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고찰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

김종일 한국입법학회 2017 입법학연구 Vol.14 No.1

장애인의 인권문제는 우리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권 문제 중 하나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자유 또한 많은 부분에서 제한당하는 차별을 받아 왔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처에 있는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장애인권 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투쟁하였으며 그 헌신적인 노력에 국제사회는 마침내 장애인의 권리장전이라 불리우는 ‘장애인권리협약’으로 부응하였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이 2009년 1월 10일 국내에서 발효된 후 2011년 제1차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9월 17일과 18일에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심의 후 9월 30일에 주요 우려사항과 권고를 담은 최종 견해를 채택하고 이를 10월 3일에 발표한 바 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 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조치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법관들의 인식제고, 성년후견제의 대체의사결정에서 조력의사결정으로의 전환,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수립 등 협약 27개 조문에 대해 권고했으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중에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법원의 권리구제 조치와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과 관련된 법제도상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그 전제로 이와 관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The human rights proble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one of the human rights problems grabbing the attention of, not only the Korean society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ersons with disabilities suffered discrimination in basic rights and freedom, to be enjoyed by people, on the equal status as people without disabilities, as well as being restricted in many aspects. In order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acing many difficulties, the human rights organiza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uman rights activists have fought to raise the awareness on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improve the perception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the results of their devotional effor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nally answered with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is known as the bill of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 has completed the initial report in 2011 and submitted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sidered Korea's initial report on September 17th and 19th of 2014, adopted the concluding observation, which included major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on September 30, and announced it on October 3.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ade recommendations on 27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cluding improving the disability determination and rating system, ratifying the optional protocol of the Convention, raising awareness among judges on the need to implement effectively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ARPDA), moving from substitute decision-making to supported decision-making, significantly increase of support services in the community, developing effective deinstitutionalization strategies, etc., and urged efforts to implemen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this as the background,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remedy of rights by the court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ARPDA),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remedial order of the Minister of Justice, among the items recommended by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s a prerequisite,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etc. of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ARPDA).

落胎反對表現의 規制에 관한 憲法的 考察

최희경(Choi Hee-Ky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공법학연구 Vol.10 No.4

미국의 경우 여성의 낙태에 대한 결정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낙태클리닉 주변이나 낙태시술의료진의 주거 등에서 낙태반대자들에 의한 시위나 항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물리적 충돌도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프라이버시와 진료시설에 대한 접근 및 의료진의 주거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 낙태반대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원은 금지명령을 발하거나 의회는 관련 입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낙태시술의사의 주거 근처 및 낙태클리닉 주변에서의 낙태반대표현에 대한 규제문제를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 낙태시술의사의 거주지 근처에서의 피켓시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주거 앞이나 근처에서의 피켓시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여부를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주거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의미도 검토해 본다. 둘째, 낙태클리닉 주변에서의 낙태반대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법원의 금지명령에 의한 경우와 입법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서 미연방대법원의 주요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그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약에 해당하는지, 각 규제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사법심사기준은 무엇인지를 검토하며, 구체적으로 고정된 완충지대(fixed buffer zones)나 유동적 완충지대(floating buffer zones)의 합헌성여부를 판단해 본다. 이를 통해 여성의 헌법상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양자를 고려한 구체적인 낙태반대표현에 대한 규제의 적정한 허용범위를 살펴본다. This thesis will specifically look into problem of picketing around individuals' residence and anti-abortion protests in the vicinity of abortion clinics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and privacy rights. First, this thesis will examine precedent of the U.S. Supreme Court whether or not it violates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to fully prohibit picketing in front of or around a certain individual's residence. In addition, it will review the meaning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residential privacy. Second, this thesis will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s against anti-abortion protests in the vicinity of abortion clinics and analyze major cases of the U.S. Supreme Court regarding to fixed buffer zone and floating buffer zone by court -imposed injunction and by legislative restrictions. In conclusion, expression of protesting to abortion is one of important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however, a certain regulation can be made if excessive violation of individual's residential privacy or if one directly prevents a woman from entering into a abortion clinic or forcibly gives her communications which she does not want.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조수혜(Cho, Soohye) 미국헌법학회 2012 美國憲法硏究 Vol.23 No.3

가처분제도는 본안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를 잠정적이고 임시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본안에 대한 최종 판단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재판소법은 일반절차로서의 가처분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가처분에 대한 직접 근거를 두지 않은 헌법소원사건에 있어서도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가처분의 인용을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지난 24년간 법령의 효력정지가 처분에 대한 인용사건 수는 단 3건에 그친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 우리의 가처분에 상당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은 형평법상의 제도로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도 불구하고 헌법사건에서 중요한 소송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인용 사건수도 상당수에 이른다. 헌법사건, 특히 법령 등 정부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가처분은 중대한 불이익이 있는 지 등 가처분의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신속성이 요구되는 등 가처분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가처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보호와 본안결정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 provisional remedy that intends to preserve the status quo until the court issues a final judgment would play a critical role in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Despite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of Korea does not concretely provide the provision of provisional remedies in the general constitutional procedur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granted a provisional remedy where the unconstitutionality of a statute was disputed. Nevertheless, the number of cases granting a provisional remedy in disput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a statute, 3 cases during 24 years, demonstrat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been strict in determining the requirements of a provisional remedy. In the U.S., a preliminary injunction, which is a representative provisional remedy under the federal laws, has been a significant tactic in constitutional cases despite of its nature as an extraordinary remedy. A case that raises constitutional issues against a legal government action, including statutes, would demand the cautious application to grant a provisional remedy. Nevertheless, the properly granted provisional remedy woul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basic rights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final judgments.

學術發表會(학술발표회) 論文(논문) : 선박집행상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선박 압류 및 가압류를 중심으로-

정완용 ( Wan Yong Chung ) 한국해법학회 2013 韓國海法學會誌 Vol.35 No.2

우리나라는 선박집행에 관하여 부동산의 강제경매규정을 따르고 있고 선박가압류제도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민사집행법은 집행대상으로서의 선박의 특성만을 고려할 뿐이고, 해상기업활동의 주요 수단인 선박의 역할과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선박운항으로 채권이 발생된 경우 해사채권자에게는 해사채권 확보를 위한 보전절차와 본안판결후의 선박경매를 통한 집행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선박의 특성과 채권의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서 선박집행제도가 수립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소송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압류보전절차와 결합된 대인소송에서 채무자의 소유선박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가압류대상이 되며, 가압류된 재산은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관할법원이 억류하게 된다. 본안 판결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거나 제공된 담보에 대한 집행절차가 진행된다. 반면에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채권자는 대물소송에 의한 선박이나 해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하여 채권에 대한 본안판결 시까지 선박을 법원의 억류 하에 두며 선박소유자를 그 소송에서 법정에 출두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법원의 본안 재판관할권이 생기게 된다. 법원에서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가압류된 선박이나 담보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선박에 대한 가압류제도를 통일하기 위하여 1952년 선박가압류조약과 1999년 선박가압류조약이 성립되었고 양 조약은 모두 일정한 해사채권에 대하여만 선박가압류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채권을 발생시킨 채무자 소유선박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선박 및 선박임차인, 용선자의 소유선박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박가압류를 포함한 선박집행제도는 어떠한 법제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바 궁극적으로는 선박가압류조약(1999)을 각국이 수용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선박집행의 주요 영역인 선박가압류제도의 통일을 이루어 제도상의 차이에 따른 당사자의 불이익이나 손해를 방지하고 형평성 있는 해결을 도모할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선박집행제도에 관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선박집행제도의 주요 내용을 개관 한 후, 선박집행에 관한 국제입법례로영국법, 미국법 및 대륙법(프랑스법)상의 선박집행제도를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선박가압류조약(1952, 1999)을 개관한 후에 선박 압류 및 가압류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선박집행 관련법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써 첫째, 압류 및 가압류의 재판관할권 및 본안관할의 인정문제를 살펴보고 입법론으로서 선박가압류조약을 수용하여 가압류법원에 본안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는 국제재판관할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압류 및 가압류가 허용되는 채권의 범위 제한문제를 고찰하였으며, 입법론 상으로 1999년 선박가압류조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동 조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해사채권에 한하여 선박가압류를 허용함으로써 선박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셋째, 압류 및 가압류 대상 선박의 범위와 관련하여 입법론으로 선박의 국제적 이동성과 해사채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선박가압류조약과 같이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선박임차인등에 대한 채권으로도 가압류를 허용하고, 선박가압류 집행 대상 선박의 범위를 채무자(선박소유자)의 소유선박을 포함하여 해상기업주체로서 활동하는 선박임차인, 정기용선자 및 항해용선자 등이 선박운항과정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과 함께 이들이 소유하는 다른 선박(자매선)에 대하여서도 집행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의 압류, 가압류의 해제와 관련하여 대다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은행 또는 P&I클럽의 보증장에 의한 가압류해제를 인정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The Ship enforcement of maritime claims in the Korean legal system is regulated according to the forced sale acts of real estate in the Civil Enforcement Law. The Korean Civil Enforcement Law reflects only the legal aspects of the ship to provide ship enforcement acts in the Korean Law. But it does not reflects the ship`s roles and prices as the main assets of the ship company. The pre-litigation procedure and enforcement procedure are very important for the maritime claimants to secure maritime claims. This paper deals with the analysis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Ship Enforcement of the Korea Civil Enforcement Law to suggest some proposals to revise the provisions of that Law. The procedures of the ship enforcement are different between the civil law countries and the common law countries. The ship arrest could be permitted in respect of any claims arising from the ship owner in the Civil Law Countries. But, the ship arrest could be permitted only in respect of the specific maritime claims having maritime nature in the Common Law Countries. The principle that ship arrest should be permitted only regarding to the maritime claims had been adopted by many countries from civil law countries to common law countries which ratified the 1952 Arrest Convention. This paper suggest four proposals regarding to the ship enforcement law as following; Firstly, Jurisdiction of the Ship Arrest and Jurisdiction on the Merits. It is suggested that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clause on the ship arrest should be provided in the Korean Ship Enforcement Law or other related law. Secondly, it is suggested that Korea should ratify the 1999 Ship Arrest Convention in the near future so as to restrict the scope of the maritime claims which can do arrest ships. Thirdly, When in the case of a charter by demise of a ship the charterer and not the registered owner is liable in respect of a maritime claim relating to that ship, the claimant may arrest such ship or any other ship in the ownership of the charterer by demis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Arrest Convention. So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Civil Enforcement Law should accept those provisions of the Arrest Convention. Fourthl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Civil Enforcement Law should provide an arrested ship may be released on the lodging of adequate security such as bank guarantee and P&I club bond.

장애 차별에 대한 구제조치: 법원을 통한 구제를 중심으로

김재원 ( Jae Won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3 법과 사회 Vol.0 No.45

Since April 2008,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has been put into enforcement in South Korea. The NGOs specialized in disability rights have long been struggling for enacting a comprehensive law prohibiting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They found the U.S. law, particularly,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efficient, thus launching the campaigns for legislation, modeled after the ADA. The Korean society has witnessed a substantial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complaints on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since the birth of the new law.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hich is the primary institution of monitoring and enforcing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has especially been quite busy to handle those complaints and disputes. There, however, have been no cases in the courts in these matters even though they possessed an extraordinary powers, including the injunctive remedies by the Act. A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eal the shortcomings of the remedies in case of using the court for redress. The article examines some representative cases decided by the U.S. courts on permitting injunctive measures in this respect. It also tries to advocate the extraordinary effectiveness of those injunctiv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onclusion, the article calls upon the Korean judiciary to utilize the injunctive powers vested by the Act for the prevention and redress of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형진(Kim, HyungJin),하민경(Ha, Minkyung) 사법정책연구원 2016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6 No.-

모든 국민은 헌법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히 형사피고인은 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도입된 이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증가하여 형사재판에서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이는 재판업무의 부담을 가중시켜 형사사건 전반에 대한 충실한 심리와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해 왔다. 본 연구는 정식재판청구제도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온전히 구현하면서 다른 목적을 위해 남용되지 않도록 그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정식재판절차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의 형사재판 담당 재판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식재판청구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제2장), 약식명령 청구부터 정식재판 종국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의 진행 단계별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제3장).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경미사건 처리절차 및 관련 제도를 검토한 후(제4장), 위와 같은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정식재판청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제5장).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유입통로인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약식명령 대상 사건의 확대,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 및 의사확인, 약식명령 고지를 위한 송달장소 확인 등 약식절차의 신속화·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식재판청구 단계에서는 정식재판청구사유에 따라 사건을 구별하여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례를 제안하였다. 특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폐지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정식재판청구제도에 관한 안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정식재판청구 시 서면심리 절차의 진행, 구속 시기 제한, 필요적 양형이유 기재, 정식재판절차에서의 양형원칙 수립등을 검토하였다. 정식재판 단계에서는 공판절차의 간이화 방안, 양형 편차 해소를 위한 방안, 벌금형의 효율화 방안을 살펴보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이원화 방안, 전자약식절차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한정된 사법자원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단순·경미한 사건은 간이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복잡·중대한 사건은 신중한 심리과정을 거쳐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식재판에 유입되는 사건의 양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식 재판청구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과 적법절차의 확립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국민적 관심과 입법적 추진력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 to a speedy and fair trial and, most of all, a criminal defendant shall have the right to a public trial without delay in the absence of justifiable reasons to the contrary according to article 27(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 doctrine of prohibition of changing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has been applied to the formal trial procedure against a summary order, however, the defendant’s motion for a formal trial has increased, which is burdening judges with unnecessary judicial workloads, exacerbating the quality of judgment in general, and infringing upon citizen’s right to a fast and fair trial.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introduce a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that can realize the people’s constitutional rights without being abused for other deviational purposes. For this, Part II explores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based on the analysis of statistical results from a nation-wide survey of district court judges. Also, Part III address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ranging from the motion for a summary order to the final judgment of a formal trial. And, Part IV studies related analogous system of foreign jurisdictions including US, UK, Germany, France, and Japan. In conclusion, in Part V, this research offers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system based on the outcome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To elaborate by steps, this research suggests efficient and speedy measures in respect of the summary procedure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cases that are subject to a summary order, explaining and confirming the defendant’s intention for a summary trial, and determining the exact place of notification. With regard to the phase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it proposes to classify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grounds for motion and offers practical examples of disposing recovery right for a formal trial. Also, it suggests to abolish the doctrine of changing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and introduces the alternative policy such as building the sentencing guideline on formal trial procedures. For the formal trial step, it presents ways for a simplified trial and suggests the use of an electronic summary filing procedure. This research recommends allocating decisions based on the complexity of cases as a solution to managing the caseload given the limited judicial resources: disposing simple and petty cases by summary procedure, complex and important cases by thorough trial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number of cases that can be allowed for a formal trial by introducing a simplified procedure. It is crucial to construe a solution to bring efficiency on disposing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for the sake of the defendant’s defense rights and the establishment of due process. It is expected hopefully that the discussion carried out in this research will draw public attention and have influence on the legislation process.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형진 ( Kim Hyungjin ),하민경 ( Ha Minkyung ) 사법정책연구원 2016 연구보고서 Vol.2016 No.8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 to a speedy and fair trial and, most of all, a criminal defendant shall have the right to a public trial without delay in the absence of justifiable reasons to the contrary according to article 27(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 doctrine of prohibition of changing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has been applied to the formal trial procedure against a summary order, however, the defendant’s motion for a formal trial has increased, which is burdening judges with unnecessary judicial workloads, exacerbating the quality of judgment in general, and infringing upon citizen’s right to a fast and fair trial.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introduce a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that can realize the people’s constitutional rights without being abused for other deviational purposes. For this, Part II explores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based on the analysis of statistical results from a nation-wide survey of district court judges. Also, Part III address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ranging from the motion for a summary order to the final judgment of a formal trial. And, Part IV studies related analogous system of foreign jurisdictions including US, UK, Germany, France, and Japan. In conclusion, in Part V, this research offers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system based on the outcome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To elaborate by steps, this research suggests efficient and speedy measures in respect of the summary procedure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cases that are subject to a summary order, explaining and confirming the defendant’s intention for a summary trial, and determining the exact place of notification. With regard to the phase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it proposes to classify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grounds for motion and offers practical examples of disposing recovery right for a formal trial. Also, it suggests to abolish the doctrine of changing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and introduces the alternative policy such as building the sentencing guideline on formal trial procedures. For the formal trial step, it presents ways for a simplified trial and suggests the use of an electronic summary filing procedure. This research recommends allocating decisions based on the complexity of cases as a solution to managing the caseload given the limited judicial resources: disposing simple and petty cases by summary procedure, complex and important cases by thorough trial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number of cases that can be allowed for a formal trial by introducing a simplified procedure. It is crucial to construe a solution to bring efficiency on disposing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for the sake of the defendant’s defense rights and the establishment of due process. It is expected hopefully that the discussion carried out in this research will draw public attention and have influence on the legislation process.

유럽의 지식재산권 집행제도에 관한 연구

강준모(KANG, Joon M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2

최근 10년간 한ㆍ유럽연합 지역간 교역량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왔으며, 2012년말 현재 한ㆍ유럽연합지역간 교역량은 한·미국간의 무역량을 제치고 한.중간 교역량에 이어 제2위의 교역대상 지역이 되었다. 2005년 8월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한-EFTA간 FTA는 단일국가가 아닌 지역블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이자 처음으로 유럽지역의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다. 이처럼 유럽지역과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대 교역에서 핵심적 사항의 하나인 지식재산권제도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제도를 파악하고 소개하기 위한 연구는 충분히 진척되어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럽에 진출을 계획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업체들은 유럽의 지적재산권 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없어 실무상 업무처리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지식재산권법 체제는 다른 지역의 법제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럽연합 지적재산권 관련 집행제도와 법적분쟁에 관한 사법기구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연구하였다. 유럽연합은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경쟁력이 강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의 보호제도가 국가별로 일찍부터 태동하였고 운영되어 왔다. 1992년에 유럽연합이 발족한 이후로 유럽연합지역 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제도를 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정부는 유럽지역 내에서 단일시장의 창출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킨다는 목적 하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ㆍ운영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의 유럽연합 지역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이미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의 교역대상 제품이 과거의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력이 체화된 제품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유럽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숙지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본고는 유럽연합의 각종 법률(조약)과 지침을 토대로 하여 유럽연합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집행제도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사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각국별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 유럽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가 마련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