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제의 연혁적 검토를 통해 본 건강과 의료행위 개념의 변화와 정책 적용

배현아,김효신,강민아 한국법제연구원 2013 법제연구 Vol.- No.44

보건의료 법제의 근간이 되는 건강과 의료행위 등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관련 개념에 대하여 입법자, 정책입안자와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입법과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 건강과 의료행위의 사회과학적 개념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제를 연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변화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의료화(medicalization) 현상과 같이 확장된 건강 관련 개념은 사회통념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보건의료법제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의료영역의 전문화・세분화에 따른 의료행위의 제공 주체의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사적화(privatization)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생의학적 개념의 건강과 의료행위가 아닌 사회과학적 개념을 고려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법시스템 확대를 통하여 정책실현의 수단으로서 입법 또는 정책유도기능으로서의 사법부의 결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Understanding the concepts of health and medical practice are significant because they are the basis of health and medical policy and law. How legislators, policy makers, and the public perceive those concepts defines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and policy making. This study aims to show the changes of the concepts by reviewing the history of major Statutes relating to health and medicine. Alongside medicalization of human conditions and daily activities, the concepts of health and medical practice also expanded. On the other hand, as technologies of health and medicine have specialized and segmented, the large portion of public services of the past is now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We argue that the actual laws and decisions by the judiciary should be responsive to social and scientific changes, which may cause the changes of the perceptions of health and medical practice. By doing so, they not only can have actual legal force but also even initiate a movement for establishing new medical policy or law.

국토계획 및 개발법제의 회고와 전망, 개선방안

김해룡(Kim, Hae-Ryou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0 No.-

이글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국토 및 지역계획법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성과 및 향후 개선방향을 고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년 구도시계획법과 구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로 통합되었다. 그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되어, 소위 전국에 걸쳐 先계획-後개발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농림지역 등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에는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에 사전에 환경성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들어가게 되어, 지역개발과 환경보호의 요소가 조기에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구축된 점도 특기할만하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지역에 걸쳐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실제로 도시적 정주환경이 조성되지 아니한 농ㆍ어촌지역에서는 지역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형성되지 못하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오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 내지 구역의 지정과 같은 구체적이지 못한 계획내용으로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국계법의 제정 당시의 선계획-후개발체제의 실효성은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른 한편 최근에는 국계법에 의한 국토 및 지역계획체계와는 달리 동ㆍ서남해안 및 내륙지역개발특별법이나 기업도시특별법 등과 같은 지역개발관련 특별법 들이 양산됨으로써 간단하고 명료한 국토계획체계가 되지 못하여 혼동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개발특별법에 의거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의 지구, 지역 등이 지정되고 여러 가지의 개발사업추진됨으로써 국토계획 및 개발행위제도에도 난맥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자금과 아이디어를 유인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많은 법률들에서는 단지 개발사업자의 지정행위와 그 개발사업자가 제안하는 개발계획만으로 당해지역에서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체계적인 지역계획의 수립 및 개발사업의 추진에 혼동을 가중시키고 있다. 향후 국토 및 지역계획법제의 개선과제는 선계획-후개발체제의 실효성 강화, 각종 개발특별법의 폐지 내지 정비를 통한 국토계획체제의 단순화, 다양한 개발사업계획법에 의해 수립된 사업시실계획에 대하여 국계법상의 도시관리계획 의제 조항 폐지 내지 정비, 그리고 지역계획법제와 개발법제의 分法化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die Abschaetzung der Landesplanung in Korea und deren Verbesserung. Im Jahr 2002 wurde das Gesetz fuer Landesplanung und Bodennutzung durch die Zusammenfussung des allten Standplanungsgesetzes und des Gesetzes fuer Bopdennutzung neu erlassen. Aufgrund dieses novellierten Gesetzes koennen die Bodenentwickiungsvorhaben nach der vorherig aufgestellten Landes- und Gebietsplaenen durchgefuehrt werden. Mit dem Erlassen dieses Gesetzes ist die vorherige Verzahnnung der Landesplanung und der Umweltschutzmassnahmen moeglich. Das Ziel von erneuten Landesplanungsgesetz, d.h. zum planmaessige Bodenentwicklung, ist noch nicht realisiert, weil in manschen Gebieten in Korea noch keine plaezisse Planungsvorstellung aufgebaut wurden. Noch zu erwaehnen ist, dass in Korea das Landesplanungssystem wegen der Erlassen verschiedner Sonderplanungsgesetzen fuer bestimmen Genieten im grossen und ganzen nicht gut angeordnet ist, da die verschiedene Sondergesetze fuer bestimmten Gebieten die Anwendung des Gesetzes fuer Landesplanung ausgesetzt werden koennen. Unter diesen Umstaenden sollen diese Sonderplanungsgesetze fuer bestimmte Gebieten schnell wie moeglich aufgehoben werden und dadurch das Landesplaungssystem einfach und duchsichtbar gemacht werden. Daueberhinaus ist es noetig, die Vorschriften ueber Aufstellung der Landesplanung und die Vorschriften ueber Durchfuehung von Bodenentwicklungsvorhaben in anderen Gesetze separiert novelliert werden.

남북한 관광교류 활성화 대비 법제 검토 연구

윤인주 법무부 2020 統一과 法律 Vol.0 No.42

This article examines current status and trend of tourism development of North Korea and reviews related legislations in both Koreas to suggest measures to activate inter-Korean tourism exchange. North Korea’s outbound tourists amounted to 0.2 million in 2018, almost equivalent to an average annual South Korean tourists to the North from 1998 to 2008. Geographically, tourism areas are divided into the west region (Pyongyang-Gaesong), the east region (Wonsan-Mt.Geumgang), and the northern region (Sino-North borders). The themes of tourism products have been recently diversified. The designation and legisl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Zones (EDZ) imply that development of tourism and EDZ could be a policy package sharing a common purpose. As a result of analysis on general laws of both Koreas such a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of South Korea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ct of North Korea, and special laws of North Korea related to Special Economic Zones that regulate tourism development and operation, personal safety of South Korean tourists and property protection of South Korean investors are found to be not fully guaranteed. Therefore, suggestions for activating future inter-Korean tourism exchange are as follows. First, further regulations or agreements on entrance, sojourn, and residence of South Korean tourists in the whole region of North Korea is required. Second, legislative improvement should be added regarding properties, interests, and rights of South Korean investors, especially articulating more specific conditions and methods of expropriation on the existing agreement. Third, another agreement or legislation between both Koreas fully dedicated to the activation of inter-Korean exchange would be beneficial. Fourth, further legislative review should be conducted for entrance, sojourn, residence, and customs dedicated to the foreigners who participate in inter-Korean tourism in the future. Lastly, Tourism Regulation of Geumgang International Tourism Special Zone Act of North Korea is noteworthy for the legislative preparation of inter-Korean tourism exchange. 이 논문은 북한 관광개발의 현황과 동향을 살펴보고 남북한의 관련 법제를 검토하여 향후 남북관광교류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북한의 외래관광시장은 2018년 기준 외국인관광 20만 명 수준인데 이는 1998-2008년 연평균 남북관광 인원과 비슷하다. 북한의 관광지형은 서부(평양-개성), 동부(원산-금강산), 북부(북·중 접경)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관광 상품의 테마가 다양해지고 있다. 북한의 관광개발은 경제개발구 지정 및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공통의 목적을 지향하는 패키지 정책으로 해석된다. 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양측의 일반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북남경제협력법」, 관광개발 및 운영에 관한 개별 법규가 확인되는 북한 특수경제지대 법규를 검토한 결과,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과 우리 기업의 재산보호 관련 조항이 미비함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남북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국민의 출입·체류·거주에 관한 규정이나 합의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투자가의 재산과 이익, 권리보호원칙에 관한 조항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북남경제협력법 등에 추가하고 기존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서 상대측 자산 수용(收用)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남북관광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합의서나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국인의 남북관광 연계를 위한 출입·체류·거주·관세 등에 관한 법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준비와 관련하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광규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日本における契約法の現代化動向と展望

角田 美?子(Mihoko Sumida)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연구 Vol.52 No.2

일본에서는 2009년 11월에 법무성 법제심의회에 민법(채권관계)개정부회가 설치되어, 계약관련규정은 110여년만에 발본적인 개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중인바, 그 심의도 제1단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일본에서 계약법의 현대화를 필요로 하는 요인에 대하여, 경제 · 사회의 변화에 덧붙여 국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사용하기 쉬운 민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 이의는 없다. 그러나 국가전략적 사고에 기초를 둔 국제적 동향의 섭취라는 방향성과 현재의 법실무 · 이론에 대한 평가는 크게 나뉘어진다. 이것이 그대로 민법(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가 제시한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2009.4)”에 대한 평가 · 태도로 직결된다. 예를들어 채무불이행의 과실책임주의의 포기의 당부를 둘러싸고 주로 실무가로부터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멸시효의 효과를 둘러싸고는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의 취급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 한편 전자계약에 대하여는 민법전 제정당시와 현대의 정보전달수단간에 차이가 있을 뿐, 정보기술에 의한 편리성은 각국에서 공통적인 것이며, 또한 국제적인 규범의 공통화의 요청도 강하므로 현대화의 방향성은 비교적 전망하기 쉽다. 다음으로 소비자계약을 둘러싸고는 어떤 민법전을 지향할 것인가라는 민법전의 현대성회복을 지향하는 자세 그 자체가 문제시된다. 이것은 민상통일법전을 지향하고 “인” 개념의 분절화를 인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법전을 지향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새로운 계약유행에 대한 대응도 현시점에서는 전망이 어렵다. 민법(채권법) 개정검토 위원회가 제시한 포괄형 계약유형으로서의 “역무제공”이라는 참신한 제안에 대한 평가도 나뉘어진다. 자금이동거래 내지 이체계약 등의 전형계약도 제안되고 있다.

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여가스포츠 영역의 공법적 검토: 기존의 법률 분석 및 법제화 과제

김지영,성기덕,김수현 여가문화학회 2011 여가학연구 Vol.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with laws related to the domain of leisure sports in depth, as a basic study for legislation of `The Leisure Promotion Law'.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is handling public law-based examination of the law related to leisure sports by analyzing regulations of previous individual laws related to leisure sports and proposing legislation tasks to be improved in the domain of leisure sports based on this. First of all, this study has discovered a problem that previous individual laws related to leisure sports are not specifying direct regulations for leisure promotion. Especially, structural problems of the Sports Promotion Law and the Law on Installation․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s typical individual laws related to leisure sports are as follows. First, though it is laws for promotion of people sports, its content is too broad and is remaining as a recapitulative level. Second, there is a necessity that detailed regulations related to leisure sports, namely, direct and detailed regulations should be aligned in the regulations by a presidential decree as well as the regulations of the law by a decre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ddition, this study has proposed the legislation tasks based on problems that the existing individual laws like this are not including, and it is as follows. First, the legal terms related to leisure sports to be participated as leisure activities should be arranged. Second, in a law aspect, public leisure enjoyment rights on participation in activities of leisure sports should be guaranteed as a law related to basic human rights and protection. Third, regulations related to the Law on public support and operation of participation in activities of leisure sports should be proposed. Fourth, it is necessary that regulations related to the laws on formation and utilization of public leisure Sports' Space should be aligned. Lastly, it is a law related to obligation of leisure sports' education. 이 연구는 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여가스포츠 영역과 관련된 법률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이 연구는 여가스포츠와 관련한 종전의 개별법들의 법률 규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여가스포츠 영역에서 개선되어야 할 법제화 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여가스포츠 영역의 공법적인 검토를 다루고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여가스포츠와 관련된 종전의 개별법들이 여가진흥을 위한 직접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여가스포츠와 관련된 대표적인 개별법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첫째,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비하여 그 내용이 너무 광의적이고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여가스포츠와 관련한 세부규정들, 즉 대통령령에 의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에 의한 법률 규정에서 직접적이고 상세한 규정들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의 개별법이 포함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토대로 법제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여가활동으로 참여되는 여가스포츠와 관련된 법적 용어가 정리되어야 한다. 둘째, 법률에서는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에 관한 공적인 여가향유권리가 기본권과 보호에 관련된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여가스포츠 참여의 공적인 지원과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규정이 제안되어야 한다. 넷째, 공적인 여가스포츠 공간의 조성과 이용에 관한 법률들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가스포츠 교육의 의무화와 관련된 법률이다. 이와 같이 여가진흥을 정책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방향 등 향후 `여가진흥법'이 제정되는 입법 절차에서 여가스포츠 영역과 관련한 법제화 과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공익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법령상 규정의 정비를 전제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향후, 점진적으로 `여가진흥법'의 입법 절차에서 여가스포츠와 관련된 개별 법률이 참조되거나 갈음하여 준용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감염병과 사회약자:인공지능기반 감염병 모델의 내재화와 법제적 검토

한세억,조숙정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東亞法學 Vol.- No.101

It is a world where disasters are commonplace. In the midst of disasters, the threat of infectious diseases is increasing. Unlike SARS and MERS, COVID-19 had a great impact and was difficult to find precedent. COVID-19 has changed the whole of everyday life. It caused enormous losses not only to the people's life but also to the national economy. In particular, it was more harsh on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such as the poor, the elderly, and children. Those who were in an unequal position in daily life, such as the disabled in facilities vulnerable to infection, the elderly and care workers in nursing homes, workers working in poor working conditions, migrant workers, inmates, and the poor, were more vulnerable to infectious diseases and suffered significant damage. The lower the social class, the more seriously they were hit in disaster situations and difficult to recover from. As such, disasters are not equal to everyone, but have had an unequal impact on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e novel coronavirus infection disease has caused social inequality, including gender gaps, among infectious diseases. Is Safe Life for All Possible? Based on this problem recognition, this study aims to internalize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infectious disease enhancement models as a means of supporting health care policy capabilities, with hopes for problem-solving solu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backbone technology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seek legal review and countermeasures.

日本における契約法の現代化動向と展望

角田 美穂子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연구 Vol.52 No.2

日本では、2009年11月に法制審議会に民法(債権関係)改正部会が設置され、契約関連規定については110余年を経て抜本的な改正に向けた審議が進められており、その審議も第一段階を終えつつある。日本における契約法の現代化を必要とする要因について、経済․社会の変化にあわせ、国民にとってわかりやすい、使いやすい民法にするべきであるという点に異論はない。しかし、国家戦略的思考に裏打ちされた国際的動向の摂取の方向性と、現在の法実務․理論に対する評価については大いに評価が分かれる。それが、そのまま民法(債権法)改正検討委員会の示した債権法改正の基本方針(2009年4月29日)に対する評価․態度と直結する。たとえば、債務不履行の過失責任主義の放棄の是非をめぐって、主として実務家からはその必要性につき疑問が提起されている。消滅時効の効果をめぐっては、物上保証人や保証人の取扱いが変更されかねないだけに、より深刻な問題である。他方、電子契約については、齟齬があるのは、民法典制定当時と現代の情報伝達手段の間であって、情報技術による利便性は各国で共通していることから、国際的なルールの共通化の要請も強く、現代化の方向性は比較的見通しやすい。次に、消費者契約をめぐっては、どのような民法典を目指すかという民法典の現代性回復のスタンスそのものが問われる。これは、民商統一法典を志向し「人」概念の分節化を認めるか、それとも消費者法典を目指すべきかという問題とも繋がる。新たな契約類型に対する対応も、現時点では見通すことは難しい。民法(債権法)改正検討委員会が示した中二階の契約類型としての「役務提供」という斬新な提案に対する評価もわかれる。資金移動取引ないし振込契約などの典型契約化も提案されている。

개성공단의 환경보호법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정응기(Eung-Ki Ju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19 No.2

Recently, the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has actively grown, but the environmental factor has not been considered seriously in the development in region of North Korea. In result, many environmental problems has already been occurred, especially in the Gaesung International Free Economic Zone, where large-scaled development has been accomplished. In this situation, the environmental factor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in the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study on the Environmental Law of Gaesung International Free Economic Zone carries an important meaning. Because of the lack of the laws and the legislative systems, the preliminary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of the development of Gaesung International Free Economic Zone has not been fulfilled in the stage of selection of the location and the beginning of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 Most of all, the environmental laws and the legislative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cope with the growing environmental pressures and prevent or lessen the environmental impact 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Gaesung International Free Economic Zone. In the Gaesung International Free Economic Zone, the Environment Protection Regulations and several Working Rules about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of the Management Agency of Gaesung International Free Economic Zone, have been enacted. But they are not enough yet, and they should be improved with reference to the environmental laws of South Korea,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Regulations should be enacted urgently. Meanwhile, the Working Rules about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let the Management Agency levy a fine to the companies on any offenses on the Rules. But the method of appeal against the decision of the Management Agency should be provided, and more effective sanctions should be introduced to minimize deliberate violations of the Rules. Also legal settlement procedures of environmental disputes should be arranged, which indirectly induce the attitude of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proper utilization of environment resources. On this point, the Commercial Arbitration Procedur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urgently completed according to the Written Agreement on the Commercial Arbitration Procedur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 In the long term, it should be considered to organize Joint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with the environment professionals of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 quickly and chea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