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음주로 인한 범죄행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안상원,이재홍,박성수 한국중독범죄학회 2014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4 No.1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매우 관대한 나라가 되어, 그만큼 문제음주로 인한 범 죄행위의 증가로 사회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잦은 술자리로 인해 음주 중독으로 까지 번져가고 있는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다. 또한, 음주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가 다른 해외 사례들과 달리 음주로 인해 문제음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때문에, 문제음주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문제음주로 인한 범죄 실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알아보고, 또한 문제음주로 인한 범죄가 인체에 해롭게 미치는 약물과 같이 가져오는 해악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즉, 문제가 되는 음주의 개념, 중독의 개념과 함께 문제음주로 인한 범죄행위의 실태 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기관의 문제음주 예방 대책방안 및 형 사사법단계의 문제음주 발전방안으로 치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Drinking in Korea is currently the country has been very generous, so drinking problem, a social problem due to the increase in criminal activity bringing in Korea. However, due to various reasons, frequent drinking of alcohol poisoning going to spread a variety of causes are appearing too. In addition, if the drinking culture in Korea for the generous Unlike other overseas cases due to alcohol drinking problem bringing many social problems. Problem, because drinking is part of a crime against the many in Korea. So drinking problem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o investigate a crime situation, problem drinking is also harmful effects on the human body caused by drugs and crime as harm with getting discussed. In other words, the concept of problem drinking, alcohol poisoning caused by a problem with the concept of a crime to look at the actual situation. In addition, private institutions of our country's current problem drinking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measures levels of problem drinking measures development plan of treatment and discuss the countermeasures.

고령화 사회의 노인 교통범죄 추이에 관한 연구

김순석(Kim, Soon-Seok) 한국범죄심리학회 2008 한국범죄심리연구 Vol.4 No.1

이 연구에서는 인구 노령화를 염려하는 사회 각계의 우려와 때를 같이 하여 일각에서 제시하는 인구 노령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특히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특별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노인의 범죄화,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 교통범죄의 발생과 관련하여 기존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들과 범죄관련지표들을 수집․분석․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현상이 노인 범죄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교통범죄의 증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노인교통범죄의 증가 원인으로 신체적 나이는 과거보다 젊어졌음에도 사회적 나이로 인하여 퇴직을 경험하는 노령층이 재취업이나 사회보험 등의 혜택으로 경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노령층에 의한 교통범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인구 노령화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 더욱 큰 사회문제로 자리 잡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노령층이 가지게 될 비중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향후 교통관련 법령의 정비 및 교통 시스템의 재정비에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단계에서 교통범죄로 인한 노인 범죄자의 보호와 구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Our aging population has been sharply increased in numerical aspect due to the extended life expectancy by the continuous decrease in death rate, and this situation is expected to be continued. Accordingly, problems of population aging are rising as significant issue from socioeconomical point of view.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made an approach by examining the current condition and problem of population aging and specially, collecting, analyzing and reorganizing existing data in relation to crimes of the elderly who form a special class in physical, mental, and economic terms - in particular, traffic-related crimes of the elderly.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sharp population aging is related with increase in elderly crimes as well as increase in traffic-related crimes of the elderly, and such increase in traffic-related crimes of the elderly causes more possession of cars as the elderly who retire from office due to sociological age have better economic status by the benefit of reemployment or social insurance, which results in traffic-related crimes. To solve out the said trouble, social interest in the problems of aging and the relation between aging and traffic-related crimes should be examined again, and this should be reflected upon arrangement of traffic-related laws and rearrangement of traffic system.

노인범죄의 원인과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곽대경(Kwack Dae Gy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2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 중 노인범죄의 중가라는 현상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신체적인 노화와 정서적인 소외를 경험하면서 사회적인 활동이 점차 감소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2000년대 들어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71세 이상의 고고령 범죄자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인범죄는 심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 원인에 의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범죄에 대한 실태를 통계자료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렇게 도출된 통계자료를 근거하여 노인범죄의 경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노인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노인범죄가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있다. 다른 연령층대의 범죄비율이 줄어드는데 반해 노인범죄는 71세 이상의 고고령자에 의한 범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 노인범죄가 과거와 달리 생계형 범죄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살인ㆍ강도ㆍ방화 등과 같이 강력범죄의 형태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의 원인으로는 노인의 경제적ㆍ사회적 변화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인 원인으로 인해 노인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청소년범죄와 같이 특정 연령대를 특징으로 하고는 있으나, 신체적 노화 및 정신적 피폐와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인 범죄자들과 범죄유형에 대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범죄에 대하여 특정 범죄를 지목하여 조사하는 형태를 벗어나, 노인범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노인범죄를 살펴보았다. 현대 노인범죄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첫 번째, 사회시스템을 개선하여 노인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복지 시스템 및 노인을 위한 상담심리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노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위해,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ㆍ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용한 범죄예방활동 전개ㆍ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활용한 노인범죄 예방활동 전개를 통해 노인범죄를 줄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Among many problems generated by a rapidly aging society in Korea, the increase and seriousness of elderly crime is apparent nowadays. Elderly crimes refer to crimes which are committed by elderly people who are over sixty years of age and are experiencing physical aging, emotional isolation and whose social activities are progressively decreasing. The number of elderly crimes has rapidly increased since the 2000s, and it has been gradually important. Especially, this elderly crime is characterized by the increasing number of those criminals who are 71 years old or older. Previous research suggests that elderly crime is caused by psychological,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 this vein, this study examines the reality of elderly crime using various official and academic statistical data, and the current trends of elderly crime based on these data analysis. According to findings of this study, firstly, average age of elderly criminals is increasing. In contrast to the stable or decreasing crime rates of other age groups, the rate of criminals who are 71 years old or older is increasing. Secondly, elderly crime is no longer limited to crime for survival and livelihood, and is becoming increasingly violent with rapid rise in crimes such as homicide, robbery and ars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policy proposals for resolving elderly crime from a macro-social point of view. To solve elderly crime problems, firstly, the social and welfare systems need to be improved to effectively prevent elderly crimes. This tactic focuses on preventive efforts to address the economic causes of elderly crime. Secondly, as part of police efforts to prevent elderly crimes,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people should be changed and efforts to utilize community-oriented policing and problem-oriented policing models need to be vitalized.

노인범죄에 대한 치안대책

김균태(Kim, Kyun-Tae),최응렬(Choi, Eung-Ryul) 한국공안행정학회 201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5 No.4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사회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많은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노인범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기존에 사회적 약자로서 노인을 범죄의 대상으로 만 파악하던 관점에서 탈피하여 범죄주체로서의 노인 즉, 노인범죄에 대해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노인범죄의 원인에 관하여는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 였으며, 노인범죄의 실태는 2014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범죄의 주요원인으로는 경제적 요인, 신체적 요인, 가정적 요인, 심리적 요인, 성적 요인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노인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범죄의 양상도 기존의 재산범죄, 경 미한 폭력범죄의 형태에서 살인, 강간 등으로 흉포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심전환, 노인 범죄에 대한 전문수사관의 양성을 통한 수사역량의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치안체계 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범죄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이지만,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범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s South Korean society advances to aging society, various social problems are emerging due to higher aging population. One of these exacerbating problems is crime on the elderly. This study avoids the current perspective that sees the elderly only as vulnerable victims, and rather focuses on crimes perpetrated by the elderly.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 of the problem, and seeks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is problem. Previous literature on the causes of elderly crime was conducted, and current status of elderly crime was examine through descriptive analysis of data from the Prosecutor’s Office from 2014. Results show main causes of elderly crime are economic, physical, domestic, psychological and sexual factors, and analysis show elderly crime is persistently increasing. Also, type of crime perpetrated is becoming more severe, shifting from property crime and minor assaults to homicide and rape. This study proposes that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shift their attention to elderly crime, strengthen investigative abilities by training professional investigators on elderly crime and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system between relevant institutions. This study is limited in the sense that there was no empirical analysis, bu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academia by proposing new policy alternatives in facing a new social trend, an aging society.

사회문제의 일화 vs. 주제적 프레이밍 방식에 따른 인지,정의적 효과 비교

이미나 ( Mi Na Lee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5 시민교육연구 Vol.47 No.3

본 연구는 노인범죄문제와 청소년의 학교중퇴 및 가출문제라는 두 종류의 사회문제를 사회과 교과서에서 일화적 vs. 주제적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이 청소년 피험자들의 인지적 및 정의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노인범죄문제는 청소년 피험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회문제로서 선정되었으며, 청소년의 학교중퇴 및 가출문제는 청소년 피험자들이 주변에서 보고들은 익숙한 사회문제로 선정하였다. 전자에서 나타난 프레이밍효과가 후자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알기 위하여, 두 개의 사회문제에 대한 가설검증을 각각 시도하고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연구로서, 두 개의 프레이밍으로 제시된 두 종류의 텍스트에 621명의 중3 학생들이 무선할당되었다. 연구결과 (1) 노출된 프레임 유형에 따라 노인범죄문제의 책임소재를 달리 지각하고 있었다. 일화형 프레임 집단은 주제형 프레임 집단보다 개인적 귀인으로 돌리는 정도가 더 심했으며, 주제형 프레임 집단은 일화형 프레임 집단보다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 수준에서 더 많이 파악하고 있었다. (2) 실험참가자들이 노출된 프레임의 종류에 따라 개인/정부 사회적 대책을 지지하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3) 일화적 프레임에 노출된 피험자와 주제적 프레임에 노출된 피험자는 감정적 반응을 달리 보이고 있었다. 일화적 프레임 집단이 주제적 프레임 집단보다 노인범죄자들을 덜 불쌍해하며, 더 화가 치밀고, 더 싫어하고 있다. (4) 일화적 프레임 집단보다 주제적 프레임 집단이 노인범죄문제에 있어 집단 및 사회적 감정관여도가 높았다. (5) 연구참여자들에게 근접도가 높은 청소년의 학교중퇴 및 가출문제의 경우, 대부분의 가설에서 예상한대로 프레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논문은 위의 발견결과가 함의하는 의미를 정치적 시민양성이라는 사회과 교육적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This study presents the results of two kinds of experiments designed to explore the effects of episodic and thematic framing in the social studies texts on the adolescent recipients’ cognitive and emotional response about social problems.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read texts about the elder’s crime (unfamiliar social problems to participants) and the youth’s school dropouts & runaways(accustomed social problems to participants). Texts employed either episodic or thematic frames. Results showed that (1) The episodic vs. thematic manipulation yielded participants to attribute casual responsibility for the elder’s crime differently. The episodic framing tend to make participants significantly more individualistic casual responsibility than the thematic framing. However, the thematic framing tend to make participants more societal in their casual attributions. (2) The use of either the episodic or the thematic texts frame did not affect participants’ support of whether individuals or government should take action to reduce the elder’s crime rate. (3) Episodic framing group was more emotionally engaging in the negative direction toward the elder criminals compared to thematic framing group. (4) Participants’ emotional involvement at the societal level is higher for the thematic framing group than for the episodic group. (5) This study had been interested in whether the framing effects of the elder’s crime which is unfamiliar to participants were replicated in that of the youth’s school dropouts & runaways accustomed to participants. The effects were not replicated mos as expected. I conclude by discussing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above findings in the social studies setting.

문제음주 범죄자와 범행 특성간의 관계 - 이상동기 범죄자를 중심으로 -

안상원 한국중독범죄학회 2020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10 No.2

이 연구는 동기가 불분명한 전체 범죄자의 판결문을 통해 문제음주를 지닌 범죄자의 객관 적인 유형 제시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 및 방법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문헌적 고찰, 사례수의 부족 등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범죄자의 판결문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 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2003년 2월 19일부터 2018년 7월 18일까지 총 16년간의 각급 법원의 1심 판결문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문제음주 범죄자와 범행 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사용하여 관련 특성들을 군집화하여 범죄자를 유형화 하였다. 문제음주 범죄자의 유형은 “충동적인 범죄자”, “계획적인 범죄자”로 유형화 되었다. 이에 따라 문제음주 범죄자 유형에 따라 개인적·사회적·범죄행동 특성을 분석하여 결과를 종합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objectiv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riminals with problem drinking through judgments of all criminals with unclear motives. The subject and method of the study were to objectively analyze through criminal judgments to compensate for limitations such as literature review and lack of case counts in previous studies. To conduct this study, data from the first instance judgments of courts of all levels of 16 years from February 19, 2003 to July 18, 2018 were analyzed.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criminals and crime characteristics, the criminals were classified by clustering related characteristics using cluster analysis. The types of problem drinking criminals were categorized as “impulsive criminals” and “planned criminals” According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personal, social, and criminal behavior characteristics of problem drinking criminals were aggregated.

보험범죄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규호(Lee, Kyu-Ho) 한국법학회 2021 법학연구 Vol.84 No.-

2021년도 상반기 경찰의 특별단속 적발 보험사기 건수가 총 6261건이나 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험범죄 대응에는 보험범죄 수사전문가의 부족 및 수사 기피 현상이 있는 점, 보험사기 처벌이 미약한 점, 보험사기전담 시스템 결여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보험협회나 보험감독기관과 같은 관련된 기관과의 상호협력이 절실하나 현실은 공식적인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점, 보험계약자 입원의 적정성 심사 통보가 규정 미비로 지연되고 있는 점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물론 코로나19 상황과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보험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험범죄의 현황과 문제를 검토한 후 해법을 찾기 위해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각국의 보험범죄에 대한 대응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CCTV 설치나 블랙박스 설치의 일반적 범죄 예방에서 나아가 오스트리아처럼 형법에 보험의 악용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삽입하는 것을 제안하며, 보험범죄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한 경찰교육기관 내의 보험범죄 전문수사과정의 신설과 보험사기 수사를 의뢰받아 사건처리에 전담할 수 있는 경찰내 보험 범죄수사 전담팀 설치, 의무기록 폐기에 대한 처벌강화, 보험사기 상시 감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그리고 보험협회·경찰청·검찰청·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강화, 보험계약자 입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신속통보, 공인탐정제의 도입, 보험사기 의료인에 대한 의료시설 개설제한(제)의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ccording to the number of special crackdowns detected by the police in the first half of 2021, there are a total of 6,261 cases, including 5,602 general insurance frauds and 659 traffic insurance frauds. Nevertheless, our insurance crime response has many problems, such as a lack of insurance crime investigation experts and avoidance of investigation, a weak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a lack of mutual cooperation with related agencies such as insurance associations and insurance supervisory agencies. In addition to preventing general crimes such as CCTV installation or black box installation, a separate regulation of insurance abuse is inserted into the criminal law like Austria. A new insurance crime investigation process is established. It is hop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medical facility opening restriction system will take place as soon as possible.

보험범죄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권 한국자치경찰학회 2011 자치경찰연구 Vol.4 No.3

보험은 사회생활에서 우발적 또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부터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과 책임의 발생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회적 제도이다. 사회생활은 자연재해 및 인위적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가장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범죄부터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를 수반하는 보험사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다발하여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보험범죄의 문제인식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범죄의 실태와 대처현황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그 효율적 대처방안을 찾아보았다. 향후에도 보험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한 관련기관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노인 간병범죄 원인분석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박숙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2

A care crime called a war that ends only when death!16.4 people a year and 1.4 people a month died in caregiving murders. Of course, this is the minimum that can be counted. Experts estimate that the number of undisclosed caregivers will be much higher. Now, the crime of care has reached the stage of active intervention, no longer a subject of wait and see. At this time, Korea is also becoming an ultra-aged society, and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countermeasures against offenders of caregivers is urgently required along with social interest in caring for murder and suicide. Therefore, I think that the issue of caring crimes to be addressed in this paper is a challenge in our society that can no longer be avoided in the tide of these times and social changes. In researching the problem of caring crimes, the concept of caring crimes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the case of caring crimes in order to urge a radical change of view and prompt countermeasures for the various policies of the country. Accordingly, it is easy to grasp the trends and actual conditions of caregiving crimes, and furthermore, it is appropriate to analyze what causes caregivers to commit crimes, and then devise a method of establishing care crim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results. The problem areas to be addressed in this paper are caring killings and suicides by family carers. Looking at this, caring murder and companion suicide due to elderly caregiving, and caring for family members in various forms, such as killing parents after long caregivings, are most of them, focusing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causes, and characteristics. I want to review the relationship. Today, in solving the problem of caregiving crimes, it is not one of the pillars, but a mutual cooperation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erefore, it aim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problem of caring crimes while maintaining a cooperative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minal justice agency, the health welfare agency, and the individual caregivers regarding the caring crime problem.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라 일컫는 간병범죄” 한 해에 16.4명, 한 달에 1.4명이 간병살인으로 목숨을 잃었다. 물론 이는 집계 가능한 최소치다.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은 간병살인 건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제 간병범죄는 더 이상 관망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 개입의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간병살인과 자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 간병살인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간병범죄의 문제도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의 조류에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라 생각한다. 간병범죄의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국가의 여러 정책에 대한 시각의 근본적인 전환과 신속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먼저 간병범죄에 있어 간병범죄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져야 한다. 그에 따라 간병범죄의 동향과 실태 파악이 용이하고 나아가 간병인들로 하여금 범죄에 이르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간병범죄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영역은 가족 간병인에 의한 간병살인 및 자살이다. 이를 보면 노노 간병으로 인한 간병살인과 동반자살, 오랜 간병 돌봄 끝에 부모를 살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간 간병살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론적 배경 및 원인과 특성에 따른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한다. 오늘날 간병범죄의 문제해결에 있어 어느 한 축이 아닌 상호협력․보완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간병범죄문제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과 보건복지기관 그리고 간병인의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협력적인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간병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예방 기법

임창호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17 社會科學論文集 Vol.3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community policing, crime prevention theories, an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and to introduce the main methods of crime prevention techniques for specific crimes to South Korea. Specific crime prevention techniques outlined in this study is based on the "Problem-oriented Guide for Police" published by The Office of Community-Oriented Policing Service of United States. To attain the purpose of this study, First, community policing was defined, and as the key elements of community policing activity, community partnerships and problem solving were presented. Concerning crime prevention theories, the Chicago Area Project (CAP), Neighborhood Watch Programs, Physical Design, Routine Activity Theory and Rational Choice Theory, Broken Window Theory were briefly described. In particular, 25 strategies for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presented by Clarke were introduced, which divided crime prevention goals into five main goals, and will help the police develop the effective solutions for specific problems in the community. In addition, the concepts of Environmental Design Crime Prevention(CPTED) and 2nd generation CPTED were presented. As a specific crime prevention technique, prevention techniques for theft, robbery, assault and prostitution were introduced. Finally, so as to apply problem solving techniques to KNP, this paper proposes the systematic study of crime prevention techniques,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local police officers, and the sharing of problem solving techniques among police agencies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경찰활동, 범죄예방이론, 환경 설계 범죄예방(CPTED)의 개념들을 살펴보고, 특정 범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기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범죄예방 기법들을 한국 경찰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소개된 범죄예방 기법들은 미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서비스 국」(The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에서 발행된 「경찰을 위한 문제 지향 가이드」 (Problem-Oriented Guide for Police)라는 보고서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이 정의되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주요 요소로서 지역사회 파트너십과 문제해결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범죄예방이론들로서 Chicago Area Project(CAP), 이웃 돌봐주기 프로그램, 물리적 설계, 일상활동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 깨어진 유리창 이론,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의 개념이 간략하게 제시되었다. 특히, Clarke에 의해서 제시된 25가지 상황적 범죄예방 전략들이 소개되었는데, Clarke는 범죄예방의 목표를 5가지 주요 목표로 구분하였다. 이 전략들은 지역사회의 특정 문제들을 위한 해결방안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또한, 환경설계 범죄예방(CPTED) 및 2세대 CPTED의 개념이 제시되고, 특정한 범죄예방 기법으로서, 절도 예방, 강도 예방, 폭행·협박 예방, 성매매 예방에 대한 기법들이 소개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범죄예방 기법의 한국 경찰에의 적용방안으로서 범죄예방기법의 체계적인 연구, 지역 경찰관의 인식 변화, 경찰관서 간 문제해결 기법의 공유를 제안하였다.