으로 정책과 데이터를 연계하여 정책연구 시 데이터 활용과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분야별 키워드 선정의 다양화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함 □ KEI 기후환경 데이터 제공 서비스 방안 ○ 연구데이터를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주요 데이터의 메타정보 정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함 ○ 본 연구는 원내외 기후환경 데이터의 현황분석을 통해 DMP를 작성하고, 이를 연계하여 메타데이터 작성 및 DB화하여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에 시범적으로 제공함 - 다양한 기후환경 데이터의 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문제 이해 및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함 - 데이터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려면 메타데이터에 데이터의 종류, 매체 정보, 연관 키워드를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함 ○ 기후환경 데이터의 정책 활용을 높이기 위한 검색 서비스 마련을 위해 관련 키워드를 저장한 키워드 사전 및 관련 알고리즘을 구축함 ○ 본 연구는 기후변화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테고리 및 키워드 빈도수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류하여 제공하는 마인드맵 서비스를 제안함 - 마인드맵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할 때는 ‘검색어’를 중심으로 연관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제공함 ㆍ 데이터명, 데이터 키워드, 데이터 설명, 데이터 원자료명 등 메타데이터를 검색키워드가 연결하여 마인드맵을 구성할 데이터 범위를 우선적으로 선별함 ㆍ 1차 분류 기준은 기후변화 적응 부문, 2차 분류는 부문별 세부주제로 설정하고, 3차 분류는 데이터에 포함된 키워드 빈도수를 중심으로 묶어 제공하는 방식의 마인드맵을 구성함 □ 기후환경 정책-데이터 연계 서비스 방안 ○ 다양한 경로로 데이터 연관 키워드를 충분히 부여하여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함 - KEI 원내 보고서 수집을 통한 연관 키워드 부여와 주요 환경 이슈별로 활용되는 데이터에 키워드를 부여함 - 텍스트 데이터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따라 키워드 관리 범위 설정이 필요하며, 정책공급자 또는 수요자 입장의 텍스트로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키워드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함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 결론 ○ 본 연구는 기후환경 분야의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대응 플랫폼 전략 구축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 연구임 ○ 1차 연도 연구에서는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에 활용이 가능한 KEI 및 주요 외부기관의 데이터 현황을 조사하고,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안함 ○ 2차 연도 연구에서는 기존 적응데이터와 함께 최근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응용데이터인 위성 데이터 내용을 포함함 ○ 또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완화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수송·가정 등의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를 추가로 조사하고, 이를 통합하여 인벤토리를 구축함 ○ 기후환경 데이터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수행 시 관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데이터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후환경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축한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데이터 관리 및 수집을 위해 타 기관 사례를 조사하여 기본적인 요소들로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초안을 작성함 ○ 원내 연구데이터 활용 사례, 데이터 범위 및 DMP 양식 구축 사례 검토, 연구 수행 프로세스 등을 고려하여 DMP 중심의 연구관리체계를 마련함 ○ 본 연구에서는 기후환경 데이터 관리·활용을 위한 DMP 마련과 메타데이터 템플릿 구축 및 보완, DMP 및 연구데이터 제출 프로세스, 데이터 형태 등을 고려하여 KEI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관리 실행체계를 구축함 ○ 특히 기후변화 대응 정책 중 하나로 적응 분야 연구 지원을 위해 각 데이터에 대한 부문별 세부 주제를 설정하고, 관련 키워드, 데이터 설명, 데이터 출처 등 해당 데이터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구축함 ○ 데이터 기반의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문서를 기반으로 키워드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언론, 정책 관련 문서 등 관련 이슈 및 중요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텍스트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기후환경 데이터의 현황을 분석하고 연구데이터 관리 및 실행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현실적인 접근 전략으로 제시함 □ 연구의 한계점 및 보완사항 ○ 장기적으로 환경 분야 전체를 포괄하는 뛰어난 플랫폼 구축과 함께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세트 구축이 필수적임 ○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를 실현하려면 정책연구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수행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의미 있는 성과물로 관리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KEI 기후환경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했으나 이 로드맵을 이행하는 데는 많은 예산과 인력 등의 자원이 필수적이며, 데이터의 공유문화와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전반적인 환경정책연구에서 정책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데이터세트 구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과 데이터 성과물 영역의 확대 및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데이터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Ⅰ. Introduction □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 The intensification of climate change phenomena such as abnormal weather conditions and natural disasters affects not only the natural environment but also human activities in various ways. ○ Recently, Korea has pledged to reach net-zero emissions by 2050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as been actively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 Climate change can be divided into mitigation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and adaptation efforts to minimize damage and risk. However, since climate change occurs due to multiple causes, complementary policies on both efforts are needed. ○ In 2018,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stablished the “Strategy for Sharing and Utilization of Research Data” to manage and share research data accumulated during the promotion of national R&D projects, and the era of data-intensive science is coming in earnest. - The development of equipment such as hardware and high-performance networks has produced a great deal of research data, and the management of various research data is an essential element for effective research performance. ○ This study aims to promote the climate change response focusing on data, which means to convert climate change research into one that is based on data science. - “Data Science” is a generic term for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actual phenomena and deriving useful knowledge from various types of data. - As more data such as data fro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atellite data, and meteorological reinterpretation data are generated, it is important to secure relevant data to link and utilize them. ○ Data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re scattered across various organizations and there are many constraints in terms of data utilization due to the absence of a standard system for classifying environmental data. Thus, it is urgent to come up with measures to utilize data efficiently and conveniently. □ Scope of the study ○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limate environment data, establish and operate an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data management plan (DMP), and prepare a strategy for establishing a climate environment data platform as well as a plan for providing differentiated data services - Prepare a data inventory in the mitigation & reduction secto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based on the status of satellite-centered climate environment application data and data survey in the climate change mitigation sector - Define the scope of research data and introduce a data management plan (DMP) for establishing a practical implementation system for climate environment data management, and establish the KEI-type data management promotion system centered on research data repository (IDR) - Seek ways to provide climate environment data services that can be used for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based on the established climate environment data inventory and management system ㆍ Climate environment data is limited to public data related to mitigation and adaptation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this project. ㆍ This study aims to prevent the use of various accumulated data in a single research project only and maximize the sharing and utilization of data. - Review th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data sharing and utilization, as well as surveys for establishing a climate environment data platform, and suggest realistic plans for policy research centered on climate change data □ Content and methodology ○ In the second year of the study, building and supplementing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data in major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promoting the advancement of the existing inventory are planned. -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scope of climate change response data based on the satellite data outputs and the status of meteorological and climate data collect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mong climate environment data. ○ This study seeks to derive the essential elements for defining and managing research data for the prepar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KEI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roadmap for constructing the KEI climate environment data platform based on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s investigated and expert opinions. ○ To expand the above platform and make it the KEI-type data platform in the future, we plan to upload the collected meta-information of climate change response data to the research data repository system on a trial basis, and improve policy utilization through the data mind map trial services. Ⅱ. Advancement of the Climate Environment Data Inventory □ Current status of domestic climate environment application data ○ Climate change greatly affects not only precipitation, cloud amount, and temperature, but also vegetation distribution and land distribution, and to respond to these, primary data needs to be secured. ○ Overseas, satellite data are being used for observation in various areas, such as air-polluting gases, climate change-causing gases, aerosols, and vegetation index changes, led by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and the European Space Agency (ESA). ○ In Korea, a geostationary complex satellite was launched following the Communications Oceanic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 and the data produced through the satellite observation are used as basic data in developing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ies. ○ Korea’s representative satellites include the Geostationary Ocean Color imgaer (GOCI), Chollian Satellite, Geostationary Korea Multi-Purpose Satellite-2B, and GEO-KOMSAT-2A. - The GOCI is used to monitor red tide, sea ice, sea fog, marine dumping, marine sand mining activities, fine dust, and so on. ㆍ As the major outputs, 13 types of data are produced, including the data on dissolved organic matter, chlorophyll, total suspended matter, red tide index, and terrestrial vegetation index. - Geostationary Satellite 2B observes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monitors air pollutants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and provides data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monitoring fine dust. ㆍ A total of 26 types of data are provided, including atmospheric correction, unique optical characteristics, atmospheric data, sea color data, ocean data, and land data. - Compared to the GOCI, GEO-KOMSAT-2A Satellite is capable of various observations, and it is possible to monitor and prepare for meteorological disasters. ㆍ A total of 52 types of meteorological data are produced, 23 types of which being basic ones including cloud detection, ozone amount, and rainfall intensity, and 29 types being additional ones including forest fire detection, vegetation index, vegetation rate, and surface reflectance. □ Current status of climate change response data ○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both mitigation policies (reducing or absorbing greenhouse gases) and adaptation policies (reducing damage from climate change). ○ This study aims to link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and adaptation policies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data such as energy, power genera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 Data in the climate change mitigation (greenhouse gas reduction) sector can be largely divided into energy statistics, the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and other related and usable data. - The Korea Energy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links and integrates statistics related to energy balance and national energy supply and demand, as well as statistical data from related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n preparing energy statistics. - The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provides data to identify domestic greenhouse gas emission sources, sinks, and the amount of emissions and absorption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 Other data include traffic/transport and electricity data to support the emission calculation and analysi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s well as academic world and to link greenhouse gas inventories. ○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sector builds the climate environment data inventory based on the data established in the system operated by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Center (KACCC). - Vulnerability assessment data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re provided by the integrated assessment model for climate change impact and vulnerability by sector (MOTIVE) and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tool (VESTAP), which are representative climate change adaptation systems. ○ Various weather observation data and disaster preven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observed and provi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re used as basic data in various fields, such as in predicting the future of climate change and establishing response policies. - Climate change scenarios can be used for analysis in impact assessment due to future climate change and research on minimizing the damage, and it is used as essentia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and supporting climate change response and adaptation measures. Ⅲ. Establishment of a Climate Environment Data Management System □ Overview of KEI research data management ○ Efforts to share and utilize domestic research data are actively pursued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s on Data Management Plan (DMP) in 2019. - There are successful cases of data preservation and reuse from national R&D projects in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open data activities are spreading around the world. - Research data and data management plans are defined in the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The basis for managing research data at the national level is established by stipulating the requirement to submit DMP when conducting national R&D projects. ○ Core elements for managing and providing research data can be divided into supporting DMP preparation, data file organization, data storage, data sharing and access, data citation, and data management education. □ Research data collection and management ○ Research data is factual data calculated through various experiments, observations, investigations, and analysis conducted in the course of conducting R&D tasks, and is essential for the verification of research results. - Research data refers to all data generated in the research process, so it must be distinguished from research records such as e-mails or technical reports. - In order to support continuous research activities and to preserve and share research results,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data generated during the research process in the research institute to which the researcher belongs and the community in which the researcher is active. ○ DMP refers to an official document describing how research data produced and collected through a research project is managed and shared during or after the research project. - DMP allows faithful data description before data collection, which eliminates the need for researchers to make efforts to memorize details about data and allows data reuse. ○ Research data management is an act that occurs in all processes, from the research planning stage to data production, collection, management, preservation and disposal, publication, and reuse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life cycle. ○ For the development of the KEI climate environment data platform,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research data life cycle and confirm the details. □ Establishment of a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 Data repository is developed as an open source and can utilize open software, and DSpace and NaRDA are representative examples. - DSpace makes it easy to submit files and accommodates a variety of files by providing a web-based interface, and it can be expanded to a large-scale, multi-disciplinary repository beyond one institution. - NaRDA is a research data repository developed and dissemina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designed and implem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cycle of researchers’ data management activities. ㆍ On NaRDA, users can fill out DMP submission forms, post and share them. ㆍ In the stage of conducting research, data for research can be freely uploaded and downloaded, and data description can be provided. ㆍ In the last stage, research data can be registered for sharing research results, and for this purpose, metadata extraction and DOI grant functions are provided. ○ Research data consists of metadata and source data, and metadata is an index element used in data retrieval systems to describe data. ○ Metadata describes the properties of data, provides context and data quality information, and it refers to the document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other objects or data. □ Preservation and sharing of research data ○ When digital research data is preserved, various benefits can be generated and preservation of data require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 For data preservation, a method to collect the relevant information should be systematically provided, and there should be given a permanent identifier (DOI, ARK, UUID, etc) for preservation and publication. ㆍ The most commonly used permanent identifier is DOI, and organizations that publish data using the DOI prefix issued by KISTI can publish data by adding a suffix. ○ In relation to data publication,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will of the researcher, and it is also necessary to set the ranges for internal and external sharing and design frames and functions that can express the level of the researcher’s demand. ○ Effective use, sharing, and reuse of research data can be expected by improving the data literacy ability of researchers, and a compensation system for data disclosure should be prepared to promote research data sharing and reuse. □ Research data construction service cases and implications ○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has been operating GDR, a geological data repository, recognizing that duplicate research is being conducted due to the absence of a management system for research data. - GDR is the first repository that issues DOIs for data access control functions and data linked to external data, and implements a system that includes the DMP form in the business plan. ○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IOM) has been operating the oriental medicine research data repository (KMDR). - KMDR is an information system for systematic management and sharing of research data in the field of oriental medicin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efficient research performance through data management support and enhancement of utilization. - By linking the encryption module appl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research data from external threats and DMP creation and management functions, it is possible to manage the entire period of research data. ○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newly established a provision on the obligatory management of research data through a partial revision (February 11, 2019) of the “Regulations on Research Project Managemen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Regulation No. 307).” - It established a reward plan to promote active research data management and raise awareness on the participation to support data-based convergence forest science research. ○ In order to create a research data management and governance system, continuous education is required so that the perception of researchers and management can change in a positive way, and continuous cooperation with leading institutions is important. □ Establishment of the KEI research data utilization and management system ○ There are few data production cases in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and applying the DMP and research data repository system operated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has limitations due to the integrated and complex format of social and natural science research. ○ Based on the data classification status of major institutions, KEI research data is classified according to types and formats of data and data production methods. - Types and formats of data (indicator/index, policy database, measurement /observation, simulation, literature, expert opinion, presentation materials /policy document, etc) - Data production methods (internal-produced, internal-processed, external -produced, external-processed, etc) ○ KEI needs to systematically manage research data in order to prevent its loss, establish sustainable environmental policies, prepare a multi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 system through data linkage, and support evidencebased policy decision-making. - DMP was introduced (implemented in June 2021) when research projects for 2022 were propos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earch performance management through data performance management, facilitate the dissemination of research results, and create a data-based research cooperation ecosystem. -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first DMP applied in the institute, research data is defined as data used during the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process or major research outcomes. ○ This study aims to prepare a DMP-centered data management system by establishing a research repository, linking intranet accounts to the repository, registering metadata, and preparing plans to connect DMP and IDR. Ⅳ. KEI Climate Environment Data Platform Construction Strategy □ Overview of KEI climate environment data platform construction ○ Efforts are underway to share and utilize various research data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data platform, promoting the use of research data at the national level, and creating an advanced research environment for convergence research, open science, and so on. ○ Data is being produced exponentially in various fields, but there are still issues related to the ownership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 There is a lack of appropriate legislation in terms of integrating and using data and using them jointly across sectors. - The foundation is being laid for data industry revitalization through the revision and enforcement of the “Three Data Privacy Acts”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ata-based Administration” bu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problems such as overlapping regulations occurring. ○ This study summarizes the current status of laws and systems related to information access and services and research data management to manage climate environment research data and prepare a platform construction strategy. - The mai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data use and utilization include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Electronic Government Act,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Act on the Promotion of Data-based Administration, Special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Vitalization of Convergence Thereof,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 First, we drew out the requirements for improvement from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use and utilization of data in terms of research data management. - It is necessary to add a clause recommending (research) data management to the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to recommend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ata-based Administration that institutions establish metasystems and IDR systems be constructed. □ Establishment of the KEI Climate Environment Data Platform Construction Strategy ○ Currently, big data platform projects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but there are still difficulties in acquiring data that can be used for climate environment policy research on multiple platforms. ○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experts in various media who conducted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in order to establish a plan to connect various platforms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similar projects. - We collected basic data to develop macroscopic strategies for building a climate environment data platform construction strategy, planning data-based environmental research projects, and expanding the established platform in the future to make it the KEI-type data platform. - The questionnaire was divided largely into three main themes: data use and utilization, KEI climate environment data platform establishment, and data-based policy research demand. ㆍ The direction for construction is set based on the purpose of using climate environment data, whether there are any difficulties, data quality factors and characteristics, the opinions collected on data and services that should be provided in the platform, and other suggestions. ○ We established strategies that can make the platform serve as a “channel” for data utilization and linkage in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by conducting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climate environment data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preparing a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 A roadmap to respond to the demands for creating core values was prepared, such as conducting convergence research, conducting strategic research for synergy, and conducting sustainable policy research. - The KEI research data utilization and management roadmap (draft) sets three main goals for data management and utilization and elicits detailed essential elements for promotion: ① establishment of a climate environment data hub, ② conversion of the climate environment data utilization system, and ③ improvement of the data utilization system. ㆍ Establishment of a climate environment data hub (builing an infrastructure, data linkage) ㆍ Conversion of the climate environment data utilization system (building an environmental data collaboration network, a data system for participatory environmental policy, and a data application system) ㆍ Data utilization system improvement (data utilization system improvement, data management system application, data management advancement) ※ For details of the KEI research data utilization and management roadmap, refer to < Figure 4-14 >~< Figure 4-16 >. Ⅴ. Establishment of the KEI Climate Environment Data Provision Services □ Overview of the KEI Climate Environment Data Provision Services ○ Based on the climate environment data inventory, we intend to prepare a data provision service plan and provide services to support decision-making on climate environment policy issues. - We set the scope with the data established by KEI and the platform data on the climate environment provided by other organizations, through which we prepared a plan for providing climate environment data. ○ In this study, we propose a method to improve data utilization and accessibility in policy research by preparing keyword-oriented policies and data linkage plans. - Providing customized data to users by diversifying keywords by field is proposed. □ Plan for providing KEI climate environment data ○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practical plan for researchers to use research data efficiently, and to provide a service by organizing the meta-information of major data. ○ In this study, the DMP is prepar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climate environment data inside and outside the institute, which is connected to create metadata and provided as the pilot data on the research data repository system. - We provide various climate environment data that can be used as a basis for understanding policy issues and making decisions. -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data in policy making, types of data, media information, and related keywords should be included in the metadata. ○ In order to develop a search engine to enhance the policy utilization of climate environment data, a keyword dictionary and related algorithms were built with related keywords stored. ○ To enhance access to climate change data, we propose a service in the form of a mind map that classifies and provides data by category and keyword frequency. - When providing a mind map, related data is extracted centered on ‘search words’ and classified by category. ㆍ Metadata such as name, keyword, and description of data as well as name of data source are matched with search keywords to preferentially select the range of data that will be used in mind mapping. ㆍ The criteria for primary and secondary classification are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sector and sub-categories by sector, respectively. The tertiary classification consists of a mind map that provides keywords in bundles based on the frequency included in the data. □ Plan for providing a service linking climate environment policy with data ○ We suggest establishing links by giving sufficient amounts of relevant keywords to data through various routes. - Extract relevant keywords from KEI research reports and assign them to each database of major environmental issues - It is necessary to set the scope for keyword management depending on the content and nature of text data, and consider setting the limits to texts reflecting the positions of policy providers or demanders and assigning related keywords. Ⅵ.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 Conclusion ○ This study is a pilot study to strengthen data-centered responses to climate change and lay the foundation for digital transformation by establishing a data-science response platform strategy in the field of climate environment. ○ In the first-year study, the current status of data from KEI and other major organizations that can be used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by sector was investigated, and additional data that can be used i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was proposed. ○ The second-year study includes the satellite data which are widely used in recent climate change research along with the existing adaptation data. ○ In addition, data in sectors such as industry, transportation, and household that can be used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are additionally investigated, and an inventory is built by integrating them. ○ It is expected that data utilization will be improv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 climate environment data inventory with which it is possible to efficiently provide relevant data when conducting research on climate change response. ○ The draft of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was prepared with basic elements by supplementing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which focuses on climate environment data and investigating case studies on data management and collection by other institutions. ○ A DMP-centered research management system was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in-house research data utilization cases, data scope, the review of DMP format construction cases, and research promotion process. ○ This study establishes a data management system that can be practically used in KEI in consideration of DMP preparation for climate environment data management and utilization, metadata template construction and supplementation, DMP and research data submission process, data format, and so on. ○ In particular, as an example of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y, detailed topics for each data sector are set to support research in the field of adaptation, and metadata is establish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data such as related keywords, data descriptions, and data sources. ○ To support for data-based policy,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which document we should choose to extract keywords and the key is to set texts based on which we can identify related issues and important matters such as media reports and policy-related documents. ○ It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climate environment data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prepares a research data management and execution system, and presents a realistic approach strategy for how to provide actual data. □ Limitations and points for improvement ○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build a data set that can accommodate the needs of various users along with building an excellent platform that covers the entire environmental field. ○ In order to realize data-based policy research, in-depth consideration on what data can be practically used for policy research and how to build it, and continuous efforts to manage research results in databases and preserve them as meaningful outcomes are required. ○ To implement the roadmap for developing the KEI climate environment data platform, a large amount of resources including budget and human resources are essential; also, the implementation should be based on the consensus on the need for a data-sharing and a platform for it. ○ In overall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actical data cooperation system to expand the area of data outcomes and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established data as well as promoting data set establishment projects necessary for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 대응방안

이승준 ( Seungjun Lee ),최상희,임채욱,정재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7 No.-

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의 국내외 현황과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국내의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위험관리를 포함한 손실과 피해에 관한 주요 이론을 분석했고, 자연재해에 따른 국내외 피해 현황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했으며, 기후변화적응 혹은 재난관리와 관련한 국내외 정책동향과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의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체계를 포함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과거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이나 실종자 수는 다소 줄어든 반면 부상까지 포함하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을 보였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불확실성과 시공간적 규모 및 다양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관리와 포괄적 위험관리의 핵심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체계를 제시했다.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체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정의 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의사결정과 계획, 이행, 모니터링, 평가, 수정 등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정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순환적이고 반복적이며 학습을 동반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체계는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경우 제도적으로 기후변화 혹은 재난 관련 법률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 기후위험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동향을 비롯하여 정책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여 이들을 크게 제도, 거버넌스, 재정, 교육, 기술 분야로 구분했다. 각 주제와 관련된 정책과제들은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과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을 고려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는 기후변화적응과 재난위험경감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이 요구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고, 정책적 개선을 위해 사후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공공을 비롯한 민간 각 주체의 명확한 역할 정의와 지자체의 역량 배양, 통합적 접근, 협력적 거버넌스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도출되었다. 재정 부문과 관련해서는 공보험 강화, 재보험을 통한 위험 이전, 재해기금의 적절한 활용 등이 중요한 과제이며, 화폐가치로 직접 표현되지는 않지만 사회경제계의 근간을 이루는 비경제적 자산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재난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이 결국 손실과 피해의 규모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교육을 전문가, 준전문가, 일반인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재난기술 분야는 그동안 국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연쇄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부처 간 혹은 국가적으로 통합적이고 상호 연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드러났다. 해수면 상승이나 기온 상승과 같이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은 장기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 대응에는 지속적인 정책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 문제는 그동안 주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이슈로 취급되어 왔으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극한홍수나 폭염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재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시점에 이르렀다. 기후변화는 기존 자연재난의 발생 주기나 강도, 시공간적 파급효과에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체계와 정책과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omestic policy framework for minimizing the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by analyzing theoretical background, loss and damage statistics, and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of other countries as well as Korea. The study analyzes the historical trends of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the natural disasters, and reviews institutional arrangements, governance, finance, education, and technology related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disaster risk reduc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limate disaster and domestic circumstances, the study suggests a comprehensive climate risk management framework and policy directions for minimizing the loss and damage. According to the trends of loss and damage driven by natural disasters in Korea, the financial loss and the number of affected persons including the injured have been considerable while the number of deaths and missing persons has decreased. Since this study speculates that the patterns of climate-related disasters would be uncertain and the spatiotemporal scale of the disasters would increase, more systematic and participatory process would be required in disaster management. The study suggests a comprehensive climate risk management framework, which includes the major components of the adaptive management and the comprehensive risk management. The comprehensive climate risk management is a framework for a policy process to minimize the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The framework includes not only the climate disaster management components, such as stakeholder-involved decision-making, planning, implementation, monitoring, evaluation, and revision, but repetitive and learning processes for minimizing the uncertainty. Once the social consensus on the framework is built, it could be institutionalized. Reviewing policies related to climate disaster reduction, the study draws policy directions in five area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governance, finance, education, and technology. Policy directions suggested in each area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effective climate risk management process.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collaboration between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disaster risk reduction areas is required,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recommended to be flexible to deal with multiple and complex disasters. Post-disaster study should be enhanced to improve the weaknesses in the management policy. For governance, the role of each stakeholder should be clearly defined. Future work should focus on the capacity building of the local governments, comprehensive approach,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policy enhancement for vulnerable people. For finance, the enhancement of public insurance, risk transfer through reinsurance, and proper use of disaster fund are recommended. Noneconomic loss and damage, which cannot be expressed by monetary value but plays a critical role for the socioeconomic resilience, should be widely discussed by stakeholders. For education, social resilience would be enhanced by advanced disaster education systems for the professional, semi-professional, and public levels. Although disaster technology has shown considerable development in Korea, the government policy should focus on the integration and interoperability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s among sectors because the occurrence of climate-related disasters would be consecutive and multiple. Long-term policies for dealing with the slow-onset events, such as sea-level rise and temperature increase, should be prepared. Although the issue of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has been discussed at the international societies, the government needs to prepare domestic policies on climate-related loss and damage considering the recent disasters caused by the unusual weather events in Korea.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should consider the comprehensive climate risk management framework and policy directions suggested in this study, in that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would be increasingly uncertain with the unpredictability of the recurrence period and the intensity of natural disasters and their spatiotemporal impacts.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박용하,김재욱 한국환경연구원 2015 수시연구보고서 Vol.2015 No.-

기후변화에 의해 침입외래종의 유입이 증가되고 있으며 생태계 정착 및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의해 역동하는 또는 역동할 수 있는 침입외래종의 정착과 확산에 대응하는 생태계 기반 관리전략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침입외 래종에 대한 생태계기반관리의 배경과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관리에 관한 미국, 영국, 유럽연합, 호주, 생물다양성협약에 제시되어 있는 정책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에서 접근한 바 있는 돼지풀의 생태계기반관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침입외래종의 생태계기반관리 적용의 현실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침입외래종의 생태계기반관리는 침입외래종의 생물종별 접근, 지역적인 접근, 적응관리 순환, 시행 정책에 대해 사전고려의 원칙 적용,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호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침입외래종의 생태계기반관리 전략이 발전되어 이미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에 관한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생태계기반 침입외래종의 관리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 새로이 제기될 수 있는 침입외래종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공간분포에 따른 지역별 관리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정착하였으며, 기후변화에 의해 침입성이 증가.유지되는 외래종의 서식지 분포 모델 등을 이용한 공간분포의 예측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 분포 모델인 CLIMEX 모델을 이용하여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의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Monochamus alternatus)의 국내 분포 및 확산 예측을 통해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가능지역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역별 관리방안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에 CLIMEX 모델의 적용 결과로 도출된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MaxEnt 모델의 적용 결과로 도출된 실망초(Conyza bonariensis)의 국내 분포 및 확산예측을 바탕으로 지역별 관리방안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과 결과 도출 과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공간분포에 따른 지역별 관리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침입외래종의 모니터링과 빠른 경보체계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 새로운 외래종의 도입과 기존에는 침입성이지 않았으나 침입성이 변화하는 외래종을 모니터링하며, 침입외래종에 대해서는 빠른 경보가 발휘되는 프로그램이 이행되어야 한다. 넷째, 침입외래종에 대한 생태계의 복원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이 생태계에서 우점화되지 않도록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정착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생태계 고유의 복원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침입외래종의 확산에 의해 생존이 위협받는 고유종이 조사되고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다섯째, 침입외 래종의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침입외래종의 우선 이해당사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국민적 차원에서 침입외래종의 문제를 이해하며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력.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연구 및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침입외래종 관리를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침입외래종의 국내 도입, 정착 확산 예측 기술, 정보수집 및 보급, 침입외래종의 방제, 박멸, 제어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일곱째, 법과 제도의 보완이다. 침입외래종의 검역, 거래규제, 연구와 빠른 경보체계와 정보공유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 외 침입외래종의 관리에 관한 부문은 정부의 거버넌스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수 있다. Invasive species and climate change are two of the most significant issues. Climate change is accelerating the risk of introduction, establishment and spread of potentially invasive species as they are moved both unintentionally and for deliberate purposes. This project had an aim to suggest ecosystem-based management strategies of invasive species influenced by climate change. By undertaking a thorough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and other sources of information, we compared and analyzed ecosystem-based management strategies, species-specific approach, local approach, adaptive management cycle, precautionary principle, ecosystem sustainablity, and the current extents of policies and trends of invasive species in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Australia,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 approach for common ragweed (Ambrosia artemisiifolia) in Europe was also reviewed as a practical case study which applied ecosystem-based management strategies for invasive species. Based on spreading mechanisms, understandings of the current extent, knowledge gaps and utilize modern modelling methods to predict, assessment of measures to control introduction, establishment and spread of invasive species, and the dissemination of accurate and up-to-date scientifically-based evidence to stakeholders, we suggested implementing measures for ecosystem-based management strategies of invasive species in Korea: i) development of measures and methodologies which predict introduction, establishment and spread of invasive species now and in future climates. The measures includes an improvement in quarantine; ii) local approach based on introduction, establishment, and spread of invasive species; iii) establishment of early detection and rapid response system, iv) securing climate-ecosystem resilience to vulnerability; v) building public awareness and education, vi) research and information exchange system; vii) complementing legal and legislation. To show feasibility for ecosystem-based management strategies of invasive species in Korea, we reviewed existing literature and other sources of information, and ranked the spreading mechanisms of Pine wilt Disease vector (Monochamus alternatus), melon thrips (Thrips palmi), and Conzya (Conyza bonariensis) since they came in Korea peninsula. Also we evaluated and predicted the spreading of M. alternatus, T. palmi, and C. bonariensis now and in future climates by use of CLIMEX model and suggested ecosystem-based management local strategies for the invasive species.

변화관리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의 인식에 관한 연구

노동조 한국비블리아학회 202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33 No.4

This study based on the 8-step strategy model for change management proposed by J. P. Kotter, tried to check the perception and experience about change management of the librarians at National Library of Korea. Also this study aimed to figure out the understanding of each 8-step strategy model. To this end, the concept and process of change management were presented through literature analysis, and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58 librarian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is study drews five results. First, the majority of librarians at National Library of Korea do not know about change management, and they do not have experience in using change management techniques. Second, the period required for the 8-step change management process is 5 years. Third, during the change management stage, librarian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tages 4 and 3 was high. Fourth,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librarians’ perceptions of change management by gender, education, major, and tasks. Fifth,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ge and service years of the librarian in the 3rd, 4th, and 7th stages of change management. Also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osition of the librarian at the 1st and 3rd stage of change management, and between librarians’ department and 1st stage of change management. The findings and results of this study can not only raise awareness of change management but also suggest organizational responses to change at individual or organizational level. 본 연구에서는 코터(J. P. Kotter)가 제시한 변화관리의 8단계 전략 모델에 의거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의 변화관리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확인하고, 나아가 8단계 전략 모델별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분석을 통하여 변화관리의 개념과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 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의 절대다수는 변화관리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둘째, 8단계 변화관리과정의 소요 기간은 5년이 적정하다. 셋째, 변화관리 단계 중에는 4단계와 3단계에 대한 사서들의 중요도 인식이 높았다. 넷째, 사서의 성, 학력, 전공, 담당업무별 변화관리의 인식에는 차이가 없다. 다섯째, 사서의 연령과 근속연수는 변화관리의 3단계, 4단계, 7단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사서의 직급은 변화관리의 1단계, 3단계에서, 사서의 근무 부서와 변화관리의 1단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는 변화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변화에 대한 개인 또는 조직 차원의 조직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환경관리정책 변화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전성우,박용하,홍현정,최현아,강성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3 No.-

산업·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도시성장과 국토개발로 인구과밀, 환경파괴, 교통혼잡, 주택부족 등의 도시 문제가 발생하자 1971년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되었다. 관련법의 개편으로 현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결정·고시되고 있다. 1971년 수도권 일대를 시초로 여천 일대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을 대상으로 국토의 5.4%(5,3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의 과도 한 규제로 지역주민 생활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및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토지이용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0년 시화 및 창원산업단지를 시초로 다수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계획 해제 및 조정이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정책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경과한 만큼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정책의 변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현황,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 사례를 고찰하고, 기후변화 요인·영향을 포함하는 환경 변화를 분석·예측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까지 증진시킬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1960, 70년대 성장 극대화를 추구하였던 국토정책의 영향으로 도시공간의 이용 밀도가 높아지 고 환경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 · 유지되었다. 환경사건 · 사고 발생, 환경피해 대형화, 환경오염·훼손 확산 등으로 환경의식이 고양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은 생태보전구역으로서 도심 내 녹지대를 형성·유지하면서 자연환경 보호, 상수도의 수원 보호, 비옥한 농경지 보전, 도시공해의 심화 방지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 민의 참여가 배제된 국가 주도의 개발제한구역 정책으로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은 민원 제기 및 위법 행위 등을 통해 정책에 불응하거나, 정책변경이 있을 때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변경 등을 요구하여 왔다. 개발제한구역의 유지와 해제 간 대립이 발생하자 1990년대 개발제한구역 정책 변화기, 2000년대 정책조정 관리 시기를 거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조정이 이루어졌다. 2010년대 개발제한구역의 추가 조정 및 관리 강화 시기를 거치면서, 현행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정 책(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논의 · 관리)과 환경정책(생태 및 보호지역 지정과 관리, 생태계서비스, 기후변화 영향 등)이 동시 고려된 해제론 및 보전론적 입장의 조정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토정책 관련 법제 및 상위 계획에서의 환경 계획과의 대응·연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시 환경계획과 연계한 개발행위 기준, 개발제한구역과 광역도시계획 및 시·도 단위 관리계획과의 관리정책 연계, 보금자리주택 등 해제지역의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과 환경정책적 제어 수단의 연계 등이 부족한 현실이다.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및 연담화 방지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며, 정부와 시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중앙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계획 지침을 수립 · 제시하고, 지방 정부에서 계획 지침을 기반으로 광역 혹은 하위 지역의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때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용도를 구분하여 이용 수준을 달리하며, 공공성이 확보되는 개발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과 관련이 적은 시설물의 설치는 억제하는 대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시설(옥외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 휴양 및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개방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정 목적을 충족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의 확산을 억제하고, 주변지역 경제 기능을 지원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문화·여가·관광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국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민 상대 영업행위 및 여가시설의 이용에 제한을 두는 등 토지 특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행위를 규제·제한하며, 시가지의 확산압력이 낮고 환경훼손 의 우려가 적은 지역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해제 이후 지역개발 수요와 결합·증대하여 개발 압력이 증대되고 친환경적 관리수단이 부족하여 해제지역의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다. 기존 도심지와 연계하여 시가지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해제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의 환경성까지 훼손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목적과 위배되는 상황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제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이후 전입 인구가 증가하였고, 야생동식 물의 서식지 및 이동로가 훼손, 식생활력도가 감소, 생태네트워크가 단절, 생태계 건강성 및 종다양 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전보다 증가된 토사 유출 및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으로 수질이 저하되었으며, 보다 광역적이며 에너지 소비적인 생활·생산 활동으로 지표온도가 상승하고, 대기기온의 상승 및 풍속의 변화 등으로 환경변화를 유발하여 대기환경의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 도시확장 시뮬레이션 결과,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였을 경우 개발을 촉진 · 집약시켜 개발제한 구역 외곽으로의 개발 확산을 방지하며 대규모 개발사업지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였을 경우 기존 도심지는 물론 과거 개발제한구역의 유지로 발생한 비지적 개발지의 확장을 조장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속 해제로 미래 도시 공간구조가 변화하고, 도시 전환에 취약한 도심 주변의 농경지 및 산림지를 대상으로 도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도심간 연담화가 발생,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지기후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도심의 확장으로 지표면의 열적 특성이 변화되고, 고온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도시 상공에 오염물질이 누적, 대기농도가 상승되어 이상 기상현상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상 기상현상의 빈발은 1·2차 산업의 생산량을 감소시키 며 에너지 소비를 가중시켜 에너지 수급에 큰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안은 복잡 · 다양하며,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관련 정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 방안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여가·생태관광 등 개발제한구역의 이용 기회를 증대하고 지역 특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현명한 관리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여야 한다. 자연경관 우수지역 및 보전가치 가 높은 지역의 보전을 강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확대하여 녹지·수변축과의 네트워크 연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변 생태통로 및 경관 연결지 구축, 개발제한구역 내·외부의 자연생태계 연결, 도시 연담화 방지를 위한 녹지공간 창출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단절·훼손지역의 환경을 창출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녹지면적과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신재생에너지를 공급 · 확보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자연자원을 보전해야 한다. 둘째, 제한적 이용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지속가능한 이용·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유지를 위한 기술이전 및 재원 지원, 주민지원사업의 다양화 및 이용가능한 시설 지원을 통해 자연에 영향을 최소화한 인간생활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공원화, 개발제한구역 매수토지를 이용한 여가녹지시설 조성 등으로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저하시 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이용 및 휴양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변 교통 및 이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출퇴근을 위한 화이트벨트를 조성하며, 저밀의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불가피하여 제한적으로 해제 또는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보전을 전제로 지역환경용량을 고려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과의 연계 강화,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환경관리 방안 반영·검토, 환경영향평가제 도 시행 강화,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계획의 지침 마련 등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현황 및 개발 영향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개발입지 선정, 환경변화를 최소화한 개발기법 적용, 부문별 영향 저감대책 마련, 오염원 적정 관리대책 마련, 대책 시행 여부의 주기적 모니터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맞춤식 관리방안 수립·적용 등을 통해 해제지역의 친환경적 이용·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기초현황 조사를 의무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모니터링을 확대 시행하고, 환경시설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현명한 관리를 통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Urban problems (overpopulation,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traffic jam, housing shortage, etc.) have occurred because of the rapid urban growth and national land development following industrialization and the urbanization. Accordingly, the green belt system was introduced in 1971. Amid the escalating living discomfort of local residents due to excessive regulations on the green belt, the green belt has been released, starting with Chang won industrial complex. The green belt is expected to be adjusted until 2020. Against this backdrop,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green belt is a pressing need. In this study, we inquired into the change of national land/environmental policies, the current release of the green belt, and advanced cases of green belt management. We analyzed/anticipated climate change and other environmental changes of released areas, and suggested sustainable management measures for the green belt to be environmentally sound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life. Under the influence of national land policies that sought optimized growth in the 1 960s and 1 970s, t he u se density o f urban space got higher while t he environmental assimilating capacity experienced saturation. For these reasons, the green belt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maintained. However, owing to the nation-dominated green belt policy, local residents and landowners have disobeyed it in the form of civil complaints, illegal acts, and so on. Every time the green belt policy was transformed, they demanded the release and adjustment of the green belt. With conflicts between the maintenance and release of the green belt, there was further release and adjustment of the green belt, accompanies by changes in policies in the 1990s and modification in the 2000s. The green belt has adjust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national land policies and environmental policies, undergoing a period of additional correction and management strengthening in the 2010s. However, the green belt system is insufficient in terms of connection with environmental plans, environmental standard settings on development activities, and relationship with environmental politic controls. Countries such as England, Canada, Germany and France have expanded their green belts with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citizens. The central government provides green belt planning guidelines. Based on these guidelines, local governments establish spatial plans on the green belt at the metropolitan or the sub metropolitan level, and manage it effectively. At this stage, the level of green belt utilization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local characteristics. Development activities that can contain public concern are accepted.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which are less related to the purpose of designating land as the green belt, is suppressed. Instead, facilities to con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around cities and to procure the life environment of citizens are set up in the green belt, and they are opened for the recreation and healthy living of local residents. Through effective management, these countries fulfill the purpose of designating the green belt, restrain the spread of indiscriminate development, support economic ability, and contribute to the local growth by vitalizing culture, recreation and tourism. In Korea, regardless of land characteristics, we have regulated and restricted actions uniformly as follows; regulation of business conduct, limitation on utilization for leisure facilities, and so on. We have selected regions where the pressure of the urban sprawl and the concern of environmental damage are low, and released them as the green belt continuously. After the release of the green belt, sprawling development has occurred in released areas. Built-up areas have spread in connection with existing urban zones, and the environment of nearby regions including released areas has been harmed. These situations go against the purpose of designating or releasing the green belt. As development works in released areas have been derived to strengthen city competitiveness, the moving-in population has increased. Habitats and movement routes of wildlife were damaged, and the vitality of vegetation was decreased. The ecological network was disconnected, and the health of the ecosystem and species diversity were threatened. The water quality was affected by the increase of soil runoff and the inflow of non-point pollutants to river. The land surface temperature was increased by wise, energy-consumptive living and production activities. Environmental changes took place, including an increase in atmospheric temperature, and a change of wind speed. These led to the degradation of atmospheric quality. It is expected that the expansion of built-up areas, including existing cities and regions of leap-frog development, would be encouraged, with the release of the green belt. According to the continuous release of the green belt based on regional town planning, urban zones will grow rapidly, targeting the vulnerable agriculture and the forest lands around the city. The conurbation will see faster growth. The expansion of the city will also result in a larger high temperature zone. Pollutants will be accumulate over the city, having a higher concentration in the atmosphere. There are concerns that severe weather phenomena may occur more frequently. Issues related to the green belt are complicated and diverse. Since they directly affect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and related polici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measures to manage the green belt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To maintain a comfortable city environment, we propose basic directions for smart management of the green belt. First,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ecosystem of the green belt should be protected. More efforts should be taken to preserve the region`s, where the natural landscape is excellent and the conservation value is high. Therefore, we should expand the green belt, build up connections with the green and waterside network, and systematically manage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ecosystem of the green belt. We should protect the broken and damaged environment by construct ecological corridors and coupled zones around the green belt, connecting with the natural ecosystem inside and outside the green belt and building green spaces to prevent the conurb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we should conserve natural resources of the green belt by improving green coverage areas of the green belt and biological diversity and securing new regeneration energy. Second, sustainable use and management should be accomplished in the green belt, limiting the use of the green belt whenever possible. We should secure human living activities that minimize the influence on nature through transfer of technology, supporting finances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production, diversifying community support programs and aiding useable facilities. We should revitalize the use and rest of the green belt, transforming the green belt into public parks and constructing leisure green facilities in purchased land. Traffic and movement networks around the green belt should be set up. The white belt should be constructed for commuting. The pleasant environment of urban life and the movement network should be created by ensuring a low density of the life environment. Third, when green belt development is inevitable and the green belt is released or used restrictedly, we should reinforce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green belt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assimilating capacity. It is necessary to manage national land for balanced development by connecting the national land policy and the environmental policy as follows; connection reinforcement of the national land comprehensive plan and the national environment comprehensive plan,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of released region from the green belt on town planning, reinforced trial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preparation of guidelines for the release and development of the green belt. We should induce the eco-friendly use and development of released areas and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in the management system as follows; selection of released and developed locations from the green belt with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impacts, development technique application to minimize environmental change, preparation of impact reduction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department, arrangement of solutions to manage pollutants reasonably, periodic monitoring of implementing measures as above, and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customized methods to reflect the regional nature. The basic investigation should be followed and the environmental monitoring should be enforced. Environmental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additionally. We expect the above measures to create a comfortable urban environment, which maintains harmony between conservation and use, through smart management of greenbelt,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national land environment.

메콩유역의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연구

강상인 ( Kang Sang In ),제갈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녹색경제협동연구과제의 세부과제로 진행되며, 2014년부터 진행된 KEI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의 모색을 위해 진행되었다. 2017년의 첫 번째 연구주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2의 핵심주제인 식량안보로 농산업 분야의 발전계획과 농촌정책 등을 통해 메콩유역의 식량안보 영향인자에 대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의 두 번째 주제는 메콩유역 수자원 관리로 관련 사례와 정책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표의 설정은 본 연구의 주제 선정과정에서 KEI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국 사회과학원이 메콩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한 가용 수자원 공급량 변동 및 농산업 발전과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자원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용수관리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일이 해당 지역은 물론 역외 식량 수입 국가의 식량안보에 중요한 녹색경제 전환정책인자가 될 것이란 점에 동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본 연구 2장의 1절에서는 메콩 3국의 기후변화 대응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필요한 메콩3국의 거시경제 현황과 식량안보 및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농지 및 농촌정책 동향 및 농산업 발전계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1절의 내용인 거시경제여건의 경우 메콩 3국은 기존의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나, 세계적인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금융 부문 등의 대외의존도가 주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수출입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로 분류되어, 중국의 해외수출 분야 구조변경이 이 지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2절에서는 메콩 3국의 농지 및 농촌정책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각국은 국가주도 방식으로 농산업 관리를 위한 농업 관련 주요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절에서는 3국의 주요 농산업 발전계획을 살펴보았다. 라오스는 농업의 현대화와 관련정책의 마련, 생산기술의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고, 캄보디아는 메콩강과 톤레샵호수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농업의 성장과 농산업 발전을 추구하며,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개발의 주요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농업의 현대화에 집중하며, 농업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자본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으로 3국은 모두 국가발전에 필요한 농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농산업 분야의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장에서는 메콩유역의 기후환경 관련 물 및 식량안보 영향인자 분석을 수행하였다. 1절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역별 전망을 통해 연구지역의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변화가 미래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지구 기온이 4℃ 혹은 20세기 후반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식량 수요 증가 문제와 맞물려 전 세계 및 지역의 식량안보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건조 아열대 지역에서 재생 가능한 지표수와 지하수 자원이 고갈되어 지역간 수자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 수지 전망과 관련해서는 UN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 UN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 세계기상기구(WMO) 등의 다양한 물 수지 관련전망이 있는데, 이들 전망의 공통점은 현재 추세로 진행될 경우 전 세계는 심각한 물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식량생산에 필요한 관개용 수자원 등의 부족이 야기돼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2절에서는 메콩유역에서의 농업용수 수요 변화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서, 메콩유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경작지의 관개수와 소규모 천수답을 구분해서 수요 변화를 분석했다. 메콩 3국의 수자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미래에 요구되는 농업용수 자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개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산업 분야 및 도시의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수자원 개발을 위해 선택이 가능한 옵션이 제한적이며, 보호지역 지정 등으로 인해 개발에 난항이 예상된다. 천수답의 경우 우기에는 충분한 농업용수가 공급되지만, 건기에는 관개시스템에 의해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이 매우 소규모인데, 이것은 물 공급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관개용수가 공급되는 방식의 유연성이 부족하며, 건기의 노동비용이 높아져서 농가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3절에서는 메콩유역의 기후적응력 강화를 위한 농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고지대 소농의 작부체계 정비, 파종시기의 조절 방안에 대한 연구진행,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 개발, 기반시설 관리, 인력양성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 ICT 및 바이오기술 등의 융합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실천, 관련 재원 마련 등을 제시했다. 4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및 영농기술 동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1절에서는 광역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통합관리 사례로 우리나라 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의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TM/TC) 사업을 제시하였으며, 2절에서는 메콩유역 소농의 수자원 관리 사례로 캄보디아의 Svay Rieng 마을, 고원 산지 논농인 라오스의 Luang Prabang 마을, 라오스의 천수답 농업을 살펴보았다. 메콩유역 소농들의 경우 지하수를 활용한 관개가 수자원 활용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도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나, 현재까지는 정부 차원의 지하수 관리계획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3절에서는 식량안보 관점에서 농업의 기계화 사례연구를 수행한 라오스 농업연구센터(ARC: Agriculture Research Center)의 '라오스 쌀 생산을 위한 농업 기계화 혁신'에 대한 연구사례를 분석했다. 이 연구사례에서 이앙기, 파종기의 사용은 수작업 모내기에 비해 노동력이 절감되지만, 평균 수확량이 약 8~10%정도 감소하며, 수확에 콤바인을 사용할 경우 노동력과 수확비용은 적게 들지만, 수확된 쌀을 별도로 건조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콤바인 도급 서비스의 비용이 총 생산량의 15~20%에 해당하여 비용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 사례를 통해 농업의 기계화가 대규모 농지에는 적합하나 소규모 농지에서는 높은 인건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결론인 5장에서는 앞선 2, 3, 4장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앞에서 도출된 메콩유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식량안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 차년도의 연구 주제는 메콩유역의 에너지와 물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예정임을 언급했다. This study is conducted as the detailed subtasks of the broader green economy collaborative research task, in order to determin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 for the expansion of green economy. The study has been conducted by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KEI) since 2014. The first study subject in 2017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impact factors of food security in the Mekong basin through rural policies and development plans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the core subject of the United Nation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2, which is, food security. The second study subject is to review case studies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the Mekong basin and policy trends. The setup of the study objectives reflects the agenda, which is agreed upon by the KEI and Social Science Academies of three nations (Vietnam, Laos, and Cambodia) during the subject selection process of this study. It is concurred that establishing and executing policies of the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in response to variation of available water resource supply due to climate change and increase in water resource demand required during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processes in the Mekong region will become the policy factors in the conversion to the green economy. This consideration is deemed important to the food security of not only the Mekong region but also food import nations out of the area. Chapter 2 of this study discusses the farmland of three nations of Mekong, the trend of agricultural policies, and the development plan of agricultural industry to forecast the possibility of response to climate changes in the three nations of Mekong. Through this chapter, details about the macroeconomic status, food security, and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are identified. In addition, the farmlands in three nations of Mekong, the trend of agricultural policies, and the major development policies of agricultural industry are reviewed. This study then identifies that each of the nations has established major policies related to agriculture for the management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led by the nations. Chapter 3 conducts the analysis of impact factors of food security and climate environment-related water in the Mekong basin. Section 1 in Chapter 3 discusses the food security of study area and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through the regional prospect proposed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ection 2 discusses the prospect of changes in demand of agricultural water in the Mekong basin. It further analyzes changes in the demand by dividing the Mekong basin into irrigated water in the large-sized farmland and small-sized rain-fed paddy field. Section 3 proposes the strategies for advancement based on Sections 1 and 2 as follows to strengthen climate adaptability in the Mekong basin: arrangement of the cropping system for small farmers in the high land, study conducted for measures to control a sowing period, technical development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providing policy and measure to progress human resource promotion and education continuously, achievement of practice of the smart agriculture utilizing fusion technology,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bio-technology, and providing related funding to adapt to climate changes in the agricultural field, which is sensitive to the climate change relatively. Chapter 4 conductes analyses on the sustainable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and the current trend of agricultural technology. Section 1 of Chapter 4 presentes the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automation project (TM/TC) in the Yeoju & Icheon branch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s a case study of integrated automation management of wide-area agricultural water. Section 2 discusses case studies on the water resource management of small farms in the Mekong basin as follows: Svay Rieng town in Cambodia, Luang Prabang town in Laos, which is a highland mountain paddy field, and a rain-fed paddy field in Laos. In addition, Section 3 analyzes a case study of 'Agricultural Machine Innovation for Rice Production in Laos,' conducted by the Agriculture Research Center (ARC) in Laos. This agricultural machine case study is 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food security. Chapter 5 presents the conclusions, in which the main contents of Chapters 2, 3, and 4 are summarized. The chapter also refers to the future study about energy and water in the Mekong basin in addition to the presentation of the aforementioned measures for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and food security in response to the climate change in the Mekong basin.

경기도 성장관리 시나리오 설정방향과 전략연구

황금회,문병훈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

경기도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개별적인 전략이 어떻게 조합하여 실행될 것인가에 관한 시나리오는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다. 기존 계획이 있지만, 시스템으로서 체계화된 시나리오계획이 대증적인 전략사고보다 변화무쌍한 미래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성장관리 실행을 위한 시나리오가 미비한 상황에서 시나리오의 설정방향, 비전, 목적, 미래 변화요인, 형태론적 방법을 이용한 시나리오 Matrix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로 정성적 방법보다 정량적 방법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지만 미래 변화요인과 중요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다각적 분석방법은 시도되지 않았다. 미국 오리건주 포트랜드 시나리오계획은 성장관리의 시발점으로 평면적 개발을 억제하고 거점에 개발을 집중시키는 시나리오를 실행하고 있다. 사크라만토 도시권과 메리랜드주에서 산업과 환경의 변화 뿐만 아니라 공간요소를 시나리오에 포함시켰다. 공간계획요소인 거점으로서의 공간구조의 실행은 수도권 공간구조 현실에 비추어 시사점이 적지 않다. 어포더블 주택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시나리오로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시나리오의 비전은 “경기도 미래의 전략적 선택과 성장관리의 전략적 실행”이며, 목적은 인구의 다산화, 성장의 체계화, 다극(핵)화, 자족화, 소량 소비와 재생으로 제시되었다. 시나리오 구성요소는 인구변화,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공간집약화, 저에너지ㆍ저탄소형 토지이용, 구시가지재생, 주택, 교통, 환경, 여가공간, 산업이며, 미래변화요인의 상황은 증가/강화, 정체/기존, 감소/약화라는 조건으로 구분하여 형태론적 분석을 이용하여 일련의 성장관리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구감소를 우려하지만 인구증가중심의 시나리오가 도출된 것은 경기도의 미래인구가 증가추세에서 둔화되다가 더 상승하는 통계청의 결과를 참조하였기 때문이다. 형태론적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성장관리 시나리오는 8개안이며 각각 시나리오 Ⅰ(기후변화?지속가능형 성장), 시나리오 Ⅱ (기후변화?에너지절약형 성장), 시나리오 Ⅲ (공간집약형 성장), 시나리오 Ⅳ (고에너지형 성장), 시나리오Ⅴ (기존 추세지속 성장), 시나리오Ⅵ (시가지확산형 성장), 시나리오 Ⅶ (저유가ㆍ시가지확산형 성장), 시나리오 Ⅷ (개발방임형 성장)이며, 상세한 기술은 본 보고서의 〈그림 4-9〉과 〈표 4-11〉와 같다. 성장 추세 및 핵심어 분석과 전문가 Delphi조사를 통해 나타난 시나리오 방향이 설정되었다.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임함으로써 시가지확산이 발생하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소형주택의 공급과 스톡(Stock)이 관리되지 않은 까닭에 소형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소형주택의 공급과 가격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뮤레이션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아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이 주거에 대한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택구매력과 주택가격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소형주택시장을 모니터하는 등의 가측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핵심어 추세분석으로 볼 때 성장관리는 부동산대책으로 각인된 것이 이슈인데, 시나리오를 수립함으로써 성장관리와 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서울중심의 일극 공간구조에서 다극(핵) 공간구조로 개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언적 정책에서 구체적 실천 가능한 공간구조 실행전략은 미흡하다. 다극 공간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베드타운 보다 직주균형을 갖춘 자족적 다극 공간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에너지나 탄소저감에 바람직하다. 선개발 후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 선개발 선교통대책으로 전환하는 광역교통망중심의 개발추진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고에너지소비와 고탄소 배출로 이어지는 토지이용을 저에너지 소비와 저탄소형 토지이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쇠퇴와 함께 약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고도화와 지식산업, 창조산업 등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시나리오의 설정방향이 필요하다. 설정방향과 미래 변화요인은 추세 및 핵심어 분석, Delphi조사를 이용하여 도출되었으며 중요도와 불확실성의 분석을 통해 중요하지만 불확실한 영역에 위치하고 있어 영향력이 절대적이며 결정적인 변화요인을 이용하여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정성적인 분석기법을 통해 도출된 미래 변화요인에 대하여 형태론적 분석(MA)방법을 적용하여 성장관리 시나리오가 제안되었으며, 본 연구는 최초의 성장관리 시나리오연구로서 체계적인 성장관리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관리(Quality of Growth)에 기여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첫째, 경기도 성장관리 시나리오계획을 수립하고 최적시나리오를 평가하여야 한다.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성장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제시되었는데, 어느 전략이 더 중요한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느 전략이 더 중요하고 미래 변화가능성과 상황의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영하여 수립되는 성장관리 시나리오가 실행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둘째, 경기도 미래 인구를 추정하고 출생아, 고령, 유소년, 경제활동, 노동력으로 세분하여 장래 인구를 추정하고 인구장려정책에 따른 미래 인구 시뮬레이션을 하여야 한다. 경기도의 미래인구는 구체적으로 출생아수, 유소년, 경제활동인구, 노동력, 고령 등으로 연령층별로 추정할 뿐만 아니라 경기남부, 경기북부, 시군별로 각각의 인구가 추정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셋째, 성장관리 시나리오계획에 대응하는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정성적인 방법으로 시나리오가 설정되고 미래 변화요인에 대하여 정량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를 평가하는 실행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넷째, 미래기획을 전담하는 가칭 미래기획단을 조직하여 경기도의 미래와 미래의 경기도를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성장관리 시나리오의 전 단계인 전략적 사고(Strategical Thinking)가 있지만, 전략적인 사고가 임기응변식이거나 대증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 때문에 시나리오가 시스템형식으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소기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츨연예산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자료 Vol.- No.-

환경변화에 따른 관리시스템의 변화1990년대 들어와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점점 심화되므로써 세계 각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한층 가속화되기 시작함. 선진국에서는 민간부문의 경쟁 력 제고를 넘어서 공공부문 특히 정부부문의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관심을 기 울이기 시작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부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인 혁신노력을 시도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혁신을 위한 수단들은 시장의 효율 성을 창출하는 원리들을 정부부문에 도입하는 것임.또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심화는 관리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옴. 즉, 시장에 서의 경쟁심화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관리방식을 요구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투입 중심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성과지향적인 관리방 식으로의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됨.그동안 정부부문에서 이루어진 투입중심의 관리방식은 정부부문의 산출물 시장이 갖는 특성에 기인하고 있음. 즉, 정부부문에서 창출되는 산출물 시장은 시장실패적 속성을 갖고 있음. 대부분의 산출물들이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 하여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요 공급의 균형에 의한 배분보다는 공급자 위주로 제공되어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짐. 또한 산출물의 속성이 기업의 산출 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시장실패적 속성으로 인해 그동안 정부부문에서의 관리는 투입요소 중심의 관리가 효율적 이라는 인식이 지배하므로써 성과중심의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그러나 투입요소 중심의 관리방식으로는 효율성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성과중심의 관리방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 그에 따라 투입요소에 대한 양적 통제보다는 자원을 성과와 연계시켜 관리하고 성과(산출물)의 질적 개선에 관리의 초점을 둔 성과중심의 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됨.이러한 환경변화는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하게 하였고 정부부문의 비효율성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킴. 또 한편으로는 국가경쟁력에서 기술경쟁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므로써 매년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됨. 또한 정부부문의 핵심적인 연구개발 수행주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와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효율성, 낮은 성과 등에 대한 비판이 대두하게 되었음.이러한 환경변화와 비판적 시각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가져옴. 하 나는 경쟁개념을 적용한 정부연구개발예산 배분 방식의 적용이며, 다른 하나 는 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제의 전환에 따른 연구회체제의 등장임.연구개발예산 배분 측면에서는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연구비 배분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장원리에 기초한 가격설정방식에 의한 경쟁적 연구개발예산 배분방식을 선택하게 됨. 이것은 PBS 제도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이 제도는 현재까지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요 논의의 대상이기도 함. 연구회 체제의 등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에 새로운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출연예산흐름 구조도 정부부처를 통한 예산흐름으로부터 연구회를 통한 예산흐름구조로 전환하게 됨.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예산배분권한 및 사용권한에 대한 문제점 및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선진국들의 정부연구기관 예산지원정책최근 OECD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연구기관들은 최근 과거와는 다른 상당한 환경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OECD, 2000) 특히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취하고 있는 변화의 방향과 내용이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으며, 변화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변화된 자금조달(funding) 정책 및 관리 강화정책들이 나타나고 있음.여러 국가에서 정부연구기관의 혁신 및 구조조정을 위해 매년 정부연구기관에 충분한 연구예산을 일괄지원하던 예산지원제도를 변화시켜 일괄지원예산의 규모를 줄이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예산규모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성과평가에 따라 연구기관별로 예산지원을 차등화시키는 등 자금지원방식에서의 변화가 추진되고 있음.정부연구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정부자금지원을 줄이고 외부시장에서 연구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거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예산의 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출연 (연) 출연예산흐름구조 및 배분 현황정부 연구개발예산 배분구조정부출연예산 흐름구조정부출연예산 배분 현황 PBS 중심의 출연예산관리시스템 현황과 과제(1) PBS 제도의 설계내용과 도입 효과1) PBS제도 도입 배경과 내용PBS 제도의 핵심요소 및 내용출연예산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최근 정부부문의 연구개발 환경변화안정과 경쟁의 균형적 연구환경 조성 필요PBS 제도의 관련 시스템과의 정합성 제고PBS 제도 핵심장치 지속적 개선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시스템 혁신 인터넷 비지니스의 확산과 시장의 변화제 1 절 인터넷과 효율성○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가격구조를 변화시키는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이들은 가격수준(price level) , 메뉴 비용(menu cost) ,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 가격분산(price dispersion)의 네 가지 수준에서 인터넷과 전통적 오프라인 채널의 비교를 통해 인터넷이 가격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가격수준, 메뉴비용, 가격분산은 낮을수록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고, 가격탄력도의 경우는 높을수록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음.○ 가격분산(Price Dispers0ion)의 경우, 이론적인 예측과 다르게 온라인 시장에서 더 넓게 나타나고 있음. 온라인 시장에서 가격분산이 넓게 나타나는 이유로 쇼핑의 편의성과 경험, 인지도, 소매업자에 대한 신뢰도, 판매업자의 가격차별화 등을 들고 있음 제 2 절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전망○ OECD는 전자상거래를 측정하는 지표를 e - readiness , e - intensity, e - impact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8개국에 대한 OECD의 연구결과, 주문을 받는 경우는 e -mail 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Extranet 이 가장 적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판매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더욱 일반적인 것으로 조사됨.○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나타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구매의 경우는 모든 국가에 있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빈번하게 나타남. 섹터 별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인터넷 구매성향이 높으며, 재무,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 상거래의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영국의 경우 전체 매출 중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달했고, 그 중 인 터넷판매는 0. 4%에서 2% 정도로 나타남. 인터넷보다 EDI 를 통한 매출이 덴마크의 경우 5배, 영국의 경우 2배나 높게 나타남. 이러한 낮은 점유율은 전자상거래의 활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줌.○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우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된 가장 큰 이유는 고객서비스와 이미지의 향상이었고, 다음으로 시장성 고려, 시장점유율 등이었으며, 비용절감 등이 가장 적은 요인으로 조사됨.○ 전자상거래 도입의 장애 요인은 BtoB의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업 모델 혹은 기존 고객 및 사업 파트너와의 유대관계가 새로운 모델 도입으로 나타났고, BtoC의 경우는 지불과 관련된 보안, 개인정보유출 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인터넷과 금융서비스업의 변화제 1 절 온라인 금융제 2 절 증권업제 3 절 보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