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사회적 요인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조준현(Cho Jun-Hyon) 한국법학원 2004 저스티스 Vol.- No.81

본 논문은 범죄학 교과서에 실린 범죄원인론을 정리해 보고 이를 토대로 각 학설의 요지가 무엇이며 학설의 배경은 무엇인지를 살펴 본다. 모든 학설은 나름대로 가치기준을 가지고 사물을 보면서 현상의 배후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비를 가리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학설의 우열과 선택을 주장하기 보다는 각 학설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과 문제의식이 싹트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전제를 인정하면서 범죄의 요인을 분석하는 이론틀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생태론적 범죄원인론은 지역사회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급격히 변화하면서 청소년들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는 면을 강조하고, 차별적 접촉이론은 사람들간의 교류속에서 행동학습 특히 범죄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적하였고, 일상행동이론은 일상생활속에서 만나게 되는 범죄유발성을 강조하여 개인을 들러 싼 환경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한편 낙인이론은 사법기관이 불완전한 범죄자에게 낙인을 찍어 범죄적 삶에서 벗어 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여 개인적 처벌경험이 그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한편 범죄란 사회구조적으로 모순과 갈등이 있을 때 이에 나름대로 적응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논리를 기초로 하는 긴장이론, 막시즘 범죄학, 여성주의 범죄학이론이 대두하였다. 이들 이론들은 모두 개인이 직면한 미시적 환경이 아니라 사회전체 구조 내지 거시적 환경이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범죄는 사회생활의 한 모습이다. 개인은 자기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부지불식간에 자신을 둘러 싼 사회의 상징 내지 사회의 거울로서의 면을 드러 내면서 살게 마련이다. 범죄원인론은 바로 이러한 인간상을 전제로 하여, 인간의 어떠한 모습을 강조하여 바라보면서 전개되게 마련이다, 이는 각 학자에게 투영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난 필연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인간의 삶은 인간존재의 개체성말고도 보편성이 있어서 오랜 역사속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오늘의 갈등과 대립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어 오던 그러한 것으로 보고 싶다.

성범죄의 원인과 성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최용석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9 경찰복지연구 Vol.7 No.2

본 연구는 사회각처에서 생활하는데 성범죄로 인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범죄의 동기유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예방 치안정책과 성범죄의 비행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에 대한 주요한 억제책이라는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인간은 남녀의 구분을 막론하고 태어날 때는 선한 마음과 부모님의 심성을 닮아 꿈 과 미래를 지향하는 삶의 추구, 좋은 환경속의 직업생활, 경제적 안정과 미래에 대한 성 공을 희망하며 마음먹고 있다(김득중, 2006: 46). 그러나 이러한 행복 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되지 못한 사람은 노력함을 게을리하고 황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적인 경향이 자신의 순수함인 본의 심성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본인의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의 유혹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다. 또한 19세 기후반 산업혁명에 따른 자본주의 발달과 그에 따른 모순의 결과로 인한 범죄의 격증, 누 범 및 소년범이 증가추세의 원인분석과 성범죄의 조기검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최 일선의 경찰조직은 물론 범정부 치안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심각한 과제로 받아 들어지고 있다. 민생치안의 핵심이 되는 경찰의 중요한 수사 분야는 범죄행위 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그 중요성은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대한 충족조건의 관심이라 할 수 있으며, 성범죄로 인한 후속 조치인 성범죄피해자의 보상문제도 적극 보호 하여야한다. 그러므로 성범죄의 원인론과 사전적인 예방과 심리적 분석을 파악하여 혹독한 처벌의 신속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사경찰의 인력증원과 특별 채용을 선행하며, 수사에 대한 비용도 원만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sex crime on social life. It is based on the theory that prevention of motives for sex crimes is a major deterrent to sex crimes in order to control security policies and sex crimes. Human beings are born with good hearts regardless of gender. Also, they are determined to pursue their dreams and future-oriented life, work life in a good environment, economic stability and success in the future (Kim Deuk-Joong, 2006: 46). However, those who are not prepared to pursue such a happy life will neglect their efforts and lose the heart of Vaughn, whose purity is almighty and egoistic. Eventually, they cannot adapt to society and fall into temptation of crime to solve their shortages.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follow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increase of crime, the accusation and juvenile crime are increasing.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the first line of police organizations that are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to prevent the early detection and recurrence of sex crimes,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and administrative level of the government has been taken seriously. An important part of the police investigation, which is the core of civil security, plays a pivotal role in criminal activity, and the expectations and interests of the citizens are symbolic of the interests of a large fulfillment condition in a symbolic sense. Compensation issues should also be actively protected. Therefore, the punishment and promptness should be preceded by grasping the causes, proactive prevention, and psychological analysis of sex crimes, and the cost of investigation should be set smoothly by increasing the number and special recruitment of the investigation police.

노인범죄의 감소와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실천방안

윤지선(Youn Ji Sun),오창택(Oh Chang Taek) 한국교정복지학회 2015 교정복지연구 Vol.- No.39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증대로 인해 파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고령자비율의 상대적 증가는 노인범죄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우리사회는 2009년을 정점으로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우려했던 소년범죄는 전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및 선도활동 등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노인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과 마약류범죄에서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노인범죄는 생계형범죄로 간주되어 소홀히 취급되었으나 이제는 양적증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흉포화ㆍ다양화되어 사회공동체의 생존과 유지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노인범죄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노인범죄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시급히 필요로 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대검찰청 자료를 대상으로 노인범죄 현황을 범죄유형별로 분석하여 노인범죄의 감소와 예방을 사회복지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Our society has quickly met the aging trend due to the low birthrate in the condition of not having prepared. The absolut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s and the relative increase of the elderly ratio have been facing the many personal and social problems that called the increase of the elderly crimes. With 2009 as the peak, the total number of the cases of the occurrences of the crimes of our society has been decreasing. Especially, the juvenile delinquencies that have been worried about until now has been markedly reduced thanks to the continuous interest, preventions, and the leading activities of all the citizens, etc. In contrast, elderly crime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The seriousness was clearly exposed with the sex crimes and the narcotics crimes. The elderly crime has been regarded as a subsistence crime. While being neglected, it has not only been increased quantitatively but also it has also become atrocious and diversified qualitatively. And it has reached the serious level of threatening the existence of the social community and the survival of the individual. As a result, having an interest in the elderly crimes and the devising of a countermeasure for analyzing the induction causes and for the prevention of repeated crimes is an urgent national and social task. As such, in this research, as a basic material for preparing the measures for the reduction of elderly crimes and for the preventions, the actual condition of the elderly crimes was analyzed by the type of the crime based on the material "Crime Analyses"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rough the discussions on the theories of crime causation, which can explain the induction causes of elderly crimes, a social welfare action plan was presented.

범죄원인론의 가능성과 한계

조준현 한국교정학회 2003 矯正硏究 Vol.- No.19

According to the great sociologist Max Weber, an ideal type is an analytical construct designe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a phenomenon. This argument I keep in mind, and search for certain ideal characteristics of good theory of crime. they mean plausibility, real - life evidence, falsibility and predictability. To attain this goal, I look at thirteen theories of crime. Those theories cover almost all the most prominent theoretical explations of crime in the history of criminolgy. Especially core propositions of those theories, such as causes of delinquency, individual person, family, community, school, social system, criminal justice system are commented and compared with each other. The thesis offer theories that attribute criminal behaviour to individuals, where the crimianl is seen as a person who rationally choose to commit crime. And other theories, that view individuals as internally flawed, biologically or psychologically, rather than free and knowing actor. All kinds of theories of crime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group mainly stresses micro social forces as the primary social forces, the other stresses macro social forces. Micro social forces include social pheonomena such as family, friends, neighborhoods and schools. Macro social forces are connected with social phenomena that are societywide, such as social system, education system, criminal jutice system. Only simply going over and over abovementioned theories of crime may bring us to a conclusion, that crime in society is a very complex pheonomenon for which there is no obvious, comprehensive theoretical explanation available. We should think about theories of crime, that there is no one right theory of crime and we need to evaluate the merits and shortcomings of each theory, every theory can provide a certain aspect of crime. 위대한 사회학자 막 베버에 의하면 이념형이란 어떠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나는 범죄원인론에 관하여 공부하면서 이러한 이념형에 가까운 이론을 모색해 보았다. 훌륭한 l이론이란 결국 타당성, 실증가능성, 오류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 예측가능성을 구비하는 것이어야 한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나는 13가지의 학설을 개관해 보았다. 이제까지 소개된 범죄원인론 중 널리 알려진 학설들을 선정해 보았다. 특히 각 이론 체게에서 핵심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는데 예를 들면 범죄원인, 범인의 특성, 가족관계, 지역사회, 학교, 사회체계, 형사사법체제등에 고나련하여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서 각 이론체게와 다른 이론체계가 특히 비교될 만하면 이를 언급하고 논평하였다.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학설들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범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학설들과 개인들이란 내면적으로 결함을 안고 있는 존재이며 생물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보아 불완전한 인간들이라는 고나점을 세우고 있는 학설들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또 미시원인을을 주로 강조하는 학설들과 거시원인을 강조하는 학설들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미시원인에는 가족, 교우, 이웃, 학교가 드렁 가며 거시원인에는 사회전체를 망라하여 파악한 원인들이며 사회체제, 교육체제, 형사서법체제등이 그 예이다. 우리는 많은 학설을 살펴 보는것 만으로도 범죄란 단순하지 않으며 명백히 그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현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결국 유일하게 타당한 범죄이론이란 없으며, 모든 범죄원인론은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고, 모든 이론은 나름대로 범죄의 어느 단면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보게 되었다.

다문화사회의 범죄현상에 관한 연구

김순석 한국범죄심리학회 201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6 No.2

The Korean society is rapidly chang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the number of aliens laborers is increasing and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marriages taking place in Korea. Such a trend in Korea started somewhat later than that in other countries, but it is very quick since a total of 1,158,866 aliens stayed at the end of 2008 and the number has been continually growing. In this situation, the Korean society is required to recognize multi-cultural families as its members and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set up active plans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In this situation, criminal policies need be focused on the quickly increasing crimes which are committed by the foreigners staying in Korea. As a resul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aid problems and foreigner crimes has been identified and foreigner crimes have been classified and analyzed in each item of the statistical materials. Considering the above-said diagnoses and prospects, the following measures are suggested. First, it is found that foreigner crimes and illegal aliens are very closely correlated.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prevent foreigner crimes is taking countermeasures against illegal aliens before anything else. Second, to reinforce investigations into foreigner crimes, exclusive investigation organizations shall be set up more, professional investigators equipped with investigation and foreign language abilities shall be cultivated, and interpretation systems shall be arranged. Finally, on the international level,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ly cooperated investigations is required.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행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황과 범죄화 요인을 분석해보고 적절한 치안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의 형성과정에 따른 범죄원인론, 일반적 범죄학적 원인론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다문화 환경이 가져다주는 범죄화 요인을 검토해 보는 것을 통해 향후 다문화사회의 경찰활동의 방향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유형을 구분하여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유형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범죄 발생요인을 다문화사회 생성과정, 개인적ㆍ사회적 환경 그리고 사회학적 범죄원인론적인 입장에서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의 범죄 요인을 토대로 한국의 현재 다문화 현황과 다문화 구성원에 의한 범죄현황을 통하여 앞으로의 치안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형자 사회복귀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황의갑(Hwang, EuiGab),박선영(Park, Sunyoung) 한국범죄심리학회 201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6 No.2

범죄자들의 재범을 줄이기 위한 실무와 학계의 노력은 출소하는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재진입을 목표로 하는 수형자 사회복귀(prisoner reentry)를 강조하고 있다. 수형자 사회복귀라는 형사정책이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필요로 하며 연계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중의 수형자 사회복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미래 형사정책의 공급과 수요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대학생들의 수형자 사회복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수형자 사회복귀에 대한 영향요인을 개인특성, 정치·종교적 신념, 제도·기관에 대한 인식, 범죄피해와 두려움, 그리고 범죄원인론에 대한 인식으로 분류하여 대학생들의 수형자 사회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였다. 수도권의 대학생 5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용서에 대한 개인적 신념이 강할수록,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과정적 범죄이론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수형자 사회복귀를 지지하는 정도가 높았다. 반면에, 가족의 수입이 많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그리고 심리·생물학적 실증주의 범죄이론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수형자 사회복귀에 대한 수용도가 낮았다. 분석결과는 석방되어 돌아오는 수형자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감소시키며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수형자 사회복귀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효율적 관리,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제고, 그리고 범죄원인론에 대한 적절한 교육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prisoner reentry in one of the universities in South Korea. Based on previous research, political ideology, major, religion, family income, the value of forgiveness, victimization experience, fear of crime, trust of criminal justice system, and perceptions of crime causation theories were examined as predictors of students' attitudes toward prisoner reentry. Multiple regres 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value of forgiveness, family income, trust of criminal justice system, fear of crime, support for social process theory, and support for pyschological/biological theory were significant factors explaining attitudes toward prisoner reentry. A respondent with a higher family income, higher level of fear of crime, higher value on psychological/biological positivism as a cause of crime was less likely to support prisoner reentry. On the other hand, a respondent with a strong confidence in criminal justice system, support for social process theory as a cause of crime, a higher level of value of forgiveness was more likely to support prisoner reentry. Thes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addressing the issues of public's fear of crime and distrust of criminal justice system as well as enhancing education on the value of forgiveness and the proper understandings of the cause of crime are some of the strategies to improve attitudes toward prisoners and to establish effective prisoner reentry programs.

제한된 합리성과 재범통제정책

손지영(Son, Ji-You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論叢 Vol.30 No.-

본 논문은 그 간의 중형주의·엄벌주의 범죄통제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간 과학적·치료적·복지적 관점의 재범통제정책 수립 필요성을 범죄원인론적 차원에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 범죄에 대한 현재의 엄벌주의·중형주의 형사정책은 18세기 고전학파의 형사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즉, 인간을 “자유의지(비결정론)”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존재로 개념정의 하면서, 형벌의 상향은 범죄에 대한 중요한 예방책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한 엄벌주의 형사정책은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인지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의 “제한적 합리성 이론”에 의해 재고의 여지가 있다. 카네만의 노벨상 수상 연구결과와 같이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이 합리성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경제학이 아닌 형법상 전제로 받아들일 경우, 인간 합리성에 기초한 중형주의ㆍ엄벌주의 형사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며, 불확실성과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한 재범통제정책이 새롭게 고려되어져야 하는 당위성이 힘을 얻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의 “합리성” 관점의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문제점과 “제한적 합리성”에 기초한 형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재범통제기관의 전문화 필요성 또한 중요하게 부각되어지는데, 강력범죄와 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법무부의 실질적 재범통제기 관인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및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본다. In this paper, I will discuss the need of advanced control policy of second conviction from severe punishment policy in a scientific, therapeutic, welfare perspective to review theories of crime. The current criminal policy of the severe punishment followed out that of classical school in 18th century. That is, human being is defined as a rational person of their own free will. Therefore, we need more severe punishment for crime prevention. Rational choice theory based criminal policy of the severe punishment should be reconsidered with bounded rationality theory of Daniel Kahneman who won the Nobel prize in economic sciences in 2002. He denied that humans are rational actors in traditional economics. How about accepting bounded rationality theory to criminal law? It is necessary that rationality based criminal policy must be modified. Therefore, it is reconsidered “uncertainty and bounded rationality” based control policy of second conviction. In this paper, I will review problems of “rationality” based criminal policy of the severe punishment and propose “bounded rationality” based new criminal policy. As the specialization of control agency of second conviction becomes important,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role of Ministry of Justice as crime control agency for violent crime prevention.

게임중독의 범죄관련성에 대한 개선방안 -게임중독방지를 위한 피로도시스템의 도입과 범죄원인론에서의 시사점-

김정환 ( Jong Hwan Kim ),윤경호 ( Kyung Ho Yoon ),신영준 ( Young Joon Shin ) 연세법학회 2012 연세법학 Vol.20 No.-

Game industry, with online games as the center, has rapidly grown in South Korea, and it has been insisted that this industry should be recognized for its economic and cultural importance. In contrast, there are also arguments on stricter regulations on games, based on considerable number of criminal cases associated with their violent and addictive nature. Regarding game addiction as a social issue, this study analyzed on established criminological accounts on how game addiction is associated with crime, and examined preventive measures and crime policy on game addiction. Game addiction is presented with complex effects of individual, environmental, and media factors, and preventing game addiction itself is needed to cut off the link between the game addiction and crime. For this primary prevention, imposing fatigue degree system that induce the user to plan his own game hours is suggested, instead of the shut down system which is against the game users`` desire. Also, from the existing study of criminology, the association between game addiction and crime is explainable by social bonding theory, anomie theory, and social learning theory. This study, therefore, has captured the point where game addiction advance to crime and suggests pro-active prevention measures to block this point, such as making efforts to restore social relationships in reality, constructing and assuring in-game relationships, weakening in-game monetary factors and strengthening non-monetary factors, and taking preventive measures not to learn criminal causes, and so on. Although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the specific relationship between game addiction and crime,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deduCing theoretical possibility on the association from the existing criminology and proposing the countermeasures in addressing this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