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와 증권거래법 -미국 Credit SUISSE Securities Llc v. Glen Billing Case를 중심으로-

박순철 ( Soon Chul Park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4

최근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IPO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IPO 이후 추가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게 하거나(laddering) 다른 인기없는 주식을 끼워 팔거나(tying)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이 제기한 반독점소송에서, 증권규제법과 독점금지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묵시적으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2007. 6. 18. 있었다. 그 요지는 먼저 자본조달 및 주식분산을 위한 IPO 절차와 인수회사들의 공동인수행위는 핵심적인 증권관련활동이고, SEC는 그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고 충분히 규제하여 왔다. 그리고 SEC가 IPO 절차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세밀하고 복잡한 기준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일관되고 객관적인 판단은 증권전문가인 SEC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증권규제법과 독점금지법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에서 양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증권거래법과 공정거래법의 충돌문제가 현실화된 사례는 없는 듯하나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 내용이나 증권시장에 대한 규제체제 및 공정거래법의 내용 등이 미국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여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위 판례에서 제시된 원칙을 근거로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적용제외 규정과 증권거래법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행위는 당해 법률의 목적과 취지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또한 정당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다만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적 내용을 갖고 있는 개별 법률의 입법취지와 경쟁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입법취지 그리고 경쟁제한의 현실적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와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더라도 위 판례의 경우처럼 증권거래법과 공정거래법이 명백하게 충돌하거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어느 법의 취지를 더 존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한다. 증권거래법은 그 동안 효율적인 시장경제에 부합하도록 수차례의 개정되어 와서 반경쟁적 요소가 적을 뿐 아니라 증권분야 정책에 대한 입법자들의 결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거래법의 취지에 따라 증권분야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오고 있는데 증권시장에서의 핵심적인 증권관련활동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공정거래법의 입장에서 판단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나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증권거래법의 입법목적을 더 존중해야 한다.

새로운 법진화론의 가능성

양천수 한국법철학회 2012 법철학연구 Vol.15 No.2

Ziel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ist es, ob eine neue Theorie von Rechtsevolution heutzutage überhaupt möglich sei. Zunächst macht sie eine allgemeine Einführung in die Begrifflichkeit der Rechtsevolution aus. Danach geht die vorliegende Untersuchung darauf ein, bisherigen Theorien der Rechtsevolution nachzugehen. Dabei steht vor allem das Dreistufen-Modell, das auf Max Weber zurückführt, im Vordergrund. Nach dem Modell entwickelt sich das Rechtssystem von Formalrecht über materielles Recht bis zu prozeduralem Recht. Die vorliegende Untersuchung stellt die Meinung auf, dass das Vorhandensein des formalen und materiellen Recht rechtshistorisch bestätigt werden kann, dass es jedoch fraglich ist, ob die Stufe des prozeduralen Rechts der Rechtswirklichkeit entsprechen kann. Darüber hinaus widmet sich die vorliegende Untersuchung einer neuen Theorie der Rechtsevolution, die auf dem Konzept von Gunther Teubner und Andreas Fischer-Lescano beruht. Nach diesem Modell entwickelt sich das Rechtssystem von Pandektenrecht über Sonderbereichsrecht bis zu autokonstitutionellem Regime. Der Forscher versucht zu verifizieren, dass das Modell überhaupt überzeugend ist. 이 논문은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법진화론이 과연 가능한지를 다룬다. 먼저 법진화론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다루고, 이어서 기존에 제시된 법진화론에 관한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막스 베버로 거슬러 올라가는 삼단계 법진화론을 고찰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체계는 형식법, 실질법, 절차주의적 법으로 진화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형식법과 실질법은 역사적으로 검증되었지만, 절차주의적 법이 실제 법현실에서 등장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토이브너와 피셔-레스카노에 기반을 둔 새로운 법진화론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체계는 판덱텐법, 전문법, 자기규범생산레짐으로 진화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필자는 법체계가 판덱텐법, 전문법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검증할 수 있지만, 자기규범생산레짐이 법체계의 새로운 모습으로 정착하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재정법상 형사법적 규율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이주희 ( Joo-hee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7 법과 정책연구 Vol.17 No.1

정부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 외교, 치안, 경제,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부의 활동은 일정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일정한 수입과 지출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된 정부의 경제활동을 국가재정이라고 한다. 국가재정은 민간경제와는 달리 합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을 갖는 공공재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재정은 그것을 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의 의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령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재정에 관한 여러 법령 중에서「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의 기본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행정법규들이 그렇듯이 「국가재정법」은 본 법에서 추구 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다른 행정법규의 경우 상당히 긴 벌칙목록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가재정법」의 벌칙조항은 딱 한 개뿐이다. 기금자산운용에 부당개입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제 102조가 그것인데, 이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특별법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에 관한 공무원의 부당개입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만으로 「국가 재정법」의 실효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기금 과 함께 국가재정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상 어떠한 벌칙 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매년 국회는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는데, 그 결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예산집행 사례가 다수 지적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산 불법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예산 전용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예산 이용의 법적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예비비 계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The government performs lots of activities in various fields such as defense, diplomacy, security, economy and welfare in order to achieve the public purpose. These government activities must be backed up by financial resources. In other words, a certain amount of income and expenditure is required. Unlike the private economy, the national finance mobilizes legally enforced funds and provides public goods with non-competition and non-intervention. Therefore, the national finance should not be done voluntarily by individuals or institutions that are responsible for it. The national finance should be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Among the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national finance, the “National Finance Act” is called the Fundamental Law of State Finances. As in most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the “National Finance Act” has penalties for achieving the administrative purpose pursuant to this Act. However, while other administrative laws have a fairly long list of penalties, there is only one penalty clause in the “National Finance Act”. It is Article 102 which is to punish public servants who engaged in unfairly interfered with fund asset management. This article can be regarded as a special legal provision for criminal offenses under the Penal Code.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Finance Act” will be properly secured by the provision of punishment for unfair intervention by public officials on fund operations. There is no penalty clause in the “National Finance Act” for budget-related offenses. Every year, the National Assembly audits the budget execution of the government. As a result, many cases of budget execution violating the “National Finance Act” are pointed out. Among them,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punishment provisions for representative cases of illegal budget execution.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방안

김진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아주법학 Vol.17 No.2

우리나라 경제성장 이면에는 안전 및 보건, 위험요인 인식 등 사회안전 관련 시스템은 크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1981년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지만, 산재사망이 지속되면서 사업주의 민·형사적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제정되었다.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기에 이르렀지만, 입법과정에서부터 유래 없는 처벌위주의 입법이란 반론 속에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책임주의 위반 등의 논란이 이어져오면서 일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하며 경영자 입장에선 부담스런 입법임이 드러났다. 이렇듯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처벌에 따른 부담에 비해 안전환경은 아직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의 실효성을 위해선 법해석과 적용, 처벌한계 등의 법리논란 속에서도 판례의 축적과 함께 세부적인 보완입법도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감소 효과를 실효성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법적용 현황을 통해 실효성을 위해 강화할 정책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성찰적 관점에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현실에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충적 방안으로 중대재해 안전준수인증제 도입과 공공성 확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확대, 안전기금 지원확대와 안전문화 확산, 산업안전보건교육 컨텐츠 강화와 국민안전 인식개선, 현장안전전담감독관제 신설 및 권한 강화 등의 정책이 제시되었다. Behind Korea's economic growth, social safety-related systems such as safety and health and elimination of risk factors were largely insufficient. After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as enacted in 1981,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hich strengthened the leg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owners, was enacted in January 2021. Amid objections to the Punishment of Serious Disaster Act as a punishment-oriented legislation, a request for constitutional review was also raised amid controversy over the principle of clarity, prohibition of excess, principle of equality, and violation of responsibility. As such,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requires accumulation of precedents and detailed supplementary legislation amidst controversy over legal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punishment limits. In this paper, the serious accident reduction effec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defined as effectiveness, and policy measures to be strengthened for effectiveness were presented from a reflective perspective. As a supplementary measure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ahead of expansion to workplaces with 5 or more employees from January 27, 2024, the introduction of the Severe Accident Safety Compliance Certification System, securing publicity, expanding policies to strengthen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businesses, Policies such as the expansion of safety fund support, the spread of safety culture, the reinforcement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contents, the improvement of public safety awareness, the establishment of an exclusive supervisory system for site safety, and the strengthening of authority were presented.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있어 법적 측면과 법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 -배출권할당을 중심으로-

김민철 ( Min Chul Kim ),이동건 ( Dong Geon Lee ),김지영 ( Ji Young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10 環境法 硏究 Vol.32 No.2

지구온난화문제와 기후변화 대응문제는 이제 전지구적 관심사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2010년 1월 13일 법률 제9331호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하였다. 그리고 조만간 이 법에 근거해 우리나라에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있어서 많은 법적·법경제적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에 본고는 조만간 우리나라에 도입될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환경법적 측면과 법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행함으로서 차후 제도의 도입에 이론적 일조를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먼저 본고에서는 환경법적 측면에서 배출권에 대한 분석과 배출권 할당의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절차적 구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배출권거래에 대한 법경제적 분석을 행함으로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의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배출권 할당방식에 대하여도 법경제적으로 분석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특히 우리가 주목한 점은 배출권할당에 있어 보다 환경정의의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법이론적으로도 그리고 법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여기서 분석되었다. 따라서 비록 현실적인 고려 속에서 그랜드파더링을 통한 배출권 할당이 고려되겠지만, 환경정의의 측면에서 경매에 의한 할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다.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greatest environmental problems which the planet is facing nowadays. Many countries are already taking steps to reduce greenhouse gases. Now, The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Act No. 9331) was legislated on January 13th in 2010 in Korea. As the results of the legislation, the emission trading will be introduced in Korea. However, it still has the legal and economic problems prior to the execution of the emission trading. Therefore, we propose an law and economic analysis based on the environmental law on the emission to support the introduction of the emission trading. The usefulness of the emission trading through market mechanism was proved by the presented law and economic analysis in this paper, but the emission allowance should be considered with respect to the environment justice. For the reason above, an auction-based approach should be much concidered than grandfathering in dealing with the emission allowance.

미국노동법상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연구

황경환 ( Kyong Hwan Haw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19 No.1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가 헌법적으로 보호 의무를 지는 것은 인적 물적 힘을 가진 단체가 아닌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은 것이다.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국가가 입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한다는 것이다. 현대 국가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나 단체로부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지만 침해되는 개인이 권리 구제를 쉽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내용은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노동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하여 개인이 자기의 노동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노동법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노조법은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개인 근로자와 갈등 대립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실제로 개인 근로자와 동일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과 개인 근로자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같은 편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체제하에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우리노동법은 우리의 노동역사 및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에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는 있다. 즉 현재의 노조법은 산업화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사용자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국민적합의의 소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으로 우리나라 노동법은 노동법률 관계의 주체를 사용자, 노동조합, 근로자로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이제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근로자 각 개인의 헌법상의 권리보장 여부를 곰곰이 생각할 때가 되었다. 즉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조합과 각 개인 근로자의 관계를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약 70년 전에 이국에서는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경제발전저해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고 법으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였다.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선두인 미국의 노동법 변천의 역사는 자본주의 자유 시장 경제원리를 기초로 하는 우리 노동시장의 나아갈 길을 예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노동법상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는 여러 가지의 행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미국법성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중 노동조합의 근로자의 권리침해를 통한 부당노동행위화 미국노동법상 해석상의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secondary boycott에 대해 연구하였다. This paper is about the study of unfair labor practice by labor organization in USA which Korea does not have. The motive I selected this subject is for the preparation for the possibility of the change of the relations between labor organizations and employers and employees in the labor market. The labor organizations has been regarded as good representative for the employees which also I think so now. It is an evident fact labor organizations in Korea has greatly contributed to working conditions of employees. Also nobody can deny the social influence of Labor organization is great in Korea. Labor conflict between labor organization and employer has been big issue continuously in Korea. Our concern in the labor conflict has been on the labor organization and employer disregarding employees. Now we need to shift our eyes to the individual employee as to whether the employee is treated unfairly by labor organization or not. The individual employee is protected by the statute and constitution in many respects. It is desirable to check whether the right of individual employee is infringed by labor organization which became great power group socially and politically in korea. Under this current situation, USA labor law might be great reference to the study of the protection of employee in Korea. Especially my concern will be narrowed on the infringement of employee`s right and secondary boycott by labor organization in USA because these topics make us fully grasp unfair labor practice by union. 29 USC 157 provides employees shall have the right to self-organization, to form, join, or assist labor organizations, to bargain collectively through representatives of their own choosing, and to engage in other concerted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collective bargaining or other mutual aid or protection, and shall also have the right to refrain from any or all of such activities. Also 29 USCA 158 (b) (1) (A) provides it shall be an unfair labor practice for a labor organization or its agents to restrain or coerce employees in the exercise of the rights guaranteed in 29 USC 157 of this title. 158 (b)(4) provides secondary boycott which is one of unfair labor practices for labor union to engage in, or to induce or encourage any individual employed by any person engaged in commerce or in an industry affecting commerce to engage in, a strike or a refusal in the course of his employment to use, manufacture, process, transport, or otherwise handle or work on any goods, articles, materials, or commodities or to perform any services and to threaten, coerce, or restrain any person engaged in commerce or in an industry affecting commerce. There are two congressional purposes of the legislation of the "secondary boycott" rule. The first is to preserve the right of labor organizations to bring pressure to bear on offending employers in primary labor disputes and the second is to shield unoffending employers and others from pressures in controversies not their own. These provisions are very concrete but require in depth analysis for the complete understanding. From this provisions and case, we can presume how labor organization obstructs employee`s right. Consequently, by the lesson learned in USA labor law we can expect and resolve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s regarding unfair labor practice by labor union happening in Korea.

중고상품 온라인 직거래의 법적 정비 방안

박창욱 ( Chang-wook Park ),윤창술 ( Chang-sul Yoon ) 한국법정책학회 2017 법과 정책연구 Vol.17 No.2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란 컴퓨터ㆍ휴대폰ㆍ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인터넷 접속 장치를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혹은 업자들이 직접적으로 행하는 중고상품의 매매ㆍ교환 등 여러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인터넷 거래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는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와 함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판매자의 직거래 사기로 인한 구매자의 피해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매년 그 피해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중고상품의 직거래 관련 분쟁의 해결과 직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의 구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중고상품의 직거래는 개인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일반 계약의 범주에 속하는 거래라는 특성으로 파악된다.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를 규율하는 개별 법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일반법인 민사ㆍ형사상의 계약 일반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사기죄의 범주에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이나 형법 일반에서의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은 소송의 제기나 고소ㆍ고발 혹은 진정 등 그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실제로 구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가해자의 무자력 등으로 피해보상이나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온라인 거래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함)상 거래 안전에 관련된 제도의 적용을 고려해 볼수 있지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일 뿐 중고상품을 온라인 직거래 형식으로 판매한 개인 판매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의 거래 건수의 증가나 거래액 증가에 따른 사기피해액의 규모로 볼 때에, 동 거래를 더 이상 개인 사이의 자율적 계약 규율에 맡겨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상적으로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직거래 분쟁을 조정하며 직거래 사기 시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규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분쟁 또는 사기를 예방하거나 규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법과 법제도의 정비를 행할 것을 제안한다. 즉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의 경우,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에 부과되고 있는 거래정보 제공의무나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등의 의무를 인터넷 장터나 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부과하도록 하고, (2)「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보이스피싱에 적용되도록 하는 지급정지 제도를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또한 (3) 종래 전자문서및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혹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경찰 또는 법원 및 피해공유사이트 등 흩어져 있는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나 분쟁 해결을 위한 기관을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구제받도록 할 것과 (4)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벌을 신설하고, (5) 직거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6)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 가해자 정보의 공시 및 열람 요청제도를 마련하여 사전에 정보제공을 통해 직거래 피해자가 사기 거래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화할 것을 제안한다. The On-line direct transactions of Used Commodity refers to various forms of used commodities traded by individuals or vendors directly in cyberspace using various Internet access devices.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transactions, the size of direct online commodity direct transactions has greatly increased. In addition, disputes frequently arise between buyers and sellers. Also, the number of buyers` damage caused by direct dealing fraud of sellers is increasing. The amount of damage is also increasing every year. As a result,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lated to direct transactions of used commodity online merchandise and the relief of damage caused by direct deal fraud are emerging as social problems. Direct transactions of online used commodities are characterized by transactions that fall under the general contract category between the individual seller and the buyer. There is no individual law regulation governing direct online commodity direct transactions.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is based on general contracts in civil law, and this is a fraud in criminal law. However, the compensation of damages and criminal penalties in civil and criminal law are complicated. It also takes a long time to actually get relief.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damage compensation or compensation can not be properly performed due to the unauthorized use of the perpetrator.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damage compensation can not be properly performed due to the no-capital of the perpetrator. Since it is an online transaction,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related to transaction safety in the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But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is a duty of a telecommunications distributor or intermediary. But not to individual sellers who sell used goods in online direct transactions. In view of the amount of fraud damage caused by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transactions or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transactions in direct online used commodity, it is not desirable to leave the transaction to autonomous contract rules between individuals. It is necessary to regulate laws and systems to ensure that direct online commodities are directly traded, direct deal disputes are coordinated, and victims are protected in direct deal fraud. In view of the amount of fraud damage caused by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transactions or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transactions in direct online used merchandise, it is not desirable to leave the transaction to autonomous contract rules between individuals. In order to ensure that direct online purchase of used goods is done normally, it is necessary to adjust regulations and systems to coordinate direct deal disputes and protect victims in direct deal fraud. In this paper, we propose to improve legislation and legal system as follows. (1) Impose obligations such as provision of transaction information or provision of purchase safety service (ESCROW) to the internet marketplace or bulletin board operator. (2) The payment suspension system should also be applied to the online used goods direct dealing. (3) Must be unify several institutions for online fraud or direct transaction fraud or dispute resolution. (4) It must strengthen punishment for online used goods direct deal fraud, establish punishment legulation. (5) The compensation order application system should also be applied to the case of online used goods direct deal fraud. (6) It is proposed that legislation should be enacted so that the direct victims can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fraudulent transactions by providing information in advance on the disclosure of online fraudulent goods and online fraudulent information.

한국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안황권(Ahn Hwang Kwon)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No.2

경비업무가 부적절하게 실시되기 쉬운 요인을 제거하고 경비업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산업으로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비업법이 필수적이다. 또한 필요한 법적 규제를 정해 경비업자에 대한 행정상의 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비업법은 1976년 제정되었다. 그 이후 12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대부분의 개정이 외부여건 변화나 타 법령의 변경 등 외부 환경에 변화에 따라 종속적이거나 부분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경비업법이 제정된지 30년이 넘었고, 현대적 경비산업이 들어온지 55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적합한 경비업법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 개정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4조 제5항 등의 단순 오류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 둘째, 신고사항의 신고처를 관할경찰서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매월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현실에 맞게 6개월에 1회로 개정해야 한다. 현재의 획일적 교육을 공통교육과 업무별 교육으로 분리해야 한다. 넷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중에서 관련이 없는 과목은 삭제해야 한다. 다섯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경비업무에 맞게 교육해야 한다. 여섯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중 관련이 없는 과목은 삭제해야 한다. 일곱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실기위주의 교육을 해야 한다. 여덟째,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을 신설해야 한다. 아홉째,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열째, 민간조사업무를 추가해야 한다. Getting rid of malfunctioned factors and developing constructive and useful business in our society a good provided private security regulation is very essential element. Also administrative supervision is much important to control private security industry properly. Privative security regulation was enacted in 1976 and which was revised 12 times. But most of the revision was made by outer forces but not by for the law itself. Now more than 30 years since the law was enacted and 55 years modern private security method was adopted. In this point of time being requires well equipped private security regulation would be revised to match with much changed society.

청탁금지법 관련 판례동향과 과제

길준규(Kil Joon Kyu)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圓光法學 Vol.37 No.3

우리 사회는 오랜 왕조와 농경사회, 그리고 그에 따른 과거제도에 의한 관료문화의 영향으로 인간관계가 중시되었다. 따라서 근대화로 서구문화를 받아들여 법치국가로 진입하였음에도 여전히 청탁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근대적인 청탁문화를 뿌리뽑기 위하여 2015년 ｢청탁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유예기간을 둔 끝에 드디어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시비가 있었으나, 다행히도 요란한 기치와 더불어 시행되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농․축산인들을 보호하겠다고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기도 하였고, 시행 당시가 정부교체기여서 많은 공무원들이 초기에는 매우 조심을 하였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요란했던 도입 경계감과는 달리 많이 느슨해지면서, 일부는 마치 비범죄화하는 풍조까지도 생겼다. 그러나 법이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과거 ｢형법｣에서 대가성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던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과정에서 사회에서 생각하는 비범죄화 경향과는 달리 많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있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신고현황과 처리현황을 분석하였다. 이것을 보면, ｢청탁금지법｣이 비범죄화되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고, 오히려 위반신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다수의 사건은 과태료 사건으로 처벌되었으나, 일부는 형사처벌되거나 그에 수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행정사건화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이하여 위반사건에 관한 판례가 나름 많이 집적되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위반사건만으로 주요판례집을 발간한 결과, 형사처벌 사건이나 징계사건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물론 형사판례의 특성상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 공개 자체가 금지되어 있거나 공개된다 하더라도 인적사항 등이 삭제되어 있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일부 외부에서 제공받은 판례와 글쓴이가 직접 검색하여 찾은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수집된 판례를 일일이 심급별로 분석하였고, 일부는 신문기사에서 분석한 내용으로 판례의 유형을 나누기도 하였다. 그리고 형사판례 중에서 문제되거나 가장 위반유형이 많은 사건인 검사장사건, 기자사건, 교원사건을 선별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그에 관한 선행연구와 판례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청탁금지법｣상의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물론 행정법이라고 볼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사례이다 보니, 주요 이론은 형사법 이론을 차용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형사법 이론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고,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상급공직자나 금품제공행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나 법리 등에 한정하여 판례평석을 덧붙이면서 개선방안을 향후 과제로 지적하였다. In unserer Gesellschaft wurden menschliche Beziehungen durch den Einfluss der bürokratischen Kultur der alten Dynastie, der Agrargesellschaft und des alten Systems betont. Obwohl die westliche Kultur durch die Modernisierung akzeptiert und in ein rechtsstaatliches Land eingetreten ist, existiert daher immer noch eine Kultur der Werbung und Günstlingswirtschaft. Um diese vormoderne Aufforderungs- und Bittenkultur auszurotten, erließ Korea daher 2015 das „Graduation and Graft Act“ und wurde nach einer Gnadenfrist ab September 2016 schließlich umgesetzt. Schon vor Inkrafttreten des Verbots- und Pfropfverbotsgesetzes wurde argumentiert, dass es verfassungswidrig sei, weil es die Berufsfreiheit etc. verletze, aber glücklicherweise wurde es mit einem lauten Spruch umgesetzt. Natürlich wurde bei der Umsetzung zum Schutz der Landwirte eine Ausnahme für landwirtschaftliche und tierische Produkte gemacht, und viele Beamte waren zu Beginn sehr vorsichtig, da die Umsetzung in die Zeit des Regierungswechsels fiel. Im Gegensatz zu der lautstarken Einführung des Gesetzes nach der Durchsetzung des Gesetzes hat es sich jedoch sehr gelockert, und einige neigen sogar zur Entkriminalisierung. Da das Gesetz jedoch als geltendes Recht umgesetzt wird, gab es viele Berichte über Verstöße gegen das Anti-Graft-Gesetz, entgegen dem Trend zur Entkriminalisierung in der Gesellschaft, im Prozess der Bestrafung dessen, was aus Zahlungsgründen nicht geahndet wurde, in die Vergangenheit als Verstoß gegen das Solicitation and Graft Act. Daher wurde der aktuelle Stand der von der Antikorruptions- und Bürgerrechtskommission offengelegten Meldungen und Verarbeitungen analysiert. So gesehen ist die Entkriminalisierung des „Verbots- und Pfropfverbotsgesetzes“ sehr schwer zu erkennen und es lässt sich bestätigen, dass die Zahl der Verstöße steigt. Darüber hinaus wurden viele Fälle wegen Fahrlässigkeit mit Geldstrafen geahndet, einige wurden jedoch strafrechtlich oder disziplinarisch begleitet und wurden zu Verwaltungsfällen Daher haben sich am 5. Jahrestag der Durchsetzung des ｢Verbots- und Transplantatgesetzes｣ viele Präzedenzfälle zu Verstößen angesammelt. Da jedoch die Antikorruptions- und Bürgerrechtskommission eine Sammlung wichtiger Präzedenzfälle veröffentlicht hat, indem nur Fälle von Verstößen gegen Geldbußen wegen Fahrlässigkeit erfasst werden, werden Strafverfahren oder Disziplinarfälle nicht ordnungsgemäß offengelegt. Natürlich sind aufgrund der Natur von Kriminalfällen personenbezogene Daten enthalten, so dass die Offenlegung selbst untersagt ist oder selbst bei Offenlegung personenbezogene Daten gelöscht werden, so dass es nicht leicht ist, die Fakten zu verstehen. In diesem Artikel wurden die gesammelten Präzedenzfälle nacheinander analysiert, wobei der Schwerpunkt auf Präzedenzfällen aus externen Quellen und solchen aus der eigenen Suche des Autors lag, und einige wurden auf der Grundlage von Analysen aus Zeitungsartikeln in Präzedenzfälle unterteilt. Darüber hinaus werden unter den strafrechtlichen Präzedenzfällen der Staatsanwaltschaft, der Reporter- und der Lehrerfall, die problematischsten und häufigsten Arten von Verstößen, ausgewählt und die früheren Studien und Präzedenzfälle analysiert, um festzustellen, ob das Gesetz verletzt wird, und die Probleme und Fragen im Gesetz wurde überprüft. Da es sich natürlich um eine strafrechtliche Bestrafung wegen Verstoßes gegen das als Verwaltungsgesetz anzusehende Verbots- und Graftgesetz handelt, greift die Haupttheorie natürlich die Theorie des Strafrechts auf, also tauchen Sie nicht in die Theorie der Strafrecht so weit wie möglich, Anmerkungen zur Rechtsprechung wurden hinzugefügt, beschr

법에서의 인문성과 문화예술법의 과제

박지윤 ( Park Ji Y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1

이 연구는 문화예술법의 실정법적 영역의 구분이 단순히 주제에 입각한 법령의 체계화만으로 족한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법으로 구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문화예술법이 독자적인 법의 영역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의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법을 향도하는 법이념이 무엇인지가 보다 분명해져야 한다. 이에 이 연구는 휴머니티 개념으로부터 연원되는 다양한 용어와 그것이 활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을 고찰하고 그 중에서도 인문성을 문화예술법의 법이념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실정법 상의 문화예술법의 분류만이 아니라 학문적 체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오늘날 문화예술법은 정립과정 중의 학문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존의 전통적인 법체계의 내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문화예술 영역을 법으로 잠식하게 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미학과 문화사회학, 예술경영학과 같은 인접 학문의 연구 성과로부터 법을 통합하려는 관점을 취해서는 발생된 사안에서의 법적 문제를 온전히 다룰 수 없다. 따라서 양자를 매개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요청되는 것이다. 인문성을 포괄하는 휴머니티는 문화예술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을 아우르는 법이념이지만 문화와 예술은 인문성이라는 질적 요소를 창출하는 직접적 동인이 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문화예술법에서는 경제 영역과 문화 영역이 충돌되면서도 서로 중첩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때 법의 이념으로서 인문성에 대한 고찰은 무엇이 우선적으로 접근되어야 할지에 관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이를 중심으로 한 분류는 문화예술법에서 `문화예술법`과 `문화산업법`등의 학문적 구분과 함께, 이들을 견인하는 `문화예술법이론`의 역할을 보임으로써 학문으로서의 문화예술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가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the highest value of the Culture & Arts Law centering on humanity derived from the concept of humanity, which is the ideal of the law. The research started from the problem of whether the categorization of the actual legal domain of Art & Culture Law should be satisfied by merely systematizing the statutory subject matter or building a legal standards that deals with its own domain. However, in order for Art & Culture Law to be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legal domain, the nature of the law must first be clearly defined, and in order to do so, it must become more clear what is the highest legal value of Art & Culture Law.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various terms derived from the concept of humanity and the specific context in which it is used, and proposes “humanity” as the legal ideal of Art & Culture Law. This approach can contribute not only to the categorization of Art & Culture Law but also to the academic systematization. Today, Art & Culture Law is a field of stud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However, there is a danger that if approaching with the internal logic of the existing traditional legal system, the area of culture and art is invaded by law. Conversely, taking a viewpoint of integrating law with the results of research in neighboring studies such as aesthetics, cultural sociology, and arts management can not fully cover the legal problems in the issues that arise. Therefore, an compromised approach to mediate between the viewpoints is required. Humanity is not only applicable to Art & Culture Law, but is the ideal of the law that encompasses all laws. However, culture and art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in that they are direct motives of the qualities of humanity. Furthermore, in Art & Culture Law, the economic and cultural areas collide with each other and overlap each other. As regards this issue, the consideration of humanity as the ideal of law may provide a basis for what should be prioritized. In addition, the categorization centering on humanity clears up the academic subdivision such as `Culture and Arts Law` and `Cultural Industry Law` in the domain of Art & Culture Law, and it is able to take a role of `the theories of Art & Cultur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