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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교통법규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윤병훈,성용은 한국치안행정학회 2016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3 No.2

        교통법규 위반행동은 자칫 사소한 위반행동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사실 대형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전초가 된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으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 동안 교통법규 위반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교통법규 위반행동 중 특정 유형인 음주운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교통법규 위반행동 중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과속운전 행위로 그 위반행동을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시민의 교통법규 위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 4월 25일부터 2016년 5월 8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운전자 23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에 대한 태도는 교통법규 준수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서 교통법규 위반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자기통제는 교통법규 준수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서 교통법규 위반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면허정지/취소의 금전적 가치는 교통법규 준수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서 교통법규 위반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적 규범요인과 과태료/범칙금 수준요인은 교통법규 준수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시민의 교통법규 위반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과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Academic and political debates are needed regarding violations of the traffic regulations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violations can be easily regarded as a minor offense but they actually could cause human casualties. The precedent study about violation of the traffic regulations has conducted research mostly on drunk driving so far. In this regard, this study enlarges the scope of research focusing on traffic signal violation, violation of central line and overspeed driv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factors on South Korean Citizens’ Violate Behavior of Traffic Regulations and to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by testing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current study conducted a survey of 230 owner-drivers who live in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April 25th to May 8th, 2016 and analyzed collected data employing a random sampling. The findings indicated that: 1) attitude on behavior factor (+)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to willingness of abide by the traffic regulations, then it (-) influence to violation behavior of traffic regulations; 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factor (+)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to willingness of abide by the traffic regulations, then it (-) influence to violation behavior of traffic regulations; 3) factor of monetary value on suspension and/or cancellation of drive license (+)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to willingness of abide by the traffic regulations, then it (-) influence to violation behavior of traffic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subjective norms and fine/penalty level factor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to willingness of abides by the traffic regulations. The policy implications to reduce citizens’ violate behavior of traffic regul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search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is study.

      • KCI등재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심리적 영향 연구 : 서울시 자가운전자를 중심으로

        강지현,최수형 한국범죄심리학회 2013 한국범죄심리연구 Vol.9 No.2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이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관련논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중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다소 활발한 편이나, 정지선 및 신호위반, 최저·최고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다른 위반행위들에 대해서는 논의 및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예측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선행연구들에서 밝힌 음주운전 예측요인이 다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교통법규위반 단속경험, 교통사고 피·가해경험과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부정적 사회적 결과 인지 등의 심리적 변수를 포함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자료는 서울시 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평소 운전 습관 및 경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연구결과, 운전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통법규의 지식수준과 일일평균 운전거리 및 단속경험, 교통사고 가해 경험 등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통법규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하루 평균 운전거리가 길수록, 경찰이나 CCTV 등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경험이 많을수록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통단속이 교통법규 위반단속을 통한 교통법규 준수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지각된 부정적 사회적 결과가 많다고 생각할수록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resent study analyze factors influencing drivers’ traffic rule violation. Previous studies do not pay much attention on the traffic violation behaviors of drivers except drunken driving. Present study focus on traffic violation behavior of drivers including speeding limit violation, signal violation (crossing on a red/amber light), etc., and factors contributing to traffic rule violation are examined. Self-reported survey data of 461 drivers in Seoul a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 indicated that driver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do not affect on traffic rule violation behaviors. There was an effect of average daily driving distance, traffic accident experience, and previous experience receiving traffic tickets on drivers’ traffic rule violation behaviors. Drivers with longer distance of daily driving, those who have history as traffic accident offenders, and those who had received traffic tickets are more likely to violate traffic rules of speed limit, traffic sign, etc. In addition, drivers’ knowledge on the traffic rules and attitudes toward traffic violations differentiate their chance to violate traffic rules. Drivers who lack of knowledge on traffic rules and who have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s traffic rule violations are more likely to break the traffic rules while driving. Finding of the current study imply the importance of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study of traffic violation behaviors including drivers’psychological perspectives, socio-demographic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drivers.

      • KCI등재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효율적 수준 설정 모형 개발 (신호와 제한속도 위반 중심)

        장일준 대한교통학회 2009 대한교통학회지 Vol.27 No.3

        Factors causing traffic accidents are various and traffic law violations can be among them. The efforts to increase traffic law obedience rates of drivers are common in many other countrie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and one of generally applied methods is to increase the amounts of violation fines. Expensive levels of traffic law violation fines could have drivers choose “obey the law” in their decision-making stages since they are economically better-off by following the law. In this sense, this study has developed an economic model to verify whether the current levels of the traffic violation fines of Korea are effective for drivers to choose “obey-the-law” decisions. Speed violations and traffic signal violations have been selected for the case study to ver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expected probabilities of being-caught” and “levels of violations fines”. 교통사고 발생은 도로 여건이나 운전자 의식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나 운전자 상호간 또는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아져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부분 발생한다. 따라서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 “교통법규 준수”라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경제가 발전 할수록 범칙금 수준도 향상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 문제를 앞세워 지난 20년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경제논리를 적용하여 효율적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을 책정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높은 교통법규 사항에 대하여 운전자의 “법규 위반” 또는 “법규 준수”의 행동 선택에 있어서의 기대효용을 수치화 하여 현재 운전자가 기대하는 “교통법규 위반 시 단속기대 확률”을 유지할 경우 적정 범칙금 수준과 현재의 범칙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효율적 단속기대 확률” 등 두 가지의 교통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교통법규 위반 억제를 위한 범칙금과 과태료 개선 방안 검토

        김원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8 No.-

        Traffic development causes an increase in the numbers of drivers and vehicles using roads every year, leading to growth in traffic accidents. To prevent the traffic accidents, <Road and Traffic Law> stipulates articles of violations of traffic law. Road and Traffic Ordinance states penalty and fine should be imposed on those who violate traffic law to cut down traffic law violations. Penalty and fine both have two goals of institutions. First, the both institutions play a role of punishing drivers when they do not keep traffic laws. By doing so, they intend to curb future violations of traffic law. Penalty and fine imposed on violations of traffic law for traffic safety are levied on violator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anction being on people or on things. It is doubtful, however, that they work well in preventing violations of traffic law because they place different sanction against same violator, not same sanction. Furthermore, each of penalty and fine has its own characteristics in its own original meaning. Yet, the current law system dose not regard the both differently and even those characteristics are simply decided by legislation. Thus, this research analysed the ambiguity of sorting the features of penalty and fine out, as well as their effectiveness in keeping drivers from breaking traffic law. In order to cope with the problem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t suggested alternative measures to improve the present penalty and fine system so that it can attain their goal of getting violations of traffic law declined. 교통의 발달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통량의 증가와 운전자의 증가는 교통사고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법규위반 항목을 「도로교통법」 에서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령은 교통법규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범칙금과 과태료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것으로 위반에 대한 처벌과 향후 위반을 억제하려는 두가지의 제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교통안전을 위해 법규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동일한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인적 단속인가 아니면 물적 단속인가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다. 동일한 법규위반에 대하여 동일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다른 제재를 가함에 따라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가도 의문이다. 또한 범칙금과 과태료 제도가 가지는 본래적 의미에 있어 그 법적 성격을 상호 달리하였으나 현행 법제는 이들 두 제도를 달리 보지 않고 단순히 입법에 의해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위반억제를 위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가지는 문제인 법적 성격 구분의 모호성과 위반억제의 효과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통법규위반 억제수단으로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서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교통단속의 최초법규위반시기에 대한 영향 연구

        정철우,정진성 한국교통연구원 2014 交通硏究 Vol.21 No.1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research for traffic safety policymaking by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raffic enforcement, thereby positively affecting a change in drivers' attitude towards road safety. Data consisted of five years of enforcement records of 296 drivers from Busan between the years of 2004 to 2008 with the aim of observing changes in attitude of traffic violations. A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raffic penalties through the drivers' change of attitude for first time violators. The first result shows a majority of violators are repeat offenders. Comparing the rate as a result of the rate of traffic law violation of first time offenders is less than that of repeat offenders. Second, analysis shows first time traffic offenders were slower in violating the law as opposed to repeat offenders. Severity and speed of regulation can guarantee enforcement to be more effective. Future research can use this research as a base to focus on discovering even more effective enforcement methods. 본 연구는 교통안전을 위한 3E 가운데에서 단속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예상되는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경찰의 단속 및 규제정책 수립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4개 경찰서의 주요 신호등 있는 교차로 10개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 296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료는 법규위반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최초로 법규를 위반하는 시기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추적한 자료이다. 본 자료를 대상으로 경찰의 교통단속 경험이 최초 법규위반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의 법규위반단속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법규위반자의 비율이 적었고, 법규위반자도 최초로 법규를 위반하는 시기가 늦었으며, 법규위반 단속을 경험한 사람은 법규위반자의 비율도 많고 법규위반 시기도 빠른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교통법규단속의 효과가 운전자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속은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이 있을 경우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단속효과를 높일 수 있는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KCI등재

        고지의무위반효과 설명의 입법론적 규정 필요성에 대한 고찰

        최병규 ( Choi Byeong-gyu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외법논집 Vol.39 No.2

        고지의무제도는 보험계약법을 관통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알려주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19조 제5항의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그 위반의 효과를 텍스트 형식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소개한 베를린 고등법원의 결정의 사안에서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지만 보험자가 그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형식으로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설명해주었어야 하는데 이 사례의 경우는 질문표를 읽어주고 랩톱에서 볼 수 있게만 하였다. 그런데 베를린 고등법원은 텍스트형식은 경고기능과 정보기능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정도로는 텍스트형식으로 고지의무위반 효과를 설명해준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 우리의 경우,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에 대해서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법규의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설명하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법규에 규정이 있어도 국민들이 주목하여야 하는 내용은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과거 주운전자제도가 있을 때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할 경우의 효과를 알려주지 않으면 설사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주운전자에 도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내용은 일반 고지의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주장하기 이해서는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로서는 입법적 해결을 통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상법 제651조를 개정하여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알려주어야만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위반에 대해서 그 위반효과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 때 새로운 매체를 고려하여 텍스트형식도 장기적으로는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서면형식보다는 텍스트형식이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민법에서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문제이다. 텍스트형식에서는 서면 뿐만 아니라 CD롬, 디스켓, 이메일(e-mail)도 다 포함하는 문서로서 장점은 있다. 현재로서는 부득이 서면으로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는 상법 제638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설명도 동 규정에서 규정할 수 있다면 체계상 더 바람직한 면은 존재한다. 하지만 다른 분야와는 달리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만 약관의 명시·설명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고지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제651조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우리의 경우에는 상법의 제651조에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내용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하여준 경우에 한하여 제651조에 따른 권리를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ccording to korean law(§ 638-3 korean commercial code, § 3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the insurer should explain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insurance standard contract terms. The korean supreme court says that the simply legal contents repeating clauses need not to be explained. The duty of disclosure is regulated in §§ 651, 655 korean commercial code. Nevertheless, such a contents are very important to the insured. It is because that the insured can lose the insurance money because of violation of the duty of disclosure. We can do comparative study with foreign laws. Especially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has much influences to korean law. The german law maker has thought that the insured should know the contents about the violation effects of the duty of disclosure. Therefore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regulates that the insurer should let the insured know violation effects of the duty of disclosure(§ 19(5) VVG). The german case says that the simply showing questions in laptop does not fulfil the requirements of the text form. The text form has namely two functions. One is the function of warning, another is the function of information. The simply showing in laptop is not proper in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nalysed the german court(Kammergericht)-case. Furthermore, this paper has pursued to get some suggestions from german legal contents and cases. This paper has consequently offered reform suggestion in the form of revised bill. And on the other hand, the german law has adopted passive answer system in regard of the duty of disclosure. This is also in japan so. We should also adopt such a developed contents of insurance contract law. The reform on 11. march 2014 is namely not sufficient.

      • KCI등재후보

        최초 교통법규위반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철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3 치안정책연구 Vol.2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materials in traffic safety policy making by analysing some factors that influence the time of the first traffic violation. A dataset of 617 drivers whose licenses had been suspended for traffic law violations was collected in Seongnam, Gyongi province since 2003 for five years. The variables of this data include sex, age, driving career, and traffic education history. For this study, a survival analysis was us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o the time of the first traffic violation is traffic education history which is followed by sex. Other variables such as age and driving career appear to be insignificant. Therefore, emphasis on education seems to be the best way to deter traffic violation. This study have two major limitations. First, socioeconomic variables such as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and economic condition were not controlled. Second, the study area was limited to only one city, which puts restraint on generalization of the study results. Nevertheless, this study is expected to make valuable contributions in that it proved certain factors’ long-term effect on a drivers’ behavior using survival analysis. 본 연구의 목적은 운전자들의 요인이 교통 법규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규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운전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안전 정책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운전자 617명의 운전행태를 2003년부터 5년 동안 추적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는 운전자의 성별, 연령, 운전경력, 그리고 최초로 법규를 위반한 시기이다. 종속변수인 최초 법규위반 시기는 종단적 자료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최초 법규위반 시기는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적을수록, 운전경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교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전자일수록 최초 교통법규 위반 시기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서 95%신뢰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는 교통교육 이수 여부인 것으로 나타나, 교통법규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운전면허 취득시 교통안전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Q 분석 방법을 이용한 운전자 운전성향별 유형화에 관한 연구 (교통법규 위반자 및 교통사고 야기자를 중심으로)

        장석용,정헌영,이원규,고상선 대한교통학회 2008 대한교통학회지 Vol.26 No.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an effective traffic safety countermeasure to reduce both violations of road traffic acts and accident rates related to the driver's characteristics by measuring them using Q analysis method, a microscopic statistics analysis method. As a result, violators of the road traffic act could be divided into five driving characteristics and causers of traffic accident could be classified into six driving characteristics. By understanding these characteristics, We could establish a proper traffic safety countermeasure for each driving characteristic. The accomplishmen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he first, We could classify the decisive driving characteristics, which cause road traffic acts and traffic accidents, into internal and external causes.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driver's characteristic and the occurrence of the road traffic act and traffic accident could be recognized more clearly. We could find the dangerous driver samples who have Accidents proneness. The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factors, We could sort out and suggest countermeasure for reducing violation of road traffic acts and traffic accidents as a priority countermeasure and complementary countermeasure. Finally, transportation companies most closely related to automobile accidents can judge new personnels on the basis of their driving characteristics before hiring, and also apply this principle to the traffic safety education vigorously. 본 연구는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에 밀접한 운전자의 운전성향에 대해, 미시적인 통계분석 기법인 Q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서, 운전성향과의 관련성에 근거한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통법규 위반자들은 5가지의 운전성향으로, 교통사고 야기자들은 6가지의 운전성향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별 운전성향 특성 분석을 통해, 운전성향별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운전자의 운전성향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각의 운전성향이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사고호발성향을 지닌 위험 운전자 표본을 찾아낸 것도 본 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시점에서 연구대상이 된 비정상 운전자들의 요인별 운전특성을 유형화하고 분석한 결과, 교통 법규 위반 및 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을 중점대책과 보완대책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었다. 셋째. 교통사고 야기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는 운수업체의 입장에서는 여객운수 종사자들의 신규 채용 시 이들의 운전성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채용 후 운전성향에 맞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후보

        운전자 특성이 법규위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철우 ( Jeong Cheol-woo ) 한국도로교통공단 2013 교통안전연구 Vol.32 No.-

        본 연구의 목적은 법규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 요인을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3년 경기도 성남시 거주 운전자 가운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운전자 617명의 운전행태를 5년 동안 추적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는 운전자의 성별, 연령, 운전경력, 교육이 수여부 및 법규위반 여부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수량화II류와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법규위반은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연령, 운전경력의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따라서 교통법규위반을 줄이기 위하여 운전자들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교육수준, 결혼 여부, 경제적 조건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인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지역에서 추출한 자료가 아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운전자를 관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KCI등재

        교통범칙금이 최초 법규위반 시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철우 한국경찰연구학회 2013 한국경찰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단속(enforcement)의 엄격성을 강화시켰을 때, 즉 범칙금을 인상할 때 운전자들의 태도변화를 통하여 법규위반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가기관이 범칙금을 인상하는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판단을 도울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도움을 얻어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운전자 가운데에서 교통법규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험이 있는 운전자 24,211명의 운전행태를 8년 동안 추적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자료를 대상으로, 범칙금의 높낮이가 최초 법규위반 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범칙금에 따른 교통안전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으로 횡단면적인 연구방법은 공분산 분석(ANCOVA)을, 종단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높은 범칙금을 부과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최초 법규위반 시기가 연기되어, 범칙금을 인상하면 법규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범칙금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아서, 범칙금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어 왔었다. 본 연구는 범칙금 조정논의에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하여 교통안전이 담보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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