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조윤리 교육의 회고와 향후 로스쿨에서의 법조윤리 교육방법

배기석(Bae Ki-Su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연구 Vol.48 No.1

마침내 금년 7.3. 시행여부 논의가 분분하였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칭한다)설치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9년도에 소위 로스쿨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학교육은 있으나 법조윤리 교육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 법조윤리 교육이 극히 미미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될 로스쿨제도에서는 법조윤리 교육이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더 이상 법조윤리교육을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법조윤리 교육은, 과거의 법학교육에서 법조윤리를 소외시켰던 결과 어떠한 부작용이 야기되었던가 하는 반성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성법조인들이 야기한 대형법조비리를 중심으로 하여 법원. 검찰은 물론 변호사단체의 윤리교육 상황을 살펴보았다. 예상한 바와 같이 법원. 검찰의 경우 별다른 보수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변호사단체의 경우도 윤리연수가 있기는 하나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로스쿨에서의 법조윤리 교육의 목표 설정 및 합리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본고를 작성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명의 윤리교사가 윤리교육을 전담하기 보다는, 실체법이나 절차법 과목을 담당하는 각 교수가 그 과목 특유의 윤리문제를 담당하고-예를 들면 형사소송실무 교수가 형사변호인의 윤리를 강의하는 형식이다-법조윤리 교수는 포괄적인 윤리교육을 담당함으로써 학생들이 3년 내내 지속적으로 윤리교육을 받고, 윤리의식을 체질화하는 교육방법론을 모색하여 보았다. After long debate,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passed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of law school on July 3, 2007, and the first three-year graduate schools of law will begin recruiting students in 2009 . Until now here was only insignificant training for law ethics in Korea, so we can say that 'we have law education but have no education of legal ethics. Since education for legal ethics is designated as a required subject from now on, we cannot leave education for legal ethics unsettled any more. New legal ethics education, however, must begin reconsidering side effects caused by neglecting legal ethics for the past legal education. Accordingly, I examined closely the state of education of legal ethics for the court, prosecution and Korean Bar Associ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large scandal for the legal system caused by former legal professions. As expected, while the court and the prosecution don’t have any legal ethics program, Korean Bar Association has ethical training, but it was a very formal one. In this paper, I have groped for the new educational method and the goal of the education for legal ethics in law school based on these facts. In conclusion, it will be much efficient to apply team-teaching method for this subject. Because if each professor has more intimate collaboration, he or she can make the synergy effect. For example, the professor of criminal procedure will give a lecture on the ethic of lawyers which is expected to plead for the criminal. Meanwhile, professors of substantive law and adjective law will instruct ethical problems of their own subjects. And professors of legal ethics can teach legal ethics, which is including comprehensive ethical training. Due to this team-teaching method, law school students will come to learn legal ethics continuously for three years and master the ethical problem.

｢법률가학(法律家學)｣으로서 법조윤리:

강희원(Kang, Hee-Won) 경희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2

본 논문은 그 표제에 나타나 있듯이 법조윤리를 독자적인 분과학 즉 일반윤리학의 분과로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에 관한 시도이다. 법률가의 윤리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윤리적인 법률가상을 정립하는 데 어떠한 이론적 기초가 필요한가라는 것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무엇이 윤리적 법률가인가? 법률가에 있어서 선(善)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률가의 윤리적 행위를 규율하는 윤리규범을 어떻게 정립할까? 이들 물음에 답하는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법조윤리학 즉 법률가학 더 나아가 법률가의 인간학을 정립하려는 것이다. 법조윤리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들의 내용에 관한 해설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수험과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법조윤리의 문제를 이론윤리학적인 차원으로 고양하고 독자적인 이론적 기초가 있는 윤리학의 한 분과로서 법조윤리학을 정립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금전을 최고신(money as God)으로 숭상하는 자본주의사회로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직업은 상업화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사회에서 이미 성직(聖職)은 없다. 이제 상업성을 띠지 않은 직 업은 없다. 직업은 생계를 위한 자료를 구입하는 행위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본래부터 직업이란 거래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직업이란 거래행위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법조도 사회 속의 직업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법률가에게 프로페션성(性) 보다는 상인성(商人性)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법률가에게는 특별한 윤리가 요청되고 있다. 어떻게보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아니 자본주의적 부정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로서 윤리적 법조가 있어야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윤리적 법률가의 탄생만이 그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불가능하다. 방부제가 곰팡이로 오염되었다는 점이 우리 법조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인간인 한, 누구나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으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해서는 그가 바라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또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그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어 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하다. 설령 도둑의 무리라고 하더라도 여럿이 더불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려면 그들 사이에 단순한 탐욕과 이기심의 원리만으로는 아니 되며 그것을 뛰어넘는 선(善)의 원리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어야 한 다. 그래서 이른바 조직폭력배 사이에도 그들 나름의 도덕인 의리(義理)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만약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철저히 악하고 이기적인 행동원칙에 따라서 오로지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철저하게 추구한다 면 그런 집단은 서로간의 불신과 불화로 인해 안으로부터 해체되고 붕괴될 수밖에 없다. It has been years since the Korean Law Schools ware designed after U.S. style law schools. Korean law school is characterized as a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for lawyers, compared to the College of Law.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school is magnified in the Law School’s curriculum. Especially, it is just that legal ethics is the compulsory subject. In addition, legal ethics is also the required subject for Bar Examination. Legal ethics is generally understood to primarily apply to lawyers, while code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lso apply in a derivative sense indirectly to non-lawyers who work with lawyers, such as paralegals or private investigators. That is to say, legal ethics is the study of how the lawyer behaves. Lawyers are neither legal technicians nor legal business men. They have to be educated to form character, mental and moral. It is not the aim of legal education of law school to prepare students for legal business men. We say that legal ethics is in a sense indispensable to the Legal Education in Law School. The Legal Ethics Education in law school takes on a new meaning especially under present circumstances.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law school has for its object the formation of “iurista ethicus”. This article is trying to lay a new theoretical cornerstone in the foundations of legal ethics. In this paper legal ethics is however defined as how to be the good lawyer, in other words, “the total Study on good jurist”.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want to propose the new term: “iuristik” in Latin, “juristics” or “juristology” in English, “Juristik” or “Juristologie” in German as a substitute for the Legal ethics.

「법률가학(法律家學)」으로서 법조윤리: 「법률가학」의 이론적 정초를 위해

강희원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2

It has been years since the Korean Law Schools ware designed after U.S. style law schools. Korean law school is characterized as a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for lawyers, compared to the College of Law.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school is magnified in the Law School’s curriculum. Especially, it is just that legal ethics is the compulsory subject. In addition, legal ethics is also the required subject for Bar Examination. Legal ethics is generally understood to primarily apply to lawyers, while code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lso apply in a derivative sense indirectly to non-lawyers who work with lawyers, such as paralegals or private investigators. That is to say, legal ethics is the study of how the lawyer behaves. Lawyers are neither legal technicians nor legal business men. They have to be educated to form character, mental and moral. It is not the aim of legal education of law school to prepare students for legal business men. We say that legal ethics is in a sense indispensable to the Legal Education in Law School. The Legal Ethics Education in law school takes on a new meaning especially under present circumstances.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law school has for its object the formation of “iurista ethicus”. This article is trying to lay a new theoretical cornerstone in the foundations of legal ethics. In this paper legal ethics is however defined as how to be the good lawyer, in other words, “the total Study on good jurist”.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want to propose the new term: “iuristik” in Latin, “juristics” or “juristology” in English, “Juristik” or “Juristologie” in German as a substitute for the Legal ethics. 본 논문은 그 표제에 나타나 있듯이 법조윤리를 독자적인 분과학 즉 일반윤리학의 분과로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에 관한 시도이다. 법률가의 윤리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윤리적인 법률가상을 정립하는 데 어떠한 이론적 기초가 필요한가라는 것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무엇이 윤리적 법률가인가? 법률가에 있어서 선(善)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률가의 윤리적 행위를 규율하는 윤리규범을 어떻게 정립할까? 이들 물음에 답하는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법조윤리학 즉 법률가학 더 나아가 법률가의 인간학을 정립하려는 것이다. 법조윤리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들의 내용에 관한 해설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수험과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법조윤리의 문제를 이론윤리학적인 차원으로 고양하고 독자적인 이론적 기초가 있는 윤리학의 한 분과로서 법조윤리학을 정립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금전을 최고신(money as God)으로 숭상하는 자본주의사회로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직업은 상업화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사회에서 이미 성직(聖職)은 없다. 이제 상업성을 띠지 않은 직업은 없다. 직업은 생계를 위한 자료를 구입하는 행위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본래부터 직업이란 거래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직업이란 거래행위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법조도 사회 속의 직업이다. 자본주의체제는 법률가에게 프로페션성(性) 보다는 상인성(商人性)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법률가에게는 특별한 윤리가 요청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아니 자본주의적 부정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로서 윤리적 법조가 있어야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윤리적 법률가의 탄생만이 그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불가능하다. 방부제가 곰팡이로 오염되었다는 점이 우리 법조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인간인 한, 누구나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으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해서는 그가 바라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또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그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하다. 설령 도둑의 무리라고 하더라도 여럿이 더불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려면 그들 사이에 단순한 탐욕과 이기심의 원리만으로는 아니 되며 그것을 뛰어넘는 선(善)의 원리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른바 조직폭력배 사이에도 그들 나름의 도덕인 의리(義理)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만약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철저히 악하고 이기적인 행동원칙에 따라서 오로지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철저하게 추구한다면 그런 집단은 서로간의 불신과 불화로 인해 안으로부터 해체되고 붕괴될 수밖에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조윤리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최단비(Choi Dan Bie)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圓光法學 Vol.30 No.2

The method of selecting attorneys in Korea is changed from bar exam to Law school in 2009.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legal ethics is adopted as one of the required courses for the exam to be attorneys. Because there is no course that is legal ethics under bar exam system, reviewing the state and how performs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Law school is important at this stage which is after 5 years from starting the Law school syst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behind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Law school for 5 years and review the problems of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Afterwar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solution for the problems of legal ethics in Law school at this stage. In addition, Refering the study about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Japan Las school which has been started 5 years ahead of us in 2004 such as how performs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and which problems indicate is helpful. Therefore this paper compare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Korea Law school with Japan such as the state of education of legal ethics, which curriculum time is best, qualification of professor for legal ethics, range of education, teaching method and curriculum. Through these comparative and review, this paper point out problems of current education of legal ethics such as education level which enumerate the articles of Attorney At Law Act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test type is only optional and the goal of education is preparing for the test of legal ethics by Ministry of Justice. After this pointing out, this paper provide the new teachig method such as performing the deepen learning by expressing students' own view through report and/or discussion and investing time for specific theme for deepen learning.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및 변호사시험

김동호 대한변호사협회 201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06

1.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이 실용학문에 속하는 이상 실무지향적이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과거 법학을 수료한 학생들은 간단한 소장도 작성할 수 없었다. 이러한 실무교육의 부재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의 법률교육은 강단법학을 면하지 못했다.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은 실용적인고려 없이 채용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수요가 무시되고 교육 공급자로서의 교수들의 여건과 생각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때로는 실용적이지 못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한 학기의 대부분을 보내버리기도 했다. 학생들은 단지 이론교과서를 읽는 것만으로 교수의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법률개념과 법률이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가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있어서도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제도가 실무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과목간의 융합적 교육이 요구되고 있고, 실무가 출신 교수들이 현저히 많아졌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은, 3년이라는 짧은 교육기간 내에, 법률전문가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일반적인 법률이론에 관한능력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의 능력까지도 습득되도록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로스쿨의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적인 것들을 바꾸어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법률이론 과목에 있어서 사례와 판례가 교육내용으로 사용되고 문답식 방법이 교육방법으로 채택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예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몇 가지 이유로,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법률이론 과목에는 적합하지 않다. 법률이론 과목에 있어서 미국 로스쿨에서의 교육내용과 방법들은 부수적으로 고려되면 충분하다. 사례와 판례는 강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서 적당한 정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문답식 방법은 우리나라 법의 원리와 체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강의실 내에서의 이론교육은 교과서나 법조문들을 읽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선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시키는 데에 활용되어야 한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기본적인 법률과목의 기본적인 지식이 습득되려면, 법률이론 교과서는 볼륨이 적고 체계성을 갖추도록 학생들 편익의 관점에서 재작성되어야 한다. 2. 변호사시험제도변호사시험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당국자들은 실무능력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설정은 옳다. 특히 논술시험에 있어서 기록형 문제를 모든 기본법 분야에 설정해 놓은 매우 놀랍고도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실무가 출신 교수들과 법률실무가들의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기여가 전제되어 있다. 선택과목 시험이 논술형으로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 과목에 그것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볼 때에는 더욱 그렇다. 선택과목의 시험은 과거 사법시험 제도에 있어서와 같이 선택형시험으로 지속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시험 과목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생각한다. 한편, 변호사시험에 관한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변호사 자격시험으로서의 시험 성격, 법학전문대학원의 목적 및 과거 사법시험 제도의 반성을 ... 1.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of law for the harmony at Korean law-schools The law faculty belong to practical study, it had to be practice-oriented either at law-college or law schools in our country. Generally, a law student did not create a simple civil complaint in the past. This lack of practical training is to blame. As far as this point, the original law education should not be an entirely legal pulpit. In choosing a topic or teaching method, practical considerations were not oriented. These results grew out of the fact that students’ demands were ignored and out of the fact that the circumstances and thoughts of professors as the providers were absolutely influencing. With impractical subjects, sometimes they spent most of one semester. Now even in the time of law school, I think, it is residual the thought that the law students can understand the legal concepts and the legal theories enough, only by reading the legal text books, without legal professors’ explaining. Now the law school courses and the bar examination system are requiring practical training in our country. Moreover, the congruous education are required between each subjects, and the practice-experienced professors become remarkable. Thus, the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s must be equiped and improved enough, to achieve not only the legal capacity of general theory as well as legal expertise, at the minimum level required for legal experts, within a short period of three years. But we should not import uncritically the things of American law schools to change our traditional things that should not be changed. The typically wrong examples are just the trend that cases or precedents are chosen as contents and that the Socratic method is chosen as the method, at the legal education of theoretical subjects. I am thinking so. Pointed out above, due to several reasons, those do not fit the our legal education of theoretical subjects. Those are only the secondary ones at the legal education of theoretical subjects. Cases and precedents should be used by the appropriate level,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lecture. The Socratic method can not be an effective way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and system of our laws. The theoretical education in the classroom has to be utilized to make students understand the selected things that could not be understood only by reading textbooks or provisions. Within a shorter period of 3 years, basic knowledge of basic legal subjects to be learned, the text book of legal theory should be reorganized for the benefits of students by reducing the volume and by enhancing systematical character. 2. Korean bar examination system The bar examination system directly affects the education in law schools. Now the authorities of bar-examination placed emphasis on the working skills, and that is the right direction. Especially, it is significant and desirable very much that the records type essay-exam are set for all of the basic law subjects. But here is the premise of the active contribution and sacrifice of the practice-experienced professors and the practicing lawyers.It cannot be understandable that the testing way of electives is essay type. Considering the criticism of including that in bar examination subjects, it is more so. It is desirable, I think, that selection-type-test of electives should be kept as in the past bar examination system, otherwise, elective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bar examination. Meanwhile, in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bar examination, when I synthesize the examination’s nature as the qualification test of a lawyer, the purposes of korean law school and the reflection of past bar exam system, and when I interpret the Korean Bar examination law §18②, finally I can make sure that the informations about the grades or rankings of individual subjects and about the overall position is to provide not for the passed but for the non-passed.

전관예우의 근절책

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법학논고 Vol.0 No.43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retired public officers is rampant in doing businesses which are related to his or her former jobs, still in Korea. It is deep-rooted in Korean culture itself. Korea has had a unitary culture and simple race in cultural meaning, which has ordinarily the subculture of nepotism. In humankind history, there has been no such a nation as Korea whose racial and culture composition is so simple. So its tendency to nepotism is particular even compared to other tradition strong countries, for example Japan or European nations. And the preferential treatment has flourished even in judiciary system, whose essential part is fairness. Therefore it has benefited lawyers as retired judges and prosecutors, resulting in the corruption of courts and prosecutor’s offices. At the same time, brokers dealing with judicial matters, whom advanced nations’ people have never heard of, have continuously existed and exploited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retired public officers. For so many years, Korean people have shouted out its evil effects, tried to eradicate it, but the efforts has almost failed in vain. This article’s main subject is to root it out successfully from Korean society. This article gets the start from saying that rooting out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retired public officers is very difficult. Maybe the failure of previous efforts were caused from not recognizing the difficulty. That is, the efforts were focused on easy-going or superficial solutions. We have to be more serious and more patient to cope with it. I tried to seek out several ways to root out the treatment. I admit my proposals are not sufficient. I just wish them to be useful in discussing the matter and to be a start of sincere efforts to deal with it. I proposed, in advance, to write in the concept of judicial democratization that includes the openness of judicial process related to the eradication of nepotism or judicial neutrality into the Korean constitution. And it might be needed to declare abolit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of the crimes of public officers deliberately failing in dealing with judicially disputed matters or the suspending of it during his or her term of office. The special office for investigations against high ranking officials comprised of judges and prosecutors may have to be installed if we think of particular Korean circumstances in which predominant status of the officials, especially judges and prosecutors, is guaranteed. After them, I suggested the reinforcement of the disciplinary system of judges and prosecutors, which some people say has worked even to conceal the faults. And the heightening of authority of the commission of lawyers’ ethics, which is struggling with how to deal with faults of lawyers, may have some effect. If the time would come, when we don’t hear anything about the faulty treatment, Korean society already has entered in advanced society, which Koreans are yearning for after accomplishing economic miracles. And we could have a society of real rule of law in its true meaning.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의 심층, 문화에 바탕을 둔 채 큰 작용력을 가진 연고주의가 발현된 것이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나, 분쟁에 대한 엄격한 판정을 생명으로 하는 사법분야에서 이것이 나타나면 그 폐단이 두드러져 보인다. 엉뚱하게도 아직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없지는 않으나 여러 징후로 보아 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이다. 전관예우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관예우가 우리의 연고주의 문화에 뿌리를 박은 것으로서 그 근절이 대단히 어렵다는 전제에 서야 한다. 지금까지 그 실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결여로 몇 가지 간단한 대책으로 이를 없앨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에 젖어왔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전관예우의 근절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에 이를 때 비로소 전관예우에 대한 해결의 방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전관예우의 근절책 몇 가지를 들었다. 개헌의 기회에 사법의 민주화 혹은 사법의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 국가공무원에 의한 부당한 사건처리의 공소시효 배제 혹은 중단의 방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방안, 판․검사 징계제도의 충실화방안, 법조윤리협의회 권한의 강화방안 등을 들었다. 이러한 방안들은 서로가 조금씩 다른 측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울리며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여기에서 든 것 외에 다른 다양한 전관예우 근절책의 제시를 기다리고 싶다. 혹자는 이와 같은 방안의 시행이 판․검사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관예우가 사법의 낙후성을 나타내는 가장 큰 징표인 점을 감안하여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시행해나갔으면 한다. 여러 방책들의 효율적인 시행 후 전관예우가 더 이상 국민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맑은 사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훌쩍 법의 지배가 실현되는 선진사회로 넘어가 있을 것이다. 법의 지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법이 부끄러운 전관예우의 행태를 벗어나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이는 바로 명실상부한 법의 지배로 연결되는 것이다.

한국 법철학교육의 현실과 전망

허일태(Heo Il Tae) 한국법철학회 2001 법철학연구 Vol.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