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감정(法感情)의 인식론적 가능성 연구

전해정(Jun, Hae Jeong)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26 No.2

20세기 이후 세계적으로 감정에 대한 철학적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철학 분야에서는 감정연구가 싹트기 어려웠다. 그것은 감정에 따른 판결이 자의적이고 객관성, 타당성,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이다. 이성의 우월성을 근거로 하는 법실증주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법추론자는 법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감정을 배제하도록 교육받는다. 이성에 따른 판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신화는 현실과 괴리된 판결을 정당화시키곤 한다. 또한 추론과정에서 추론자의 감정을 배제하다보니 법감정이라고 하면 통상 국민의 법감정을 일컫게 되었다. 기존의 법철학 분야에서 법감정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본 것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기초로 하는 인지주의 감정론에 따르면 법감정에는 인식적 요소가 있다. 이러한 법감정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 흄, 아담 스미스, 누스바움 등의 연구로부터 도출될 수 있고 재구성된다. 이 글은 인지주의 감정론에 따라 법감정을 새롭게 정의한 후, 도덕감정으로부터 도출된 법감정의 합리성을 법추론자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는 여성의 경험을 인식의 근거로 삼는 맥락추론(여성주의 실천적 추론)의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While in 20th century philosophical works on emotions have been expanded in the world, legal philosophical works on emotions not in Korea because the rulings derived from emotions have been considered as not only arbitrary but also unreasonable and illegitimate. Korean law professors have educated students to use their reason, not their emotion in legal decision-making such as legal reasoning or argumentation. As the result of exclusion of legal emotions, the legal emotions, in general, have been regarded as emotions of people rather than of decision-makers. In search of both a role of legal emotion and its universality to secure reasonability, this paper is re-visiting legal emotions based on cognitive theories of emotions in a critical view of legal positivism which values the reason over the emotion. In addition, this paper tries to provide foundations for contextual reasoning, an in-depth research in the future.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강정훈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20 土地補償法硏究 Vol.20 No.-

한 나라의 국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부동산이다. 부동산법제도 구성 이 그 나라의 국부와 향후 많은 정책에 있어서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다.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부동산감정평가문제는 행복한 통일시 대를 맞이하기 위한 통일 국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통일 한국의 부동산감정평가문제는 헌법이념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따라 해결되고 결정 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부동산감정평가 문제는 통일준비와 남북사회 통합 이라는 정책적 관점뿐만 아니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남북한 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 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논구로서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에서 북한 부동산평가제도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 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 이행과 함께 통일한국의 부 동산감정평가제도의 구축을 위해 법제도적 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둔다. 남북 한의 부동산가격공시법제 및 부동산관리법제를 비교하면, 부동산가격제도의 경우 남한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 그 유형별 대상 물건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 반면에, 북한은 토지등급별로 등급을 나누어서 일정한 부동 산가격 산정 공식에 따라서 재정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 며, 이는 협동농장 운영을 기반으로 북한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 부동산가치를 평가하고 전문인력을 통해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공익사 업시 부동산등의 보상평가를 행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부동산관리법에 의 하여 국정가격주의를 채택하여 평가주체나 평가방법이 자세히 법령에 정비되어 있지 않고, 북한 내부 공직사회에서 감정평가가 행해지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 연구는 남북한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지역 부동산제 도와 부동산감정평가가 중장기적으로 북한 전역의 부동산실사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의 접근 방식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뤄 나가는 것으로서 연구의 전제이기도 하다. 개 성공단에 대한 구체적인 감정평가사례분석을 통하여 향후 통일과정에서 부동 산감정평가의 현실적 문제를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남 북한 통일 후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을 위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 다.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부동산감정평가제도 도입에 필요한 것은 ①북한 부 동산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남북한 부동산 협력체 구성, ②부동산 등급제에 서 부동산평가제 전환을 위한 북한 부동산 현황 공부자료 축적, ③통일과정 에서 재정적 관리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우선적 시행, ④통일과정에 서 합리적 감정평가로 적정한 통일비용을 추산이라고 할 것이다. 남북한 통 일과정에서 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화 방안 으로 다음의 입법 방안이 추진될 수 있겠다. 1단계로 「남북한 부동산공간정 보관리법」의 제정, 2단계로 북한 부동산제도 정립을 위한 북한 부동산 공간 정보 조사기구, 북한 부동산 지적측량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3단계로 「북한 부동산보상관련 통합법안」의 제정이다. 남북한 통일 후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을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감정평가청」(가칭) 설립과 운영이 고려되어야 한 다. 또한 통일 후 북한 전 지역 조사를 위한 「공간정보 조사기구」와 아울러 부동산지적공부 작성을 위한 「부동산 지적측량기구」가 함께 병행 설립되어져 야 할 중요한 정책적 선행 과제이다. 또한 북한에는 부동산감정평가에 대한 전문 인력 운용 규정이 없이 북한의 공무원이나 내부의 공적기관에 있는 사 람들이 토지등급 등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남한의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북한 지역 유형별, 목적물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 가 하도록 인력풀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은 통일 국가의 국부가 형성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유형별 과세의 형평, 북한지역 개발에 따른 갈등의 최소화라는 명제하에 통일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토지행정법과 감정평가제도의 발전방안 - 감정평가 3법상의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배명호(Bae, Myung-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토지행정법은 감정평가제도를 포섭하는 개념으로 감정평가제도의 발전은 토지행정법학의 학문적 진전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1월 19일 제정 공포된 감정평가 3법의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법적 쟁점이 있다. ① 감정평가법 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개선으로, 성실의무를 의무조항으로 별도로 규정하기 보다는 윤리규범내지 자율규제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과실로 잘못된 감정평가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비교법적 검토에서 과도한 제재임이 논증되었다. 그리고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는 전문자격자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기는 하나 현행과 같은 감정원에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립되는 두 집단이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3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② 부동산가격공시법 에서는 입법재량이라기 보다는 입법기술 내지는 입법과오로 인하여 감정평가로 규정되어야 할 것에 대하여 “조사 평가”와 “조사 산정”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국민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법률용어들은 감정평가 = 조사 평가 = 조사 산정(조사 평가 준용)이라는 논증에 따라 감정평가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감정평가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사 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제정 한국감정원법 제12조에 따르면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정원은 감정평가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므로 사명변경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④ 1989년 지가공시법의 도입취지가 양 자격제도 일원화에 있었으나 현행 감정평가 3법의 제 개정으로 협회와 감정원의 신 이원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정책 일관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감정평가 3법상의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본고에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입법자는 헌법제정권력과 헌법원리를 의식하고 법률개선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 Land administration law is a concept encompassing the appraisal and assessment system, and thus the development of the appraisal and assessment system can be said to be an academic progress of the land administration law. In this study, four legal disputes arise from the enforcement of the 3 legislations of appraisal and assessment that were established and promulgated on January 19, 2016. ① According to the appraisal and assessment act, it is desirable for the duty of good faith to be regulated as an ethical standard or a self-regulatory clause, rather than as a mandatory clause separately provided. It is proved that burdening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was an excessive sanction in terms of comparative legal review as a legal effect on the violation of duty banning wrongful appraisal and assessment by gross negligence. Appraisal feasibility studies may disregard the purpose of professional license system, and furthermore, leaving the task to the Appraisal Board like today is also problematic. Thus, it can be a way of improvement to jointly establish the tertiary committee by mutual agreement. ② As for the Act on the Public Announcement of Real Estate Values , what should be provided as appraisal and assessment has been mistakenly replaced by such terms as “inspection / assessment” and “inspection / calculation”, which may cause average citizens to be confused. Therefore, one single legal term of appraisal and assessment should be used according to the rationale that inspection / assessment = inspection/calculation (equivalent to inspection/assessment). ③ According to the Paragraph 1, Article 22 of Act on Appraisal , no person can use “Certified Public Appraiser Office,” “Appraisal and Assessment Corporation” or other similar titles if the person is not an appraisal business operator.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Article 12 of Act to the Korea Appraisal Board , the Appraisal Board does not perform any appraisal and assessment work. Therefore, a change in the mission of the Appraisal Board is incontestable since the status of the appraisal business operator is lost. ④Although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1989 [Act of Public Notice of Values] was to unify both of the license systems, it seems to be far from consistency in policy since the newly established dual system allows the Association and the Appraisal Board to co-exit. This study tried to suggest the problems in regard to the legal issues of appraisal and assessment in the three legislations of appraisal and assessment and their solu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legislators will be aware of the people, the sovereign entity of making a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do their best to perform legal improvement obligations.

법적 상상력과 법시학: 정의의 기획들

김연미 한국법철학회 2016 법철학연구 Vol.19 No.2

Law is the project of justice. It is the plan for legal humanities to carry out the equal mind. Firstly, in the tradition of western thought, emotion and imagination have been excluded from ‘reason-centered’ legal system. There is the Cartesian tradition that the body is separated from the mind. Emotion is the inadequate object controlled by reason. “No-emotion legal these” was the main theory in Jurisprudence. So as to overcome this these, this paper depends upon M. Nussbaum's emotion theory and poetic justice, and M. Johnson's embodied cognition and ethics. Secondly, Law belongs to humanities. The genre of humanities reveals how justice and equal mind express the emotion as human animality. Humanities rather than other discipline is gotten in touch with emotion deeply. To observe emotion in genre such as novel or poetry is connected with and trains legal imagination in the respect of the conflict of values. Thirdly, in particular, emotion plays the role of ‘appraisal’ as social norm. Poetry embedded with emotion shows a kind of measure (Metrik in German). Poetry among a few genres of humanities can be the good model to understand and represent the equal mind in processes towards democracy. Poetry is ‘thinking’ which shows the realm beyond language or words. Both law-makers and judges have to decide the human affairs in relation to the conflict of value even when no words prescribe their solution into actual legal sources. Fourthly, this paper goes through with “no-reason legal theory.” I name this theory, legal poetics. Legal poetics is the new perspective of legal philosophy in light of legal interpretation by means of metaphorical mapping. Finding metaphor is mostly caused by imagination. Poetic judge before plan of justice is taken roundly to task about new meaning. Lastly, according to the later philosophy of M. Heidegger, Poiesis is a revealing process. Poetic events are the responsible acts of unconcealment (aletheia). In jurisprudence, poetic thinking is a kind of metaphor closely related to revealing justice so as to resolve human affairs connected with the conflict of value. Legal imagination invites “no-science legal these.” Law is not the language of information. These terms, such as nous, excellence, equality, human right and liberty etc., are the language of justice and the realm of thinking which explain ‘realm beyond the sayable’. 법은 정의의 기획이다. 그것도 평등한 마음을 실행하려는 인문학적 기획이다. 이 글은 마음속의 몸의 평등성을 토대로 몸의 취약성(fragility)이 감정과 상상력을 통해 어떻게 불완전하게 세상에 발현되고 법적 평가에 시달리는가를 몇 가지 테제로 생각해 본다. 첫째, 법은 전통적으로 감정과 상상력을 배제해 왔다. 마음은 몸과 분리되고, 감정은 이성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성은 감정과 분리된 것이었다. 이른바 “비-감성적 법적 테제”(no-emotion legal these)가 법학의 지배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법적 판단은 정의라는 형량(balancing)의 무게를 재는 사유의 과정이라고 본다. 형량의 적정성은 수학적 경제학적 계산 결과가 아니라 균형잡힌 감정의 발현과정에서 숙고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감정적 결핍과 자기충족성의 부족을 지니며 살아간다. 따라서 감정이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규범적 노력을 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성이 기능하기 전에 우리에게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법학에서 감정에 대한 이해가 이성보다 선행적으로 요구된다. 감정 역시 대상에 대한 판단과 믿음의 형식을 지닌다. 둘째, 법은 인문학의 영역에도 속해 있다. 이 글은 인간의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문학적 장르를 통해 정의와 평등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본다. 특히 감정이 가치의 충돌과 관련하여 어떤 결말로 치닫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서양 철학의 시작부터 있었다는 것이 여러 저자들(예를 들어 니체, 누스바움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가치충돌의 결과는 법적 판단에서 비극적 결말로 끝날 수도 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장르가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헤겔은 그 반대의 편에서 가치충돌의 화해를 모색하였다. 문학적 상상력은 가치충돌의 현장에서 평등한 마음을 고취시키는 좋은 교육의 장이다. 독자는 분별력있는 관찰자로서, 시인의 숙고는 평등한 민주주의의 마음을 이해하는 좋은 모델로서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이 글에서는 마사 누스바움과 마크 존슨, 하이데거의 시철학에 대한 독해를 감행한다. 인간의 감성을 본격적으로 법적 연구에 반영하는 이론을 나는 “비-이성적 법이론”(no-reason legal theory)이라고 부른다. 마음속의 몸에 대한 연구는 인간을 대부분 동물적 감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한다. 마크 존슨의 은유와 상상력의 구조에 대한 통찰은 철학적 사유가 객관주의적 대응(correspondence)의 방식이 아니라, 은유적 사상(mapping)의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하이데거의 철학에서는 존재와 사유가 시문학에서 예술적 탈은폐(aletheia)의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법적 언어는 부분적으로 과학과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법적 언어는 정보의 실행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다. 법적 언어가 평가규범적 성격과 행위지시의 성격을 가지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법적 언어는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침묵하지 못한다. 법적 언어는 수치로 계산되는 언어가 아니다. 또 통계수치나 도표가 법적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법적 언어는 언제나 의미의 형성에 닦달을 당하는 언어이다. 법적 언어는 현실의 사물의 의미를 계속해서 불러낸다는 점에서 과학이나 경제학적 언어의 기능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학적 언어의 성격과 비슷하다. 나는 이를 “비-과학적 법 ...

합리적 감정에 기초한 법적 정의에 대한 연구

김연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4

이 글은 현대인지과학과 법 사이의 학제적 연구 중 ‘감정과 법’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의 감정에 대한 연구들은 감정 또한 이성과 마찬가지로 인지적(cognitive)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감정이 인지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감정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이 글은 대략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감정을 신체적 느낌으로 보는 비인지적 감정론과 신체적 느낌이 아닌 지향성(intentionality)을 가진 인지적 감정론을 위주로 종래 심리학과 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론들을 소개한다. 필자는 인지적 감정에 대한 논의들이 믿음에 대한 명제적 판단, 객관성, 비일관성, 인과관계 등 합리성에 의존하고 있는 전통철학의 논의와 별반 다르지 않는 지점들을 고찰하였다. 감정의 합리성이라는 질문이 바로 감정이라는 신체적 자연종이 아니라 비자연종에 대한 것으로 구성하려는 이론들을 보았다. 필자는 인지적 감정론의 의미를 감정의 규범성에서 찾고자 하였다. 연민과 신체적 기능으로서의 감정이입(empathy)등을 고려할 때, 이성 중심의 법규범이 보지 못한 보편성을 제시할 여지를 인지적 감정론이 보여주고 있다. 연민이나 감정이입과 같은 감정의 형태들은 기존의 법적 정의의 원리에 전적으로 편입되지 못하였던 요소들이다. 만일 이러한 요소들을 법적 정의의 관점에서 고려한다면, 그것은 올바름을 향한 진리추구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진정성(authenticity)을 추구하는 ‘사랑의 원리’에서 그 의미가 찾아진다. 두 번째는 지향성(intentionality)개념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감정의 합리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제시한다. 이는 여전히 이성중심의 철학적 논의 행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감정이 이성과 같이 자연종이 아니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에 동감하는 필자는 벤제에프(A. BEN-ZE’EV)의 주장을 검토한다. 그에 따르면 감정은 이성과 같은 숙고적 메카니즘이 아니라 “적절한 반응(an appropriate response)”이다. 감정은 최적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발생시킨다. 지성이 지적인 계산(intellectual calculation)을 기술적(descriptive) 합리성의 측면에서 요청한다면 감정은 규범적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최적의(optimal) 반응을 요청한다. 그런 점에서 벤제에프에 따르면 감정은 민감성(sensibility)이다. 감정의 합리성은 이성적 지적 논증방식이 아니라 민감성이라는 종합적인 논증방식을 가진다. 필자는 복잡한 정보의 과정과 반응으로서 감정을 분석한 후에 드 수자(Ronald de Sousa)의 견해를 검토한다. 드 수자는 감정의 합리성이라는 토대를 이성적 진리가 아니라, ‘감정적 진리’라는 측면에서 재구성한다. 셋째는 감정의 합리성은 법철학적 논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묻는다. 필자는 감정은 법체계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에 있는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법감정은 일종의 연대의 감정이다. 명령과 강제, 의무와 책임의 법제도가 엄연히 인간의 감정에 대한 제한임에도 연대의 감정을 위한 법개념적 고려는 논의되지 않았다. 법과 감정의 연관성은 형법과 불법행위법에서 법의 외적 정당화로서 국부적으로만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법과 감정의 연관성은 사회구석구석에 모두 필요한 논제가 되었다. 땅콩회항사건,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태도, 동성애문제, 갑질 논란 등 모든 사회문제들이 법적으로 비화되는 배경에는 인간 ...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and law in interdisciplinary research between modern cognitive science and law. Studies on recent emotions have been argued that emotions are cognitive as well as reasonable and rational. The discussion of ‘rationality of emotion’ is the very one example. “Emotions recognize, perceive and judge” means ‘the rationality of emotion’I hope that this article will ultimately provide a basis for the assertion that the ‘non-emotional legal these’ can not be maintained throughout the legal system. In legal formalism, legal realism,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emotions show insularity in both legal system and lawyers. The link between law and emotion is implicitly masked as if it undermines justice. Law can not make any judgment without emotion. The cognitive emotion theory that sees the law as an emotional solidarity and bond exposes the point where emotion is embedded in the whole law. Before introducing the theory on the relationship of law and emotion, I would like to see the point where makes it legal, the point of ‘compassion based on empathy’ through the emotion theory of Solomon and Nussbaum as an interdisciplinary study [emotion is judgment]. Especially, I try to look at the normativity of emotion in the principle of ‘love’ as well as the idea of ​​justice in compassion and concern based on public affective experience. The principle of love is an adventurous attempt of emotional ontology as ‘a reciprocity these’. This article is roughly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I introduce on the non-cognitive emotion theory which sees the emotion as bodily feeling and the cognitive emotion theory which regards the emotion as intentionality. I have examined the viewpoints of cognitive emotions that a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reason-centered philosophy, which relies on rationality such as right judgment, objectivity, inconsistency, causal relation to faith. I try to read the meaning of cognitive emotion from the normativity of emotion. Cognitive emotion theory shows the possibility of universality that was not seen by reason-centered legal sysytem when considering public emotions such as compassion and concern. The forms of emotions, such as compassion based empathy, are elements that were not fully incorporated into the existing principles of legal justice. If we could read these factors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al justice, it is found in the principle of love that seeks the authenticity of human life, not the realm of truth seeking towards righteousness. Second, according to AARON BEN-ZE'EV’s, the logic of emotion is explained into ‘sensibility’ as a ‘appropriate response’. It shows the rationality of emotion in normative sense. He claims that emotional reality has a different logical structure from intellectual reality. According to him, the rationality of emotion is found into the ‘optimal response’. Also I, following De Sousa’s, the rationality of emotions accept his 'emotional truth' critically. Third, I ask what the emotional rationality means in the legal philosophy.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emotions in jurisprudence should not have been raised and discussed positively. Traditionally, legal positivism has not treated the emotional normativity as the important. Emotional truth would be achieved when we could recognize and responses emotion at the core of the event appropriately. Although the legal system of command and enforcement, duty and responsibility puts a limitation on human emotions, the legal consideration for the emotion of solidarity has not been obviously discussed. The link between law and emotion has only been used locally as external justification of law in criminal law and tort law. But the link between law and emotion has become a necessary issue in every cornerstone of society. Because the damage to human emotions reaches to the threshold of illegality and injustice in many soci...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부동산의 시가평가를 중심으로

서광채 한국세무회계학회 2023 세무회계연구 Vol.- No.77

[연구목적] 부동산 시가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세법 전반에 걸쳐 또는 상증세법의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감정가액을 부분적으로 다루었을 뿐 감정가액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한 적은 없다. 본 연구는 상증세법상 감정가액을 중심으로 감정가액의시가 적용과 관란한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방법을 토대로 현행 상증세법과 감정평가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분석하고, 부동산 시가평가제도와 감정가액과 관련한 이론을 고찰하면서 선행연구의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관련 보도자료 등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상증세법상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의 개선방안은 다음과같다. 첫째, 단수 감정가액 적용과 복수 감정가액 적용으로 이원화된 규정을 복수 감정가액적용으로 통일하고, 복수감정을 진행할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독립적으로 각각 감정기관을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의뢰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 둘째, 소급감정을 인정하는 규정을상증세법에 명확하게 도입하고, 소급감정과 평가기간 이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단일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시가불인정기관 지정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시가불인정기관 지정 대상을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거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적용 대상이 되는 감정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목적으로 새로이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한정해야 한다. 또한, 원감정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의 재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가격산정 기준일은 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로 일치시켜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최근 국세청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감정가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감정가액과 관련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해 상증세법상 부동산 시가평가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Purpos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real estate market valuation have only partially dealt with appraised value in the overall tax law or in the overall system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nd have not conducted comprehensive and in-depth research focusing on appraised val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roblems related to the market application of the assessed value, focusing on the assessed value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Methodology]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provisions of related laws such as the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nd the Appraisal Act, reviewed theories related to the real estate market valuation system and appraised value, reviewed the contents of previous studies,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related rulings, related press releases, etc. were referred to. [Findings] The improvement plan for applying the market value of the assessed value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propos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dual regulation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single and multiple appraised values should be unified into the application of multiple appraised values, and the request system should be changed to a system in which the taxpayer and the tax office independently select each appraiser when conducting multiple appraisals. Second, regulations that recognize retroactive appraisal must be clearly introduced into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nd regulations must be established to unify the base date for retroactive appraisal and the price calculation of the appraised value within the valuation period as the valuation base date. Third, there is a need to supplement the shortcomings in the designation system for market-disrecognized institutions. First, the target for designation as a market-disrecognition agency should be revised to cases where the original appraised value is less than 80/100 or exceeds 120/100 of the re-appraised value. In addition, the appraised value subject to application must be limited to the newly appraised value for inheritance tax or gift tax purposes. In addition, when reappraisal i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original appraised value, the price calculation base date must match the price calculation base date of the original appraised value. [Implications] As seen in the National Tax Service’s recent appraisal project for non- residential real estate, the importance of appraised value is being highlighted, and this study confirms that there are many area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the system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market value to appraised value.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market valuation system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by rationally improving the system related to appraised value.

감정평가업자의 책임

박창석 ( Chang Seok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홍익법학 Vol.11 No.3

감정평가업자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 있다. 감정평가업자의 직무는 공익사업의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부동산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법령상의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업자의 책임을 손해배상책임, 행정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이란 감정평가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이 있는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또한 행정상의 책임으로는 설립인가의 취소, 업무정지, 과징금의 부과 등과 같은 행정처분과 더불어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징계책임 등을 들 수 있다. 형사상의 책임으로서는 행정형벌이 과하여진다. 이와 같은 책임들이 부동산가격공시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몇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부동산가격공시법과 민법의 관계에 관한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일원화되었는데도 동법상에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 행정상 책임으로서 설립인가취소나 업무정지의 경우 절차로서의 공고는 같이 규정하면서 청문을 설립인가의 취소에만 규정하고, 업무정지는 명시하지 아니한 점 등이다. 더불어 부동산가격공시법이 제정·시행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부동산공시편보다 감정편에서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감정평가편의 발전을 위하여는 감정평가 부분을 분리하고 보완하여 독립된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편의 하나이다. Appraisal business operator appraises and assesses the reasonable prices of the land, building, movables, etc; in compliance with the request of the others receiveing the repair which is fixed. Reasonable price means the price at which trade is deemed to be most likely effected if normal transaction takes place in the ordinary market regarding the land and housing concerned. Appraisal and assessment means the estimation of economic value of land, etc. and putting the price thereof on the basis of the estimation, and Appraisal business means an activity taking as the business the appraisal and assessment of land, etc. at the request of other persons for a certain remuneration. His duties are fixed in detail by the "Public Notice of Values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Ac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make an official announcement of the reasonable price of real estate, such as land and housing, so that it can be used as a standard for calculation of real estate prices; to help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reasonable prices thereof by stipulating matters regarding the appraisal and assessment of land, building, movables, etc. ; to promote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national land an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ccording to this Act, appraisal business operator means a certified public appraiser having reported pursuant to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an appraisal corporation authorized pursuant of the minister. He who violates the law and regulations should be asked a liability when neglecting his task, because his duty affects to the performance of public services and guarantee of the property right. The liability of the Appraisal Business Operator is divided into three groups and penalties are laid in the statute; civil liability, criminal liability, administrative liability. Civil liability means a compensation for damage by civil law. Administrative liability are fixed by the law; revocation of a establishment authorization, suspension of business, imposition disposition of penalty surcharge, imposition of fine for negligence, disciplinary action. We can find administrative punishment as a criminal liability. In this study this matters are considered by the "Public Notice of Values and Appraisal of Real Estate Act".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법감정 : 역량접근의 관점에서

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3 이화젠더법학 Vol.15 No.1

This article seek to re-examine the necessity of enacting antidiscrimination law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using the capability approach, and discusses the legal emotions associated with the failure of attempts to enac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since 2007. This paper will examine the failure of individuals' capabilities in the process of the failure to enac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and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situation and the substantial enjoy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minority who are the subjects of these rights. Through this examination, it will reflect on the duty of legislators to guarantee basic rights in order to realize the fundamental rights of minorities. And it will also examine the history of the failure to enac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s for over 17 years, and explore the legal emotion that has been mentioned as a basis for opposing its enactment. Then it will confirm that the basis for opposing the enactment is based on the emotion of disgust, which undermines the duty of legislators, and discuss whether this emotion of disgust can become a legal emotion that opposes the enactment of laws for realizing fundamental rights. 본 논문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량접근을 활용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다시금 확인해보고, 2007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의 실패와 관련된 법감정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무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실패를 확인하며, 이와 같은 상황과 기본권 주체인 소수자들의 기본권의 실질적 향유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소수자들의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기본권 보장 의무가 있는 입법자의 의무를 되짚어본다. 이어 17년 이상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역사를 살펴보고, 법 제정을 반대한 근거로서 거론되는 법감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입법자의 의무를 저버리게 하는 제정의 반대 근거들이 혐오라는 감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혐오의 감정이 기본권 실현을 위한 법 제정을 반대할 수 있는 법감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현행법상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반규정의 안착 및 발전을 위하여-

김상우 ( Kim Sang Woo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9 공익과 인권 Vol.19 No.-

감정노동 이슈에 대한 폭발적인 사회적 관심에 힘입어, 2018년 4월 비로소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아직 제도로서 안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단계에 있다.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어 다투어진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공간 판례나 행정부처 유권해석 등 해석의 준거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법체계 차원에서는 대체로 공업·건설업 등을 염두에 둔 안전규정 위주로 구성된 동법에 특례규정으로 도입되었다는 점도 일조한다. 본 논문은 이 조문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에 앞서 이 조문의 내용은 어떠하며, 다른 규율들과의 조화 속에서 어떠한 보호제도를 이루고 있는지, 이 조문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미리 고찰해봄으로써,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논의의 전제가 되는 감정노동의 법적 정의를 밝힌 후, 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도입 이전에 있었던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제도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소개하며, 해당 제도들의 감정노동자 보호 기능과 그 불충분성을 검토한다. Ⅲ.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의 내용을 분석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사업주의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고충 해소요청 등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 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각 항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진행한다. Ⅳ.에서는 동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해결책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는 감정노동 보호제도의 대응범위를 폭언등에 국한시키지 않고 표면행위와 사업주의 감정통제에 기인한 감정부조화의 누적 또한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동조 제1항상 예방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 제3호의 고객응대지침 마련·교육의무 부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 조문들을 해석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동법 제26조의2 제1항상 사업주의 예방의무의 강제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상의 벌칙·과태료 부과 조치, 신고조항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정부에 컨트롤타워로서의 의무 및 권한을 부과·부여하고 고객의 폭언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적극적 해석 및 개정을 통하여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에 기반한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이로써 보다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합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motional labor has recently surfaced as a major issue in the Korean society,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rticle 26-2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functions as general regulation regarding the protection of emotional labor workers. However, this regulation still has a long way to go before it can be called established, since - setting aside its short history since the legislation in April 2018 - it is a special article among safety law that focuses mainly and specifically on the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There is no ground, such as judicial precedents or interpretation by the relevant institutions, on which to clarify its meaning or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There is much to be done to further develop this article. This paper examines its relationship with other regulations, predicts potential problems that may arise during application of the article, and attempts to explore resolutions for effective and fundamental change. In this paper, firstly the legal meaning of emotional labor is defined as the basic premise of discussion. In the second part(II), the previous system for protection of emotional labor workers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article is examined from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and concluded to be insufficient. In the third section(III), the content of the article is analyzed, into a clause stating the obligation of the employer to prevent health problems that might occur to employees who directly interact with customers; another clause that mandates the employer to take certain measures if there is a request from an employee or if such health problems have emerged, or are predicted to occur in the future; finally, the clause that prohibits unjust treatments to employees, such as dismissal, for requesting the aforementioned measures. Each clause is examined in detail. The potential problems of the article and resolutions are explored in part 4(IV). To sum up the suggested solutions, firstly,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should not be limited to abusive language and should also be applicable to instances of emotional incongruity or suppression resulting from employer’s emotional control. Secondly, in order to properly implement the article 26-2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us establish customer response manuals and education program by the employer,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and further interpreted. Thirdly, punitive measures should be inflicted on the violators of the first clause of the article. Last but not the least, the government should be granted both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take measures against abusive language from customers, and serve as a control tower for its prevention. Through due interpretation and revision of the article 26-2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system for protection of emotional labor workers will be complemented with expanded coverage, and further ensure due protection of emotional labor workers.

디지털포렌식 증거 감정에 관한 법원의 채증방법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과 관련하여 -

조인현 한국형사법학회 2017 刑事法硏究 Vol.29 No.4

The article 313 section 3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was, in 2016, enacted with the appraiser's written expert opinion for digital forensic evidence. It means a change of the way to prove the expert's written report based on the scientific analysis. The same Article established the applicability and evidentiary power of the expert's opinion for the digital forensic evidence. This change might exercise a great role to improve our evidence rules in criminal procedure. Meanwhile in this article there are some problems about whether the other expert's opinions could be allowed or not. Courts should reasonably assess the methods of the expert's opinion and judge the admissibility of evidentiary power for the expert's written report. And also Judges who lack expertise in a specific area can get helps from the experts in order to handle the case properly. Generally a cirtain Integrity and identity shall be a important factor for Expert to guarant identification for the digital forensic evidences. Therefore the expert's opinion for digital forensic evidence becomes an increasingly important fact that should be proved in criminal trials. In Germany expert's help system has been developed from cases since 1927 and accordingly has been carried with considerable achievements. This research suggests improvement plans in view of both system and operation of the expert's help system. Also, we discussed how to accept the evidentiary power for the expert's written report and verify the admissibility on the focus of reliability and admissibility. As a result the expert's written report should help to promote the further improvement of Judges' unbiased decision based on fair and impartial consideration. 2016년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의 증거능력 강화하고 있다. 동법은 디지털 관련 감정서에 대해 구(舊) 형소법상 전문법칙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법은 디지털 포렌식 증거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가 법관 판단을 구속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디지털 매체에 의한 범죄 발생 흔적은, 소실된 증거를 복구하고 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을 감정할 필요성을 요청한다. 이러한 범죄 발생의 특성에 기인하여,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감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포렌식 센터를 설치하고 컴퓨터 전자공학의 도움을 받아 증거수집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동 법규정의 도입은 법원 실무로부터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감정서와 관련하여 제정형사소송법 및 사개추위 입법 의도에 관한 입법 연혁을 살펴보고 판례의 태도와 독일의 법제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입법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독일 법제 개선 및 채증동향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았다. 독일은 자유심증주의 및 직권탐지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독일 형소법은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정인의 증거조사 신청권 및 피고인 측의 감정 증거 신청에 대한 각하사유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독일 제국법원 판결 이후 감정서 채증방법에 관한 판례의 축적이 풍부하였다. 독일 법원의 감정서 채증방법은 직접심리주의 제한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 및 진실발견의 효율성을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