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판단에 있어서 편집권 행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우지숙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5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ditorial control of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ISP) and liabilities for third party contents. By analysing the common law framework of the ISP liability that classifies ISPs as a publisher, distributor, or common carrier depending on the amount of editorial control over defamatory material, cases that applied this common law framework, the “Good Samaritan” provision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CDA) that provides blanket immunity to ISPs, and post-CDA cases that interpreted CDA’s immunity, and recent arguments regarding ISP liabilities, the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editorial control and liability of ISPs is manifested. It is found that the ISP liability rules and arguments in the US are governed by the “self-regulation” regime that focuses on preventive, policy implications rather than on the remedial justice of the particular cases. In the recent “suicide-homepage” case in Korea, the editorial control and monitoring efforts were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factor that leads to the liability of ISPs. The court in Korea regards ISPs' editorial control and efforts as a reason to hold ISPs accountable on one hand, and then holds ISPs accountable due to the lack of the editorial efforts on the other hand. The sentiment that the ISPs should not only be legally liable but also be “socially responsible” seems to be implied in the decision, and the court fails to provide sufficiently specific, predictable guidelines for ISPs to follow to be immune from liability. This study suggests that liabilities rules should be based on the “conduct” rather than the result of ISPs' editorial efforts. 본 연구는 명예훼손에 대한 ISP 책임 범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법적 논의 및 판결에서 ISP의 편집관련 행위가 ISP의 법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찰한다. 미국법상 명예훼손 관련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코먼로 기준 및 관련 판례, CDA 규정의 도입 과정 및 이후의 판례와 논의의 동향을 살펴보아 ISP의 편집행위 여부가 어떠한 기준으로 작용하여 왔는지, 논리적 관계는 어떠한지, 그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한 국내 자살 홈페이지 사건의 판결을 통해 ISP의 책임 여부와 ISP의 편집행위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다. 법원은 한편으로는 ISP가 모니터링, 삭제 등의 조치를 행사해야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보고, 한편으로는 ISP의 이러한 편집행위를 법적 책임의 근거로 삼았다. 미국의 법적 책임 논의의 기저에 자율규제론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법적 책임 논의의 기저에는 사회적 책임론이 존재함으로써 손해회복적, 법리적 논의보다는 예방적, 정책적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 게 사회적 책임 논의와 법적 책임 논의를 분리하지 않으면 주의의무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워져 ISP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어떻게 행하면 법적 책임에서 면제되는 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예측가능한 기준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앞으로 ISP의 영향력에 근거한 책임 부과나 관련 게시물의 완벽한 삭제와 차단을 요구하는 결과론적인 책임 부과보다는 ISP의 구체적 행동(conduct)에 근거한 책임 법리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법에 있어서 책임의 개념과 그 전제조건

권경휘(Kyung-Hwi Kwon)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7 인간연구 Vol.0 No.33

이 글은 법에 있어서 책임의 개념과 그 전제조건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법적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개념을 사용하는 기준 내지는 규칙에 관해서는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종의 해석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적 책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 내지 전통으로부터 핵심적인 것을 뽑아내어 그것을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두 단계의 해석적인 과정을 통하여 법적 책임의 의미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첫 번째 해석적인 단계를 수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일상언어에서 우리가 법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검토하였다. 이후 제3장에서는 이러한 용법과 관련된 법학에서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제4장에서는 두 번째 해석적인 단계를 수행하였다. 즉, 법적 책임의 의미와 사용법 중 전체적인 의미에 맞지 않는 것을 밝혀내어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법적 책임의 개념과 그 전제조건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었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보다 확장하여 인공지능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튜링의 테스트를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While it is easy to use the term “legal responsibility”, we cannot often answer the criteria or the rules for using it. This problem occurs, because it is an interpretative concept. To understand legal responsibility, we must go through a process of accurately crafting after extracting the key items from the culture or traditions that we share. Therefore, I tried to discover the meaning of legal responsibility through two steps of interpretative processes. In chapter 2 and 3, we performed the first step of interpretation process. In Chapter 2, I reviewed how we use the term “legal responsibility” in ordinary language. In Chapter 3, I considered the uses of this term in legal science. In Chapter 4, I performed the second step of the interpretative process. In other words, among the meanings and the usages of “legal responsibility”, I performed a corrective process by discovering those that do not fit the entire dimension. Thus, we can identify the concept and premises of “legal responsibility”. Lastly, I tried to correct and adjust A. M. Turing’s test regarding the ascriptive condition of AI’s legal responsibility.

인과적 책임으로서 법적 상당성에 대한 확률 인과 이론의 해명: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김준성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6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6 No.12

주요 인공지능 기술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미 실험 단계의 수준을 넘어섰다. 운전자가 없이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고 발생과 그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고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윤리적 딜레마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최선의 판단이 자율자동차의 인공지능에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물을 수 있다. 책임의 주체로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법적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필자는 우선, 사고 상황에서 자율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가 무엇인지 소개한다. 다음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의 주체로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법적 책임을 부여할 방법을 찾는다. 특별히 인과적 책임에 대한 상당성 개념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을 해명할 방법을 모색한다. 상당성은 법적 판단에서 인과적 책임을 해명하는 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명이 필요한 모호한 개념이다. 필자는 사건 수준의 인과에 대한 확률 이론으로 보다 명료한 인과적 책임에 대한 상당성 개념을 제시한다. 이처럼 해명된 상당성은 자율주행 자동차뿐 아니라 일반적인 영역의 법적 판단에서 요구되는 인과적 책임을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Autonomous A.I. vehicles are seemingly soon ready for our life. One of the critical problems with autonomous vehicles is how one could assign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to them. We can envisage that autonomous vehicles may confront an ethical dilemma. Then a question arises of how we are able to assign legal responsibility to autonomous vehicles. In this paper, I first introduce what the ethical dilemma of autonomous vehicles is about. Second, I show how we could be able to assign legal responsibility for autonomous vehicles. Legal probability is the received criteria for causal responsibility most of the legal theorists consider. But it remains vague. I articulate the concept of legal probability in terms of the probabilitstic theory of individual level causality while considering how one can assign causal responsibility for autonomous vehicles. My theory of causal responsibility may help one to assign legal responsibility not just for autonomous vehicles but also for people.

-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를 위한 법의 후견적 역할과 시사점

안정민 한국공법학회 2015 공법연구 Vol.44 No.1

There is a general consensus tha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should be business-driven and strictly voluntary and the role of law is to set minimum standards of what must be done. But multitude of laws and regulations to impl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many countries have challenged these concept forcing companies to change there CSR practices. The European Parliament passed a law which requires all publicly traded companies with more than 500 employees to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their human rights impacts, environmental performance, anti-corruption measures, and diversity programs every year. The government of India implemented ne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guidelines requiring companies to spend 2% of their net profit on social development. The worldwid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itiatives have also emerged in China bringing new laws and regulations, government guidelines on CSR. Enhanc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become a major objective of authorities around the world, yet it is still a relatively new topic in Korea. Most of CSR discussion in Korea has been accelerated only by the media while the government remains largely content to observe. Until now, there has been significant opposition to the idea of strengthening government role or legislation on CSR. This paper is to suggest that one important role of the law is to illuminate the common value of society worth for all and by implementing government-led CSR policy we can foster nationwide adoption of CSR practices. To support this argument, the paper analyzes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been evolved in the United States and how it became a priority issue on EU and the Chinese government's agenda. It highlights how governments’ role have affected the framework of CSR policies in those countries and what legal measures have been placed. The paper also suggests that introducing laws on CSR could steer Korea to the path to an effective development of CSR initiative.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법학계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최근에 와서 시작되고 있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이를 지탱해줄 사회 발전과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적 영역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가나 법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법적 영역으로의 확산은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고, 사회적 책임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기업은 이윤추구’라는 전통적 기업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여 이윤추구라는 틀을 극복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법의 후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법적 영역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구체화된 미국에서의 논의를 연혁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은 중국이나 유럽연합과는 달리 비록 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 내 사회적 책임의 형성과정은 모든 국가에서 논의하고 있는 CSR의 시초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국과 유럽연합의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안 마련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A Comparative of Legal Study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iability and Dispute Resolution -Focus on the China and Korea-

( Kihan L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0 No.48

본고는 국경 간 대기오염등의 환경분쟁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의 문제를 둘러싼 환경법적 배상책임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초 국경 대기오염에 관하여 국제법상 어떤 법적 책임과 의무가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보고, 초 국경 대기오염 관련 분쟁 및 협력 사례도 분석하여 이를 동아시아 국경 간 환경문제인 중국발 대기오염환경분쟁 문제에 적용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본고는 중국이 인접국 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국제법적 법적 책임문제가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본고는 동아시아 환경 문제의 현안인 중국과 한국 간의 국경 간 대기오염 문제에 대하여 환경법적 책임을 다루고자 한다. 캐나다가 미국에 손해배상을 해준 사례를 통해, 이를 중국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본고는 인접국 간 대기환경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국제 환경법적 책임과 관련된 비교법적 접근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대기오염책임분쟁에서 중국에 책임을 묻는데 고려한 요소, 내용, 방법 및 절차는 중국발 미세먼지 법적 책임문제를 살펴보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실제로 채택하거나 적용하는 국제 환경법적 대응조치가 무엇이며,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과 한국 간의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끝으로 본고는 중국의 국경 간 대기오염에 대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국제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방안과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고는 중국-한국 간의 국경 간 대기오염에 대해 환경법적 대응조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Transboundary air pollu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starts with desertification in China and southeasterly “yellow dust” storms act as vectors for various kinds of pollutants, including fine particulate matter, nitrogen oxide, These pollutants are carried by wind towards South Korea sulfur dioxide, aerosols, ozone, and heavy metals. and can cause numerous health problems, including respiratory and eye diseases. While air pollution within China is well understood, attributing causation for this pollution becomes complicated once it reaches South Korea. Studies have estimated as much as 49% of South Korea’s air pollution can be attributed to China. Meanwhile,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led a 2016 international effort which determined that only 15% of South Korea’s particulate matter is attributable to South Korean anthropogenic sources while most of the remainder comes from China. Despite its complexity, the China-South Korea transboundary air pollution problem is not unsolvable. State responsibility entails the violation of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primary norms typically found in treatie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r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State liability entails the compensation of damage in the absence of a wrongful act.** 2) The latter is concerned with the transboundary risk associated with legitimate activities occurring in a state’s territory (including activities carried out by private actors). Transboundary pollution is a prime example because it occurs as a result of activities which may not be unlawful or inherently reprehensible (energy production, for instance). State responsibility/liability has no direct equivalent in domestic liability law, but the two can easily capture the same kind of conduct. The so-called regulatory liability of the state in tort, for instance, targets the failure of public authorities to ensure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law. Trial and appellate courts have grappled with claims brought by victims against polluters and the public authorities who had been negligent in overseeing or investigating the operations. I will overview the issue for the civil liability of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ontext, the present statutory structure, and the future challeng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 introduce the concepts of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hich paved the way for the proliferation of civil liability regim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duty to ensure prompt and adequate compensation.

논문(論文) : 판례를 통해서 본 학교폭력사고에 대한 교사의 법적 책임

이대성 ( Dae Sung Lee ) 대한교육법학회 2012 敎育 法學 硏究 Vol.24 No.1

본 연구는 학교폭력사고와 관련하여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라는 본질적인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실제 학교폭력사고를 둘러싼 법적 책임 공방이 사건 정황과 기존 판례에 주로 의존하다 보니 교사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주로 민사 책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학교폭력사고를 둘러싼 판례 분석을 통해 교사의 법적 책임을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으로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까지의 학교폭력사고에 관한 법원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폭력사고와 관련하여 교사의 법적 책임은 주로 민사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향후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 형사책임과 행정법상 징계책임에 대한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폭력사건 판례에서 교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부 터였고, 집단따돌림이나 괴롭힘에 의한 자살사건에 대한 판결도 이때부터 검토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책임무능력자의 대리감독자로서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의 범위는 가해학생의 책임변식 능력에 따라 변화하였고, 학교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및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넷째, 학교폭력사고와 관련하여 형법상 교사의 직무 유기죄는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해당하며, 직무상 실수 혹은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섯째, 학교폭력사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위해선 양정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사고와 관련된 교사의 법적 책임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권 보호라는 측면과 결부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교사 직무 연수과정에 학교폭력 법률과 대처요령에 대한 별도 과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This study starts with an essential question about the scope of teachers` responsibilities related to violence in schools. In reality, the issues on liability for violence in schools usually depend on the individual cases and the precedents, which makes it hard to investigate and reveal the truth of the case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related teachers. This study analyzes the previous cases of violence in schools and examines the legal liability of the teacher-side in three categories - criminal, civil, and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There are implications suggested by the analysis. First of all, teachers` legal responsibilities related to violence in schools are mainly claims for damages based on civil liabilities. Second, it is not until 2000`s that the school violence precedents admitted teacher`s fault liability. Third, related to civil liability, teacher`s responsibility as supervisor varies depending on the assailant`s assuming responsibility. Fourth, as for school violence, teacher`s criminal dereliction of duty corresponds to when the teacher neglects their duties on purpose, which doesn`t have to do with making mistakes or negligence of duties at work. Finally, the standard of weighing of an offense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order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violence in schools. Teacher`s legal responsibility needs to be discussed related to teacher`s increased professionalism and protection of teacher`s authority.

민간위탁 제도의 변화가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공하수처리장 책임대행제 도입을 중심으로

조서형 ( Seohyung Cho ),최근호 ( Geunho Choi ),엄태호 ( Taeho Eo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6 국가정책연구 Vol.30 No.4

본 연구는 위탁업체의 하수처리장 운영과정에 직접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도입한 책임대행제가 하수처리서비스공급의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책임대행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2012년과 도입된 이후인 2013-2014년 동안 전국의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책임대행제의 시행이 운영주체별(직영, 공사·공단, 사기업)로 서비스 공급에 가져오는 책임성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책임대행제 지침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도도입 요인, 운영주체 요인, 시설요인, 지역사회 요인, 자연환경적 요인들을 도출하여 법적 책임성과 전문적 책임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 로짓모형과 Newey-West 추정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책임대행제가 적용된 공사·공단과 사기업이 직영 하수처리장에 비하여 책임성이 향상되었고, 공사·공단이 사기업에 비해 제도변화로 인한 책임성향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empirical change of responsibility in public sewage treatment by focusing on the Agency`s Responsibility System which empowers consignment companies to realize responsibility management and improve service responsibility. Concretely, this paper examines the differences among three types of operators-direct management, public enterprise, private enterprise-assuming that those types of agents would have different influence on the legal responsibility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 the service delivery.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the Panel Logit Model and Newey-West Model to reveal the impact of factors on the legal accountability and professional accountability. To sum up the results, there was greater improvement of responsibility in the public sewage treatment plants operated by private and public enterprises than by direct management. Also, the sewage treatment plants operated by public enterprises showed higher progress in responsibility than the sewage treatment plants operated by private enterprises.

지자체 행사 중 동료 가해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상 보상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선고 2018가단5104934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최병규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經營法律 Vol.30 No.4

The insurance system started from marine insurance like active insurance. However, over time, the importance of liability insurance, which transfers liability for others to insurance, has emerged. The liability insurance system has emerge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various types of accidents that have increased rapidly as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s urbanization progresses, liability insurance is growing rapidly as the human society is complicated, manufacturing activities including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increasing, and individual awareness of rights is increased. At the core of auto insurance is the contents of liability insurance as personal or object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varies widely. Among them, the insurance that compensates for the liability incurred in daily life is the daily life liability insurance. In general, package insurance such as comprehensive family life insurance often includes daily life liability insurance as a special contract. However, the Liability Insurance provides for various reasons for immunity. In some cases, the terms of the provisions stipulate that the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insured person's performance is not a liability. The interpretation of this provision is specifically problematic. In Korea, its use is relatively self-supporting. In other countries, however, daily liability insurance is widely used. Liability insurance belongs to non-life insurance. In case of non-life insurance, accidents caused by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are insurer's indemnity. In liability insurance, however, only the intention of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person is exempt from the liability because of its particularity and the need to protect the victim. In the case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hich was a problem in this article, the victim directly exercised his / her right to claim against the insured who had indemnified daily life insurance. However, in the terms of the indemnity insurance policy of the perpetrator, 'liability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insured person's performance' was defined as a responsibility not to compensate. There was an accident when a public official participated in a foot ball practice game included in an event schedule organized by a local government. In other words, when a civil servant was playing a foot ball at an event of a local government at work, the victim tried to head and shout “My,” and the victim was kicked. In such cases, it is difficult for the offender to admit intentional negligence. In addition, it is a case where a person accidentally plays a role in the footsteps at a workplace event, and it is regarded as 'compensation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insured person's performance', which is defined as a exemption ground in the relevant daily liability insurance policy. do. In this respect, the judgment of the Seoul Central Court is justified. In addition, it is hard to say that the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indemnity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performance of the insured person is exempt from the liability insurance of daily life is invalidated by the legal regulations of the agreement. The risks in the performance of the job are exempt from the risks of daily life, and the risks are not exempt from making the terms and conditions empty. The Daily Life Liability Insurance provides various indemnity terms. A dispute arises as to whether the reasons for immunity apply. More thorough research into the contents of the reasons for immunity and its implications in relation to daily liability insurance is necessary to seek legal stability in this field and to prevent disputes in advance. 보험제도는 해상보험이 화재보험처럼 적극보험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으로 전보하는 책임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책임보험제도는 19세기말 도시화・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급증하는 각종의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간 사회가 복잡해지고, 제조업을 위시한 기업활동이 증가하며,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책임보험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핵심에 속하는 것은 대인배상 또는 대물배상으로서 책임보험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책임보험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보통 가정생활종합보험 등 패키지보험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특약 등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는 다양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조항의 해석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다. 국내에서는 그 이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책임보험은 손해보험에 속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고의・중과실에 의한 사고는 보험자 면책사유로 되어 있다. 하지만 책임보험에서는 그 특수성과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만이 면책사유가 된다고 하여야 한다. 이글에서 문제가 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이다. 그런데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 일정에 포함된 족구 연습경기에 참여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이었다. 즉 공무원이 직장에서 소속 지자체의 행사에서 족구를 하다가 피해자가 ‘마이’를 외치고 헤딩을 하려는데 순간적으로 가해자가 공을 걷어차려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차서 다친 경우이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 측에게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장 행사에서 족구를 하다가 통상적으로 있음직한 경위로 사고가 난 경우로서 결국 해당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서울중앙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사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약관의 규제 법리상 무효로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직무수행중의 위험은 일상생활에서의 위험과는 그 위험률의 정도가 달라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해당 약관을 공허한 것으로 만드는 면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는 다양한 면책약관을 규정하고 있다. 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면책사유의 내용과 그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보다 정치한 연구가 진행되...

법률자문의 신뢰와 이사의 책임조각 가능성

정대익(Dae Ik J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比較私法 Vol.23 No.4

경영환경의 복잡성이 날로 증가하는 현대적 기업활동에서 이사는 상시적으로 수많은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법적 판단 시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것이다. 업무집행을 위해 전문가가 제공한 법률자문을 신뢰하고 내린 이사의 결정이 사후에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령위반으로 인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399조)이 조각될 수 있는지, 조각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 하에서 책임조각이 가능한지에 대해 현재 학문적 설명이나 입법적 대응이 없는 상태에서 본 논문은 외국의 판례와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책임조각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시도를 하였다. 법률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경영환경 하에서 법률자문에 기초해 내린 결정의 책임조각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법령준수를 하도록 이사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책임발생 회피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자문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현상을 막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 책임조각 기준을 구체화할 때는 법률자문이 단순한 책임조각의 명분으로 활용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하는 점과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면 사실상 책임조각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법률자문을 신뢰한 이사의 결정에 대한 책임조각 요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는 법률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하며, 둘째, 이사는 자문대상인 법률문제의 판단에 필요한, 회사사정에 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자문을 의뢰한 법률전문가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셋째, 이사는 자문의견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여야 하며, 넷째, 이사가 제공받는 법률자문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고, 다섯째, 법률자문에도 불구하고 법적 평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의 재량이 있는데 이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This Article has tried to analyse the requirements that protect company directors from the risk of liability to the company if they should decide some legal matters to fulfill their duty in relying on advice by legal experts. There is a resonable need for corporation directors to rely on special advice supplied by lawyers. In all levels of corporate activities legal experts are available to advise directors because there are more and more legal issues arising from corporate areas and directors should stand everyday before more and more complex legal decision because of jungles of too may laws and too vague legal concepts in relation to increasingly complex business world. Therefore a safe harbor(exculpation) should be afforded to directors when they reasonably rely on legal advice of the experts. This article suggests the conditions under which reliance on legal advice by experts can shield directors in deciding legal affairs from the liability to the company even though the legal decision turned out illegal afterwards. The condi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advice must be based on a careful selection of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experts. Second, the legal advice must based on full disclosure of relevant facts of the company. Third, the supplied legal advice must be proved in it s plausibility and may be followed only in the case of no flaw on it s face or no fundamental flaw. Fourth, the legal advice is allowed in a both oral and written form. Last, the legal advice must be followed actually and exactly in all material respects without material deviation. Without fulfillment of the above mentioned conditions the reliance on the legal advice can not be a defense for violating the law.

금융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기책임의 차원과 영향요인 분석

구지연(Ji Yeon Koo),차경욱(Kyung-Wook Cha) 한국FP학회 2024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17 No.2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투자과정에서 인식하는 자기책임의 차원과 척도를 구성함으로써, 자기책임 인식을 넓은 의미로 재개념화하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재무특성, 재무관리역량, 심리적 성향,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에 따라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수준을 비교하고,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금융투자상품 구매경험이 있는 만 20∼69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2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투자에서 금융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기책임의 차원과 척도를 도출한 결과,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의 4개 하위차원, 총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각 차원별 책임인식 수준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거주지역,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기능, 내적통제성향, 향상초점성향은 모든 차원의 자기책임 인식수준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투자성향과 예방초점성향은 도덕 책임,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은 도덕 책임, 주권자 역할책임, 법적 책임 인식수준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각 차원별 자기책임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내적통제, 재무관리태도, 거주지역은 4개 차원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었다. 연령은 사회적 역할책임에서만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전문·관리직인 경우 주권자 역할책임, 사회적 역할책임,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직업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투자성향의 경우, 안전추구형 집단은 도덕책임, 주권자 역할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적극투자형 집단은 사회적 역할책임 인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재무관리기능 역량은 사회적 역할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금융투자에서의 자율성 수준이 높을수록 도덕적 책임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reconceptualized and approached the perception of self-responsibility by constructing a dimension and scale of self-responsibility recognized by financial consumers in their financial investment process. The level of perception of self-responsibility by dimension was compar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consumers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financial management ability, psychological orientation, and autonomy of financial investment), and the factors influencing perception of selfresponsibility by dimension were analyze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adult men and women aged 20 to 69 years with experience in purchasing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the data from a total of 420 respondent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dimensions and measures of self-responsibility recognized by financial consumers consisted of four sub-dimensions, 19 questions. Four sub-dimensions included moral responsibility, sovereign role responsibility, social role responsibility, and legal responsibility. Second,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of the level of responsibility perception for each dimens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nancial consumers revealed that the residential area,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 financial management skill,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promotion focu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The level of perception of moral responsibilit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in investment propensity and prevention focus. The level of perception of moral responsibility, sovereign role responsibility, and legal responsibility ha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of autonomy in financial investment. Third, the internal locus of control,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 and residential area showed significant effects in all four dimensions of self-responsibility. Age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ly on social role responsibility, and those who had professional and managerial jobs had significantly higher perceptions of sovereign role responsibility, social role responsibility, and legal responsibility than other occupational groups. In the case of investment propensity, the safety-seeking group had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perception of moral responsibility and sovereign role responsibility. The active investment group had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perception of social role responsibility. Financial management skill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social role responsibility, and the higher the level of autonomy in financial investment,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moral respo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